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의 끝은

부의 골든타임 -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부를 키우는 투자 전략
박종훈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20년 10월

 책 제목만 보면 시류를 타는 투자책 같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도 책 내용이 경제전반과 경제사를 꿰뚫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난 그 책이 경제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 '부의 골든 타임'도 그랬다. 이 책은 2000년대 이후 처음 생겨난 미국의 양적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정책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앞으로의 경제동향에 대해 경제사적 관점에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1. 자기조직화 이론

 경기사이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저자는 폴 크루그먼의 자기 조직화 현상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본다. 자기 조직화 현상은 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심화되는 방향이로 경제현상들이 일거에 몰리며 그 현상 자체를 강화해나간다는 이론이다. 일단 경기가 호황국면이면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리게 되고 제품생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기업에 의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고용이 많아져 소비가 늘어 기업의 투자는 더욱 확대된다. 이젠 너도나도 돈을 빌려 소비와 투자를 일삼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빚이 많아진다. 돈이 돌도 도니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 자산을 사기 위해 더욱 사회전체의 빚이 많아진다. 결국 각 경제주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빚을 지게 되는데 이 시점은 자신의 수입으로 이자를 내가 어려워지는 지점이다. 이 상태는 임계상태로 약간의 경제적 충격으로도 붕괴에 이르는 상태다. 

 결국 작은 충격이 어디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자기조직화 현상에 의해 버블이 순식간에 붕괴되어간다. 작은 충격은 불황은 불러오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급감한다. 이에 생산량도 줄고 고용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니 기업의 설비투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빚잔치에 돈을 마구 풀던 은행은 신용경색에 빠지고 대출의 회수에 나선다. 빚을 갖기 위해 너도 나도 무리해 사둔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며 자산가격은 떨어진다. 

2. 경기 사이클

자기 조직화 이론에 의해 경기사이클은 4단계를 거친다. 골디락스-버블-버블붕괴-디레버리징이다.

 골디락스는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되면 시작된다. 부채기업이 정리되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경제가 재편되었기에 기업의 순이익과 가계의 소득이 회복되어 생산투자가 조금씩 회복된다. 고용은 비탄력적이기에 서서히 회복된다. 부채가 서서히 늘어나지 버블 붕괴때 무너진 자산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담보여력들이 모두 적어 부채 증가 속도도 매우 더디다. 사람들은 불황의 경험으로 투자에 조심스러워져 확실한 기업에만 투자하며 성공하게 되면 이후 과감한 대출 및 투자를 시작한다. 이에 자산가격도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버블에 이르면 자산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너도나도 자산투자를 시작하여 가격을 더욱 끌어올린다. 이에 자신의 소비가 증가한것처럼 착각하는 순자산효과로 소비가 더욱 늘어나고 기업 이윤도 올라간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및 이윤의 증가속도를 곧 앞지르며 주식이 부동산보다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제주체는 풍요를 느끼며 이쯤이 정점일거란 합리적 예측을 넘어서서 더욱 오르고 길게 지속되어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고 경제적 사이클이론도 끝난 것만 같다. 은행은 대출기준을 매우 쉽게 하여 돈을 마구 시중에 풀고 쉬운 이윤에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져 매우 고수익고위험투자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곧 버블붕괴가 온다. 버블의 정점에서 과도한 빚투로 인해 많은 주체가 임계상태에 이른다. 어디선가 작은 충격이 시작되면 가격하락이 일어나고 자기조직화 이론에 의해 더욱 하락을 부채질한다. 버블과는 반대로 자산가격의 하락은 가난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역자산효과를 가져와 소비가 더욱 줄고 기업 이윤이 감소한다. 뱅크런에 대한 우려로 은행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회수하려 하고 이로 인해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실물경제마저도 불황의 골로 빠져든다. 3년에서 5-6년간 원래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데 버블붕괴 전날이나 가까운 시점혹은 버블붕괴 시작후에도 자산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에 버블붕괴의 시작은 그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모두가 버블이 붕괴되었음을 알아차린 후는 대개 이미 탈출이 늦은 경우다.

 이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다. 그 진행과정은 금융당국이 긴축을 하든지 완화를 한든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금융당국이 불황초기에 신속히 개입해 신용경색을 최대한 막고 시간을 확보해 부실기업을 정리해나가는 구조조정과 부채감축을 한다면 다시 골디락스는 찾아온다. 하지만 불황에 대응할 시점을 놓치거나 잘못된 정책을 펴나간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20년 이상의 불황의 늦에 빠질수도 있게 된다. 호황은 자연스레 오지는 않는 법이다. 

3. 불황의 시그널

 그렇다고 정말 불황을 알아채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다. 책은 2가지 방법을 든다. 우선 장기 단기 금리차의 역전현상이다. 금리는 대개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보다 단기가 당연히 높다. 하지만 버블이 정점에 가까울수록 버블의 마지막을 눈치챈 세력이 많아지며 둘은 수렴하다 마침내 역전한다. 경기침체가 다가올수록 단기금리는 현재 호황을 반영해 금리가 높아지는 반면 장기금리는 경기불황을 예측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통화가치의 급락이다. 불황의 조짐이 보이면 신흥국에 있던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으로 회귀하고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급락한다. 신흥국은 이 경우 금리는 낮추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낮추면 글로벌 자금의 유출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결국 신흥국은 금리인상과 자금유출이 겹쳐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고 경제위기에 은행파산이 이르게 된다. 

4. 양적완화는 무엇인가

 우리의 통념과는 다르게 양적완화는 불황20년으 겪은 일본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고 성공경험도 없어 파급력이 없었지만 미 연준에게 그 정책이 준 인상은 강렬했다. 양적완화는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등을 사들이는 대신 금융회사에 현금을 찍어 지급하는 정책이다. 

 과거 2000년대 버블위기전까지 미연준은 불황의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금리를 인상해 불황에 대비했다. 이는 세계경제공황이후 꾸준히 이어진 그들의 전통적 성공 공식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연준은 디레버리징 강도를 약화하고 부채를 정리하기 보다는 속도는 늦추는 전략으로 나갔다. 이는 결국 과잉생산과 실물불황을 가져왔고 빈부격차도 확대했다. 반면 증시는 크게 부양된다. 연준이 양적완화로 퍼부운 돈의 규모는 천문학적인데 1차시기인 2008-2010년간 1조7520억 달러, 2차인 2010-2011년 6천억 달러 3차인 2012-2014년 1조 8550억 달러 이상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도 돈을 시장에 퍼붓고 있다. 

 초기 양적완화는 과거 세계경제공황때 돈을 민간과 중소기업에 직접 뿌렸던 헬리콥터머니로 비유되었다. 하지만 정작 풀린돈은 은행에 머물렀다. 불황을 경험한 은행들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다. 결국 돈은 부유층에만 머물렀고 실물경제는 그대로 두고 자산가격만 부풀려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더욱 큰 부를 안겨주고 만다. 양적완화는 증시를 크게 부양하는데 이는 양적완화가 금리인하와는 다르게 국채매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채의 대규모 매입으로 국채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경우 국채가격과 역의 관계인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대개의 금융회사나 펀드는 자산으로 국채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비싸지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 때문에 증시가 부양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양적완화를 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실물경제와는 무관하게 증시가 부양되는 경험을 지난 20년간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자기조직화 현상으로 이는 마치 공식처럼 여겨져 시장은 연준이 양적완화를 할때마다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게 되었다. 그 결과 본래 고위험 고수익 시장인 주식시장이 안전자산이 되어버렸고 이에 부유층이 주로 참여하던 주식시장에 중산층과 청년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연준은 과거 버블에 맞서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시장의 파수꾼에서 자산의 버블을 지켜주는 버블의 파수꾼으로 전락했다는게 책의 평가다. 최근 연준은 더 나아가 미국국채같은 안전자산을 사들이는 양적완화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사들이는 질적완화마저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계와 기업에 돈을 지원해주는 특수기구까지 설립했다.  

 오랜 양적완화에 버블은 매우 커졌고, 이로 인해 붕괴의 충격을 감당하기 힘든 중산층과 청년마져 자산시장에 합류했다. 그로 인해 연준은 실물경제가 회복될때까지 양적완화를 정치적으로 멈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제로가 되면 더 이상 내리기 힘든 금리와는 달리 양적완화는 현실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이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지속할수 있다. 거기에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국으로 국채역시 만들어 낼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기축통화국이기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화폐를 찍어낼 여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양적완화에도 한계 요인이 있다. 먼저 달러 가치 하락이다. 기축통화국이므로 상대국이 달러를 충분히 많이 보유한다해도 돈을 마구 찍어내면 결국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그리고 가치의 하락은 기축통화의 위치 자체를 위협한다. 그리고 펜데믹이다. 현재 코로나로 미국은 원래 인상하려던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오히려 강화했다. 사실 무리한 선택이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양적완화 요인이 사라지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국채발행도 쉽지 않아진다.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의 우려다. 양적완화는 시중의 돈이 대겨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신용경색으로 돈이 부유층과 은행 및 일부기업에만 머무름으로써 오히려 실물경제 불황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면 어떤 계기로 묶여 있던 돈이 시중에 대거 풀리게 되면 폭발적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양적완화는 유지가 어렵게 된다.

5. 다른 나라의 여력은 어떤가

 그렇다면 미국발 세계적 양적완화 정책에 다같이 휘둘리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 여력은 어떨까? 먼저 신흥국이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대수렴시대를 맞아 선진국 이상의 높은 고성장을 누려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들의 성장이 매우 주춤한데 이는 우선 제조업시장에서 선진국에 대한 기술 모방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단순 기술은 모두 카피했으니 성장을 위해선 그 이상이 필요한데 신흥국엔 그런 기술 및 창의적 역량이 부재하다. 다음은 플랫폼 경제다. 미국등 선진국이 사실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 신흥국의 자리는 없다. 이 시장의 특성상 선제적 사용자 확보 기업이 이후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는 만큼 후발주자에겐 오히려 제조업보다도 자리가 없는 편이다. 다음은 리쇼어링이다. 자국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 분업 공급망의 붕괴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신흥국에 좋지 못하다. 기업이 철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흥국은 경기 후퇴기에 미국만큼 경제적 부양정책을 쓸 여력이 없으며 이 경우 국제적 눈치와 글로벌 자금에 휘둘리기도 한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다. 온난화로 지구촌이 신음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기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신흥국 산업에 대해 비용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마지막은 양적완화로 흘러 넘친 돈의 유입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확실한 경쟁력이 없는 신흥국 산업에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신흥국의 시대는 저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G2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펼쳤다. 수치상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가는 혹독하다. 중앙의 성장명령으로 지방정부는 대규모 토지개발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고, 그 결과 중국은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와 기업이 천문학적 부채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의 부채는 4700억에서 2경 3500조로 늘어났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경제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아직은 5-6%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성장은 3%정도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때문에 중국은 과거 성장기와 달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도 대규모의 보조금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들 좀비기업은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면 영업을 계속하여 과잉생산을 유발하므로 시장에서 가격을 떨어뜨려 건전한 기업마저도 위기로 몰아넣는다. 중국의 좀비기업은 무려 3만여개로 전체기업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양적완화가 중단되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많은 부채를 달러화로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을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거기에 미국과의 갈등으로 국제적 분업 사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타격을 실로 엄청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다음은 유럽 연합이다. 유럽연합의 4대 위협은 심각한 고령화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국가간 격차확대, 공조의 실패다. 유럽은 고령화로 조세 및 사회부담이 매우 높다. 청년은 소득이 줄고 소비도 줄었으며 기업의 투자도 없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럽도 미국처럼 양적완화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실물경제는 메마르고 자산가격만 올랐는데 이는 결국 자산을 보유한 기성세대만 풍족한 노후를 보내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청년층은 오히려 크게 불리해졌고 이들은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심해져 문제가 악순환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로화의 도입도 문제를 낳았다. 당초 달러를 위협할 기축통화의 가능성까지 있었던 유로화지만 독일만 이득을 보고 남유럽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남유럽 시장을 장악했는데 남유럽은 단일 통화권으로 묶이며 경쟁력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을 실시할수없어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애초 남유럽을 위해 국가간 공조와 공동의 통화정책이 필요했는데 이게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위기로 처음으로 공동기구가 설치되는등 어느정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고 있다. 

6. 코로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는 미국발 양적완화 시기로 버블이 점점 커져가는 시기다. 버블의 붕괴는 물론 위험하지만 버블시기에 붕괴만을 기다리며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자산형성의 골든타임을 높치는 것이기도 하다. 책은 우선 금을 추천한다. 금은 현금과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자율 이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이면 금은 유리한 자산이 된다. 어떤 계기로 양적완화에도 묶여 있는 돈이 시중에 풀려나간다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은 이 경우 매우 유리한 상품이 된다. 

 수요 공급측면에서도 금은 나쁘지 않다. 전세계의 금은 19만톤인데 3/4가 금광에서 공급되며 1/4는 생활 전자제품등에서 분리되어 공급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보유량을 서로 늘리고 있으며 공급도 일정한 편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금 수요가 더 많은 편이라 볼수있다. 다만 금자체가 다른 자산과는 달리 변동이 심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현금확보를 위해 대규모 처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미국이 금의 가격상승으로 위협을 느낀다면 과거와 다르게 금리인상으로 금을 공격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가 최고로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주식투자다. 지난 100년간 금이나 부동산, 채권, 주식등 모든 자산중 가치가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주식이다. 다만 주식은 늘 버블 붕괴시점에 폭락하는 위험이 있는데 폭락에서 회복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입 시기가 매우 중요해진다. 하락기간은 보통 최단 45일에서 최장 3년에 이른다. 때문에 하락의 바닥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20%이상 떨어졌을 때를 하락장으로 보고 1-3개월간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시도 미국 증시를 추천하는데 한국 증시는 2000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한국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주력산업이 수출산업으로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따라서 가격변화도 크며 가격경쟁을 해야하기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향후 미래 IT산업에서 플랫폼 개발등을 통한 생태계 상층부가 아닌 배터리나 반도체등의 하층부를 담당하고 있어 수익의 과실도 가장 누리지 못한다. 또한 한국은 인구가 급감하는 구조로 주식을 살 인구수도 줄어든다. 때문에 미국증시 투자를 권하며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면 주도주 중심의 투자를 권한다. 가격변동이 심하지만 크게 오르기 때문인데 대체로 모두가 그 주식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게 탈출시점이라 말한다. 

 책을 보며 양적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역사와 그들의 정책변화, 그리고 현시점 세계의 경제흐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양적완화의 시대에 볼만한 책이란 생각이다. 

통화정책은 경제의 적인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지음, 배진아 옮김 / 청림출판 / 2015년 3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90년대 초중반이라 생각한다. 후반부에는 경제위기전이라도 어려움이 느껴졌고, 이후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졌으며 고용안정성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물론 그때보다 많은게 좋아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생겼고, 각종 전자제품과 컴퓨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거나 싸졌다. 집들도 좋아졌고, 자동차도 그렇다. 나라도 당시는 준선진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확실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그 때가 더 좋게 느껴진다. 모두의 고용이 안정돼 있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월급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취직도 쉬웠고, 비교적 고르게 잘살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했고, 부동산 투기가 있었지만 지금정도는 아니었으며 오늘날처럼 갖가지 투자기법에 관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집값 역시 지금정도의 지역적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지방과 강남이 수십배의 수준차지만 당시는 많아야 2-3배차이였다. 이처럼 오히려 더 잘살게 된게 분명해보이는 지금이 더 암울해보이는 것은 상대적 격차의 확대때문이다. 

 그럼 이런 상대적 격차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 20년전 150원이던 부라보콘이 2000원이 되어도 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이런 격차의 확대와 큰 물가상승과 자산의 지역적 계층적 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 이런 해답을 제시한 책이 이 책 '왜 그들만 부자만 되는가' 이다. 솔직히 경제, 경영투자책들의 상당부분은 지금의 통화정책과 물가의 상승, 빈부격차를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운영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즉,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통화정책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한 이 책은 이 모든걸 부정한다. 경제성장과 자본주의는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와 통화정책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지를 따라가본다.

1. 불행의 시작 왜 너희만 화폐발행을 독점하는가?

 역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각 국가의 화폐 발행의 독점권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쥐고 있다. 명목상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실상 정부 정책을 거진 그대로 수행하는 시녀에 가깝다. 중앙은행이 대통령이나 각 정권실세의 뜻과 정반대로 움직이는걸 본적이 없다. 고작 금리를 0.2%까지 내려야하는데 0.15%만 내렸다고 아웅다웅하는정도가 다다. 이로써 사실상 현재의 통화발행시스템에선 정부-중앙은행-각 상업은행이 이해와 입지를 같이한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이 화폐발행의 독점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계가 사용하는 화폐가 악화라는 점에서 논의가 출발한다. 과거는 금본위제로 기축통화로 지정된 통화는 반드시 그걸 금으로 태환할수 있었다.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준다가 이것이다. 금이 각국에서 오래된 통화로 인정된데는 여러 까닭이 있다. 금은 일단 그 자체가 귀중품으로 가치가 있다.(우리의 지폐 혹은 디지털 숫자는 아무 가치가 없다) 또한 균질적이며 순도식별이 매우 용이하고(깨물어보면 된다), 녹슬지 않고 견고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나누기도 좋다. 거기에 귀중품이기에 사람들이 꾸준히 원하는 강한 수요가 뒷받침된다. 하지만 틍화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량이 매우 일정하고 작다는 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금의 증가량은 1-2%정도다. 즉, 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도 금태환 지폐를 사용하였다면 부라보콘은 2000원이 아닌 300원정도가 아니였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의 무리한 재정지출로 이 금태환을 71년에 포기한다. 이제 달러는 미국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어떤 물질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나라의 화폐 역시 마찬가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금 없이도 화폐를 무한히 발행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금태환지폐라면 금 생산량의 증가분 만큼만 달러를 더 찍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삼는 지금의 정책은 무에서 화폐를 창출하는 지금의 시스템이다. 과거 은행이 생겨나기전 사람들은 금을 집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보관이 위험했고, 매번 거래마다 금을 들고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불편했다. 그런데 누군가 금을 보관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큰 금고와 막강한 경비병들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금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약간 금덩어리를 떼어받았으며 금을 맡고 있다는 증표로 사람들에게 종이증서를 주었다. '금 500돈' 이런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맡겼던 금을 일부 찾아가 지불했다. 그런데 불편했다. 누군가 생각했다. 금 종이증서를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500돈을 빼서 다 주느니 종이증서를 주느니 결과는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금을 맡기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금을 정작 찾아가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종이증서가 지불수단으로 사실상 금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금고 아니 은행의 운영자는 쌓여가는 금을 보며 생각했다. 어차피 다 안찾아가는데 지금 이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하고. 그래서 그는 몰래 돈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매우 불법적인 행위이자 사기행위였다. 그런데 이 사기 행위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다. 원래 한 마을에서 돌고 있던 전체 금이 100돈이었다. 즉, 전체 통화량이 100돈이었단 이야기인데 은행가가 보관하고 있던 100돈중 몰래 30돈을 한 사업가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면 아무런 실질적 생산없이 그 사회의 통화량은 130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통화정책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는 양적완화는 모두 이런식이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능을 독점한게 화폐 발행권을 가진 국가가 된다. 이는 매우 큰 빈부격차를 불러오게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2. 무제한 화폐발행이 불러온 불행들

 우선 빈부격차다. 이는 화폐발행의 효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데서 비롯되는데 살펴보자. 한 나라의 국왕이 화폐발행권을 갖고 있다. 이 나라의 통화량은 원래 10000돈이었는데 국왕은 사치를 일삼았고 전쟁을 좋아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세금은 일년에 1000돈이 걷히는데 연간 필요한 돈이 2000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금을 늘리자니 백성의 원성이 무서워 골머리를 앓던 그는 한 신하의 생각으로 화퍠 발행을 그냥 1000돈 늘려버려 빚을 갚기로 한다. 큰 혜택을 본 것이다. 왕이 무료로 빚을 탕감하는 가장 큰 혜택을 보자 통화량이 불법적으로 증가한 것을 본 신하들은 당장 시중의 재물과 집들을 사들인다. 물론 통화량이 막 방출된 상태니 물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생태다. 이들은 물가상승전 바겐세일을 한 셈인 것이다. 곧 시중에 막대한 통화가 퍼지고 물가가 본격 오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였는데 물가와 집값은 올라갔다. 즉, 이들 대부분의 백성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왕과 주변의 신하들은 통화를 무에서 창출해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본 셈이며, 뒤늦에 이 효과를 겪게된 이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다. 즉, 통화발행으로 사실상 백성들의 부를 빼앗아 온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전 전통의 파괴다. 왕과 신하들의 통화방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달콤한 재미를 어찌 한번 만 보겠는가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때마다 통화를 불법적으로 찍어내는 형태로 이를 막아왔다. 때문에 이 나라는 실제적 경제성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십년 사이에 수배에 이르게 된다. 150원 부라보콘이 600원이 되고 만것이다. 이런 경제적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가져온다.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근면하게 일했으며 고용이 안정되 있었다. 빚도 거의 지지 않았는데 통화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헤 물가가 작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가 장기하락하는데 굳이 물건을 무리하게 살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가 하락하는데 당장 빚을 내는건 큰 손해였기에 크고 확실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은행에서 불필한 대출을 하지 않았다. 집값을 비롯한 자산 역시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장기 하락하기에 무리해서 사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근면성실했으며 다양한 협력적 삶과 취미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통화량이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팽창하자 상황은 변한다. 물가가 올라 무리해서 당장 소비를 하는게 많아졌고, 은행 금리 역시 형편없이 낮아져 저축이 무의미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평생 저축을 견실하게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많아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집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기 시작해 교통이나 무역이 편리하거나 왕궁근처등으로 중심으로 폭등해서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추가 매수하기 시작해 가격은 더욱 폭등했다. 집이나 물건을 미리 사기 위해 사람들은 마구 잡이로 대출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통화량은 더욱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변화에 견실하게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여유를 상실했고, 모두가 투기꾼이 되어 대출하고 투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여유는 사라졌으며 모두가 바빠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이기심이 폭등했고 물질만능주이가 시작된다. 돈이 모든걸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화량의 팽창은 실물경제도 파괴했다. 통화량 팽창전에는 금리가 높고, 대출이 많지 않았다. 시중금리가 15%정도였으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5% 이상의 사업이익이 생겨야만 했다. 하지만 통화팽창으로 금리가 5%떨어지자 이사업 저사업이 사업성이 생겨나버렸다. 누구나 쉽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니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전엔 사업이 적고 확실한 사업이 시작되어 사회적 자원이 최적화되어 알맞게 배분되었지만 이젠 낭비적 사업도 이윤을 갖게 되어 여기저기서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를 견인할 꼭 필요한 사업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아 오히려 성장히 저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기사이클이란 이상한게 생겨났다. 금리가 내려가자 여기저기서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했다. 그러자 고용이 창출되고 사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단기적 성장률이 올라가고 통화량이 증가하자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호황에 흥분해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로 인해 양자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곧 무리한 사업체들이 사업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를 감지한 대출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업체를 시찰한 후 이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대출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이런 업체가 하나둘 많아지게 되자 임금이 삭감되고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다.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던 은행은 위험하게 되었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쯤되니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도 어려워졌다. 해고가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어 이자를 내기 어려워졌다. 은행은 이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집을 압류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산 집을 헐값에 내놓기 시작하며 자산가격이 폭락한다. 경기 불황인 것이다. 즉, 통화의 확장은 어쩌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경기사이클을 만들어낸다. 모두가 싫어하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3. 국가가 경제에 이처럼 개입하는게 올바른가

 이처럼 국가는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정책엔 돈이 많이 들고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갖는다면 정책에 필요한 돈의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저자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아내는 복지국가를 비판하는데 이는 바로 현대복지국가가 국가의 화폐독점에서 비롯되는 화폐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정부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되기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 국가재정은 뒷전인데 국가재정을 생각하며 긴축을 하거나 복지를 덜하는 집단이 선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이런 공약들이 국민 세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렵기에 당연히 오래전부터 부채로 이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는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는 대놓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해결한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겨 그 대가로 새롭게 돈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복지를 일찍부터 시작한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독일의 국가부채는 무려 2조 유로에 달하며 같은해 미국은 17조 달러였다. 아마 지금은 2-3배 더 늘었을 것이다. 

 하여튼 국가는 돈을 마구 잡이로 발행하며 이는 필연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알수 있다시피 큰 물가상승은 시민들의 재산하락을 불러와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 국가는 이를 은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많은 돈을 들여 통계청을 만들며 가장 주목받는 일을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다. 하지만 이 물가상승률은 시민들의 실제 체감과 한번도 일치하는 일이 없다.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에는 우선 화폐팽창으로 주로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이게 반영된다면 디플레 운운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을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에는 상품의 질적인 개선이 반영된다. 가령 컴퓨터의 가격이 두배올랐지만 성능향상도 두배였다면 상승이 없는 걸로 반영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컴퓨터 성능이 두배가 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컴퓨터를 파는 기업은 없다. 이전 버전의 휴대폰을 파는 것 보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자신들의 재정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은 엄청나게 늘려왔다. 독일의 경우 1960년에 6만유로를 벌어야 최고세율 적용대상이었지만 화폐가치가 폭등한 지금은 5만5천유로만 벌어도 최고세율적용대상이다. 

 이처럼 국가의 화폐제도와 통화량 정책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큰 빈부경차를 불러온다. 이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로 만드는데 국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근본 원인인 통화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욱 거두어 이를 가난한자에게 재배분한다.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각종 사회지원금 정책은 이렇게 생겨나며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더욱 많은 부채를 화폐정책으로 생성하고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즉,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양산하는 정책을 땜질식으로 계속 떼워만 가는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복지시스템은 가족을 파괴한다. 과거 화폐정책 이전에는 한 사람의 수입과 꾸준한 정책으로도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어 가정의 한 사람이 가정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둘이 다 벌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은 해체되고 노부도 봉양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다. 서구화와 개인화로인해 가족이 해체된건만은 아닌 셈이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임금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은 휴식대신 초과근무를 선택하고 동시에 비싸진 노동에 대해 수요가 급감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해결책은

책에 제시하는 해결책은 결국 예전처럼 태환되는 좋은 화폐로의 회귀, 그리고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다. 화폐시스템은 결국 복지국가 건설로 막대한 부채의 생성과 전통적인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파괴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화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물질적 사회로 인해 부채에 의존하고 단기적 소비문화와 투기에 전념하게 되었다.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핸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팽창은 또 빈부격차를 불러오는 쳇바퀴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국가의 이런 화폐정책으로 실물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결국 과거 통화정책으로의 회귀다. 경제성장이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냐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주식시장에서 고품격으로 보이기 위해 코스피를 70에서 기준을 그냥 700으로 바꾸는 것처럼 현재의 통화도 금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줄이면 된다. 5만원이 다 같이 500원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게 가능할지 또 올바른 결과를 불러올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폭탄돌리기식의 실물경제와 유리된 화폐정책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더이상 내릴 금리도 없어 앞으로 문제가 더 생겨난다면 대책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 경제를 비판하고 잘 주목받지 못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잘 드러낸 책이다. 지금 같은 묻지마 자산 폭등시기에 필독서가 아닐런지.

디플레가 무서운 이유

디플레 전쟁
홍춘욱 지음 / 스마트북스 / 2020년 4월

 한국인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다.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2차대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이나 독일이 그렇다. 때문에 이들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플레를 불러오는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정서가 좋지 못하다. 불황의 시점에서도 이 두나라가 양적완화를 좀처럼 하지 못해 타이밍을 늦게 잡게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인플레나 디플레의 경험이 없기에 정부가 양자의 정책을 마음껏 구사해도 큰 거부감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시민 개개인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한국은 일본에서 독립 한 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해왔다. 그렇다보니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러웠고, 늘 그래왔다. 하지만 어느새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다가 왔고, 그렇기 전에 국가정책 그리고 개인이 대비하자는게 이 책의 주장이다. 디플레이션의 증거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물가상승률이 실제로 수년간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은 2013년 이후 단 한번도 한국은행의 건전한 물가상승률목표수준인 2%에 도달한 적이 없다. 거기에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조사는 항상 실제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보정한다면 현재 물가상승률은 0이거나 마이너스일지도 모른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미 디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세계 각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꾸준히 매우 낮은 정책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는 셈인데 어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자는 이를 생산성 혁신에서 찾고 있다. 생산성이 크게 혁신되어 시중에 화폐가 많아졌음에도 물건 값이 오히려 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성 혁신에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동화의 도입과 세계화로 인해 노동이 자본이 비해 불리한 위치에 쳐해 있기 때문이다. 물건값도 싸고 임금도 오르지 않으니 인플레는 일어나기 힘들다. 다른 이유는 신용경색이다.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는 돈을 돌려 자금이 부족한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2008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은행들은 끔찍한 파산의 경험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에 매우 깐깐해졌다. 때문에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 풀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은행에 다시 맡기거나 안전한 투자처만 찾게 된다. 때문에 시중에 돈을 풀었음에도 사실상 다른 곳에 묶여 있기에 도는 돈이 부족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이유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책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진폭만 다를뿐 방향이 항상 같았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선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미국 전역의 가격균질화 현상과 저가 현상으로 인한 물가 하방 압력, 임금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미국의 생산성 향상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층들이 오히려 노후 생활을 위해 저임금의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점 역시 관련한다. 

 하여튼 이런 디플레이션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인플레이션과는 달리 디플레이션은 정책적 해결수단이 지금으로선 뽀죡히 없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나 불황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적 해결책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왔지만 디플레이션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세계적으로 거의 제로에 수렴해 금리를 더 낮출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엔 더욱 답이 없다. 다음은 디플레이션이 갖는 경제 악순환적 효과 때문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물건값이 싸질 것이라는 기대에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발생한다. 집값이나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누가 당장 사겠는가. 그리되면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 및 투자도 위축하게 된다. 기업은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오랜 인플레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 명목임금삭감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자연스레 비정규직의 해고가 먼지 시작되며 더 나아가 정규직의 해고로 이어지게 된다. 대규모 실업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위기는 심화된다. 또한 자산가격이 하락해 부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는 빚상황의 부담으로 인해 더욱 소비 및 투자, 고용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디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디플레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강력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명목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 보다 높은 상황이면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부채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지므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디플레이션을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재정지출에 따란 재정승수가 1을 넘어서는데 만약 재정승수가 1.3정도라면 정부가 10조를 지출했을때 GDP가 13조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금리가 지금처머 1%정도라면 10조에 대해서 0.1조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13조의 경제효과에 대해 조세를 20%걷는다면 조세수입이 2.6조이므로 정부는 부담없이 재정지출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정승수를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호황일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불황이어도 잘못집행하면 역시 마이너스이기에 위험부담은 발생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부해결책은 이것이 유일한셈인데, 디플레이션의 해결책 역시 양적완화라는 점에서 다소 뻔한 결론이란 생각이다. 

 책의 뒷부분은 디플레이션 시대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투자전략이 나온다. 부동산과 채권, 주식등에 돈을 분산하는 방안인데 적극적인 노르웨이 석유기금, 그리고 중간적인 한국연기금,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일본연기금의 투자방법이 나온다. 참고할만 하다. 

자본주의 미래는 불평등 해소에 달렸다.

21세기 자본 (양장)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이강국 감수 / 글항아리 / 2014년 9월

 이 책이 나온지도 벌써 10년이 다되어 간다. 제법 무서워보이는 벽돌책인데, 이런 벽돌책이 집에 몇 개 있으면서 인테리어 기능만 하고 있다. 책읽기를 좋아해도 벽돌책을 잡기엔 무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 요소가 필요한데, 이번엔 얼마전 읽었던 '소득의 미래'란 책과 '미국의 미래'란 책이 동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날 내린 빗소리와 들고 있던 커피향도 무언가 작용을 했다.

 다 읽고나니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파악, 그리고 해결책으로 기본소득등의 논의 및 제시가 이 책에 기반한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이건 내 생각일수 있다. 책은 좀 두껍고 시계열적 경제상황변화를 다루어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다보니 지난 200여년간 온전한 자료가 남아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내용의 중심이 된다. 논의를 풀어내는 과정이 좀 지루하지만 많이 어렵진 않았고, 약간의 인내력과 경제에 대한 관심과 큰 불만이 있다면 누구나 읽어낼 책으로 보인다.

 자본주의는 생긴지 200여년 가량 됐다. 그 사이 엄청난 기술변천과 자본주의 자체의 발전이 자본주의의 변화를 이끌어내었고, 우린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심화할수록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그 폐해가 쌓여만 간다는 인상을 갖는다. 당연히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빈부격차가 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피케티가 자본주의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자본주의가 오래될수록 빈부격차나 부의분배 문제가 악화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같은 문제들의 원인은 자본주의 자체의 심화 발전보다는 정치, 사회적 문제가 보다 관련이 있으며 결국 지금의 상황이 악화된것도 이 때문이었. 이것이 피케티의 진단이며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 역시 글로벌 누진세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게 그의 결론이다.

 피케티는 딱 두 가지 공식을 제시하는데(아마도 경제학계에선 공인된 항등식인듯 하다) 하나는 자본/소득 비율(국가경제에서 자본이 연간 국민전체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가)은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본수익률의 곱이라는 것이다. 자본/소득 비율은 오늘날 대부분의 부유한 선진국에서 6-7정도이며 자본수익률은 보통 5%이다. 그러므로 국가국민소득중 자본소득은 연 30%정도가 된다. 또 다른 식은 자본/소득 비율이 성장률 나누기 저축률과 같다는 것이다. 즉, 저축률이 연간 12%이고 성장률이 2%라면 자본/소득 비율은 6이된다. 저축률이 높을 수록 자본/소득 비율은 커지며 성장률이 낮을 수록 이는 낮아진다. 여기서 저축률이 높아 자본이 쌓일 수록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성장률이 높을 수록 자본이 흩어져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변화는 단기간에 지속되는게 아니며 수십년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완성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책에 의하면 경제성장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1인당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증가다. 두 가지가 다 극도의 정체기였던 1800년이전까지는 세계의 경제성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이 기간중 여러부침은 있었지만 세계의 인구성장률은 0.06%, 1인당생산증가도 0.02%로 사실상 제로성장시대였다. 하지만 산업혁명이후 1700-2012년까지 세계GDP성장률은 무려 연간 1.6%로 0.8%는인구증가, 0.8%는 생산량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1%정도의 성장은 당장 몇년간은 눈에 띄는 변화를 낳지 않지만 수십년간 누적된다면 그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로 탈바꿈한다. 그야말로 폭발적 성장이있던 셈인데 이중 피케티는 인구성장이 21세기에 사실상 제로로 수렴함으로써 성장률이 크게 정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본/소득 비율은 지금은 선진국에서 5-6으로 나타나지만 100여년전인 19세기 말에는 무려 7-8에 달했다. 당시 대부분의 자본은 자본가 계층이나 상류계층이 쥐고 있었고, 나머지는 극도의 노동착취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걸 깨부순 것이 경제공황과 세계1-2차대전,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였다. 자본가들은 자신의 재산을 주식이나 채권,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양차대전은 이를 극심하게 파괴했고, 경제공황은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으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세율 강화와 임대료 안정, 통화남발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이들의 재산을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세계대전의 결과 주요식민지국가들이 독립하였는데 여기에 투자한 부유층들은 그 재산을 몰수당했다. 결국 1950년에 주요 선진국의 자본/소득 비율은 2-3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엄청난 감소였다. 즉, 통념적으로 경제공황의 케인즈주의식 성공적 극복이 시장자본주의의 폐해를 끝내고 새로운 경제시대를 연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충격이 자본의 강제적 재분배를 낳았고, 이것이 인구회복 및 성장과 더불어 이례없는 경제성장을 낳았던 셈인 것이다.  

 이후 회복기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강력한 부의 재분배가 시작되었다. 유럽인들이 황금기라 여기는 1950-1980년 정도까지의 시기인데 인구의 회복과 더불어 연간 5-6%수준의 상당한 경제성장이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자본주의 역사중 유일하게 경제성장률이 자본의 수익률을 넘어선 시기였다. 이로 인해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인구의 40-50%가 유의미한 재산을 갖춘 중산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자산의 확충과 의료 및 교육으로 대변되는 사회보장책들도 완성되었다. 이는 많은 재원을 요구하는 것들이었지만 꾸준한 인구성장과 경제성장률이 이를 상쇄해주었다.

 하지만 이 황금시기에 대한 영국과 미국, 유럽국가들의 인식은 다소 다른다. 유럽국가들은 전쟁의 직접 피해로 파괴가 극심하여 이 기간에 주로 회복하고 성장한 반면, 영국과 미국은 전쟁으로인한 직접 파괴가 적어 회복이 일어날 만한 여지가 적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로 자신들이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에 따라 잡힌 쇠퇴의 시기로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간에 영국과 미국도 긍정적 성장을 했음에도 이런 인식의 차이는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하는 주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하여튼 이런 자유화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른부 100여년전에 있었던 세습자본주의가 부활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 정체로 인한 성장률의 둔화로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며, 이 기간에 주요 공공자산이 민영화 되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크게 반등하여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1980년대 이후 미국에선 소득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상위 10%의 국민소득비중이 과거 30-35%정도였던게 2000년대에는 무려 15-50%까지 폭등했다.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그 중 상위 1%는 9%에서 20%로, 다음 상위 4%는 11%에서 12%로, 그 다음 상위5%는 12%에서 16%로 상승했다. 최상위일수록 부가 더욱 집중한 것이다.

 소득의 두 가지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중 당연히 부유층으로 갈 수록 자본자산이 많아 자본소득이 커진다. 하지만 19세기엔 상위4-5%만 되어도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았던 반면 오늘날에는 상위1%수준이 되어야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많아진다. 이는 자본/소득 비율이 오늘날5-6정도의 과거의 7-8수준에 이르지 못할정도로 자본의 집중화가 덜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수퍼경영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과도한 급여와도 관련이 있다. 1980년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등 영미권 국가들은 자유주의로 전환하며 법인세등을 크게 낮춘다. 미국의 법인세는 거의 반세기동안 70-80%에 달할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5%수준으로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남는 돈이 수퍼경영자의 몫으로 대부분 돌아갔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하여튼 인구의 정체와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전세계적 현상이며 성장률을 높이며 세계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국, 인도등의 개도국도 결국은 선진국과 수준이 비슷해지며 인구정체와 성장정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21세기는 전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이며 이로 인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장기적으로 높은 시대가 될것으로 피케티는 판단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습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며 이것이 발생시킬 극도의 불평등은 민주사회의 주요합의인 능력주의에 의한 합리적 불평등과 타인들의 그것에 대한 수용을 뿌리채 흔들게 된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피케티가 제시하는 것이 글로벌 누진세다.

 누진세는 사실 오래된 생각이지만 오랜 기간 법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실현이 되지 못했다. 중산층과 하위층은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 및 약간의 현금, 주식으로 양도 적고 파악이 간단하다. 또한 이들의 소득 역시 대부분 노동소득으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유층은 재산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복잡하고 자산자체가 투자자산으로 잡혀 면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매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도 그들의 실제재산이 100이라면 면세대상이 너무많아 사실상 2정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누진세가 무력화된다. 또한 부유층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적극 활용한다. 전세계 재산은 현재 장부상 균형이 맞지 않는 마이너스 상태인데, 이는 조세피난처로 상당자금이 흘러들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세계GDP의 10%수준으로 엄청난 금액이다.

 피케티는 부유층의 대해 글로벌 누진세의 형태로 글로벌 자본세를 제시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부유층의 연간 소득은 상당히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피케티는 비교적 낮은 세율로 그들의 전체재산이 평균적으로 벌어들일 만한 소득에 일괄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자본세를 주장한다. 이런 낮은 글로벌 자본세는 연간 국민소득의 3-4%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각보다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다. 우선 부의 불평등을 막을 것이고 금융 및 은행제도에 효과적인 규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 글로벌 자본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필수다. 자본의 이동이 세계적으로 자유로운 만큼 세계 은행간 자본의 이동 및 흐름에 대한 고도의 투명성을 갖고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자본은 조세피난처 같은 곳으로 피난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위기를 겪은 이탈리아는 고도의 누진세를 정치적으로 고려했지만 자국내 자본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한 나머지 구상에만 그치고 만 전례가 있다.

 21세기가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본에 대한 역사적 자료 고찰을 통한 자본주의의 변화,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자체의 속성으로 신자유주의와 관련이 결국 깊지만 보다 정치사회적 요소와 관련이 깊었다는 것, 글로벌 자본세에 대한 생각은 이 책을 통해 많이 배운 요소였다. 하지만 10년정도 전의 책이어서인지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생산력의 급격한 증대 가능성을 다루지 않은 것은 다소 의외의 측면이다. 성장률이 인구증가와 생산력의 증가로 이루어진다면 인구의 정체엔 동의할수 있으나 생산력의 증가역시 정체할지는 미지수다. 피케티는 이에 대해 그간 자본주의 생산력이 산업혁명 초기만큼의 큰 급격한 변화없이 완만히 증가했음므로 그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았지만 지나치게 추세에만 의존한 보수적 시각이란 생각이다. 물론 4차산업혁명자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을 것이 자명해보이고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력의 증가는 결국 자본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에 성장률이 피케티의 예상을 웃돌더라도 그게 부의 재분배에 기여할것 같지는 않다.

 이런면은 감안하더라도 좋은 책이었고 자본주의의 역사적 일관성과 변천을 많이 배울수 있는 책이었다. 그의 다른 책이 곧 출간한다니 기대해본다. 새로운 시류를 잘 담아내지 않았을까.

소득의 미래는 기본소득

소득의 미래 - 앞으로 10년, 일과 소득의 질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원재 지음 / 어크로스 / 2019년 11월

 이 책 저자의 뭔가 야심만만해 보이는 표지사진과 책 제목만 본다면 이건 투자책 같았다. 소득의 미래라니까 주식이 어디로 움직이고 부동산은 어찌되니 그걸 미리 사라는 그런 책들 말이다.(사실 난 그런책도 무척 좋아한다. 실천은 하지 않지만......)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기본소득을 하자고 주장하는 책이었다. 그리고 논거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사람들의 소득이란 것이 어떻게 변해왔고 규정되었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될것이 자명하니 기본소득 이외엔 체제유지의 답이 없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생각보다 많이 재밌었으며 배울점도 많았다.

1.소득의 탄생

 우리는 보통 월급제로 받는 소득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내가 나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받는 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며 이는 매우 합당한 것이기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소득이라는 것은 지극히 최근에 생겨난 개념이다. 자본주의 태동전엔 대부분이 농민으로 자급자족을 하였고, 잉여물을 팔거나 교환을 통해 거둔 이익도 그리 크지 않았고 지극히 일부만 누릴수 있었다.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태동해서도 노동자의 확보방안으로 초기엔 소득이 아닌  노예제로 시작한다. 노예에게 소득이란게 있을리 만무했다. 노예가 아닌 자국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두어놓고 최저의 생계유지만을 지원하는 사실상 인신구속의 형태로 나아갔기에 소득이란 개념은 희박했다.

  자본주의 초기 무렵 농민들은 쉽사리 노동자가 되지 않았다. 자본가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가 공장에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해주기를 원했지만 필요할때만 일하고  원할때는 쉬는 오래된 농부의 일상사이클이 이를 허락치 않았다. 공장의 갖은 구애에도 농민들은 공장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와 자본이 결탁한다. 영국같은 경우 인클로저운동이 일어나 사실상 농민들에게 생계수단을 박탈해  공장으로 몰아넣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단을 동원했다. 또한 초기 공장은 가내수공업 제품에 비해 큰 경쟁력이 없었다. 품질도 비슷했고 생산성도 낮았다. 하지만 기술개발로 생산성이 크게 향상하여 마침내 가내수공업 제품을 품질과 가격에서 압도하게 되고 노동자를 공장에 유치하기 위해 가내수공업 요소의 공장도입과 익숙한 환경의 제공으로 점차 노동자들을 공장에 발을 붙이게 된다.

 노동자의 초기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했다. 급여는 매우 적었고,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이 공장에 구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낮은 급여와 혜택에로 자본가는 초기자본을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세기 들어 생계수단을 공장에 의지하게 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근로조건 향상 요구를 시작해다. 시대는 새로운 힘의 균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복지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꾸준히 재생산내기 위해 적지 않은 급여에 평생고용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4대보험이라는 것도 시작되었다. 제대로된 급여를 받는 소득이라는 것이 시작된게 사실상 이 시점이다.

2. 세계화의 시작, 선진국 중산층의 붕괴

코끼리 곡선이란게 있다. 지난 20년간 전세계 소득 분위별 1인당 실질소득증가율을 나타낸 곡선인데 그 생김새가 마치 코끼리 같기 때문이다. 곡선에선 세 집단이 두드러지는데 개발도상국의 신흥중산층과 선진국의 중하위노동자, 전세계 최상위 1%집단이다. 지난 20년간 이 셋중 가장 큰 승자는 개발도상국의 신흥중산층이고, 다음 수혜자는 1%집단이다. 그리고 가장 큰 손실을 본 집단이 바로 선진국 중하위층 노동자다.

 세계화의 초기에 많은 학자들과 진보층들은 세계화의 결과로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하여 자본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은 실제로 맞아 세계화의 결과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는 매우 심화되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론 나라별로 좀 양상이 달랐는데 선진국 클럽들이 후진국 클럽들과의 격차를 더 벌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과는 달리 개발도상국들이 더 크게 부를 늘려나갔던 것이다. 세계화가 본격화할 무렵인 1993년 G7의 세계경제비중은 무려 67%에 달했다. 하지만 세계화가 꾸준히 진행된 2014년 그 비중은 46%까지 줄어들었다. 그 비중만큼의 부를 개발도상국들이 차지한 것이다. 

 이는 세계화의 3가지 기술때문인데 바로 상품이동비용의 감소와 지식 이동비용의 감소, 사람의 이동비용의 감소다. 세계화의 초기까지만 해도 이 셋 중 상품이동비용만 낮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생산지와 소비지만 분리되었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생산기지를 두는 비교우위론의 시대였다. 하지만 전화와 전신정도에만 의존하는 지식의 이동비용은 전혀 줄지 않았기에 혁신은 주로 고급인력이 모인 곳에서 일어났고 따라서 생산기지도 몰려있는 소위 클러스트의 시대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보습이로 지식의 이동비용이 급감하며 상황은 변화한다. 이때부터 클러스터가 붕괴한다. 지식의 외주화가 가능해지면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가 본격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 개발도상국들은 지식을 얻기 어려워 선진국을 따라가기 매우 어려웠지만 지식의 외주화가 이루어지며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체화할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를 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선진국 내 생산클러스터에 종사하던 중하위 노동자들은 소득기반을 잃고 붕괴하기 시작했고 그 부를 고스란히 개도국 중산층 노동자들이 차지한다. 트럼프를 당선시키고 유럽각지의 극우파의 정치적 기반은 바로 이들의 분노에 기반한다.

 하여튼 이 시기 국제적 큰 수혜자가 한국과 중국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에서 회복한 이후 가격경쟁력은 중국등의 개도국에 뒤지고 품질 및 기술에서는 일본 미국 유럽에 뒤진다는 소위 샌드위치 위기론에 시달렸기에 무척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국은 20여년간 국민소득은 무려 3배 이상 끌어올렸으며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가진 기업들을 갖게 되었다. 사실 샌드위치론은 강점이었는데 가격은 선진국의 그것보다 싸면서 개발도상국들보다는 훨씬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시기 선진국들은 많은 제조업 기반을 아웃소싱한데 비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대부분은 국내에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식외주화를 통한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해 압축성장해나갔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하는문제가 있었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3. 자동화의 시작

세계화가 계속 무르익을 무렵 4차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을 필두로 하는 이 혁명은 제조업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많은 로봇과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본이 초창기부터 그토록 목말라하던 노동에 대한 필요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 자본은 생산성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노동을 밀어내고 자동화를 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이 상당히 상승된 지역일수록 이런 혁신이 먼저 일어나는데 자본이 노동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런 혁신기술을 보다 빨리 도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한국내 유독 키오스크가 많아 지기 시작한 것도 이런 흐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동화 위험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고위험에 43% 중위험에 39% 저위험군에 18%의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상태다. 물론 4차산업혁명의 결과 새로운 직업군이 생겨난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새로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아직은 미약한 인공지능과 고도의 시스템을 양산 관리하는 직종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수도 적지 않다. 이런 고도의 새로운 일자리에는 재숙련을 통한 재취업도 쉽지 않다. 과거 직장을 잃은 마부가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4차산업혁명의 결과로 직장을 잃은 택시기사가 드론시스템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하여튼 자동화는 고숙련이나 저숙련의 일자리보다는 중숙련의 일자리를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 고숙력의 경우 아직 자동화로부터 안전한 직종인 경우가 많고 저숙련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과 기기를 도입하는 것보다 아직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숙련 노동자가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많고 이들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중간정도의 학력으로 3-4인 가구를 부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4. 해법은 기본소득

 이런 산업변화의 흐름은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있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노동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정부의 해결책은 보통 두 가지이다. 먼저 고용주 찾기다. 많은 일자리가 외주화에 외주화를 거치다보니 고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화의 금지로 이를 해결하려 들지만 지식과 사람의 이동비용이 매우 낮아졌고, 플랫폼에 의해 자유롭게 노동하는 형태가 많아진 지금 이는 시기를 놓친 적합하지 않은 해결책이 되어버렸다.(개인적으로는 세계화초기 즉 10여년 전에 했으면 효과를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해결책은 자격제한이다. 고용주 찾기 대신 노동자를 사업자로 간주사고 장벽을 쳐주는 것이다. 택시면허 제한 같은 게 그런 것인데 이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폐쇄성이 문제가 된다.(타다사태를 보자)

 결국 과거 소득을 만들어낸 국가와 자본이 새로운 지향점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 핵심은 정규고용의 틀밖에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정책을 기획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소득제도와 국가에 의한 완전고용제다. 기업은 이에 반발할수 있겠지만 기업이 결코 국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도 이에 마땅히 따라야한다고 저자는 본다. 근거는 두가지로 우선 기업이 만들어내고 이용하고 있는 산업기반과 혁신기술이 실제론 정부에 의존했다는 점과 데이터기술시대 데이터의 소유가 기업에 독점될수 없다는 것이다. 예로 애플이 만들어낸 아이폰의 혁신적 기술은 모두 애플과 스티브잡스가 만들어냈다고 생각되지만 인터넷 기술은 미국방성, 개인서비스 시리는 미방귀고등연구계획국이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테슬라의 전기차기술은 나사가, 미국바이오산업의 신물질과 신약의 75%는 미국립보건원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다. 데이터의 경우도 플랫폼 기업시대에 매우 중요해져 데이터를 차지한 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하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데어터 생산과 제공을 노동으로 볼 수 있으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한 부 역시 공유하는 공공의 부가 되어야 한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불특정다수로 생산하는 것을 플랫폼이란 길목을 만들어냈다는 이유로 특정기업이 모두 독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불특정다수고 고루 나누어 갖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계약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우리 사회가 벌어들이는 상당액이 앞서 말한 것처럼 공공의 자원을 사용하는 정부의 기술에서 나오고 데이터 역시 공공재의 성격이 하다는 점에서 생성된다. 또한 사람들의 고용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으며 결국 국가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경우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높여 위험을 감수하게 하므로 혁신성을 높여 4차산업에 적합한 인재나 기업이 생성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점이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의 방식은 어떤게 적합할까. 저자는 현금지급, 개인지급, 보편지급, 정기지급, 구직조건에 무관한 지급을 주장한다. 현금으로 지급해야 보다 넓은 선택권을 주고 물품으로 지급시 하자와 공정성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개인지급은 가짜로 가구를 만드는 폐해를 방지하는 면이 있으며 보편지급은 선별지급이 불러일으키는 상대적 박탈감과 낙인효과, 그리고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는다. 정기지급은 최소생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매달 지급해야 함을 의미하며 목돈 지급의 경우 개인의 무모한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 지급이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