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자본론을 봐야할텐데.......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임승수의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 ㅣ 원숭이도 이해하는 시리즈
임승수 지음 / 시대의창 / 2016년 9월

 나 정도의 나이대는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9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녀 독재정권을 모르고 운동권의 끝무렵을 살짝 경험했다. 당구보다는 스타를 했으며 그래서인지 선배들이 읽은 소위 무서운 책(자본론이나 공산당선언같은)들도 본적이 없다. 그래서인지 사상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의식적으로도 뭔가 뒤쳐지고 빚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왔다. 물론 이건 내 개인적인 느낌일수도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생각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맑스의 자본론은 언젠간 반드시 읽어야만 할 것같은 느낌을 받는 책이다.  

 그럼에도 이 책은 내가 사진 않았다. 아내가 직장 연수에 저자가 오길래 저자 직강 기념 사인을 받고자 구매한 책이다. 몇년을 우리 집 서가의 아내코너에 붙어있던 걸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잡아서 보게 되었다. 가끔 이런 결정은 내가 하는것인지 다른 누가하는것인지 궁금할때가 있다.

 책은 제목처럼 자본론을 매우 잘 정리해놓았다. 물론 자본론을 직접 본적이 없는지라 정말 잘 정리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해가 잘 가게끔 했다는 점에선 정리를 잘 한책이 분명하다. 하지만 제목처럼 원숭이도 이해할만큼 쉬운지에 대해선 좀 동의가 안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책은 제법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맑스는 당시 사회의 주 발전원리이면서도 해악이 많은 자본론의 핵심을 파헤치려고 노력했다. 맑스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핵심은 이윤이었는데 바로 이 이윤은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치에서 생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이 잉여가치는 판매자도 자본가도 아닌 바로 노동자가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노동가치론이다.

 상품이 생산되고 판매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M-C( 노동력, 생산수단)-P-C'-M'

처음의 M은 초기자본이다. C는 상품으로 여기에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투입된다. P는 생산이며 C'은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투입되어 생산된 상품이다. 밀가루 공장에서 사람과 기계를 돌려 국수를 생산한 것을 생각하면 된다. 이를 판매하면 이윤이 발생하며 그래서 처음의 M은 M'로 늘어난다. 이 과정은 자본주의의 작은 사이클로 이 과정은 이윤이 발생하는 한 무한히 반복되며 M은 점차 늘어나 돈에서 자본으로 변모하게 된다.

 상품의 가격, 즉 교환가치는 이 과정에서 불변자본(시설, 원재료)+가변자본(노동력)+잉여가치의 합으로 결정된다. 불변자본의 가격은 그대로 반영되며 가변자본은 노동자의 임금이고 잉여가치가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 이 공식에서 1000원인 경우 불변자본이 300원이라면 700원의 일부만을 노동자에게 급여로 지급함으로써 자본가가 이득을 얻고 착취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 가변자본인 노동자의 급여는 사회적으로 노동이 재생산가능한정도로 책정된다. 즉, 의식주를 해결하고 후대 노동자인 자식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자본가는 당연히 가변자본을 최소화하려하지만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와 법적규제 등으로 이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최저임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는 다른 식으로 착취를 강화한다. 바로 생산력의 증가다. 방법은 두가지다. 우선 기술을 발전시켜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의 필요시간은 줄지만 이를 그대로 유지시켜 이득을 착취한다. 빵하나를 생산하는데 3시간에서 기술발전으로 2시간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근무시간을 유지해 1시간 분을 더 착취하는 것이다. 물론 기술발전이 늘어나도 이윤율은 그대로다. 하지만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커짐으로써 자본가는 이득을 얻는다. 

 다른 방법은 성과급제다. 성과급제의 도입은 노동자에게 이득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의 강도를 높여 착취량을 늘린다. 물론 자신의 급여도 높아지지만 착취량도 늘어나기에 자본가의 이득이 높아진다. 

 맑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기업간의 경쟁으로 인해 기술발전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 기술이 발전하면 상품을 생산하는데 노동자의 필요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기업은 그럼에도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유지시켜 착취를 강화한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착취의 강화로 잉여가치에서 노동자의 분량은 점차 줄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좀처럼 알아체지 못한다. 이는 자본주의체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물건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다. 기술발전으로 빵값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 사실 이전의 반만큼만 일해도 생활이 가능해보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빵값이 여전히 1000원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노동자는 여전히 예전만큼 일해야 한단 생각이 든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모로 착취의 도구인 셈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가변자본(노동력)의 투입량은 점차 줄고 불변자본은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늘어간다. 이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고 한다. 가변자본의 투입량이 점차 줄어드므로 고용이 줄어 산업예비군과 빈곤층의 수는 나날이 늘어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자동화된 오늘날 비정규직과 빈부격차,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것은 이 같은 분석과 잘 합치한다.

 이처럼 맑스는 노동에서 잉여가 발생하고 이 잉여가치를 두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고 자본가에 의해 착취가 이루어지는 자본주의를 잘 설명한다. 이 책덕에 자본론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하게 되었지만 역시 언젠가 원전을 봐야한단 생각이다. 물론 자신은 없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5년 6월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는 클린턴 대통령때 노동부장관을 했던 사람이다. 이 책을 쓴 시점은 2012년으로 오바마가 밋 롬니에 맞서 재선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우리나라에 나온 시점은 2015년이다. 그리고 난 이걸 2018년에 읽었다. 이런 시간차가 나니 좀 그런데 저자가 오바마가 재선되고 얼마나 기뻐했을 것이며 트럼프가 당선된후 얼마나 낙담했을지 대충 상상이 간다.

 과거 세계화의 덫을 읽었을 때만해도 20대 80에서 10대 90의 사회란 말이 많았다. 당시만 해도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니냐란 말과 느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1대 99이며 이 주장은 지금 전혀 무리하게 들리지 않는다. 이러다 99.9대 0.1이 될지도 모르겠다.

 책은 1977년을 중요한 해로 다룬다. 1977년은 역사상 처음으로 스태그플래이션이 일어난 시점으로 2차대전 이후 자리잡은 케인즈주의가 종언을 이룬 해이기도 하다. 또한 이 시점에 미국은 베트남전의 여파로 화폐의 금본위제를 폐기하여 자신들의 화폐를 불태환화폐로 만들어버렸다. 이후 자본주의는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달려왔는데 그래서인지 이 기간동안 인플레이션은 물려 2000%에 달한다. 돈이 실물경제와는 상관없이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풀린 것이다. 그리고 1999년 말년의 클린턴은 무슨생각이었는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하던 스티브-글래스법을 폐기한다. 그 말로는 2007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였다.

 저자는 바로 이 시기에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음을 말한다. 경제위기의 부담과 위험은 모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지고 있으며 부유층과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의 회사를 망친 책임이 있음에도 거액의 보너스를 타거나 회사가 망하는 시점에 파생상품에 투자해 오히려 수익을 거둔다. 대마불사라고 이 큰 기억의 책임자는 모두 빠져나가고 무너지면 안되기에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여된다. 그리고 이는 납세자의 세금에서 나왔다.

 과거 미국은 상당히 높은 세율을 자랑해왔는데 이 책이 나온 시점에서 부유층의 세율은 역설적이게도 납세자의 평균세율보다도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계속해서 이들의 세율을낮추기도 하였고, 이들의 소득이 대개 자본이득으로 잡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런 부유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적용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워싱턴에 뿌려왔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그들의 도구가 되어주었다. 2010년엔 정치인을 향한 기부금의 제한마져 풀려 더욱 암울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유층으로 부터 걷는 세금이 줄면 악순환이 일어난다. 우선 그들의 세금이 줄어 전체적인 연방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78년부터 지금까지는 부유층 위주의 경제질서가 확립되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착각이 발생해서 그렇지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계속해서 감소해왔다. (과거 70-80년대 우리부모님들의 경우 주로 아버지만 벌어 가계의 유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맞벌이가 아니면 어려워진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이는 여권의 신장문제만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의 구매력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세수는 더욱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연방세수가 더욱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오히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공공부문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공공부문의 감소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며 이는 정치권과 부유층에 대한 공격보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다른 국가의 노동자나 자국의 교사나 공무원집단으로 향한다.

 상당히 잘 이해가 되는 시나리오였는데 지금의 한국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흐름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저자는 역행주의자라고 부르며 비판한다. 역행주의자인 이유는 이들의 역사의 흐름을 뒤로 끌고가 예전에 자신들이 매우 유리했던 환경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의 출현, 그리고 1차세계대전이후의 경제공황, 2차대전후의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으로 꾸준히 경제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제도와 법안을 만들고 실현해왔다. 이것들을 모두 없애고 19세기 말경까지 시계를 돌리고 싶은 자들이 역행주의자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은 미국 공화당 내에 포진하고 있는데 깅리치를 거론하며 그의 등장후 공화당이 매우 극단적우파가 되었음을 경계한다. 이들에게는 반대쪽와의 어떤 타협도 없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공통된 부분을 찾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다. 마치 한국의 어느 정당과 매우 유사해보인다.

 그리고 결국 이런 역행주의자를 막아내는 것은 국민의 손에 달린 문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증세를 실현하고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계속 밀어달라는 것이다. 단지 뽑아놓고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개혁을 실현해나가도록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의미있게 들리는 이야기였다.

인구가 줄면 경제는 망하지 않을까?

[eBook]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까 - 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 성장의 비밀 맬서스부터 케인스, 슘페터까지 다시 배우는 인구의 경제학
요시카와 히로시 지음, 최용우 옮김 / 세종서적 / 2017년 12월

 현재 전세계 인구는 어느덧 80억을 향하여 순항중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상당수 선진국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고령화, 그리고 결국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역방향 흐름을 자국의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느 덧 한국은 출산율 세계최저를 찍고 말았는데, 예상보다 연간 촐생아 30만선이 5-6년 빠르게 붕괴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생색만 낼뿐 시민들이 이렇다할 살만한 복지환경을 구축하지 못하고, 성장을 위한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대가가 크다. 10여년간 저출산대책으로 100조정도를 썼다는데 그 돈은 모두 어디로 휘발된 것일까?

 어쨌든 이런 인구의 감소는 한 나라의 노동공급과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모두 떨어뜨려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멈추고 쇠퇴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로 다가온다.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 일시적인 전쟁이나 경제불황이 아니었다면 인구가 장기적으로 줄고 따라서 경제도 쇠퇴한 예는 없다는 점에서 이런 환경변화는 당혹스럽게 다가온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으로 다양한 통계자료와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인구감소가 반드시 경제쇠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우선,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다. 흔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동공급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경제도 더불어 성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저자가 책에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보면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 시기 인구의 성장과 경제성장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실제로 그 기간동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구가 겨우 2배정도 성장한 반면 경제는 수십배 성장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시아, 남미의 여러 가난한 나라들이 인구가 선진국 이상으로 짧은 기간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빈국상태에 남아있는것도  좋은 반례다.

 저자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단순한 인구증가가 아닌 혁신임을 강조한다. 혁신은 산업혁명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한 것도 있다. 가령 대부분의 선진국시장에서 출산률의 감소로 기저귀 시장은 진즉에 수요포화에 이르렀지만, 기저귀 회사들은 고령층을 겨냥한 어른용 기저귀의 출시로 수요포화를 해결했다. 저자는 이런 스프트적인 방법도 혁신에 포함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혁신이 인구와는 큰 상관없이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인구가 크게 줄어듦에도 인간은 혁신에 의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인구가 줄면 소비가 줄어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빵의 갯수가 정해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사람이 이런 반드시 필요한 것만 소비하는 동물이 아님을 지적한다. 실제로 인간은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소비한다. (나만해도 굿즈와 책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내가 읽어낼수 있는 이상의 책을 구매하고 만다.) 이런 유혹적인 소비들은 광고나 유혹에 의해서도 생겨나지만 앞서말한 소프트적 혁신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다.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어도 혁신이 여전하다면 여전히 경제는 성장할수 있으리란게 저저의 주장이다.

 책도 얕고 주장도 쉬운 편이지만 이런 쉬운 주장을 위해 너무 다양한 과거 인구론이나 과거의 여러 통계추이를 살피는 듯 한 느낌이 많이 든 책이다. 할말이 너무 간단한 나머지 여러 근거를 찾은 셈인데, 그 근거가 주장과 많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다. 책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통념에 대한 반대생각을 접할 수 있다는 접에서 가볍게 일독할 만하다.  

처음듣는 지리경제학

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
폴 크루그먼 지음, 이윤 역해 / 창해 / 2017년 7월

폴 크루그먼은 아시아 경제위기를 예측해 낸 것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며 무역에 있어서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리경제학을 제시해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시류가 상당히 지난 책인데 주요 참고문헌의 연도가 70-90년정도인 것만 봐도 그렇다. 하여튼 오래전에 이루어진 크루그먼의 3차례 강연내용을 묶어 낸것이 이 책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크루그먼의 이론에 대한 저자의 해설, 그리고 2-4장은 크루그먼의 3차례 강연내용 마지막 5장은 크루그먼이 제시한 내용들에 대한 경제학적 입증이다. 책 내용은 꽤 내게 어려운 편이었는데 특히 크루그먼의 강의 2-4장이 어려웠다. 강의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라 글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고, 번역이 문제일수도 있으며 내가 모자라서 일수도 있다. 책 내용이 나같은 일반인에겐 어려울수 있을 거란 역자의 위기감이 발동했는지 아니면 다소 부족해보이는 책의 볼륨을 보충할 의도였는지, 하여튼 역자는 1장에서 비교적 쉽게 이 학자의 이론을 설명했다. 내가 이책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인 부분은 사실상 이부분이다.

 크루그먼은 우선 전통경제학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한다. 아담스미스의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양자간에 한쪽이 생산품에 절대우위가 있으면 무역이 일어날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실제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무역이 일어났는데 이를 설명한게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다. 강국이 모든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우위에 있어도 소국이 그나마 한 생산품을 생산하는데 이점이 있다면 강국은 소국에서 그 생산품을 수입하고 자신들의 남은 역량을 보다 우위가 강한 무역품을 생산하는데 쏟는게 이점이기 때문이다. 리카도는 생산성의 차이로 이런 비교우위론에 의한 무역을 제시했고, 핵셔오린은 노동과 자본상의 차이로 비교우위를 제시했지만 실상 내용은 같다.

 크루그먼은 바로 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비판한다. 리카도의 이론을 따르면 만약 두 나라가 만드는 모든 생산품에 있어 전혀 생산성의 차이가 없다면 무역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런경우에도 실제로 무역을 발생하는데 크루그먼에 따르면 이것은 규모의 경제와 각 지역들에 분포한 노동력과 수요차이 때문이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란 수확체증의 법칙이다. 예로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우선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설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꼴랑 한대 만든다면 그 엄청한 공장비용과 스마트폰 한대의 재료비와 노동비가 드는 것이다. 이 경우 한대생산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하지만 그 공장에서 생산을 지속해 거의 백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공장비용은 초기엔 많이 들지만 이후엔 거의 들지 않는 반면 스마트폰생산에 필요한 비용만 추가되 결국 스마트폰 한대의 생산비는 생산이 늘어날수록 평균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규모의 경제인 것이다.

 크루그먼의 지리 경제학에서는 특정지역에 산업이 몰리는 지역특화가 중심 개념이다. 실제로 세계각국에는 이런 곳들이 즐비한데 미국의 경우는 오대호 연안과 캘리포니아 일대의 공업단지, 한국은 수도권과 영남지역이 그러하다.

 생산입지가 결정되는 과정은 이러하다. 쉽게 하기 위해서 우선 가, 나 두 지역을 가정한다.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아 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나는 인구가 부족해 수요와 노동공급이 모두 약하다. 초기에는 운송비가 중요한데 운송비가 매우 비싼 경우에는 기업들이 운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스레 가, 나 두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게 된다. 하지만 운송비가 중간정도로 떨어져 감당이 가능하게 되면  공장들은 규모의 경제를 따라 가로 이동하게 되며 주변의 인구도 직장을 찾아 가로 몰려든다. 이로서 가의 집적된 생산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나는 쇠퇴한다. 거기에 가 도시가 발달하면 국가는 보다 큰 발전을 위해 가와 나를 연결하는 고속철이나 고속도로등의 강력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는 수송비를 더욱 절감시켜 가의 발전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집적된 생산입지는 새로운 신 기술의 발달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쇠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구축된 생산설비의 이점과 모여든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한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책에는 한국의 영남지역의 발전도 예로든다. 사실 영남의 발전은 한국교과서에서 해외에서 자원수입의 최단경로, 그리고 수출의 최단경로로서 수송비절감을 발전의 큰 이유로 든다. 하지만 크루그먼의 이론에 의하면 초기 수도권을 제외한다면 전라권과 영남권은 인구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영남지역이 일본 미국과는 아주조금더 가깝지만 유럽이나 중동, 동남아와는 전라권이 더 가깝다. 그리고 그렇다하더라도 이 작은 나라에 인접한 두 도에서 수송비차이가 얼마나 날까?

  그럼에도 영남권이 발전하고 그것이 더욱 고착화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문이라고 책은 설명한다. 일제는 남한 지역에 농업을 중시하면서도 일본 내지와 가까운 영남권을 산업단지로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일본과 가깝기 때문이었다. 해방후 일본이 구축한 인프라가 영남권에 그대로 남아 남한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자연스레 영남이 발전하게 된것이다. 거기에 산업시대 독재정권들의 영남선호현상이 겹쳐지면서 영남은 더욱 발전하게 전라권은 쇠퇴하고 인구가 유출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KTX만 해도 영남권은 2005년경에 개통한 반면 호남권은 10년후에나 개통이 된다.

 책은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빚과 약탈, 떠넘기기로 이루어진 경제

거대한 약탈 - 보이는 것에 투자하라!
마티아스 바이크 & 마르크 프리드리히 지음, 송명희 옮김 / 가치창조 / 2015년 6월

 자본주의는 역사상 대공황이나 세계대전, 스태그플레이션 등 몇가지 분기점을 갖는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 사건은 미국의 불태환 선언이다. 이는 1971년에 일어난 일인데, 미국이 2차대전 이후로 세계중심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영국의 파운드를 밀어내고 달러가 기축통화로 자리잡게 된다. 여기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국 달러를 미국에 들이대면 33달러당 1온스의 금을 준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자신들의 역사이래로 거의 10년마다 큰 전쟁을 치뤄온 미국에겐 이것의 유지가 쉽지 않았다. 가장 큰 계기는 60년대 시작한 베트남 전쟁이었는데 자신들의 금 보유량 이상의 화폐를 남발한 미국으로선 일반적 불태환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로 인해 각국은 달러화에 자신들의 화폐가치를 고정시키던 화폐정책을 철회하고 이후로 돈은 그야말로 신용화폐로의 길을 걷게 된다.

 다음 사건은 아마도 빌 클린턴이 저지른 스티브-글래스 법의 폐기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업을 엄격히 분리하던 대공황이 탄생시킨 이 법을 클린턴은 과감히 없애버린다. 이 사건으로 미국의 금융권은 화폐발행과 그 영업에 있어서 사실상 고삐풀린 망아지가 되고 만다.

 미국과 세계의 은행 및 금융권은 그야말로 무리한 영업을 시작했는데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란게 고작 2%정도에 불과하여 발권은행으로부터 2만원의 돈만 받아도 무려 100만원의 대출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발권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에 대한 금리가 유일한 고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마저도 곧 사라진다. 미국에서 전격적인 금리인하가 21세기 초반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실행한 사람은 그 유명한 앨런 그리스펀이다.

 그가 이런 짓을 한 것은 당시 미국경제가 버블닷컴의 회사들의 붕괴로 금리인하를 통한 양적완화 정책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낮아진 금리에 은행은 대출사업을 마구잡이로 시작하게 되었고, 대출상대가 메말랐는지 금기야 일정한 직업조차 없던 위험계층인 서브프라임층에게로까지 대출사업을 시작한다. 모두가 싼 값에 대출을 받아 너나할 것없이 미국에서는 집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 부동산가격도 폭등한다.

 금융권은 이에 질세라 파생상품 사업도 실행한다.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증권형태로 바꾸어 이를 팔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교묘하게 위험을 감추었고, 이 파생상품들은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또 그것의 파생상품으로 그 누구도 원래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다 결국 약간의 흐름이 상당수 계층의 대출이자 상환에 문제를 일으켰고,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자본주의 붕괴 1.0이다.

 책은 그리고 1.0이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 2.0 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한다. 책은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중국의 경제상황을 예로 드는데 미국과 일본의 부채는 국가총생산의 5-6배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의 각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미국의 빚은 수치로보면 정말 놀라운데 2012년 채권자에 무려 15조 달러의 빚이 있으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5만달러의 빚이며 납세자 1인당 13만 달러의 빚이다. 다소 의외인 중국경제는 각 지방정부가 돈의 팽창으로 무리한 건설사업을 벌였고, 중국의 성장률의 상당수가 이를 통한 허수이며 각 지방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경고한다.

 세계경제가 붕괴한 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은 더욱 기가 막힌데,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공적자금의 투입이었다. 대마불사라고, 잘못을 저지른 금융권과 그들과 얽히고 섥힌 경제주체들이 너무나도 많다보니 각국 정부의 선택은 국가의 세금을 대거 투입하거나 이들 기관들을 국유화하는 것이었다. 책의 저자는 100년만의 공산주의의 부활이라며 이를 조소한다.

 저자는 이를 금융기관들이 잘 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오바마가 비판한 것처럼 이 위기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은 엄청난 급여와 보너스를 챙겼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난리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전히 금리는 매우 낮으며(올릴 수가 없다. 각국정부와 이 금융기관들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쉽게 잊고 비슷한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의 부채는 더욱 많아졌고, 경기의 전체적 둔화로 이를 장기적으로 상쇄할 만한 경제성장률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이 결국 국가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역사상 국가파산은 여러번 있었으며 저자는 아르헨티나의 예를 든다. 아르헨티나가 국가파산을 하며 자국민들의 예금을 동결시켰고, 은행을 폐쇄한다. 거기에 더 나아가 자국내 모든 달러화 예금을 강제로 페소화로 바꾸었으며 그 결과 화폐가치가 대폭락하고 부동산가격이 90%이하로 폭락하고 많다. 가장 큰 피해자는 당연히 아르헨티나 국민들이었다. 거리는 범죄와 소란으로 뒤덮혔다.

 이런일들이 유럽각국이나 일본, 미국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가 아닌 지금에도 일반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는 엄청난 부채를 해결할 요량으로 일반 근로자의 국민들에게 상당한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부유층은 돈놀이로 큰 혜택을 보면서도 세금 부담은 적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책에 나온 소제목처럼 눈에 보니는 실물에 자신의 재산을 옮겨놓으라고 조언한다. 지난 100년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무려 96%상실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실물인 금은 그 가치가 무려 50배 상승했다. 때문에 이런 귀금속이나 부동산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국가와 돈놀이를 일삼는 계층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나머자 화폐나, 주식, 각종 증권 등은 모두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금융위기시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책은 대충 10년정도 전의 상황을 다룬것이다. 그후로 10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다행히 위기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개선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비슷하다. 지금이라도 금은과 부동산을 사야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