새 정권이 들어선 후,
이 나라는 착착 망해가는 길을 밟아가고 있다.
요새 소위 말하는 MB 악법이란
한 마디로 국민통제수단을 강화시키겠다는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일 뿐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여도 말이다.
요새 말이 많은 방송법 개악이란
하루 수백 만 부의 신문을 무차별적으로 뿌려 여론을 조작하고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저 자기 세력의 이득을 위해서
기사를 써 내는 신문들이 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나라에서는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작은 시도조차
오히려 비난과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나라가 망해가는 첫 번째 소리다.
각종 공공사업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기겠다고 한다.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수도법 개정은
그 자체로 대단히 모순되는 법으로써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을 누가 사 먹을까)
결국 수도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려고 하는 시발점일 뿐이다.
영리의료법인 허가는,
겉으로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돈 있는 사람만 제대로 된 진료를 받게 하고
나머지 떨거지들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거다.
같은 목적으로 건강보험민영화도 추진되고 있다.
금산분리완화법이란 이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는 법이다.
은행을 기업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결국 은행서비스마저 일반 국민들에서 기업으로 완전히 넘기겠다는 거다.
정부와 여당은 이 나라의 돈이 될만한 모든 걸
민간업자들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이는 소수의 업자들의 배는 불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한결같이 손해만 가져올 뿐이다.
나라가 망해가는 두 번째 소리다.
사이버 모욕죄라는 건
결국 정부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의 비판과 견제마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정부가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하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을 이 일을 위한 사냥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다.
정확한 한계도 없이 그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법이다.
여기에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고,
불법행위집단소송법안은
그래도 모이는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으름장이다.
이제 국민들은 마음대로 말하지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나라가 망해가는 세 번째 소리다.
현대에 있어서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일제가 우리나라에 그러했듯 식민지화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약소국을 식민지화하는 방식은 실패했다.
그 것은 한결같이 피식민지 국민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침략한 나라에도 많은 손해를 끼쳤다.
대신 최근의 방식은 '빚'을 이용한다.
여전히 피식민 국가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통치자를 선출하고
외국인들이 자기들 위에서 거들먹거리는 걸 볼 수 없다.
그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온 예의바른 어떤 사람을 볼 뿐이다.
IMF라는 기구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단체 중 하나다.
그들은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러 왔다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날 그런 기구들의 뒤에 있는 건
경제적 식민지를 건설하기 원하는 강대국들이다.
하지만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직접적인 식민통치를 할 때와 놀랄만큼 흡사해진다.
새로운 통치자들에게 잘 협력하는 사람들은 급속도로 부유해지고
새로운 방식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독림운동가들이 그러했듯 각종 억압과 탄압을 받는다.
빈부격차는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국민의 상당수는 소망없는 극빈층으로,
또 얼마간은 현상태만 유지하려는 중하류층으로 전락한다.
권력층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으며,
당연히 이러한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여러 제도들을 만든다.
그들은 정치, 교육, 사회보장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만든다.
돈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그러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의사결정구조
그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인 양 홍보한다.
이미 미국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뉴올리언스 지역 등에서는 소수의 부유한 백인들만 사는
독립적인 자치영역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높은 담장이 쳐진 그 마을 밖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전 재산을 잃어버린 수많은 흑인들이
고통스러운 하루를 지속하고 있지만
담장 안의 그 마을에서는 놀랄만큼 평온하고 '안전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낸 돈으로 사설 경찰을 조직했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스스로 구성했다.
아무도 그들의 허락없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다.
슬프게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 나라에서도
몸바쳐서 그런 새로운 신분사회로 접어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텔레비전 뉴스만 봐도 지긋지긋하게 등장한다.
멍청한 국민들은 당장 자기 밥그릇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뭐 일제시대에는 안 그랬나.
그들은 자기들의 완전한 통치체제가 완성될 때까지만
호의를 베푸는 척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경제 논리'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잘 살게 하기 위하는 것이라며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각자 자기 배를 불릴려는 것일 뿐이고,
정말로 이런 작업들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정부와 여당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지나치게 순진한 사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나라의 여기 저기에서 깨지고 틈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틈 사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저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슬프다,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