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정책학원론

정책학원론 - 전면개정 4판
정정길 외 지음 / 대명출판사 / 2023년 6월

행정이 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최대한 축적해야 하고, 축적된 전문성으로 집정부를설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정부와 대립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외부에서행정을 지원해야 한다. 위축된 행정이 자부심과 용기를 지니도록 제도적 장치를점검하는 등 행정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잉정치가이해관계에 휘둘려 전문성을 무시할 때 각 분야의 지식계층이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정확한 정책평가를 하여 집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할 때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할 사람들이 정책의 결정 사이이나 집행에서 왜 전문성이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바람직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현실에서 이것이 잘 안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정책학에서 연구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금은 너무나 중요하다.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 희망 있는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 정책학적 지식의 전파와 확산이 주춧돌이 되는 것이다. - P3

이 장에서는 정책학의 등장 배경과 학문적 목적, 정책학의 연로
구대상 및 방법 등을 논의한다. 정부 정책은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또는 인류 전체에도 영향을미칠수 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도 인류 전체로확대될 수 있다. 정책학은 바로 이러한 정책을 바람직하게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학문이다.
정책학의 연구대상은 정책이며,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정책과정‘을 주된 연구범위로 한다. 또한 정책학은 경험적·실증적 접근방법과 규범적•처방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정책과정을 정확히파악하고 이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끝으로 정책학 연구의 한계와 연구자의 윤리 문제를 논하고,
정책학과 인접학문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 P1

[마이리뷰] 새 행정학 3.0

새 행정학 3.0
이종수 외 지음 / 대영문화사 / 2022년 1월

본질적 행정가치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다. 이 범주에는 공익, 정의, 복지, 형평, 자유, 평등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본질적 가치는 절차적 행정가치나 수단적 행정가치로 환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의는 평등 또는 형평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으며, 공익은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된 절차적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 P48

공익, public interest)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로서 행정행위의 주요한 규범적 기준이다. ‘공익‘은 논자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며, 일부 학자는 공익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공익을 설명하는 대표적 접근방법으로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私益, private interest)을 초월한 실체·규범 · 도덕 개념으로 파악하며, 공익과 사익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한다. - P48

공익을 어떠한 시각에서 보든 간에 공익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누가, 어떠한 과정을거쳐, 어떤 기준에 입각해 공익성의 여부를 결정하느냐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행정관료가 공익의 해석자이자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관료는공익의 결정자라기보다는 위임받은 공익의 판단자이자 실행자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공익은 사회구성체 및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 속에서 투표 등의 정치과정을 통해결정되기 때문이다. - P49

연습문제01 행정과 거버넌스의 개념적 차이를 기술하라.
02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설명하라.
03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라.
04 행정의 경영화 현상에 따른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설명하라.
05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관점의 정부관을 비교 설명하라.
06 시장실패의 개념 및 사례를 제시하고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 수단 및그 장·단점을 비판하라.
07 정부실패의 개념 및 사례를 제시하고 정부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 및 그장·단점을 비판하라.
08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정부 역할에 대한 철학적 차이 및 정책 수단의 차이를 설명하라.
09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의 개념 및 유형을 설명하라.
10 행정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행정가치 관점에서정책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라.
11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설명하고, 행정 및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라. - P63

행정학에서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롤스의 사회 정의(social just-ice)다. 그는 원초 상태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사회의 모든 가치, 즉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富), 인간적 존엄성 등은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가치의일부나 전부의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사회 정의의 기본원리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er du하고 있다. - P50

[마이리뷰] 프로코피예프, 그 삶과 음악

프로코피예프, 그 삶과 음악 ㅣ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가 시리즈 13
그레고리 하트 지음, 임선근 옮김 / 포노(PHONO) / 2014년 11월

https://m.blog.naver.com/syeong21/223855416726

프로코피예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 주는 감동이 너무 깊어, 급기야 원작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 읽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구시대적 관습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로 다가왔다. 나도 이제 나이를 먹긴 먹었나 보다. 특히 줄리엣은 로미오와 사랑에 빠지고, 비밀리에 혼인까지 올리지만, 결국 아버지의 권력 앞에서 굴복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한다.

그 시대 여성의 삶을 떠올려보면, ‘여자는 인간이라기보다 1등 상품으로 취급 받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떠오른다. 말 그대로, 여자는 재산이고 거래의 대상이었다. 연애는 사치였고, 신분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 가문의 뜻에 따라 자녀를 낳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었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보면, 줄리엣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저항조차 허락되지 않던 여성의 절망이자, 그 시대가 낳은 비극의 정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이리뷰]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슬라보예 지젝 외 지음, 이운경 옮김 / 한문화 / 2003년 6월

그렇다. 시뮬레이션의 의도와 목적은 기본적으로 ‘현실의 향상‘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가상의 것이 실재의 것보다 더 나은 지점에 이미 도달하지 않았는가. 바나나 맛의 인공 감미료가 바나나 그 자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않은가? 아니면 그랜드캐니언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보다, 끝내주게멋진 아이맥스 영화를 통해 그랜드캐니언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낫다고 상상할 수 있지 않은가? - P273

이것은 사이퍼가 동료들을 배신하고 스미스 요원을 만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사이퍼는 부드러운 육질의 쇠고기 조각과 훌륭한 포도주를 즐기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스테이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내가 이걸 입에 넣으면, 매트릭스가 나의 뇌에다이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다고 말해 준다는 걸 알고 있다고. 9년이란세월을 보낸 후에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 무지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 P273

또 다른 장면을 보자. 네오는 차를 타고 예언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된다. 창 밖을 보다가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보고 탄성을 지른다. "세상에, 내가 저기서 음식을 먹곤 했는데……. 정말 맛있는 국수였지." 하지만 그는 곧이어 ‘나는 이러한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군・・・・・ 그것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라는 생각으로 실망하며 다시 등을 기댄다. 그는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한다.**네오의 기억들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 경험되었던것들이다. - P277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누군가가 동굴을 탈출하여 지표 밖으로 걸어 나온다 해도, 그가 발견하는 것은 태양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세계, 혹은 지상선 supreme Good으로 충만한 세계가 아니라 황량한 "진실의사막"일 뿐이라는 점이다. - P284

그렇다면 매트릭스는 무엇인가? 단순히 라캉의 ‘대타자他‘ 인가,
가상의 상징계인가, 우리를 위해 현실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인가? 여기서 대타자는 상징계에서 주체를 조직적으로 소외시키며,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무엇이다. 주체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상징 구조에 의해 말해질 뿐이다. 간단히 말해 이 대타자는 사회적실체를 지칭하는 이름이다. - P289

[마이리뷰]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매트릭스로 철학하기
슬라보예 지젝 외 지음, 이운경 옮김 / 한문화 / 2003년 6월

모피어스는 환원적 유물론자다. 네오에게 매트릭스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모피어스는 이렇게 묻는다. "실재라는 게 뭐지? 실재를 어떻게 정의하지? 촉각, 후각, 미각, 시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라면 실재라는 건 그저 자네의 뇌가 해석하는 전자 신호일 뿐이야." 이것은 분명히 환원적 유물론의 입장이다. (여기서 모피어스가 ‘제거적 유물론‘으로 알려진 또 다른 관점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철학이나신경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점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것을 전제할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거적 유물론의 관점을 들으면 보통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매트릭스>의작가들 중 한 명이 철학을 전공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관점을 뒤에서 논의하겠다.) - P210

내가 이 글을 시작하면서 환원적 유물론, 제거적 유물론 그리고 이원론을 구별했던 것을 상기하라. 지금까지 나는 매트릭스가 환원적유물론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제거적 유물론의 틀로이동하여 매트릭스를 보는 것은 매트릭스가 존재할 이유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영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기계 안의 영혼‘ 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다. 사실 매트릭스는 작가의 각본 그대로 작동할 수 있다. 단 작가들이 하나의 부가 원칙, 즉 의식의 의도성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 P219

모피어스 : 운명을 믿나, 네오?
네오 : 아니오.
모피어스: 어째서?
네오 :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자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 그러나 누구나 그것을 가질 수있을까? 모피어스는 인간들을 매트릭스에서 해방시키고 싶어한다.
사이퍼는 모피어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스미스 요원은 컴퓨터를 인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한다. - P226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면, 사이퍼는 모피어스에게서 벗어날 수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과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은관객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이퍼는 매트릭스에서도 여전히 지배적인 입장에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적극적인자유‘ 혹은 ‘......에 대한 자유‘가 결여될 것이다. 그는 어떤 것을 할수 있는 자유는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P228

칸트에게 있어, 당신이 좋은 삶을 영위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다. 만약 당신이 언제나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면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더라도 당신은 좋은사람이다. - P229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경험 기계 안의 사람들의 삶에는 무언가가치라는 것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언자라는 존재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실재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진정한 대안이 그들에게 열려 있는가, 아니면 그들이 하는 모든 선택들은 이미 정해진 것인가? - P231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진정한 운명론자는 단 한 명도 찾기 힘들 것이다. "13) 그에 따르면 운명론이란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는 믿음이다."14)예언자의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운명론이 상당히 합리적인 관점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 P233

미래는 열려 있다. 그것은 미래가 하나 이상의 방식으로 전개될 수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 하나 때문에 자유 의지의 존재가 성립되는것은 아니지만(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보다 임의의 사건에 대해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적어도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능하게 한다. - P241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모피어스는 우리에게 알려 준다. 예언자는 그녀의 추종자들이 길을 걷도록 돕는다.
그녀는 그들을 부추겨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의 예지가 진짜라기보다 그녀가 예지를 가지고 있다는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네오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이성의한계 안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 - P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