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테이 시대, 사야 할 집 팔아야 할 집
채상욱 지음 / 헤리티지 / 2016년 6월
평점 : 
올들어 나와 관련한 곳에 3개의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한 곳은 우리 본가로 10년 넘게 조합설립 난무하고 여러 이해 관계로 계속 실패하던 곳의 재개발이 갑작스레 실행된것. 이미 불경기 답지 않은 치열한 경합속에 업체 선정이 마무리 되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옆 아파트 단지로 2008 신구건설 부도로 10여층 정도 올리다 망한 흉물스런 아파트이다. 단지도 중대평 위주여서 도무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 사업자가 나타나 플래카드가 걸렸다.
마지막 하나는 직장 인근으로 최근 지하철 역이 공사를 마치고 운행을 앞두고 있다. 역시 흉물스런 짓다만 아파트인데 이미 올해초 공사를 시작하여 마무리 하고 다 분양까지 되었단 소문이다.
갑작스런 이 일련의 재건축, 재개발의 진행은 작년이 시행된 새 법때문이다. 책에서 말하는 주택재정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인데 이 책을 읽고나서야 알았지만 그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우선 그간 한국의 주택소유는 대부분 개인이 해왔으며 그로 인해 당연히 임대사업자 역시 개인이었다. 저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영세한 개인이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주택이 관리되지 못하고 서비스 역시 고작해야 장판에 도배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것.
새로운 법안의 무서운 점은 기업이 재건축 단지의 물량들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영세한 개인임대사업자에 맞서 강력한 서비스와 자금으로 무장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등장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로 인해 개인 임대사업자는 더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그간 재건축 및 재개발 시 반드시 20%정도를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15%로 낮추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더 낮추는게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천은 0%란다. 거기에 임대사업으로 진행하는 재건축은 용적률까지 향상할 수 있어 기업형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사업성이 생겨난 셈이다. 이러니 주변 세군데의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저자는 다른 부동산 투자자들 처럼 한국의 주택공급이 저조한 편이고 그에 비해 가격은 산 편이며,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주택 서비스가 매우 강화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 시기는 향후 5년이 지금 정도의 가격으로는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 어렵긴 하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한 책이란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