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바꾸는 교사의 말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교사의 말공부 ㅣ 함께 걷는 교육
천경호 지음, 김차명 그림 / 우리학교 / 2019년 12월

 리질리언스의 저자 천경호 선생님의 책이다.

이번 책은 매우 얇고 가볍지만 이론적 내용이 없다. 실천적인 책으로 선생님이 아이들가 생활하며 나눈 대화를 모은 것이다. 정서적 보살핌의 부족으로 상처받고, 쉽게 화내고, 인격적 완성이 아직 덜 된 아이들은 다투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고 선생님에게도 화를 잘 낸다. 저성장시대에 가정의 어려움이 보살핌의 부족으로 이어진 결과다. 무책임한 언론과 선정적인 프로그램, 스마트폰이나 게임도 한 몫했을 것이다.이 책에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화를 내는 이유가 올바른 것인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천천히 되물어 아이가 잘못을 인지적 정서적으로 깨닫게 하는 대화법을 사용한다.

 쉬워보이지만 이것은 교사에게나 부모에게나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아이의 화에 일차적으로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화가 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여유와 인내심을 갖고 그걸 올바르게 돌려주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론 중산층의 보호와 교육적으론 교사에게 행정업무정상화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저자는 정서와 인지를 다른 말로 자기 조절과 메타인지라고 말한다.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과 자신이 모르는 것과 아는것을 구별하는 능력으로 처지를 바꾸어볼 줄 아는 역지사지능력이 이것의 배양에 필수적이라 말한다.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읽는 역지사지는 결국 타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읽어주는 역지사지를 당하는 경험으로 배양된다고 본다. 이 경험을 가정,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 자주 겪게 해주는게 아이의 애착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받아본 사람들은 무척 적다. 대부분이 반대의 경험일 것이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래야 자본과 자동화의 차가운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사는 세상을 유지할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밌진 않다.

[eBook] 페스트 ㅣ 열린책들 세계문학 229
알베르 카뮈 지음, 최윤주 옮김 / 열린책들 / 2015년 3월

 프랑스의 소설가 카뮈의 페스트는 유명한 고전이다. 워낙 유명해 막상 읽어본 사람은 적어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척 드물텐데 이 책에 대한 리뷰가 최근 많아졌다. 글을 쓰고 있는 나도 그렇듯 아무래도 현 코로나 사태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나왔던 영화 컨테이젼이나 감기 같은 영화도 최근 새삼스레 인기다.

 책의 배경인 아프리카 북부의 거대한 국가 알제리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프랑스 유명 축구선수중엔 알제리 출신들이 좀 있는 편인데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스에 월드컵을 안기고 감독으로선 사상 초유의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이룬 지네딘 지단도 알제리 출신이다. 소설 페스트는 프랑스 식민시대 이 알제리의 작은 도시 오랑을 배경으로 한다. 아프리카라 경제적으로도 낙후하고 여름엔 무척이나 더운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도시에 페스트, 흑사병이 번진 것이다.

 과거 중세시대 유럽의 흑사병도 쥐들이 매개체가 된 것처럼 이번에도 갑작스레 쥐들이 죽어나간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이걸 악마의 소행이나 저주같은 것으로 여겼겠지만 소설의 배경은 2차대전이 막 끝난 1940년대인지라 흑사병의 정체와 대처법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 상태다. 물론 그래도 거의 3중 하나가 죽어나가는 치사율은 무지막지하다.  

 하여튼 소설에선 초반에 쥐들이 마구 죽어나간다. 평소에 보이지 않아 잡기도 힘든 쥐들은 사방에서 굴러나와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 사람들은 불길함을 느끼지만 아직 쥐들의 일일 뿐이었다. 워낙 많이 죽어나가는 쥐를 치우는게 문제시될 무렵 사태는 소강상태로 접어든다. 죽어가는 쥐들은 사라졌지만 쥐를 치우던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했다. 이젠 사람의 차례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페스트의 증상을 드러내며 빠르게 죽어간다. 사타구니가 붓고, 어깨나 겨드랑이 쪽도 부었으며 열이나고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입술이 까매지며 죽었다. 의사들은 페스트를 의심하지만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이기에 초기엔 조심했으나 결국은 병을 페스트라 단정짓고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해나간다. 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되었고, 가족들도 격리되었다.

 가장 먼저 호텔등의 관광업이 마비되었고, 사람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했으며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사태전에 들어온 사람은 갇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집에만 갇혀있을 것 같았지만 이미 사망선고라도 받아놓은 것처럼 이상스레 향락을 즐긴다. 영화관이나 카페, 술집이 의외로 호황을 맡은 것이다. 하지만 도시 봉쇄로 재료의 수급문제로 영업이 어려워지고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도시는 을씨년스러어진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보며 행정과 의료 등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자 몇몇 사람들은 자원봉사대를 조직한다. 그들은 환자를 격리하고, 시체를 옮기는 등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 시체는 주로 밤에 옮겼는데 공동묘지가 부족해지고 땅이 있어도 제대로 묻을 인력이 부족하자 마구잡이로 시체를 뒤섞어 묻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래도 자리가 모자라 결국 시체를 태우게 된다.

 사회질서를 잃은 몇몇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갑작스레 방화나 약탈이 생겨났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창문을 닫아버린다. 자살까지 시도했던 범죄자였던 인물은 이 기회에 돈을 벌기도 하고 신부는 이 사태를 신의 벌이라고 말하기 까지 한다. 그러다 판사 오통의 아들이 혈청을 맞았음에도 고통스레 죽고, 이 아이의 죽음은 신부의 종교적 태도와 자원봉사대 일원들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래서인지 오통도 병에 걸리고 자원봉사대를 결성한 중심인물 타유도 죽고 종교적 변화를 일으킨 신부도 죽는다.

 그리고 병은 사그라 든다. 모든게 정상화 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한다. 페스트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소설은 명성에 비해 생각만큼 재밌진 않았다. 하긴 고전 소설치고 재밌는건 많지 않았던거 같다. 작가가 말하려던건 글쎄. 잘은 모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 정신이 아닐런지. 결국 자원봉사대가 결성되고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제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는다.

책 지리의 힘에는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리적 이점에 대해 나와있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중요한 경제적 지대(유럽과 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두대양을 모두 접하고 있다. 또한 양방향으로 진출하는데 중간에 대륙이나 큰 섬도 없어 이렇다할 걸림돌도 없으며 양 대양은 미국의 동과 서의 자연적인 방어막이 되주기도 한다. 남과 북(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매우 미국에 우호적이면서도 적이 될만한 국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가 없다. 방어적인 면에서 완벽한 것이다. 그리고 국토가 대부분 냉대와 열대의 사이인 온대지역에 위치해 농업 및 거주에 적합하며 영토가 드넓고 평야지역과 큰 산맥이 모두 있어 식량과 광물자원이 모두 풍부하다.

 거기에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미국은 3억 5천에 달하는 인구를 가져서 세계 3위의 광대한 영토를 가졌음에도 전국토가 고루 개발되고 연결되는 이점도 갖고 있다(반면 러시아, 호주, 캐나다는 특정지역의 인구밀집과 텅빈 국토로 인해 이게 고민이다.) 이민층에는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는 계층도 상당하여 미국은 무려 6만달러의 인당 경제소득을 자랑하는 오래된 선진국이면서도 미래의 공통적 문제인 고령화 문제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기까지 하다. 끝없는 이런 미국의 이점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미국에 견줄만한 나라가 없다는 사실은 매우 당연하게 여겨지며 그들의 이런 지배는 끝이 없을 것만 같기도 하다.(공룡때처럼 인근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모를까) 

하지만 이런 미국이 이미 망조에 접었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으니 바로 이번에 읽은 책 '미국의 미래'다. 미국은 상당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마약과 도박, 사디즘, 실업, 증오, 자유의 문제가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회파괴적인 요소가 중첩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사회파괴적인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공통의 분모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경제적 실패와 이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이다. 미국은 개척시대의 놀라운 성장과 공산주의와의 패권싸움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서방의 선진국들 중 가장 친기업적이며 친 자본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의 경제적 공공성이 매우 낮다. 여기에 미국이 공산주의라는 브레이크가 붕괴하자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안그래도 부족한 공공성을 더욱 가차없이 파괴해 자국의 중산층을 현저히 몰락시켰다.

사실 이 결과는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미국전체의 부는 매우 크게 성장했지만 분배면에서 미국 최상위계층에게만 부가 집중되었다. 이는 자본의 이득 극대화를 위한 아웃소싱의 결과로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신흥국의 중상층으로 부와 지식이 이동했고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 기반과 이에 종사하던 중산층이 몰락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사실 자본의 이익 추구와 착취에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조차 적용되지 않으니 이는 어찌보면 예측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이런 아웃소싱과 미래의 자동화가 가져올 부 및 지식의 이동에 대해서는 소득의 미래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몰락한 미국의 중산층이 의지하고 향한 곳이 바로 마약과 도박, 증오, 사디즘, 자유의 위협인데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리나라도 몇몇 연예인과 사회부유층들이 의사의 협조하에 프로포폴을 복용해 마약의 길로 들어서곤 하는데 미국은 이 문제가 비교도 되지 않게 심각하다. 오피오이드라는 의약용 마약이 있는데 미국, 캐나다, 서유럽이 전세계 오피오이드의 83%를 소비한다. 50대 이하 미국인의 주요사망원인이 오피오이디 과다 복용때문이며 2016년 한 해만 6만명 가량이 이것으로 사망했다. 비슷한 것으로 옥시코돈이란 것도 있는데 미국은 전세계 옥시코돈의 무려99%를 소비한다. 미국의 비양심적 의사들은 옥시코돈 및 오피오이디 제약회사들의 후원과 대접을 받으며 통증클리닉을 열어 공범자로써 미국인들에게 이걸 사탕처럼 팔았다. 옥시코돈이나 오피오이드는 결국 처방전료가 필요하기에 많은 돈이 들고 이약물로 마약의 길로 들어선 이들의 종착점은 결국 헤로인이다. 헤로인에 중독된 이들은 정신을 차리고 약을 끊으려는 무수한 시도에도 결국 다시 시작하게 되며, 약값을 벌기 위해 매춘이나 범죄로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미국의 마약치료프로그램은 대부분 공공성이 없어 한 번 입소에 수만달러의 돈을 요구해 일회성 효과로 끝난다. 미국당국은 마약으로 인해 50여년 이상을 골머리를 썩여왔음에도 해결을 위한 이렇다할 정치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 마치 상당수의 국민이 마약에 빠지길 원하는 것만 같다.

 도박도 심각하다. 2017년 기준 미국엔 무려 900개의 카지노가 있다. 카지노는 연간 370억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이는 음악산업(68억달러)과 영화산업(108억달러)의 규모를 모두 합친것 보다도 많다. 미국의 4대스포츠리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178억달러이니 도박이 미국인들의 돈을 얼마나 빨아들이는지 쉽게 알수 있다. 도박장은 고객의 돈을 쉽게 빨아들이게 구성되어 있다. 마치 우연에 맡기는 것 같은 슬롯모신은 레버를 당기기전부터 이미 내장된 컴퓨터 칩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어 있으며 마치 곧 잭팟이 터질것 같은 그림들이 나오게 조작되어 있어 사람을 더욱 몰두하게 만든다. 카지고 안은 창문도 문도 시계도 없어 사람이 공간감을 잃게 만들면서도 음악과 색의 조정으로 현란하면서도 안도감을 느끼는 장치로 구성되 사람이 쉽사리 떠나질 못하게 한다. 거기에 고객별로 포인트를 줍다시고 카드를 발급해 그들의 도박패턴과 재산등을 추정해 개개인별로 긇어낼수 있는 돈을 분포곡선처럼 그려놓고 관리한다고 하니 착취도 이런 착뒤가 없다. 마약의 경우처럼 중앙정부나 주정부도 도박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는데 이는 도박산업이 막대한 규모의 세수를 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로 법인세가 감소하자 카지노가 있는 미국 43개주중 11개 주에서 도박산업이 내는 세수가 법인세를 능가하고 말았다. 미국의 도박산업은 자기들끼리의 과잉경쟁으로 일부 몰락한 곳도 있긴 한데 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여러개의 카지노를 갖고 무리한 경영으로 실패해놓고 자기만 돈을 챙기고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살아남았다. 물론 수십명의 호화 변호인이 그를 호위했음이다.

 공허한 미국인들은 섹스에도 빠져들었다. 정확히 말하면 섹스자체가 아니라 포르노다. 전세계 포르노 산업은 960억달러인데 미국은 이중 130달러의 규모를 차지한다. 포르노 인터넷 페이지수만 현재 4억 2천만개에 달하며 웹사이트는 420만개로 추정된다. 문제는 포르노가 영상이나 가상세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 윤간 같은 성폭력의 증가와 함께 했다는 것이다. 이는 포르노의 자극적인 성행위로의 서로 간의 극단적 경쟁이 현실세계로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포르노의 증가는 인신매매와도 밀접히 관련한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세계경제에서 여러형태의 강제노동의 규모는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성착취는 무려 990억 달러에 달한다. 인신매매에 의한 강제성노동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강제노동인구 2100만 가량중 절반이 인신매매로 팔려온 소녀와 여성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가난한 제 3세계 국가출신이다. 인신매매업자들은 선택권이 없는 가난한 제 3세계 여성들에게 합법적이고 수익이 좋은 일자리를 알선한다고 속이고 데려와 여권과 서류를 빼앗고, 각종 빌미(여행비, 숙박비, 생활비등등)를 말도 안되게 붙여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빠뜨린다. 거기에 최종적으로 마약에 중독시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여성매춘업계에 이런 여성이 빠져드는 나이는 평균 12-16세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사망나이는 고작 34세다. 한명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3만 5천달러이니 인신매매범들이 취하는 이득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악조건의 일을 합법적 노동이라보기도 하며, 독일과 네덜란드 같은 국가는 성매매를 실제로 합법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합법화 이후에 오히려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아동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측면에서 성매매는 허용적이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미국민의 가슴과 머리엔 증오의 논리에도 쉽게 자리잡았다. 성차별,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백인 남성우월주의, 종교근본주의  같은게 그것들이다. 이런 논리에 빠져들면 과거 자신들의 국가성립과정과 운영에서 한 행위(원주민 학살, 흑인 노예)는 잊고 자신들의 현재의 고통의 원인을 엉뚱한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된다. 사실 이런 일은 미국만에 국한된 일이 아닌데 전세계 수억의 사람들이 세계자본주의와 근대성으로 인해 자신들이 뿌리 내린 공동체 뿐만 아니라 전통, 신념, 의식에서 단절되었다. 이들은 세계자본주의로부터 잉여취급받게 되었고 과거 좋았던 적을 기억하며 초남성성, 폭력, 쇼비니즘을 찬양하고 신화적 과거로의 회귀를 약속하는 극우세력을 지지하게 된다. 유럽 각국의 우파와 미국에서 트럼프의 집권, 일본 아베의 장기집권은 이런 현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병리현상 마지막은 자유의 위협이다. 미국은 노동과 정치권, 자본간의 힘의 균형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내에 자유주의 제도와 공공기관(언론, 노조, 제3정당, 시민과 교회의 그룹, 공영방송, 재원이 충분한 주립공공대학, 민주당의 자유주의 진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불안요소를 절대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었지만 오랜시간 불안요소를 완화시켜 자본에 의한 완전한 공공성과 중산층의 파괴를 막아왔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자국내 노동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기업권력의 끊임없는 공격에 무너졌다. 이런 파괴로 미국인의 자유와 경제적 안정은 상당히 위협받게 되었으며 이들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친향적인 경찰권력과 통제권력이 강화된다. 미국경찰은 법의 개악으로 군대수준의 물리력 행사권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 총기사용국가임을 감안하덜라도 서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상당수의 시민이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불만의 표출로 인해 감옥에도 매우 쉽게 수감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의 재소자는 무려 230만에 달하며 이중 100만이 정부산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 재소자의 수가 무려 국민 1.5%에 달하는 것이다. 역설적인 것인 이 재소자가 미국 기업권력이 원하는 이상적 고용인아라는 점이다. 이들에겐 어떤 수당도 연금도 초과수당도 보험적용도 없으며, 급여는 시간당 1달러도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나 파업도 물론 허용되지 않는다. 중산층의 경제파탄으로 세수가 줄어든 주 정부는 기업권력의 노동자 착취에 협조하게 되는데 재소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업이 무려 착취액의 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소자는 감옥안에서도 착취받는데 지난 2-30년간 노동의 대가는 1.5배정도 오른 반면 교도소내 물가는 300%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미국의 이런 사회파괴적 멸망요소는 미국자본주의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기업과 자본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자국의 제조업을 해외로 아웃소싱했고, 자국내에서도 이익극대화를 위해 사회의 공영성을 무너뜨렸다. 그결과 아웃소싱으로 직장을 잃고 경제적 파탄위기에 놓은 미국 중산층은 몰락하고 이들이 대안으로 찾은 것은 마약과 도박, 포르노, 기업이 아닌 다른 약자에 대한 분노였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판단은 중산층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낳게 하였고, 이는 극우세력이나 망국적 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국은 스스로를 멸망의 위기로 빠드린 셈인데, 역사적으로 보아도 잘나가던 제국의 멸망은 집권층의 지나친 탐욕과 이에 따른 일반 백성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순이다. 거기에 항상 시대정신마냥 제국의 말기엔 암군이 집권한다. 이를 우연이라 할수 있을까?

 물론 이런 현상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병리현상이 더욱 극적으로 중첩되어서 그렇지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암군인 아베가 사상최장으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으니 말이다.(개인적으로 일본만화를 좋아한다. 그런데 최근 일본만화에서 상당한 이상기류가 느껴지는데 '이 세계로'라는 제목의 만화가 폭발적으로 최근 몇년간 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복사품마냥 현재의 일본세계에 불만을 가진 개인이 죽거나 하는 형태로 환상의 세계로 전생해 마법사나 최고의 용사등으로 활약하는 내용을 갖는데, 일본사회에 대한 잠재된 불만이 상당히 반영된 걸로 보인다.) 그나마 한국은 집권세력이 바뀌고 그들이 꾸준히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어 어찌보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책 소득의 미래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본소득이나 다른 형태의 도입으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한 듯 하다.   

독특하다.

[eBook] 땡스 갓, 잇츠 프라이데이 ㅣ 안전가옥 쇼-트 1
심너울 지음 / 안전가옥 / 2020년 2월

 책 제목이 한때 제법 인기있던 음식프렌차이즈점과 같아 눈을 끌었다. 책도 얇고 문장이 다듬어진 느낌은 좀 적지만 소재가 독특해서 볼만했다. 여러개 단편 모음집인데  그중 하나가 재밌었다. 주인공은 갑자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는다. 처음엔 자신만 그런줄 알았는데 바깥에 나와보니 자기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모두 이 불행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고 잠시 기뻐한다. 불행은 역시 다 같이 겪어야 한다.

 그런데 사태가 조금더 지나고 보니 깨달을 일이 더 남았다. 소리가 안나는 지역은 오직 마포구와 서대문구 뿐이었던 것. 그리고 재밌게도 지상 1000km와 지하1000km까지만 그런 현상의 지배를 받았다. 서울에서도 유명한 대학들이 즐비하고, 상권도 강하며 한강변을 낀 나름 축복받은 이 지역은 순간 저주받은 지역으로 바뀐다. 일단 대학들은 사태 10일만에 휴교에 들어간다. 방송국들도 이 안에 제법 있었는데 재밌는게 이 지역에서 방송을 하면 자신들이 소리를 못듣지만 다른 지역에선 정상적으로 소리가 들린 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이어끼고 자기 소리 들으면 하는 방송에서 소리를 못들으니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할리 만무했다.

 부동산 가격도 폭락한다. 상권은 비어가고, 한강변을 둘러싼 아파트도 저렴해진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아진 사람들이 있다. 청각장애인들이다. 청각장애인들과 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 지역은 천국이 된다. 들리지 않는 다는게 더이상 불편하지 않은 지역일 뿐더라 좋은 집과 상가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나오게 된 것. 주인공은 우연히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가게되고 주인이 맘에 들어 수화도 배우게 된다. 주인공은 수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작은 몸짓으로 여러 말이 갈리는 것을 보고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다 어느날 일상이 돌아온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편 모음집은 많은 작품이 있진 않지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을 살짝 뒤틀어 재밌게 구성한게 많다. 그런게 묘미인 책이다.

소득의 미래는 기본소득

소득의 미래 -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19년 11월

 이 책 저자의 뭔가 야심만만해 보이는 표지사진과 책 제목만 본다면 이건 투자책 같았다. 소득의 미래라니까 주식이 어디로 움직이고 부동산은 어찌되니 그걸 미리 사라는 그런 책들 말이다.(사실 난 그런책도 무척 좋아한다. 실천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하는 책이었다. 그리고 논거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사람들의 소득이란 것이 어떻게 변해왔고 규정되었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될것이 자명하니 기본소득 이외엔 체제유지의 답이 없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으며 배울점도 많았다.

1.소득의 탄생

 우리는 보통 월급제로 받는 소득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나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받는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이는 매우 합당한 것이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소득이라는 것은 지극히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다. 자본주의 태동전엔 대부분이 농민으로 자급자족을 하였고, 잉여물을 팔거나 교환을 통해 거둔 이익도 그리 크지 않았고 지극히 일부만 누릴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해서도 노동자의 확보방안으로 초기엔 소득이 아닌  노예제로 시작한다. 노예에게 소득이란게 있을리 만무했다. 노예가 아닌 자국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두어놓고 최저의 생계유지만을 지원하는 사실상 인신구속의 형태로 나아갔기에 소득이란 개념은 희박했다.

  자본주의 초기 무렵 농민들은 쉽사리 노동자가 되지 않았다. 자본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가 공장에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했지만 필요할때만 일하고  원할때는 쉬는 오래된 농부의 일상사이클이 이를 허락치 않았다. 공장의 갖은 구애에도 농민들은 공장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와 자본이 결탁한다. 영국같은 경우 인클로저운동이 일어나 사실상 농민들에게 생계수단을 박탈해  공장으로 몰아넣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단을 동원했다. 또한 초기 공장은 가내수공업 제품에 비해 큰 경쟁력이 없었다. 품질도 비슷했고 생산성도 낮았다. 하지만 기술개발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하여 마침내 가내수공업 제품을 품질과 가격에서 압도하게 되고 노동자를 공장에 유치하기 위해 가내수공업 요소의 공장도입과 익숙한 환경의 제공으로 점차 노동자들을 공장에 발을 붙이게 된다.

 노동자의 초기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급여는 매우 적었고,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이 공장에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낮은 급여와 혜택에로 자본가는 초기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생계수단을 공장에 의지하게 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시작해다. 시대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복지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꾸준히 재생산내기 위해 적지 않은 급여에 평생고용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4대보험이라는 것도 시작되었다. 제대로된 급여를 받는 소득이라는 것이 시작된게 사실상 이 시점이다.

2. 세계화의 시작, 선진국 중산층의 붕괴

코끼리 곡선이란게 있다. 지난 20년간 전세계 소득 분위별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을 나타낸 곡선인데 그 생김새가 마치 코끼리 같기 때문이다. 곡선에선 세 집단이 두드러지는데 개발도상국의 신흥중산층과 선진국의 중하위노동자, 전세계 최상위 1%집단이다. 지난 20년간 이 셋중 가장 큰 승자는 개발도상국의 신흥중산층이고, 다음 수혜자는 1%집단이다. 그리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집단이 바로 선진국 중하위층 노동자다.

 세계화의 초기에 많은 학자들과 진보층들은 세계화의 결과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하여 자본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은 실제로 맞아 세계화의 결과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매우 심화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론 나라별로 좀 양상이 달랐는데 선진국 클럽들이 후진국 클럽들과의 격차를 더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이 더 크게 부를 늘려나갔던 것이다. 세계화가 본격화할 무렵인 1993년 G7의 세계경제비중은 무려 67%에 달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꾸준히 진행된 2014년 그 비중은 46%까지 줄어들었다. 그 비중만큼의 부를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한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3가지 기술때문인데 바로 상품이동비용의 감소와 지식 이동비용의 감소, 사람의 이동비용의 감소다. 세계화의 초기까지만 해도 이 셋 중 상품이동비용만 낮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생산지와 소비지만 분리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생산기지를 두는 비교우위론의 시대였다. 하지만 전화와 전신정도에만 의존하는 지식의 이동비용은 전혀 줄지 않았기에 혁신은 주로 고급인력이 모인 곳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생산기지도 몰려있는 소위 클러스트의 시대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보습이로 지식의 이동비용이 급감하며 상황은 변화한다. 이때부터 클러스터가 붕괴한다. 지식의 외주화가 가능해지면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가 본격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을 얻기 어려워 선진국을 따라가기 매우 어려웠지만 지식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며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체화할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선진국 내 생산클러스터에 종사하던 중하위 노동자들은 소득기반을 잃고 붕괴하기 시작했고 그 부를 고스란히 개도국 중산층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유럽각지의 극우파의 정치적 기반은 바로 이들의 분노에 기반한다.

 하여튼 이 시기 국제적 큰 수혜자가 한국과 중국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이후 가격경쟁력은 중국등의 개도국에 뒤지고 품질 및 기술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에 뒤진다는 소위 샌드위치 위기론에 시달렸기에 무척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20여년간 국민소득은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렸으며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들을 갖게 되었다. 사실 샌드위치론은 강점이었는데 가격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싸면서 개발도상국들보다는 훨씬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시기 선진국들은 많은 제조업 기반을 아웃소싱한데 비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대부분은 국내에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식외주화를 통한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압축성장해나갔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하는문제가 있었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3. 자동화의 시작

세계화가 계속 무르익을 무렵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을 필두로 하는 이 혁명은 제조업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많은 로봇과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본이 초창기부터 그토록 목말라하던 노동에 대한 필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 자본은 생산성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을 밀어내고 자동화를 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이 상당히 상승된 지역일수록 이런 혁신이 먼저 일어나는데 자본이 노동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혁신기술을 보다 빨리 도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한국내 유독 키오스크가 많아 지기 시작한 것도 이런 흐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동화 위험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고위험에 43% 중위험에 39% 저위험군에 18%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다. 물론 4차산업혁명의 결과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난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아직은 미약한 인공지능과 고도의 시스템을 양산 관리하는 직종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수도 적지 않다. 이런 고도의 새로운 일자리에는 재숙련을 통한 재취업도 쉽지 않다. 과거 직장을 잃은 마부가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4차산업혁명의 결과로 직장을 잃은 택시기사가 드론시스템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하여튼 자동화는 고숙련이나 저숙련의 일자리보다는 중숙련의 일자리를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고숙력의 경우 아직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직종인 경우가 많고 저숙련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과 기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아직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숙련 노동자가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많고 이들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중간정도의 학력으로 3-4인 가구를 부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4. 해법은 기본소득

 이런 산업변화의 흐름은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노동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정부의 해결책은 보통 두 가지이다. 먼저 고용주 찾기다. 많은 일자리가 외주화에 외주화를 거치다보니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화의 금지로 이를 해결하려 들지만 지식과 사람의 이동비용이 매우 낮아졌고, 플랫폼에 의해 자유롭게 노동하는 형태가 많아진 지금 이는 시기를 놓친 적합하지 않은 해결책이 되어버렸다.(개인적으로는 세계화초기 즉 10여년 전에 했으면 효과를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해결책은 자격제한이다. 고용주 찾기 대신 노동자를 사업자로 간주사고 장벽을 쳐주는 것이다. 택시면허 제한 같은 게 그런 것인데 이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폐쇄성이 문제가 된다.(타다사태를 보자)

 결국 과거 소득을 만들어낸 국가와 자본이 새로운 지향점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 핵심은 정규고용의 틀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정책을 기획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소득제도와 국가에 의한 완전고용제다. 기업은 이에 반발할수 있겠지만 기업이 결코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도 이에 마땅히 따라야한다고 저자는 본다. 근거는 두가지로 우선 기업이 만들어내고 이용하고 있는 산업기반과 혁신기술이 실제론 정부에 의존했다는 점과 데이터기술시대 데이터의 소유가 기업에 독점될수 없다는 것이다. 예로 애플이 만들어낸 아이폰의 혁신적 기술은 모두 애플과 스티브잡스가 만들어냈다고 생각되지만 인터넷 기술은 미국방성, 개인서비스 시리는 미방귀고등연구계획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기술은 나사가, 미국바이오산업의 신물질과 신약의 75%는 미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다. 데이터의 경우도 플랫폼 기업시대에 매우 중요해져 데이터를 차지한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어터 생산과 제공을 노동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한 부 역시 공유하는 공공의 부가 되어야 한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불특정다수로 생산하는 것을 플랫폼이란 길목을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이 모두 독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불특정다수고 고루 나누어 갖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우리 사회가 벌어들이는 상당액이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는 정부의 기술에서 나오고 데이터 역시 공공재의 성격이 하다는 점에서 생성된다. 또한 사람들의 고용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으며 결국 국가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높여 위험을 감수하게 하므로 혁신성을 높여 4차산업에 적합한 인재나 기업이 생성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방식은 어떤게 적합할까. 저자는 현금지급, 개인지급, 보편지급, 정기지급, 구직조건에 무관한 지급을 주장한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보다 넓은 선택권을 주고 물품으로 지급시 하자와 공정성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개인지급은 가짜로 가구를 만드는 폐해를 방지하는 면이 있으며 보편지급은 선별지급이 불러일으키는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효과, 그리고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다. 정기지급은 최소생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매달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며 목돈 지급의 경우 개인의 무모한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 지급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