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도시, 다시 살다

도시, 다시 살다 - 오래된 도시를 살리는 창의적인 생각들
최유진 지음 / 가나출판사 / 2021년 11월

오래된 도시를 살리는 창의적인 생각들과 도시 재생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리더와 인재, 제대로 감별해야 한다

리더와 인재, 제대로 감별해야 한다
김영수 지음 / 창해 / 2021년 11월

 

누가 진정한 리더이며, 제대로 된 인재인가?

우리는 어떤 리더와 인재를 선택해야 하나?

대통령 선거가 90여 일 앞으로 다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는 누가여야 할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창해에서 출판한 김영수 이사장님의 <리더와 인재, 제대로 감별해야 한다>는 시기적으로 리더를 선택해야 할 지금 참고해야 할 책이다.

김영수(金瑛洙) 한국사마천학회 이사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사마천(司馬遷)과 《사기(史記)》, 그리고 중국을 연구하고 25년 동안 중국 현장을 150차례 이상 탐방해온 사마천과 《사기》에 관한 당대 최고의 전문가이다.

[ 리더와 인재, 제대로 감별해야 한다 책날개 중 ]

그는 최근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한 3부작 <리더의 망치>, <리더의 역사 공부>, <리더와 인재>를 저술해 현대 사회에서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어떤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지 주문한다.

 

                   Photo by Zac Durant on Unsplash

우리가 리더와 인재를 평가하는 관념은 윤리관이나 도덕성이니 하는 것들이다. 개인의 윤리관과 도덕성, 사상을 검증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 검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언행을 중심으로 한 지난날의 행적이 절대 기준이다. 현재는 과거의 그림자이자 미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동서양 역사에서 남다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사상가, 역사가, 정치가, 실천가, 학자, 문학가들이 제시한 사람을 보는 안목, 인재를 식별하는 방법,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 간신과 소인을 가려내는 방법, 세태와 인간의 변질 현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재를 알아보고 그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인재를 등용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의 사기를 살리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는 인재를 올바로 이끌어야 한다.

“계략을 짜는 일에 있어 나는 내 부하인 장량만 못하고, 백성을 달래고 식량을 공급하는 데에서는 소하만도 못하다. 적군과 싸우는 능력은 한신만도 못하다. 나는 이 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유방의 말은 리더가 인재를 선별해 용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준다.

춘추전국시대는 통치 집단이 용인 문제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많은 인재가 조직적으로 개발되고 발탁되어 각자의 역할을 발휘했다.

우리는 정치사를 돌아보면 알맞은 인재를 자리에 맞게 써야 한다는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리더는 “사람을 얻으면 흥하고 사람을 잃으면 무너진다”라는 인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인재를 구별하는 방법과 그를 활용하는 방법에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선출하는 대통령도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이 아닌 분야는 인재를 등용해 그들의 조언을 참고해 정책을 집행한다.

저자는 이에 맞춰 인재를 식별하고 사용하는 법으로 강태공의 인재 감별법과 한비자의 역린을 건드린 말을 소개한다. 강태공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구별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강태공이 장량에서 <삼략>을 건네고, 장량은 후일 유방을 도와 한의 건국에 조력한다.

             Photo by krakenimages on Unsplash

간신과 소인을 구별하는 것은 치세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척도였다. 여불위의 인간 감별법과 장자의 식인구법은 주목할 만하다.

여불위는 상인으로 당시 가장 강했던 진나라의 승상이 되어 실권을 휘둘렸다. 그가 최고 권력자가 된 까닭은 남다른 투자 안목 때문이었다. 여불위는 인재를 알아볼 때 상대를 슬프게 하여 사람됨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확인했다. 사람은 좋은 시절에는 본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시련이 닥치고 내면에 자리하는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다. 여불위는 인간 본성을 이용해 인재를 구별했다.

세태와 인간의 변질을 식별하기 위해 제갈량의 인재 식별론과 증국번의 처세삼절은 기억할만하다.

일전에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등장한 국과수 부검의에서 시체를 상대하는 일이 무섭지 않냐는 질문에 부검의는 “시체는 무섭지 않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은 바로 인간’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역사상 중대하고 심각한 일은 리더가 사람을 제대로 몰랐던 일에서 시작한다. 증국번은 세상에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은 하는 ‘식인(識人)’,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 사람을 관리하는 ‘관인(管人)’이라 했다. 그는 특히 소인배를 식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번 도서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인간관을 비교하였고, 특히 조선 시대 허균, 이익, 안정복, 정약용의 소인론과 간신론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 선조의 지혜를 담고 있다.

마지막 현대의 지식인으로 지조를 지킨 조지훈 선생과 이희승 선생의 일화를 담고 있다. 조지훈 선생은 1960년 역사적으로 지조를 지킨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변절자들을 준엄하게 꾸짖는 <지조론>을 썼다.

<리더와 인재, 제대로 감별해야 한다>를 통해 역사상 리더의 역할과 인재를 선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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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에쿠니 가오리 지음, 김난주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21년 10월

 

열일곱 살, 여고생들의 섬세한 이야기들

소담출판사에서 2005년 에쿠니 가오리의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의 리커버판을 새로 출시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작품은 김난주 님의 번역으로 인해서인지 짧고 간결한 표현 속에 사람의 감정을 예리하지만 덤덤하게 그려 낸다.

에쿠니 가오리의 <냉정과 열정사이>를 워낙 인상적으로 읽었고, 근래 <도쿄 타워> 역시 재미있게 읽었던 터라,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도 기대하며 읽었다.

역시 이번에도 묘한 느낌이다. 단편소설 모음집인지 모르고 읽다 보니, 독립된 이야기에 등장인물이 중간중간 겹쳐나오는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었다.

여고생 시절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저자는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 그 시절을 소중한 시절이었다는 점을 알려준다. 육체적으로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정신은 다 성숙하지 못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고등학생 시절을 지금 돌이켜보면 현재의 나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마음을 가졌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은 당시 친구의 회상을 통해 재발견하곤 한다.

저자가 전하는 여고생들의 이야기는 6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빠가 전근을 가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기쿠코는 통하길 전철에서 사람의 손길을 느꼈다.

손은 오른쪽에서 내 재킷 안으로 침입하여 재빨리 등을 스치고 지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주 꽉. 가늘고 싸늘한 손가락. 남자의 손이 아니었다. 금방 알 수 있었다.

손가락은 즐기듯 잠시 내 왼쪽 옆구리를 오르내렸다. 점퍼스커트 위로, 적당히 힘주어. 만진다기보다 겨드랑이에서 가슴, 그리고 허리로 이어지는 빈약한 선을 확인이라도 하듯, 빈틈없는 동작이었다. (19쪽)

강렬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전철에서 치한이라고 생각한 손길이 예상과는 달리 여자인 것을 깨닫자 기쿠코는 찰나의 시간에 갖은 감정을 경험한다. 자신은 불감증이라 생각했는데, 다음에 그녀의 향수를 맡고 궁금증이 일어 따라 내리게 된다.

<초록고양이>에 등장하는 에미는 신경이 예민하다. 같은 반의 여자아이들도 눈치채고 에미와 주인공 모에 주위에 선을 그었다. 에미는 반에서 외톨이였다. 모두들 에미를 피했고, 에미가 손을 댄 것은 만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에미의 책상과 교과서에 저질스런 낙서를 갈겨 놓기도 했다. ‘노이로제’니 ‘비정상’이니, ‘세균’이라고.

사실 이런 일은 학교에서 빈번하게 벌어진다. 에미는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마침내 새롭게 태어나고 싶다.

멍한 표정으로 에미가 말했다.

“나는 초록 고양이가 되고 싶어. 다시 태어나면.”

보라색 눈의 초록 고양이, 라고 말하고 에미는 꿈을 꾸듯 미소지었다. 병원 침대 누워서도 그 생각만 했다고 한다. (91쪽)

<사탕일기>에 등장하는 카나는 날씬한 남동생과 체형이 다르다. 의자에 앉을 때도 엉덩이가 끼어 불편할 때가 더러 있다. 아르바이트 가게의 아줌마는 카나가 성격도 명랑하고 일도 잘하니까, 결혼하면 잘 살 거라는 칭찬을 건넨다. 단골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이런 날이면 카나는 아줌마와 단골손님에게 검정 사탕을 잔뜩 선사한다.

사탕은 독약. 지금은 그저 수첩에다 달아 놓은 뿐이지만.

파란 사탕은 가벼운 독, 가벼운 벌을 주기 위한 것이니까 아마도 미미한 두통과 구역질 정도. 검정 사탕은 독한 독, 죽음에 이르는 독이다. 지금까지 사탕일기를 쓰면서 몇 명이나 독살했는지 모른다. 한 명을 몇 번이나 죽인 적도 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159쪽)

카나는 원조교제를 하는 친구 아야와 묘하게 친하다. 서로 노는 친구도 다르고 밥도 같이 먹는 사이는 아니지만 카나는 아야를 바보 취급도 하며 존경한다. 얼굴도 별로고 머리도 별로지만, 아야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의 힘에만 의지해 살기 때문이다.

아야는 기대란 것을 품고 있지 않은 듯하다.

에쿠니 가오리가 그리는 여고생들의 생활이 마냥 어리고 달콤하지는 않다. 성장통을 겪고 사랑에 대해 쓰디쓴 경험을 하며 성인이 된다.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진다 해도>는 우리의 서툴렀던 시절과 그때의 감정을 돌아보게 하는 소설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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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에서 날아온 엽서

덴마크에서 날아온 엽서
표재명 지음, 박정원 엮음 / 드림디자인 / 2021년 11월

 

케에르케고어 사상을 추구했던 한 철학자의 삶과 생각!

드림디자인에서 출판한 표재명 지은이, 박정원 엮은이의 <덴마크에서 날아온 엽서>는 가슴 뭉클한 한 철학자의 삶을 돌아보는 책이었다.

지은이와 엮은이가 다른 사정은 표재명 교수님은 엮은이 박정원 교수님의 시아버지이다. 그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연구와 저작의 국내 번역, 보급에 한평생을 바쳤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전에 키에르케고어의 영향을 받은 이는 박종홍, 윤동주 시인이다. 1920년대 말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주체적 실존을 강조한 키에르케고어의 이론은 큰 힘이 되었다. 이후 <백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형석 선생과 그의 동료 안병욱 선생은 번역서를 출간했다.

평생 키에르케고어를 천착한 이는 표재명 선생이었고, 그가 활동한 키에르케고어 학회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Photo by Nick Karvounis on Unsplash

표재명 선생(1933~2016)은 6남 2녀 중 5남으로 출생했다. 둘째 형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나 고지전으로 총알이 목을 관통하는 중상을 입는다. 목 부상으로 성악가의 꿈을 접었다.

이때의 전쟁 경험은 평생 인간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실존주의 철학, 생명윤리 사상, 종교적 헌신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2남 1녀를 두었고, 자신의 철학적 지향점을 키에르케고어에서 찾았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가족에게 보낸 엽서는 이 책을 펴내게 된 기초 자료가 된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에게 보낸 엽서를 보내 자신이 경험한 내용과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고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은 감동적이다. 자녀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 독서, 음악, 미술에 관해 설명하고 관심을 가지길 권유했다.

멋진 풍경을 보고 감격하는 감정을 가족과 공유하기 위해 자주 편지와 엽서를 보냈다. 특히 그 지역의 명소를 담고 있는 엽서는 하나의 기념품이 되었다. 엽서에 등장하는 70년대, 80년대 유럽과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선생과 그의 가족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2남으로 인해 망연자실하지만, 종교의 힘으로 서서히 이겨냈다. 남은 자녀와 결혼한 이들은 이후 한국사회의 지식인이 되어 훌륭하게 성장했다. 이 책은 그가 가족에게 보낸 편지와 엽서를 기반으로 5년 내 책을 펴내자는 가족의 지나가는 듯한 약속으로 시작되었다.

큰아들인 박정원 교수의 남편도 몸이 좋지 않아 선생의 사후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모든 일이 최근 5년 내 한 가족에게 일어나다 보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로 생각했다.

표재명 선생이 평생 연구한 키에르케고어의 삶을 비교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Photo by Rafael Kellermann Streit on Unsplash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종교사상가인 쇠얀 오뷔에 키에르케고어(1813~1855)의 아버지는 첫 번째 부인과 결혼 후 2년 만에 사별하고 하녀인 룬과 재혼했는데, 이 여인이 키에르케고어의 어머니다. 아버지는 사별 후 폭력적 방법으로 룬과 육체적으로 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1801년 덴마크 함대는 영국의 넬슨 제독에 의해 섬멸되었고, 코펜하겐이 공격당했으며, 키에르케고어가 태어난 1813년 덴마크는 영국에 패하여 파산하고 조약으로 노르웨이를 잃고 ’작은 나라‘가 되었다.

키에르케고어의 아버지는 그에게 엄격한 종교교육을 했다. 학창 시절 중세의 전설 <파우스트>와 <돈 주앙> 연구를 거쳐 마침내 인격적 절망을 상징하는 유대의 전설적 인물 ‘아하스베로스’에게서 자기 시대의 절망적인 시대 정신을 보았다. 스무 살 전후까지 2명의 형과 3명의 누이와 어머니가 계속 사망하자 가족의 불행에 신의 저주를 느끼고, 폭력적으로 어머니를 범한 아버지의 죄와 결부 짓고, 죽음의 의식과 우수의 포로가 되었다.

27세 때 10세 연하의 레기네 올센과 혼인하였으나, 그는 놀랍게도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다. 이유는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키에르케고어는 당시 유럽의 정신계를 지배한 낭만주의와 헤겔의 영향을 받았으나 헤겔 철학의 객관적 보편적 합리주의의 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추구한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주체적인 진리, ‘나에게 대해서 진리인 진리’였다. 그는 근대의 이성적 사고의 출발점이 된 데카르트의 ‘회의’를 너머 실존의 출발점이 되는 ‘절망’에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절망에 관한 키에르케고어의 주장은 “인간을 정신이고 정신은 자기이며, 자기란 자기 자신에 관계하는 관계이다”라고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키에르케고어는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오직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교적 종교적 실존’을 강조해 니체와 함께 실존 철학의 선구자로 자리한다.

<덴마크에서 날아온 엽서>는 한 철학자의 연구와 가족 사랑과 그를 사랑한 사람이 느끼는 가슴 뭉클한 사연을 담고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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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ㅣ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법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를 심판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알아보다.

하마에서 출판한 박동석 작가님의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준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하마에서 나오는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의 3권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성인이 읽기에도 충분히 교양을 쌓을 수 있고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영국의 토머스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싸움’으로 규정했다. 그에 따르면 시민은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사회계약 상태로 들어가야 하며 몇몇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작동원리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대한민국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로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를 규정한 것이 법이다.

사회는 마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처럼 변하고, 인간의 의식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된다. 우리는 법으로 다투는 경우도 공정성의 문제는 발생한다.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법이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사회는 잘못된 법을 심판하여 올바른 법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를 마련해 법의 공정성을 판단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헌법재판소의 9가지 결정과 대법원의 8가지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한다.

              Photo by David Veksler on Unsplash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

1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영화의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에 관한 내용이다. 한때 대중매체는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었다. ‘영화법’은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하지 못한다는 법이 존재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일전에 탈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장면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개인과 가족은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중이다. 과거 독재 정권 아래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던 영화를 이제는 자신의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공기는 쉽게 지금처럼 당연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결혼 금지도 이제는 8촌 이내의 친족은 결혼할 수 없다는 법으로 개정되었다. 동성동본이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진다는 주장도 합스부르크 가문처럼 아주 가까운 근친혼이 계속되는 경우 벌어지는 특수한 사례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을 강제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심지어 우리 자녀 세대는 6촌이나 8촌 친척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다.

여성 인권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나타난 호주제 폐지와 낙태죄 폐지, 시집간 딸이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동안 남자가 호주가 된다는 호주제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호적에 오르고,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의 호적에 오르게 된다. 아니 이게 무슨 삼종지도도 아니고 심각한 남녀불평등에 해당한다.

또한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하게 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혼한 여성이 키우는 자녀의 호주가 전남편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2005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의 가장 큰 이슈는 여성의 임신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기준을 임신 22주로 판단했다. 태아는 임신 22주 이전까지 독자적인 생존이 불가능하여서 이때에는 생명권보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하고, 임신 22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을 통해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배경으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것은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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