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배신 - 21세기를 사는 지혜 ㅣ 인터뷰 특강 시리즈 5
김용철 외 지음 / 한겨레출판 / 2008년 9월

배신의 딜레마에 빠진 우리 

2008년 김용철은 '삼성'을 우리 사회에 고발했다. 자신이 8년 동안 지냈던 조직 문화를 '배신'했다. 누구는 한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거라고 비난했고 누구는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추켜세웠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한겨레21> 인터뷰 특강의 주제가 "배신"으로 잡혀 김용철, 정혜신, 진중권, 정재승, 정태인, 조국이라는 6명의 연사가 매 주 특강을 진행했다. '21세기를 사는 지혜'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2011년이 되어 2008년 한국 사회를 읽어 보았다. 그때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인수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한반도 대운하 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 시위를 하던 격정적인 시간들을 지난 참이었다. 지금 보면 어찌 그리도 씁쓸한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한숨이 나왔다. 그렇게 열심히 촛불 시위를 했어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도리어 진보적인 여러 세력들이 정부의 검찰로부터 공격을 당했으니 말이다. 그때 연사들의 예상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정권 말기를 앞에 두고 4대강 속도전을 내는 우리 한국 사회는 대체 어디로 휩쓸리고 있는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불행하게도 그 길이 밝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최근에 나온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은 참이라 2008년 인터뷰 특강 내용은 더 새로울 게 없었다. 판결 내용이 김용철이 예상한 것과 같았고 '검찰'과 관련해서 얼마나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 불법을 저지른 내용을 합법적인 걸로 만들어 주었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단지 '법과 질서'를 강조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그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신'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은 김용철의 '배신'이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한 얍삽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정의를 위한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것을 여러 연사들의 발언을 통해 옹호하고 있었다. 그것이 단기간에 경제에 어떤 피해를 줄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정당하게 돌아와야 할 혜택을 돌려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혜신은 심리상담의 측면에서 배신의 정신분석을 해 주었다. 우리가 배신을 당한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배신을 했다고 한 사람은 없다는 걸 설명해 준 점이 흥미로웠다. 실제로 배신당하는 건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배신은 상대방은 결과로, 나는 동기적인 부분에서 사건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바라본 사건과 남이 바라본 사건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남의 연예사에는 함부로 끼어들지 않는 게 좋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부고발자들의 이중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보니 내부고발자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조직을 배신했다고 다수가 손가락질을 하고 본인도 점차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자책하며 고민한다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 왜 그들의 행동이 박수를 받지 못 하는 걸까? 잘못된 것을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 것조차 이렇게 비난을 받는 일이라면 대체 이 사회에서 남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권력과 돈'일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도덕성이 낮아도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이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된 걸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 5년 후를 생각해 보자. 

지금도 열심히 사회를 비판하는 진중권은 앞으로도 대중을 배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 아무리 사회가 잘 돌아가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야 할 것은 많다. 하물며 사회적 약자가 한 사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살 등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당당하게 무엇이 잘못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다수의 대중들과 다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그러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 소수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토론 문화가 아닐까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옛날의 전근대적인 '빨갱이, 좌빨, 지역감정'으로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마디 말로 사회를 들끓게 하는 진중권의 존재 이유는 분명해진다. 

정재승은 인간의 두뇌 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예시들을 들어 준 점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조국은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 할 일을 먼저 해놓고 정치든 다른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교수의 정치 참여로 공석으로 남아 대학 수업에 끼치는 불이익은 분명 바뀌어야 할 문제이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학생의 피해는 대체 무엇으로 보상되는지 알고 싶었다.  

정태인은 한미FTA의 실상을 알려주고 있었다. 정부가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가 얼마나 무섭고 식습관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에 한국인이 얼마 취약한지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어이없는 조건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지 뉴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실상을 알리고 있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장하준도 보호 무역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무엇이든 퍼주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것은 몇몇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이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받는 피해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무엇을 하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한국사 선택이었다가 1년 만에 필수로 바뀐 것처럼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이런 책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란다.

그들만의 세계,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김희수 외 지음 / 삼인 / 2011년 2월

그들만의 세계, 검찰공화국 

이 책을 누가 읽어야 한다면 '검찰'일 것이다. 검찰 스스로 변해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스스로 내놓으려고 할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 아픈 길을 걷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 책 속에서도 나오지만 '노무현' 시절에 있었던 '검사들과의 대화' 생중계를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검사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기개 있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고 너무 예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멋지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어떤 권력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떳떳한 기상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사 출신이 아닌 여성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어도 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후 그들의 '젊은 혈기'는 다시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세욕을 위해 부당한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용철의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나온 검찰은 돈을 위해 움직인다고는 해도 그저 자기들의 인맥을 사용해 로비를 벌이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 책에서 나오는 검찰의 모습은 더 높고 좋은 자리로 옮기기 위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었다. '이명박' 이후에는 그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서 참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메말라 버려 그들에게는 '돈'과 '권력'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건가 싶었다.

검찰은 정권을 향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예전 독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것처럼 잡아들여 위협을 가하고 있다. 현 정권이 언론의 낙하산 인사를 통한 통제, PD수첩 기소, 미네르바 기소를 통한 인터넷 통제, 민간인 사찰, 전교조 탄압, 측근들의 비리 무마 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정권 유지를 위해 검찰이 얼마나 많은 인권을 탄압했고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였는지 셀 수도 없다. 또한, 자신들의 치부인 '스폰서' 검사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그것은 결국 도마뱀 꼬리 자르기도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검사'는 다른 고시와 달리 국가공무원 3급으로 일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력을 행사한다.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지고 검사 한 명이 하나의 관청을 대신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단한 '지위'를 가진 우리나라 검사에게는 '불행하게도' 권리는 있지만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와도 그저 승승장구할 뿐이다. 잘못된 판단이라면 인간인 이상 '실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출세를 위해 '일부러' 약자를 짓밟는 검사가 많은 편이다.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당할 뿐, 그들의 살려달라는 비명은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약자를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수사가 아니라 공정한 수사 내용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것이 한국의 '검사'라는 걸까?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용기있게 양심선언을 하거나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국의 '검사'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검사 스스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꿔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을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