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둘러싼 세 가지 악

악의 번영 - 비판적 경제 입문서
다니엘 코엔 지음, 이성재.정세은 옮김 / 글항아리 / 2010년 12월

  책 '악의 번영'을 보면서 제목만 보고는 2007위기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갖고 상당히 강렬한 붉은 색의 표지를 가진 책으로 들어갔다(흰색 표지를 벗기면 안쪽은 붉은 색이다.) 그런데 읽어갈수록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바를 갈피 잡기가 힘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인류의 대서사시를 들추는 것 같기도 했고 제러드 다이아몬드처럼 환경 파괴에 의한 문명 붕괴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했으며 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 같기도 했다. 다 읽어보니 이 모든 걸 다룬책이란 생각이다. 그런데 저자가 좀 갈팡질팡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분명치 않았는데 읽으며 잡으려 했던 책의 주제를 나름대로 정리했다. 

1.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정주가 농업보다 앞선다는건 최근 연구가 밝혀낸 정설로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래도 농업이 인류역사상 매우 중요한 혁신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신석기에 일어난 이 혁명은 1년에 평균 5km정도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풍요와 저장식량의 등장으로 왕이나 귀족, 성직자, 전사 같은 게으른 계급이 등장했다. 문명은 빠르게 퍼져나가 아나톨리아의 대장장이는 기원전 3500년경 청동을 기원전 1000년경엔 철을 제작했다. 관리들은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에서 문자를 중국에선 기원전 1300 경 문자를 만들어냈다. 기원전 13-11세기 경 항아리, 투구, 방패, 갑옷등을 제작하는 청동제련법이 넓은 지역에서 실용적 기술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이후 기술발전은 산업혁명이전까지 정체한다. 로마는 실용주의로 널리 알려져있지만 실상 기술발전이 매우 느렸다. 이전의 기술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했을 뿐이다. 이는 노예때문인데 기원전 225년경 60만이던 노예는 1세기 말엔 전 로마제국 인구의 무려 35%에 이르게 된다. 더구나 노예는 그 수가 많아 가격도 쌌다. 노예가 일상적으로 보급되니 농촌의 소농은 붕괴되었다. 이들이 갈곳은 직업군인뿐이었고 그들이 직업군인이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으로 또 다른 노예가 보급되어 다시 소농이 붕괴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결국 로마는 노동을 사회적, 지적으로 정교화하지 못한체 노예제에 끈질기게 의존함으로써 생산의 공간을 회복할수 없는 주변으로 밀려나 붕괴한다. 

 로마이후 10세기 유럽은 엉망이었다. 북부에선 바이킹, 남부와 동부에선 이슬람과, 헝가리 침략자들, 그리고 중부에서는 강도에 대한 공포로 교역이 마비된 매우 폐쇄적인 상태였다. 당시 유럽은 농촌일색에 도시가 없었다. 영주는 모든 폭력을 독점했으며 잉여생산물을 획득했는데 교역이 없어 자신이 거둔 수취물인 소고기와 와인을 소비하느라 매번 영지를 돌아다녀야했다. 

 11-13세기가 되자 농업생산성이 향상되며 중세의 준자급자족적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다. 농기구가 늘고 개량되었다. 삽, 가래, 쟁기가 철로 만들어지고 쇠스랑이 나타나고 말의 목에거난 마구와 물레방아가 확산한다. 그 결과 경작지와 인구가 모두 증가하였다. 도시는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는데 고대의 도시가 로마처럼 소비의 중심지라면 이 시기의 도시는 장인으로 가득 찬 생산의 중심지였다. 

 노동에 대한 관점도 변화했다. 노동은 과거 신이 내린 형벌이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14세기 경에 이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중대한 죄이며 정신적 수치라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아직 육체노동을 멸시하긴 했지만 적어도 정신노동이라면 중시되었다. 

 유럽은 12-18세기 크게 발전하는데 이는 유럽의 지리적 요인과 관련한다. 로마제국 이후 유럽은 하나의 제국이 되지 못한다. 알프스, 피레네산맥, 영국해협은 자연적 장벽으로 새로운 유럽제국의 탄생을 방해하였고 여기에 의지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일찍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이런 장벽을 갖추지 못한 중부의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러시아등은 근대까지 내내 흔들렸다. 유럽은 유라시아의 변방으로 세계를 휩쓴 몽골의 침략에서도 무사할수 있었다. 

 11-13세기경 화폐가 발달하며 중세영주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중세 유럽의 봉신들은 영주에 공물을 바쳐야 했는데 영주는 40일간 봉신을 휘하에 둘 수 있었다. 하지만 화폐경제발달로 조세를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꾸어 납부하자 영주는 40일의 한계에서 벗어나 정규군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영주는 영국의 궁수, 스위스의 창병, 제노바의 쇠뇌사수를 고용하기 시작했으며 무기의 발달로 중세 봉건적 성격의 전쟁이 사라진다. 화포가 등장하여 영주의 성채는 단독으로 보호받기 힘들어졌으며 강한 영주가 왕이되고 영주들은 왕에 의탁할수 밖에 없게 된다. 페스트는 영주에게 날려진 또 하나의 직격탄이었다. 인구의 1/3이 절멸하여 노동의 가치는 귀해졌고 영주는 농노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토지이탈을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밖에 없었다. 

 영주의 몰락과 잦은 전쟁으로 유럽은 폭력이 만연했다. 종교전쟁과 30년 전쟁은 그 정점이었다. 급격한 내부변화로 새로운 규제 원리가 필요해졌고 그 중 하나가 의회였다. 14세기부터 프랑스의 삼부회의, 스페인의 코르테스, 영국의 팔리아먼트가 나타났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요구에 맞서는 일을 했다. 영국은 대헌장으로 왕은 의회의 승인없이 세금인상을 할수 없게 되었고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다. 왕국의 재정을 의회의 감독아래 놓는 것은 왕국에도 결국 좋은 일이었다. 이로써 은행가들은 위험이 줄자 안심하고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영국은 낮은 이자율로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영국은 낮은 금리로 군사비를 조달할 수 있었던 반면 프랑스를 그렇지 못해 경제가 파탄나 루이 16세의 운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내부변화 원리는 국가민족이라는 새로운 정치모델이었다. 이는 도시국가와 제국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었다.

2. 산업화로 맬서스의 덫에서 벗어난 인류

 농업생산은 수확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 높은 사망률은 축복이었다. 부양인구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멜서스의 섹계에서 노동은 큰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농업이 수확체감하기 때문이다. 실제 수렵채집인의 2시간 정도의 노동은 농업생산자의 10시간 정도 노동과 맞먹을 정도였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모든건 바뀐다. 오래 인류의 덫이었던 멜서스의 세계가 끝난 것이다. 

 농업시대에 인간과 토지는 상보적이었다. 인간의 노동을 투입할수록 농업생산물은 체감했지만 토지가 공급되면 어느 정도 많아졌다. 수확체감의 근본적 문제는 토지가 노동인구의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하는게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농업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다르다. 기계는 계속 공급이 증가할수 있었고 노동의 증가에 걸맞출수 있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인구의 증가는 충분히 부양이 가능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조업은 농업과 달리 규모수익 불면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1인당 소득도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물론 노동자 1인이 작동하는 기계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제조업도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지만 기술개발이 이를 극복해낸다. 기술개발로 노동자 1인이 움직이는 기계수를 늘리거나 한 대의 기계가 노동자 1인과 생산하는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더 많아진 인구는 선순환을 낳았다. 인구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창조되고 소득도 늘어 소비시장도 커졌기 때문이다. 

3.풍요로운 그러나 불안한 체제

 교역이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은 역사적 거짓말이다. 1차대전은 역사상 가장 교역이 활발해 상호의존도가 가장 높아져 누구도 전쟁이 일어나면 손해를 보기에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교역은 오히려 전쟁을 앞당긴다. 교역으로 한 나라는 기존에 확보하기 어렵던 재화를 비축할수 있게 되고 국력이 강해져 호전적이 될 수 있다. 1차대전 당시 독일은 그러한 나라였다.

 패전후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강제로 세우게 되고 보통선거 도입과 완전비례대표등을 도입한다. 하지만 강압적 체제였기에 정당성을 얻기 어려웠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좌파와 우파에게 모두 비난받는다. 1차대전 이후 독일은 급격한 도시화로 계급이 불안정했으면서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귀족계급이 많은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사회가 매우 혼란했다. 거기에 전쟁부채를 갚으로고 프랑스 벨기에 군대가 루르를 점령하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화를 남발해 초인플레가 발생한다. 프랑스군이 철수하자 새화폐인 렌덴마르크화를 도입해 안정되지만 기다리는건 1929년 경제위기였다. 극좌 극우정당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고 독일인들이 선택한 것은 나치였다. 

 미국에서는 1929년 10월 29일의 검은 화요일후 한달만에 주가가 무려 85% 폭락한다. 산업생산은 3년만에 절반으로 줄고, 인구의 25%가 실업상태가 된다. 자동차, 세탁기, 가구 같은 내구재 소비가 크게 감소했고 건설주문도 급감한다. 1차대전중 연합국의 식량 지원을 위해 당시 미국은 경작지가 크게 늘어난 상태였는데 경기 후퇴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농업종사자의 소득은 무려 70%나 감소한다. '분노의 포도'는 이런 배경하에 나온 소설이다. 1929년의 우기는 국제무역이 붕괴하지 않았다면 충격이 덜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교역은 1929년 이후 1933년까지 무려 1/3으러 줄어든다. 1929년의 위기는 사실 국제통화위기였다. 국제자본은 늘 그렇듯 취약해보이는 지역부터 자본을 거두어들였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독일은행이 차례로 파산했다. 영국, 프랑스 정도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간신히 버틸수 있었다. 

 셰이의 법칙은 공급은 자기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인스는 이 위기를 맞아 소비의 증대를 주장했다. 고용과는 무관한 소비 증가가 경제의 승수효과를 일으켜 위기를 타파한다는 것이다. 케인즈 주의를 숭상한 2차대전 이후는 자본주의 진영에서 영광의 30년이었다. 선두주자인 미국은 느리게 성장한 반면 추격자인 유럽국가들과 일본은 빠르게 성장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선진국의 수준을 따라 잡는 것은 빠른 반면 따라잡으면 이후 스스로 길을 잡아 생산력을 증가시켜야 하므로 성장이 필연적으로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 들어 OPEC의 석유가격 인상으로 위기가 찾아온다. 케인즈 주의에 의하면 경기후퇴와 인플레이션은 동시에 일어날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고 케인즈주의자들은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공급이었다. 단기적 유가상승과 장기적 생산성의 저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해 1980년대부터 금융자유화로 일컬어지는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자들이 힘을 얻기 시작한다. 그들에 의하면 모든 문제는 효율을 가로막는 정부와 복지국가였다. 이때부터 일어난 금융자유화와 신자유주의는 2007 경제위기와 지금의 빈부격차를 일으키게 된다.

4.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3가지 악

 우선 폭력이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폭력적 존재로 진화했다. 포식을 위해서 성경쟁을 위해서 그리고 농업혁명이후 집단 및 국가가 형성되면서부터는 사회문화적으로 그것이 공진화했을 것이다. 즉, 폭력인 인류역사상 늘 대비해야했고 행사해야 했던 것이다. 폭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적인 폭력과 공적인 폭력, 그리고 상상의 폭력이다. 유럽은 16-17세기 종교전쟁이라는 살육, 30년 전쟁이라는 광기이후에야 폭력이 간신히 수그러들었다. 이후 국가만이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수 있다는 인식이 확립되었다. 19세기 들어 이런 공적폭력이 줄어들자 부부간의 폭력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폭력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남성 사이 폭력이 줄면서 여성이나 아이를 향한 폭력이 만연했다. 공적 폭력이 가정으로 이동한 것이다. 1880년대 들어서야 어린 소녀에 대한 강간, 근친상간, 미성년자 학대에 대한 고발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적 폭력과 사적 폭력이 모두 잦아 들자 상상의 폭력이 시작된다. 공적 영역은 물론 사적 영역에 다핸 폭력이 엄격이 규제되기 시작한 18-19세기 들어 유럽에서는 공포과 폭력 소설이 크게 유행한다. 이런 소설이나 매체를 통해 유럽인들은 도시에서의 범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계급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폭력이 줄어듬에 따라 폭력은 더더욱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폭력과 범죄를 다루는 엽기 소설을 읽는 것은 이러한 고통을 떨쳐내고 즐기기 위한 수단이되었다. 이는 현대로도 이어져 평화로운 국가일수록 공포영화와 엽기소설, 잔혹컨텐츠가 만연한다. 9.11테러는 물질적 폭력이었지만 선진세계 대부분 사람들에게 미디어로 전해진 상상의 폭력에 가깝다.

 현대 세계에 폭력의 세 가지 종류는 언제든 폭발 직전이다. 오늘날 투치족이나 보스니아인, 구자라타의 이슬람 교도에 대한 폭력은 과거 유럽 종교전쟁 수준의 폭력이다. 거기에 상호증오에 의한 국가간 합법적 폭력 가능성도 여전하다. 인도와 파키스탄,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그렇다. 미국과 중국은 또 어떤가.

 두 번째 악은 환경 파괴다. 오이스타인 달은 사회주의는 시장이 경제적 진실을 말하게 허용하지 않아 무너졌고 자본주의는 시장이 생태적 진실을 말하게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에서 네 가지 실수로 재앙이 일어난다고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 못하는 실수,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못하는 실수, 문제를 인식해도 이를 해결할 의지를 천명하지 못하는 실수, 마지막은 문제해결 의지를 천명하지만 실제 실천은 하지 못하는 실수다. 인류는 이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인류는 곧 90억에 달하게 되고 이는 인류가 지구로부터 갉아낼 부가 6배나 증가함을 의미한다. 18세기까지 인류는 주로 태양에너지에 의존했고, 사육하던 동물은 척추동물의 겨우 0.1%였지만 지금은 무려 95%에 달한다. 화석연료와 삼림파괴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초기 280ppm에서 지금은 388ppm 12세기 말에는 560pp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구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어렵게 한다. 

 물도 중요한 문제다. 최근 큰 강들은 건기에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수위가 급격히 줄고 있다. 갠지스, 나일강이 이미 그러하다. 만약 나일강의 수단과 에디오피아가 물 사용량을 늘린다면 이집트와의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 터키와 이라크가 건설한 댐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델타 삼각지대 90%를 파괴했다. 2050년까지 태어날 30억의 새로운 인구는 향후 지하수층이 무분별하게 개발된 나라에서 태어나야 한다. 중국은 물부족이 심각하다. 중국 밀의 절반, 옥수수의 1/3을 생산하는 북부평원의 지하수는 이미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 인도와 중국의 관개용지에서의 농업생산량은 과거의 7-80%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들은 용수가 줄어드는 강 유역에 위치한다. 멕시코시티, 카이로, 베이징이 그렇다. 

 쓰레기의 양도 엄청나다. 성장은 산업생산성을 계속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재화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 그 결과 제품 가격은 하락한다. 하지만 생산되는 재화량은 감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쉽게 쓰고 버리는 경제가 성장한다.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가 일으키는 환경비용보다 낮아지게 되며 도시 밖에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 악은 저성장과 불평등이다. 1980년대 시작한 자유화는 2차대전 이후 질서인 포디즘과 복지국가, 케인스주의를 해체하여 상호협력의 세계를 파괴했다. 포디즘에 의해 대규모로 조직된 기업들은 비효율을 이름으로 1980년대 해체되었고 많은 부분을 외주화한다. 베버리지에 의해 촉진된 복지체제도 영광의 30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며 어려움에 빠졌다. 케인즈 주의도 신자유주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하지만 영광의 30년 이후 패러다임은 바뀌었지만 선진사회를 지배한 것은 저성장이었다. 저성장에서 사람들은 불행하다. 사람의 행복에서 소득은 큰 요인이다. 연구결과 소득은 행복의 절반 가량을 좌우하고 가족관계, 건강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소득이 3배로 늘어난 시점에도 소득의 증가는 행복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최상위 부유층은 상당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부를 통해 느끼는 행복은 매우 효과가 짧고 상대적임을 의미한다. 즉, 고성장사회에서 사람들은 빠르게 들어오는 소득을 통해 자신이 바라보던 계층에 다가가거나 진입했음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저성장 사회에서는 이것이 사라지므로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즉, 소득이 늘어나는 체감 속도가 중요한 것이다.

 1980년대 주주들은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2차대전 이후 기준인 노동조직 유형인 노동자의 경력 관리방식, 사회정책, 노동조합은 재검토의 대상이었다. 새로운 주주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규범은 기업의 전문지식과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고 경영자의 보수는 이를 위해 기업의 이윤과 연동되었다. 나머지 업무는 모두 외주화하였다. 외주화 서비스 업체를 서로 경쟁을 시작했고 점차 노동자 없는 기업이 나타났으며 세계화는 이를 가속화하였다.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체제도 탄생한다. 이들은 이미 2007위기전 전통은행체제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달성한다. 이들은 자신의 대차대조표에 등장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구조화 투자회사를 만든다. 이를 통해 건정성 규제를 회피하고 은행들은 자기자본을 하나 동원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 대출을 해주는 대신 대출을 증권화했고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돈이 되는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제위기였다. 

 최근의 정보화는 주주자본주의와 금융자유주의에 의해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한다. 정보는 디지털코드로 즉 상징 혹은 분자의 형태를 띨때 그것을 담을 물질적 형태보다 그 내용을 구상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 영화나 잘만든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혹은 메타버스를 생각하면 그렇다. 이런 류들은 일단 첫 재화를 생산하고 나면 두 번째 이후를 생산하는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즉, 잉여가치의 원천이 전통 자본주의처럼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구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는 더 이상 잉여가치의 원천이 아니므로 기업으로부터 착취의 도구인 노동자조차 되지 못하고 외주화의 대상정도로 전락한다. 불행히도 이는 제조업에도 적용된다. 프랑스의 르노는 1950년대만 해도 전체차량의 80%를 스스로 생산했고 관련 지원 직종도 모두 직접 고용했지만 지금은 신제품 구상과 브랜드 홍보만 한다. 20%의 차량만 직접 제작하고 나머진 외주화한다. 

 이런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물인터넷이 가져오는 신경제에선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폄훼되고 과거처럼 오히려 부귀와 명성이 관심사다. 비물질적 생산은 투여된 노동 시간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게 보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이런 비물질적 생산은 규모 수익 체증의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런 신경제에선 진입장벽이 매우 낮음에도 생산자가 더욱 큰 시장을 장악할 수록 제품 구상에 들어간 비용을 빨리 회수하여 더큰 돈을 벌어 격차를 벌리므로 독점적이 된다.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를 지배하는 아마존이나 네이버, 구글등을 보면 딱 그렇다. 누구나 그들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그 거대한 선점효과를 당해낼 수 없다. 

 악의 번영을 보며 세 가지 악은 따로 노는게 아니라 모두 상호연계되어 공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성장에 빠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사람들은 잠재되 있던 3가지 폭력을 더욱 쉽게 폭발시킬수 있게 되었고, 경제성장은 지구를 오염시킨다. 책의 내용은 하나의 귀결고 깔끔하게 이어지지 않아 리뷰를 작성하며 나름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보았다. 프랑스 저자의 책인데 명료함을 부족했지만 세계사의 자본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다. 

달러와 금, 채권

부의 대이동 - 달러와 금의 흐름으로 읽는 미래 투자 전략
오건영 지음 / 페이지2(page2) / 2020년 7월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 19로 난리인데 자산시장은 더 난리다. 타오르다 못해 그 끝을 알기 어려운 지경이다. 열풍은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서 금과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이젠 코인으로 옮겨갔다. 투자의 성공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내 자산을 다른 사람이 사 주는 경우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투자는 실패가 되고 가격은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된다. 가계부채도 무려 1800조에 이르러 무서울 지경이다.  

 이번에 본 부의 대이동은 이런 혼란스러운 투자상황에서 채권과 금, 달러라는 자산에 대해 논한다. 특히, 채권은 수익성이 낮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외의 자산인데 실제 자산 증폭 효과는 낮아도 다른 자산을 움직이는 주요 변술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금과 달러와의 상관관계와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책의 주장도 흥미로웠다. 

1. 채권

 채권은 빚에 대한 보증서다. 빚진 자는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자는 채권자가 된다. 채권에는 얼마에 돈을 빌렸고, 어느 기간동안 얼마의 이자를 지급할지가 표시된다. 채권은 국채와 회사채로 나뉜다. 국채는 나라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고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당연히 나라가 보증하는 국채가 더 안전할테니 채권금리도 회사채보다 낮다. 

 채권은 희안하게도 채권금리와 그 가격이 반비례한다. 이자를 많이 주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채권인데도 이상하게도 그러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00만원에 8%의 고정금리를 주는 채권을 산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경기불황으로 금리가 급등하여 내가 채권을 산지 한 달만에 채권금리가 20%되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기존의 채권을 정리하고 고금리 채권으로 갈아타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러자면 기존의 채권을 팔아야 한다. 하지만 8%금리의 채권이 20%금리 시대에 팔리기가 만무하다. 때문에 채권가격할인이 들어가야 한다. 12%만큼의 손해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 채권의 수익성이 좋아지면 희안하게 채권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반대의 이유로 상승한다. 

 채권이 무서운 것은 한 국가의 경기가 후퇴할 때다. 이유는 채권의 가격이 금리와 연동하기 때문이다. A라는 나라에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A 국가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위기를 느끼고 그 나라의 주식과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 하락과 채권 가격 하락이 갖이 찾아온다. 외국인들은 주식과 채권을 팔아 얻은 A 국가의 화폐를 안전자산인 달러 매입에 사용한다. 그러면 A나라에는 달러가 사라져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급상승하는 부작용이 찾아온다. A나라는 지금 미국이 하는 것처럼 자국 통화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지만 이미 금리가 상당히 올라있고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한 상황이라 재정정책을 펼수가 없게된다. 자국 통화를 풀면 금리의 안정은 몰라도 화폐가치는 더욱 떨어져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내수 경제침체가 오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처럼 채권이 안전 자산인 나라의 경우에는 시나리오는 다르게 흘러간다. 선진국의 경기가 후퇴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나라의 주식을 팔아버린다. 하지만 그 나라가 충분한 경제력으로 신용이 있다면 채권을 팔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세계적인 경제후퇴국면이라면 그 나라의 채권은 오히려 인기가 있어진다. 주가는 떨어져도 채권 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 가격의 상승은 금리의 하락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식으로는 달러가 유출되지만 채권으로 인해 달러가 들어오게 되므로 자국화폐의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론 내수 경기 방어가 가능해져 경제난맥에서 여러가지 재정정책도 펼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한국의 국채도 안전자산인 것으로 주장한다. 이는 좀 의외로 다가오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한국경제가 보여주는 안정성은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1100원-1300원 사이의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을 보이고 있다. 고정환율제가 아님에도 긴 기간동안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다. 그리고 한국은 2008 경제 위기 이후 99개월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국제사회는 해당국가를 구조적 무역 흑자국으로 인정한다. 그 나라의 산업고조상 흑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무역수지 흑자로 한국은 외환보유고가 4000억달러를 넘어선다. 때문에 한국의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저자는 다가올 미래에 한국이 채권투자국으로써 매력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이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나라로 주식투자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강한 경제구조로 채권투자로는 적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일반화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돈을 벌기 어려워지며 노령화에 따라 각 나라가 큰 규모의 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연금은 성격상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짙다. 때문에 한국의 국채는 장차 여러나라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2.달러

 선진국 국채에 이어 저자가 주장하는 두 번째 안전 자산은 달러다. 달러가 안전자산인 이유는 오랜기간동안 막강한 미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러 도전을 물리치고 꾸준히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켜오고 있는 점과 경기후퇴시 가치를 오히려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달러에 대한 도전을 살펴보자.

 첫 번째 도전은 1970년대 산유국들의 도전이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의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금본위제를 철회한다. 금1온스당 35달러를 보장하던 약속이 깨어지자 달러의 가치는 급락한다. 여기에 중동전쟁으로 OPEC는 원유수출도 중단한다. 그러자 달러에 대한 환상은 깨어지고 오히려 급등한 원유를 갖고 싶어하는 국제사회의 수요가 늘어났다.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첫 위기였다. 하지만 새롭게 Fed의 의장이 된 폴볼커는 1980년대 미국 금리를 무려 20%로 올려버린다. 미국내 실업자가 증가하고 기업은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달러가치는 급상승했고, 전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원유수요는 감소한다. 유가는 급하락했고 OPEC가 오히려 위기에 봉착한다.

 두 번째 도전은 1980년대 엔화다. 폴볼커에 의해 달러가 초 강세를 띄자 일본의 엔화는 상대적 약세로 일본의 수출은 크게 증대한다. 미국은 막 석유파동에서 벗어난데다 긴축으로 고실업의 파고였다. 여기에 일본산 물건이 들어오니 제조업이 잠식되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 이에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를 강제로 두배 정상하는 합의안이 도출된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은 엔화가치가 실제보다 거의 3배 상승하여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그러자 일본은 내수에 초점을 두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엔강세로 수출물가가 크게 떨어졌고 유가도 하락헤 국민생활이 크게 안정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이 강하게 일어났고 그 붕괴로 금리가 인상되며 오랜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세 번째 도전은 2000년 유로화다. 미국 경제만큼의 유로존 경제가 등장하고 단일화폐가 등장하자 달러에겐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유로존 내 국가들의 경제력은 동일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경우 약한 경제력으로 신용이 낮아 원래라면 고금리에 대출을 해야했지만 유로존이 형성된 이후 다른 유로국가들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한다. 하지만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더욱더 강한 경기부양이 필요해졌으나 재정적자가 감당이 안되었다. 투자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포르투갈로 위기가 전파된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유로존은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유로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네 번째 도전은 위안화의 도전이다. 중국은 과거 달러당 8.2위안의 고정환율을 실시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관리변동 환율제를 도입하면서 2005년 달러당 8.2위안이었던 것이 2015년 6위안까지 화폐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하지만 2014년부터 미국은 경제위기이후 풀린 돈의 회수를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달러가 초강세를 띄게 된다. 유로화와 엔화는 여전히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로 가치가 낮은 상황이었다. 중국화폐만 상대적 강세를 띠게 되자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다시 달러당 7위안정도로 올리게 된다. 

 이처럼 달러는 기축통화로 오랜 기간 위기때마다 도전을 물리쳐왔다. 이런 강력함은 선진국 채권과 더불어 경제위기시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갖고자 하는 수요를 꾸준히 만들어낸다. 때문에 저자는 안전자산으로 불황에 강한 달러를 추천하고 한번에 대량 매입보다는 경제 위기를 대비하여 적립식으로 조금씩 갖고 있을 것을 권한다.

3. 금

 금은 안전자산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은 달러화와는 가치가 반비례하며 오히려 주식시장과는 비례하여 움직였다. 이말은 불황에 강한 달러 가치와는 달리 금은 불황에 약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셈이다. 

 과거 금은 금본위제로 화폐에 대한 담보로 사용디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는 금 1온스당 35달러의 가치를 보장하였고 세계 각국은 보유한 금의 양만큼만 화폐를 찍어낼 수있었다. 때문에 각국은 고정환율제를 택하였고 자신들의 화폐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하였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1-2차대전 중 유럽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본위제는 문제가 있었다. 경제규모와 교역의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화폐의 발행이 필요하지만 금에 화폐가 묶이므로 이것이 어려웠다. 실제 경제공황때 극복이 어려웠던 것도 적기에 필요한 곳에 화폐공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세계에 달러가 퍼져야만 했다. 달러를 퍼뜨리려면 다른 나라에 무상 원조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혹은 미국이 여러 나라에 큰 폭의 무역적자를 가져야만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 된후 전통적인 흑자국에서 상당한 무역 적자국으로 돌변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투자자가 보기에 이는 불안요소였고 미국에 달러대신 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1971년 닉슨에 의해 금본위제가 철폐된다. 달러의 담보가 사라지자 달러가치는 하락하고 반면 금가치는 상승한다. 금은 70년대에 황금기를 맞는다.

 하지만 달러가치가 절하되자 폴볼커에 의해 고금리 정책이 실현된다. 이는 달러 가치의 상승을 가져왔다. 그의 정책은 가혹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을 막아내고 초 고금리로 강한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물가는 안정되고, 유가도 하락하였다. 미국은 우량기업 중심으로 2000년까지 강한 호황을 맞는다. 달러는 초강세를 보였고 금은 무려 20년가까운 암흑기를 맞는다. 

 최근 금가격은 경기후퇴로 인한 저금리 및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때만 상승세를 보인다. 하지만 달러가치는 강한 미국 채권과 미국의 경제력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기에 달러가치와 반비례 연동하는 금은 안전자산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진다. 

양적완화의 끝은

부의 골든타임 -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부를 키우는 투자 전략
박종훈 지음 / 인플루엔셜(주) / 2020년 10월

 책 제목만 보면 시류를 타는 투자책 같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도 책 내용이 경제전반과 경제사를 꿰뚫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난 그 책이 경제책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 '부의 골든 타임'도 그랬다. 이 책은 2000년대 이후 처음 생겨난 미국의 양적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정책변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앞으로의 경제동향에 대해 경제사적 관점에서 상당히 분석적으로 접근한다.  

1. 자기조직화 이론

 경기사이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저자는 폴 크루그먼의 자기 조직화 현상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본다. 자기 조직화 현상은 한 현상이 일어나면 그게 심화되는 방향이로 경제현상들이 일거에 몰리며 그 현상 자체를 강화해나간다는 이론이다. 일단 경기가 호황국면이면 기업은 설비투자를 늘리게 되고 제품생산이 증가한다. 그러면 기업에 의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고용이 많아져 소비가 늘어 기업의 투자는 더욱 확대된다. 이젠 너도나도 돈을 빌려 소비와 투자를 일삼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빚이 많아진다. 돈이 돌도 도니 자산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이 자산을 사기 위해 더욱 사회전체의 빚이 많아진다. 결국 각 경제주체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빚을 지게 되는데 이 시점은 자신의 수입으로 이자를 내가 어려워지는 지점이다. 이 상태는 임계상태로 약간의 경제적 충격으로도 붕괴에 이르는 상태다. 

 결국 작은 충격이 어디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자기조직화 현상에 의해 버블이 순식간에 붕괴되어간다. 작은 충격은 불황은 불러오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급감한다. 이에 생산량도 줄고 고용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니 기업의 설비투자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에 빚잔치에 돈을 마구 풀던 은행은 신용경색에 빠지고 대출의 회수에 나선다. 빚을 갖기 위해 너도 나도 무리해 사둔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며 자산가격은 떨어진다. 

2. 경기 사이클

자기 조직화 이론에 의해 경기사이클은 4단계를 거친다. 골디락스-버블-버블붕괴-디레버리징이다.

 골디락스는 디레버리징이 마무리 되면 시작된다. 부채기업이 정리되고 효율적인 기업으로 경제가 재편되었기에 기업의 순이익과 가계의 소득이 회복되어 생산투자가 조금씩 회복된다. 고용은 비탄력적이기에 서서히 회복된다. 부채가 서서히 늘어나지 버블 붕괴때 무너진 자산가격이 회복되지 않아 담보여력들이 모두 적어 부채 증가 속도도 매우 더디다. 사람들은 불황의 경험으로 투자에 조심스러워져 확실한 기업에만 투자하며 성공하게 되면 이후 과감한 대출 및 투자를 시작한다. 이에 자산가격도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버블에 이르면 자산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너도나도 자산투자를 시작하여 가격을 더욱 끌어올린다. 이에 자신의 소비가 증가한것처럼 착각하는 순자산효과로 소비가 더욱 늘어나고 기업 이윤도 올라간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및 이윤의 증가속도를 곧 앞지르며 주식이 부동산보다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경제주체는 풍요를 느끼며 이쯤이 정점일거란 합리적 예측을 넘어서서 더욱 오르고 길게 지속되어 마치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고 경제적 사이클이론도 끝난 것만 같다. 은행은 대출기준을 매우 쉽게 하여 돈을 마구 시중에 풀고 쉬운 이윤에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져 매우 고수익고위험투자도 마다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곧 버블붕괴가 온다. 버블의 정점에서 과도한 빚투로 인해 많은 주체가 임계상태에 이른다. 어디선가 작은 충격이 시작되면 가격하락이 일어나고 자기조직화 이론에 의해 더욱 하락을 부채질한다. 버블과는 반대로 자산가격의 하락은 가난해졌다는 느낌이 드는 역자산효과를 가져와 소비가 더욱 줄고 기업 이윤이 감소한다. 뱅크런에 대한 우려로 은행이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회수하려 하고 이로 인해 신용경색이 발생하여 실물경제마저도 불황의 골로 빠져든다. 3년에서 5-6년간 원래의 성장경로로 복귀하지 못하게 되는데 버블붕괴 전날이나 가까운 시점혹은 버블붕괴 시작후에도 자산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에 버블붕괴의 시작은 그 예측이 매우 어려우며 모두가 버블이 붕괴되었음을 알아차린 후는 대개 이미 탈출이 늦은 경우다.

 이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다. 그 진행과정은 금융당국이 긴축을 하든지 완화를 한든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앙금융당국이 불황초기에 신속히 개입해 신용경색을 최대한 막고 시간을 확보해 부실기업을 정리해나가는 구조조정과 부채감축을 한다면 다시 골디락스는 찾아온다. 하지만 불황에 대응할 시점을 놓치거나 잘못된 정책을 펴나간다면 일본의 경우처럼 20년 이상의 불황의 늦에 빠질수도 있게 된다. 호황은 자연스레 오지는 않는 법이다. 

3. 불황의 시그널

 그렇다고 정말 불황을 알아채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다. 책은 2가지 방법을 든다. 우선 장기 단기 금리차의 역전현상이다. 금리는 대개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보다 단기가 당연히 높다. 하지만 버블이 정점에 가까울수록 버블의 마지막을 눈치챈 세력이 많아지며 둘은 수렴하다 마침내 역전한다. 경기침체가 다가올수록 단기금리는 현재 호황을 반영해 금리가 높아지는 반면 장기금리는 경기불황을 예측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통화가치의 급락이다. 불황의 조짐이 보이면 신흥국에 있던 글로벌 자금이 선진국으로 회귀하고 신흥국의 통화가치는 급락한다. 신흥국은 이 경우 금리는 낮추어 경기를 부양해야 하지만 금리를 낮추면 글로벌 자금의 유출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된다. 결국 신흥국은 금리인상과 자금유출이 겹쳐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고 경제위기에 은행파산이 이르게 된다. 

4. 양적완화는 무엇인가

 우리의 통념과는 다르게 양적완화는 불황20년으 겪은 일본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그 규모가 작았고 성공경험도 없어 파급력이 없었지만 미 연준에게 그 정책이 준 인상은 강렬했다. 양적완화는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등을 사들이는 대신 금융회사에 현금을 찍어 지급하는 정책이다. 

 과거 2000년대 버블위기전까지 미연준은 불황의 조짐이 보이면 반드시 금리를 인상해 불황에 대비했다. 이는 세계경제공황이후 꾸준히 이어진 그들의 전통적 성공 공식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연준은 디레버리징 강도를 약화하고 부채를 정리하기 보다는 속도는 늦추는 전략으로 나갔다. 이는 결국 과잉생산과 실물불황을 가져왔고 빈부격차도 확대했다. 반면 증시는 크게 부양된다. 연준이 양적완화로 퍼부운 돈의 규모는 천문학적인데 1차시기인 2008-2010년간 1조7520억 달러, 2차인 2010-2011년 6천억 달러 3차인 2012-2014년 1조 8550억 달러 이상이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지금도 돈을 시장에 퍼붓고 있다. 

 초기 양적완화는 과거 세계경제공황때 돈을 민간과 중소기업에 직접 뿌렸던 헬리콥터머니로 비유되었다. 하지만 정작 풀린돈은 은행에 머물렀다. 불황을 경험한 은행들이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출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다. 결국 돈은 부유층에만 머물렀고 실물경제는 그대로 두고 자산가격만 부풀려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더욱 큰 부를 안겨주고 만다. 양적완화는 증시를 크게 부양하는데 이는 양적완화가 금리인하와는 다르게 국채매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채의 대규모 매입으로 국채가격은 올라가는데 이 경우 국채가격과 역의 관계인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대개의 금융회사나 펀드는 자산으로 국채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비싸지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식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 때문에 증시가 부양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양적완화를 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실물경제와는 무관하게 증시가 부양되는 경험을 지난 20년간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자기조직화 현상으로 이는 마치 공식처럼 여겨져 시장은 연준이 양적완화를 할때마다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게 되었다. 그 결과 본래 고위험 고수익 시장인 주식시장이 안전자산이 되어버렸고 이에 부유층이 주로 참여하던 주식시장에 중산층과 청년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연준은 과거 버블에 맞서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는 시장의 파수꾼에서 자산의 버블을 지켜주는 버블의 파수꾼으로 전락했다는게 책의 평가다. 최근 연준은 더 나아가 미국국채같은 안전자산을 사들이는 양적완화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사들이는 질적완화마저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가계와 기업에 돈을 지원해주는 특수기구까지 설립했다.  

 오랜 양적완화에 버블은 매우 커졌고, 이로 인해 붕괴의 충격을 감당하기 힘든 중산층과 청년마져 자산시장에 합류했다. 그로 인해 연준은 실물경제가 회복될때까지 양적완화를 정치적으로 멈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제로가 되면 더 이상 내리기 힘든 금리와는 달리 양적완화는 현실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이들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지속할수 있다. 거기에 미국은 대규모 재정적자국으로 국채역시 만들어 낼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기축통화국이기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화폐를 찍어낼 여력도 충분하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양적완화에도 한계 요인이 있다. 먼저 달러 가치 하락이다. 기축통화국이므로 상대국이 달러를 충분히 많이 보유한다해도 돈을 마구 찍어내면 결국 달러 가치는 하락한다. 그리고 가치의 하락은 기축통화의 위치 자체를 위협한다. 그리고 펜데믹이다. 현재 코로나로 미국은 원래 인상하려던 금리를 내리고 양적완화를 오히려 강화했다. 사실 무리한 선택이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양적완화 요인이 사라지고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국채발행도 쉽지 않아진다.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의 우려다. 양적완화는 시중의 돈이 대겨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하지만 신용경색으로 돈이 부유층과 은행 및 일부기업에만 머무름으로써 오히려 실물경제 불황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스테그 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면 어떤 계기로 묶여 있던 돈이 시중에 대거 풀리게 되면 폭발적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양적완화는 유지가 어렵게 된다.

5. 다른 나라의 여력은 어떤가

 그렇다면 미국발 세계적 양적완화 정책에 다같이 휘둘리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 여력은 어떨까? 먼저 신흥국이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대수렴시대를 맞아 선진국 이상의 높은 고성장을 누려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들의 성장이 매우 주춤한데 이는 우선 제조업시장에서 선진국에 대한 기술 모방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단순 기술은 모두 카피했으니 성장을 위해선 그 이상이 필요한데 신흥국엔 그런 기술 및 창의적 역량이 부재하다. 다음은 플랫폼 경제다. 미국등 선진국이 사실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 신흥국의 자리는 없다. 이 시장의 특성상 선제적 사용자 확보 기업이 이후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는 만큼 후발주자에겐 오히려 제조업보다도 자리가 없는 편이다. 다음은 리쇼어링이다. 자국 중산층의 붕괴로 인한 정치적 압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 분업 공급망의 붕괴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리쇼어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신흥국에 좋지 못하다. 기업이 철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흥국은 경기 후퇴기에 미국만큼 경제적 부양정책을 쓸 여력이 없으며 이 경우 국제적 눈치와 글로벌 자금에 휘둘리기도 한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다. 온난화로 지구촌이 신음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환경기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신흥국 산업에 대해 비용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마지막은 양적완화로 흘러 넘친 돈의 유입이다. 이로 인해 신흥국은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이는 확실한 경쟁력이 없는 신흥국 산업에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신흥국의 시대는 저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G2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펼쳤다. 수치상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가는 혹독하다. 중앙의 성장명령으로 지방정부는 대규모 토지개발로 부동산 정책을 실행했고, 그 결과 중국은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와 기업이 천문학적 부채를 지니게 되었다. 중국의 부채는 4700억에서 2경 3500조로 늘어났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경제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성장률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아직은 5-6%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 성장은 3%정도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고용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다. 때문에 중국은 과거 성장기와 달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효율이 떨어지는 기업도 대규모의 보조금으로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들 좀비기업은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면 영업을 계속하여 과잉생산을 유발하므로 시장에서 가격을 떨어뜨려 건전한 기업마저도 위기로 몰아넣는다. 중국의 좀비기업은 무려 3만여개로 전체기업의 15%에 달한다. 미국이 양적완화가 중단되고 금리가 인상된다면 많은 부채를 달러화로 갖고 있는 중국 기업을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거기에 미국과의 갈등으로 국제적 분업 사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타격을 실로 엄청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다음은 유럽 연합이다. 유럽연합의 4대 위협은 심각한 고령화와 천문학적 국가부채, 국가간 격차확대, 공조의 실패다. 유럽은 고령화로 조세 및 사회부담이 매우 높다. 청년은 소득이 줄고 소비도 줄었으며 기업의 투자도 없고 경제는 위축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럽도 미국처럼 양적완화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실물경제는 메마르고 자산가격만 올랐는데 이는 결국 자산을 보유한 기성세대만 풍족한 노후를 보내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청년층은 오히려 크게 불리해졌고 이들은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면서 고령화가 더욱 심해져 문제가 악순환하고 있는 형국이다. 

 유로화의 도입도 문제를 낳았다. 당초 달러를 위협할 기축통화의 가능성까지 있었던 유로화지만 독일만 이득을 보고 남유럽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경쟁력이 높은 독일은 남유럽 시장을 장악했는데 남유럽은 단일 통화권으로 묶이며 경쟁력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을 실시할수없어 크게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애초 남유럽을 위해 국가간 공조와 공동의 통화정책이 필요했는데 이게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위기로 처음으로 공동기구가 설치되는등 어느정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고 있다. 

6. 코로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는 미국발 양적완화 시기로 버블이 점점 커져가는 시기다. 버블의 붕괴는 물론 위험하지만 버블시기에 붕괴만을 기다리며 현금만 보유하는 것은 자산형성의 골든타임을 높치는 것이기도 하다. 책은 우선 금을 추천한다. 금은 현금과는 달리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이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이자율 이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국면이면 금은 유리한 자산이 된다. 어떤 계기로 양적완화에도 묶여 있는 돈이 시중에 풀려나간다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은 이 경우 매우 유리한 상품이 된다. 

 수요 공급측면에서도 금은 나쁘지 않다. 전세계의 금은 19만톤인데 3/4가 금광에서 공급되며 1/4는 생활 전자제품등에서 분리되어 공급된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보유량을 서로 늘리고 있으며 공급도 일정한 편이다. 때문에 현재의 상태는 금 수요가 더 많은 편이라 볼수있다. 다만 금자체가 다른 자산과는 달리 변동이 심하고 신용경색이 일어나면 현금확보를 위해 대규모 처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축통화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미국이 금의 가격상승으로 위협을 느낀다면 과거와 다르게 금리인상으로 금을 공격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가 최고로 추천하는 방법은 역시 주식투자다. 지난 100년간 금이나 부동산, 채권, 주식등 모든 자산중 가치가 압도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은 주식이다. 다만 주식은 늘 버블 붕괴시점에 폭락하는 위험이 있는데 폭락에서 회복까지 수십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입 시기가 매우 중요해진다. 하락기간은 보통 최단 45일에서 최장 3년에 이른다. 때문에 하락의 바닥도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20%이상 떨어졌을 때를 하락장으로 보고 1-3개월간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증시도 미국 증시를 추천하는데 한국 증시는 2000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한국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주력산업이 수출산업으로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따라서 가격변화도 크며 가격경쟁을 해야하기에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향후 미래 IT산업에서 플랫폼 개발등을 통한 생태계 상층부가 아닌 배터리나 반도체등의 하층부를 담당하고 있어 수익의 과실도 가장 누리지 못한다. 또한 한국은 인구가 급감하는 구조로 주식을 살 인구수도 줄어든다. 때문에 미국증시 투자를 권하며 한국 증시에 투자한다면 주도주 중심의 투자를 권한다. 가격변동이 심하지만 크게 오르기 때문인데 대체로 모두가 그 주식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면 그게 탈출시점이라 말한다. 

 책을 보며 양적완화와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역사와 그들의 정책변화, 그리고 현시점 세계의 경제흐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양적완화의 시대에 볼만한 책이란 생각이다. 

통화정책은 경제의 적인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지음, 배진아 옮김 / 청림출판 / 2015년 3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90년대 초중반이라 생각한다. 후반부에는 경제위기전이라도 어려움이 느껴졌고, 이후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졌으며 고용안정성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물론 그때보다 많은게 좋아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생겼고, 각종 전자제품과 컴퓨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거나 싸졌다. 집들도 좋아졌고, 자동차도 그렇다. 나라도 당시는 준선진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확실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그 때가 더 좋게 느껴진다. 모두의 고용이 안정돼 있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월급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취직도 쉬웠고, 비교적 고르게 잘살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했고, 부동산 투기가 있었지만 지금정도는 아니었으며 오늘날처럼 갖가지 투자기법에 관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집값 역시 지금정도의 지역적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지방과 강남이 수십배의 수준차지만 당시는 많아야 2-3배차이였다. 이처럼 오히려 더 잘살게 된게 분명해보이는 지금이 더 암울해보이는 것은 상대적 격차의 확대때문이다. 

 그럼 이런 상대적 격차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 20년전 150원이던 부라보콘이 2000원이 되어도 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이런 격차의 확대와 큰 물가상승과 자산의 지역적 계층적 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 이런 해답을 제시한 책이 이 책 '왜 그들만 부자만 되는가' 이다. 솔직히 경제, 경영투자책들의 상당부분은 지금의 통화정책과 물가의 상승, 빈부격차를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운영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즉,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통화정책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한 이 책은 이 모든걸 부정한다. 경제성장과 자본주의는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와 통화정책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지를 따라가본다.

1. 불행의 시작 왜 너희만 화폐발행을 독점하는가?

 역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각 국가의 화폐 발행의 독점권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쥐고 있다. 명목상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실상 정부 정책을 거진 그대로 수행하는 시녀에 가깝다. 중앙은행이 대통령이나 각 정권실세의 뜻과 정반대로 움직이는걸 본적이 없다. 고작 금리를 0.2%까지 내려야하는데 0.15%만 내렸다고 아웅다웅하는정도가 다다. 이로써 사실상 현재의 통화발행시스템에선 정부-중앙은행-각 상업은행이 이해와 입지를 같이한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이 화폐발행의 독점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계가 사용하는 화폐가 악화라는 점에서 논의가 출발한다. 과거는 금본위제로 기축통화로 지정된 통화는 반드시 그걸 금으로 태환할수 있었다.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준다가 이것이다. 금이 각국에서 오래된 통화로 인정된데는 여러 까닭이 있다. 금은 일단 그 자체가 귀중품으로 가치가 있다.(우리의 지폐 혹은 디지털 숫자는 아무 가치가 없다) 또한 균질적이며 순도식별이 매우 용이하고(깨물어보면 된다), 녹슬지 않고 견고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나누기도 좋다. 거기에 귀중품이기에 사람들이 꾸준히 원하는 강한 수요가 뒷받침된다. 하지만 틍화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량이 매우 일정하고 작다는 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금의 증가량은 1-2%정도다. 즉, 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도 금태환 지폐를 사용하였다면 부라보콘은 2000원이 아닌 300원정도가 아니였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의 무리한 재정지출로 이 금태환을 71년에 포기한다. 이제 달러는 미국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어떤 물질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나라의 화폐 역시 마찬가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금 없이도 화폐를 무한히 발행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금태환지폐라면 금 생산량의 증가분 만큼만 달러를 더 찍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삼는 지금의 정책은 무에서 화폐를 창출하는 지금의 시스템이다. 과거 은행이 생겨나기전 사람들은 금을 집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보관이 위험했고, 매번 거래마다 금을 들고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불편했다. 그런데 누군가 금을 보관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큰 금고와 막강한 경비병들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금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약간 금덩어리를 떼어받았으며 금을 맡고 있다는 증표로 사람들에게 종이증서를 주었다. '금 500돈' 이런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맡겼던 금을 일부 찾아가 지불했다. 그런데 불편했다. 누군가 생각했다. 금 종이증서를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500돈을 빼서 다 주느니 종이증서를 주느니 결과는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금을 맡기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금을 정작 찾아가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종이증서가 지불수단으로 사실상 금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금고 아니 은행의 운영자는 쌓여가는 금을 보며 생각했다. 어차피 다 안찾아가는데 지금 이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하고. 그래서 그는 몰래 돈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매우 불법적인 행위이자 사기행위였다. 그런데 이 사기 행위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다. 원래 한 마을에서 돌고 있던 전체 금이 100돈이었다. 즉, 전체 통화량이 100돈이었단 이야기인데 은행가가 보관하고 있던 100돈중 몰래 30돈을 한 사업가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면 아무런 실질적 생산없이 그 사회의 통화량은 130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통화정책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는 양적완화는 모두 이런식이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능을 독점한게 화폐 발행권을 가진 국가가 된다. 이는 매우 큰 빈부격차를 불러오게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2. 무제한 화폐발행이 불러온 불행들

 우선 빈부격차다. 이는 화폐발행의 효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데서 비롯되는데 살펴보자. 한 나라의 국왕이 화폐발행권을 갖고 있다. 이 나라의 통화량은 원래 10000돈이었는데 국왕은 사치를 일삼았고 전쟁을 좋아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세금은 일년에 1000돈이 걷히는데 연간 필요한 돈이 2000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금을 늘리자니 백성의 원성이 무서워 골머리를 앓던 그는 한 신하의 생각으로 화퍠 발행을 그냥 1000돈 늘려버려 빚을 갚기로 한다. 큰 혜택을 본 것이다. 왕이 무료로 빚을 탕감하는 가장 큰 혜택을 보자 통화량이 불법적으로 증가한 것을 본 신하들은 당장 시중의 재물과 집들을 사들인다. 물론 통화량이 막 방출된 상태니 물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생태다. 이들은 물가상승전 바겐세일을 한 셈인 것이다. 곧 시중에 막대한 통화가 퍼지고 물가가 본격 오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였는데 물가와 집값은 올라갔다. 즉, 이들 대부분의 백성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왕과 주변의 신하들은 통화를 무에서 창출해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본 셈이며, 뒤늦에 이 효과를 겪게된 이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다. 즉, 통화발행으로 사실상 백성들의 부를 빼앗아 온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전 전통의 파괴다. 왕과 신하들의 통화방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달콤한 재미를 어찌 한번 만 보겠는가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때마다 통화를 불법적으로 찍어내는 형태로 이를 막아왔다. 때문에 이 나라는 실제적 경제성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십년 사이에 수배에 이르게 된다. 150원 부라보콘이 600원이 되고 만것이다. 이런 경제적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가져온다.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근면하게 일했으며 고용이 안정되 있었다. 빚도 거의 지지 않았는데 통화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헤 물가가 작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가 장기하락하는데 굳이 물건을 무리하게 살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가 하락하는데 당장 빚을 내는건 큰 손해였기에 크고 확실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은행에서 불필한 대출을 하지 않았다. 집값을 비롯한 자산 역시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장기 하락하기에 무리해서 사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근면성실했으며 다양한 협력적 삶과 취미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통화량이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팽창하자 상황은 변한다. 물가가 올라 무리해서 당장 소비를 하는게 많아졌고, 은행 금리 역시 형편없이 낮아져 저축이 무의미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평생 저축을 견실하게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많아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집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기 시작해 교통이나 무역이 편리하거나 왕궁근처등으로 중심으로 폭등해서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추가 매수하기 시작해 가격은 더욱 폭등했다. 집이나 물건을 미리 사기 위해 사람들은 마구 잡이로 대출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통화량은 더욱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변화에 견실하게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여유를 상실했고, 모두가 투기꾼이 되어 대출하고 투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여유는 사라졌으며 모두가 바빠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이기심이 폭등했고 물질만능주이가 시작된다. 돈이 모든걸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화량의 팽창은 실물경제도 파괴했다. 통화량 팽창전에는 금리가 높고, 대출이 많지 않았다. 시중금리가 15%정도였으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5% 이상의 사업이익이 생겨야만 했다. 하지만 통화팽창으로 금리가 5%떨어지자 이사업 저사업이 사업성이 생겨나버렸다. 누구나 쉽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니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전엔 사업이 적고 확실한 사업이 시작되어 사회적 자원이 최적화되어 알맞게 배분되었지만 이젠 낭비적 사업도 이윤을 갖게 되어 여기저기서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를 견인할 꼭 필요한 사업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아 오히려 성장히 저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기사이클이란 이상한게 생겨났다. 금리가 내려가자 여기저기서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했다. 그러자 고용이 창출되고 사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단기적 성장률이 올라가고 통화량이 증가하자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호황에 흥분해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로 인해 양자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곧 무리한 사업체들이 사업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를 감지한 대출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업체를 시찰한 후 이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대출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이런 업체가 하나둘 많아지게 되자 임금이 삭감되고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다.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던 은행은 위험하게 되었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쯤되니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도 어려워졌다. 해고가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어 이자를 내기 어려워졌다. 은행은 이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집을 압류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산 집을 헐값에 내놓기 시작하며 자산가격이 폭락한다. 경기 불황인 것이다. 즉, 통화의 확장은 어쩌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경기사이클을 만들어낸다. 모두가 싫어하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3. 국가가 경제에 이처럼 개입하는게 올바른가

 이처럼 국가는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정책엔 돈이 많이 들고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갖는다면 정책에 필요한 돈의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저자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아내는 복지국가를 비판하는데 이는 바로 현대복지국가가 국가의 화폐독점에서 비롯되는 화폐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정부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되기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 국가재정은 뒷전인데 국가재정을 생각하며 긴축을 하거나 복지를 덜하는 집단이 선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이런 공약들이 국민 세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렵기에 당연히 오래전부터 부채로 이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는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는 대놓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해결한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겨 그 대가로 새롭게 돈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복지를 일찍부터 시작한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독일의 국가부채는 무려 2조 유로에 달하며 같은해 미국은 17조 달러였다. 아마 지금은 2-3배 더 늘었을 것이다. 

 하여튼 국가는 돈을 마구 잡이로 발행하며 이는 필연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알수 있다시피 큰 물가상승은 시민들의 재산하락을 불러와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 국가는 이를 은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많은 돈을 들여 통계청을 만들며 가장 주목받는 일을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다. 하지만 이 물가상승률은 시민들의 실제 체감과 한번도 일치하는 일이 없다.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에는 우선 화폐팽창으로 주로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이게 반영된다면 디플레 운운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을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에는 상품의 질적인 개선이 반영된다. 가령 컴퓨터의 가격이 두배올랐지만 성능향상도 두배였다면 상승이 없는 걸로 반영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컴퓨터 성능이 두배가 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컴퓨터를 파는 기업은 없다. 이전 버전의 휴대폰을 파는 것 보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자신들의 재정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은 엄청나게 늘려왔다. 독일의 경우 1960년에 6만유로를 벌어야 최고세율 적용대상이었지만 화폐가치가 폭등한 지금은 5만5천유로만 벌어도 최고세율적용대상이다. 

 이처럼 국가의 화폐제도와 통화량 정책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큰 빈부경차를 불러온다. 이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로 만드는데 국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근본 원인인 통화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욱 거두어 이를 가난한자에게 재배분한다.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각종 사회지원금 정책은 이렇게 생겨나며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더욱 많은 부채를 화폐정책으로 생성하고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즉,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양산하는 정책을 땜질식으로 계속 떼워만 가는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복지시스템은 가족을 파괴한다. 과거 화폐정책 이전에는 한 사람의 수입과 꾸준한 정책으로도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어 가정의 한 사람이 가정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둘이 다 벌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은 해체되고 노부도 봉양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다. 서구화와 개인화로인해 가족이 해체된건만은 아닌 셈이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임금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은 휴식대신 초과근무를 선택하고 동시에 비싸진 노동에 대해 수요가 급감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해결책은

책에 제시하는 해결책은 결국 예전처럼 태환되는 좋은 화폐로의 회귀, 그리고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다. 화폐시스템은 결국 복지국가 건설로 막대한 부채의 생성과 전통적인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파괴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화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물질적 사회로 인해 부채에 의존하고 단기적 소비문화와 투기에 전념하게 되었다.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핸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팽창은 또 빈부격차를 불러오는 쳇바퀴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국가의 이런 화폐정책으로 실물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결국 과거 통화정책으로의 회귀다. 경제성장이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냐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주식시장에서 고품격으로 보이기 위해 코스피를 70에서 기준을 그냥 700으로 바꾸는 것처럼 현재의 통화도 금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줄이면 된다. 5만원이 다 같이 500원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게 가능할지 또 올바른 결과를 불러올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폭탄돌리기식의 실물경제와 유리된 화폐정책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더이상 내릴 금리도 없어 앞으로 문제가 더 생겨난다면 대책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 경제를 비판하고 잘 주목받지 못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잘 드러낸 책이다. 지금 같은 묻지마 자산 폭등시기에 필독서가 아닐런지.

디플레가 무서운 이유

디플레 전쟁
홍춘욱 지음 / 스마트북스 / 2020년 4월

 한국인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민감하지 않은 편이다. 역사적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2차대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들은 그렇지 못하다. 일본이나 독일이 그렇다. 때문에 이들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플레를 불러오는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정서가 좋지 못하다. 불황의 시점에서도 이 두나라가 양적완화를 좀처럼 하지 못해 타이밍을 늦게 잡게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은 인플레나 디플레의 경험이 없기에 정부가 양자의 정책을 마음껏 구사해도 큰 거부감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 시민 개개인의 민감성이 떨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한국은 일본에서 독립 한 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해왔다. 그렇다보니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러웠고, 늘 그래왔다. 하지만 어느새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다가 왔고, 그렇기 전에 국가정책 그리고 개인이 대비하자는게 이 책의 주장이다. 디플레이션의 증거는 저성장이 계속되고 물가상승률이 실제로 수년간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국은 2013년 이후 단 한번도 한국은행의 건전한 물가상승률목표수준인 2%에 도달한 적이 없다. 거기에 정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조사는 항상 실제를 반영하지 못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보정한다면 현재 물가상승률은 0이거나 마이너스일지도 모른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미 디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세계 각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이후 꾸준히 매우 낮은 정책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닌는 셈인데 어째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일까? 저자는 이를 생산성 혁신에서 찾고 있다. 생산성이 크게 혁신되어 시중에 화폐가 많아졌음에도 물건 값이 오히려 내렸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성 혁신에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동화의 도입과 세계화로 인해 노동이 자본이 비해 불리한 위치에 쳐해 있기 때문이다. 물건값도 싸고 임금도 오르지 않으니 인플레는 일어나기 힘들다. 다른 이유는 신용경색이다. 양적완화를 하는 이유는 돈을 돌려 자금이 부족한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2008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은행들은 끔찍한 파산의 경험으로 기업이나 개인의 대출에 매우 깐깐해졌다. 때문에 돈을 기업이나 개인에 풀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은행에 다시 맡기거나 안전한 투자처만 찾게 된다. 때문에 시중에 돈을 풀었음에도 사실상 다른 곳에 묶여 있기에 도는 돈이 부족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이유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책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진폭만 다를뿐 방향이 항상 같았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선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로 미국 전역의 가격균질화 현상과 저가 현상으로 인한 물가 하방 압력, 임금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미국의 생산성 향상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층들이 오히려 노후 생활을 위해 저임금의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점 역시 관련한다. 

 하여튼 이런 디플레이션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인플레이션과는 달리 디플레이션은 정책적 해결수단이 지금으로선 뽀죡히 없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나 불황에 대해선 다양한 정책적 해결책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왔지만 디플레이션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세계적으로 거의 제로에 수렴해 금리를 더 낮출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엔 더욱 답이 없다. 다음은 디플레이션이 갖는 경제 악순환적 효과 때문이다. 물가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물건값이 싸질 것이라는 기대에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발생한다. 집값이나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게 뻔히 보이는데 누가 당장 사겠는가. 그리되면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 및 투자도 위축하게 된다. 기업은 임금을 삭감해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오랜 인플레에 길들여진 사람들의 심리로 인해 명목임금삭감이 매우 어렵다. 때문에 자연스레 비정규직의 해고가 먼지 시작되며 더 나아가 정규직의 해고로 이어지게 된다. 대규모 실업은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위기는 심화된다. 또한 자산가격이 하락해 부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나 가계는 빚상황의 부담으로 인해 더욱 소비 및 투자, 고용 여력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디플레이션을 막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저자는 디플레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강력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명목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 보다 높은 상황이면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부채비용이 사실상 0에 가까워지므로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여 디플레이션을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재정지출에 따란 재정승수가 1을 넘어서는데 만약 재정승수가 1.3정도라면 정부가 10조를 지출했을때 GDP가 13조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경우 금리가 지금처머 1%정도라면 10조에 대해서 0.1조의 이자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13조의 경제효과에 대해 조세를 20%걷는다면 조세수입이 2.6조이므로 정부는 부담없이 재정지출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재정승수를 항상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호황일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불황이어도 잘못집행하면 역시 마이너스이기에 위험부담은 발생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부해결책은 이것이 유일한셈인데, 디플레이션의 해결책 역시 양적완화라는 점에서 다소 뻔한 결론이란 생각이다. 

 책의 뒷부분은 디플레이션 시대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투자전략이 나온다. 부동산과 채권, 주식등에 돈을 분산하는 방안인데 적극적인 노르웨이 석유기금, 그리고 중간적인 한국연기금, 마지막으로 보수적인 일본연기금의 투자방법이 나온다. 참고할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