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의 시대

세상 친절한 금리수업 - 경제와 금융이 손에 잡히는
조경엽.노영우 지음 / 미래의창 / 2023년 7월

 과거 한국은 고속 성장 시기에 금리가 10%가 넘어가던 시대가 있었다. 그걸 잘 모르는 지금 세대들은 당시 분들은 편했겠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벌어 놓은 돈 은행에 맡기기만 하면 돈이 따박따박 쌓일테니 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당시는 직장은 안정적이고 취업도 쉬웠지만 저급여였고 높은 금리만큼 물가상승률도 높아 생각보다 돈 모으기가 쉽지 만은 않았다. 

 하여튼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세계적으로 퍼지며 거의 20여년 간 저금리로 살아왔다. 이렇게 저금리가 오래되다 보니 그것을 마치 영구적인 기조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양적완화와 코로나 쇼크가 불러온 공급 능력의 쇠퇴, 미중 전쟁으로 인한 국제분업의 와해, 러시아 우크라 전쟁으로 공급측 문제가 커지며 잠재적 문제가 컸던 수요부분도 건드려 상당한 인플레이션 사태를 불러왔다. 미 연준은 이를 막기 위해 1년 정도 뒤늦게 고금리로 기조를 돌렸고, 당시만 해도 일시적일 것 같던 고금리 추세는 2년여를 넘어 구조적으로 상당기간 고착화 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때문에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 보다는 채권이나 금리가 경제 뉴스의 윗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금리는 현재와 미래 시점 사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수요는 소비와 투자이고 공급은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소비를 늘리려는 성향이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가 투자수익률보다 높다면 대출을 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공장설비를 확충하거나 기술개발을 하느니 돈을 은행에 묶는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비자도 금리가 높으면 소비를 줄인다. 당장 돈을 쓰니나 은행에 묶어 놓아 더 커진 수익으로 미래에 소비하는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금리의 역사엔 아무래도 그것을 탄생시킨 화폐가 있다. 화폐의 통용에는 항상 그것을 강제하는 권력집단이 있다. 한국의 원화는 한국정부가, 중국의 위안화 뒤에는 중국정부가 그것을 강제하는 강한 권력으로 자리한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에 달러는 국제적으로 강제 통용되는 화폐가 되었다. 과거 정부, 특히 미국정부는 자신들이 중앙은행에 보유한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한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에 시달리던 미 정부는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화폐를 일방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 때 달러는 폭락했어야 했으나 미국엔 금을 대신할 한가지가 남아있었다. 바로 석유였다.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석유 결제에 무조건 달러를 통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며 세계 각국은 필수품인 석유를 사기위해 무조건 대량의 달러를 보유해야만 했고 이런 페트로 달러 정책으로 미 달러는 종이 조각임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세계 각국은 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의 독립권을 보장한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다. 중앙은행은 법률적으로만 독립적이지 정치권의 의사를 거의 따라간다. 중앙은행은 각국의 경제를 통화량으로 적절히 통제했는데 과거 경제규모가 작을 때는 직접 화폐량을 조절하였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커져서 이런 직접적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금리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채권은 빛에 대한 보증서로 발행 금액과 만기, 이자율이 표기되어 있다. 채권은 3종류가 있다. 할인채는 만기 때 채권 발행 금액을 받고 인수할 때 이자율 만큼 할인해서 사는 채권이다. 이표채는 주기마다 이자를 받고 만기 때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받는다. 국고채가 이표채다. 복리채는 이자가 지급 주기별로 재투자 되어 만기 때 복리이자를 받는다. 국민주택채권이 복리채다. 이런 채권은 가격은 의외로 금리와 역의 관계다.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이자를 받는 채권의 가격도 비싸져야 이치에 맞겠지만 이런 묘한 관계가 정립된 것은 금리는 시시각각 변하지만 채권은 기간을 정해놓는 보증서이기에 그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금리로 구입한 채권이 금리가 5%로 올라갈 경우 그대로 보유하면 손해를 입기에 가격이 할인된다.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3% 금리로 구입한 채권이 시중 금리가 1%내려가면 그것을 보유하면 더 큰 이득을 상대적으로 보기에 수요자들이 많아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채권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만기가 짧은 채권 금리는 금융회사들 간 하루 동안 돈을 주고 받을 때 쓰는 콜금리가 있다. 그 다음으로 만기가 짧은 채권은 한은이 시중에 돈을 풀고 회수할 때 활용하는 만기 7일짜리 환매조건부 채권(RP)이 있고, 3개월 만기 채권은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단기 채권인 기업어음(CP)가 있다. 기업 회사채는 보통 3년, 정부국고채는 1,3,5,10년으로 만기가 다양하다. 

 한국의 금리는 일반적으로 한은이 발행하는 7일만기 RP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한은은 전보다 RP를 가격을 할인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그러면 채권 수요가 커지고 파는 사람은 줄어 채권이 잘 팔리게 된다. 즉, 시중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되는 것이다.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 한은은 RP가격을 올려서 내놓는다. 그러면 채권이 잘 팔리지 않으니 시중자금은 시장으로 풀리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한은은 채권을 이용하여 금리를 조정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금리는 보통 상식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마땅히 높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으론 실제로도 그렇게 통용된다. 하지만 기간이 일정 부분 길어지면 오히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향후 경기변화에 대한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금리는 당연히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경기가 저점에 가까워지면 향후 경기 회복 기대 심리로 투자가 늘고 자금수요가 늘어나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반면 경기가 하강하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자금 수요가 줄어 금리는 하강한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금리를 조정한다.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국채 공급이 늘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과 반비례하는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 더불어 회사의 회사채도 금리가 올라가 회사의 대출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재정 적자가 많아지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정부의 국채를 한은이 인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경제 목표로 잠재적 성장률만큼 성장하는 것을 삼는다. 잠재적 성장률은 그 나라의 경제지표를 분석해 성장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잠재적 성장을 웃돌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며 밑돌기도 한다. 웃돌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 경기가 과열된 것으로 높은 물가상승률과 과다한 투자로 향후 부작용을 만들게 된다. GDP 갭률은 실제 GDP성장에서 잠재적 GDP성장을 빼고 이를 잠재적 성장GDP성장로 나눈후 100을 곱한 것이다.  

 미국은 코로나 19당시 과다한 양적완화로 2021년 GDP갭률이 1.4666%였다. 이는 과다 성장 상태이므로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2023년에도 이 갭률이 0.872%였으므로 미국은 2024년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은 갭률이 2018 -0.316, 2019년 -0.701, 2021년 -0.528, 2022년 -0.1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즉,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형국에 빠져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경제가 위험해지면 은행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은행의 자산은 보통 현금과 대출, 채권, 기타로 구성된다. 이중 경기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급변하는 것은 보통 채권이다. 금리에 따라 채권가격이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채권은 투자의 성격과 더불어 쉽게 환매가 가능해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로 우선 대출이 부실해지는 경우다. 2008미국의 은행들은 바로 이 대출이 위험해져서 경제가 붕괴했다. 다음으로 위험해지는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다. 금리 인상만으로도 자신들의 채권자산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제에는 트릴레마가 있다. 이는 세 가지 중요한 경기 목표를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뜻인데 그 세 가지는 경기활성화와 물가, 환율이다.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으려 한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침체되고 환율이 내려가고 통화가치가 상승해 수출도 잘 안되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경기가 더욱 침체된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어 금리를 인하하면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활성화한다. 환율이 상승하여 통화가치가 내려가 수출이 잘된다. 중앙은행이 대처를 못하면 정부는 국채를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 위의 현상이 반복된다. 거꾸로 국채발행을 줄이면 채권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내려가 역시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즉, 모두를 잡을 순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 중앙은행은 경제 목표로 물가안정을 잡는다. 환율은 대외 변수가 너무 크고 미국이 아니면 주체적 대응도 어렵다. 그리고 경기활성화는 중앙은행이니 정부의 단기적 노력으로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표도 뚜렷치 않다. 때문에 가장 손쉬우면서 효과도 좋은 물가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치는 대개 2%다. 0이 아니고 2인 이유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디플레가 일어나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도 줄어 다시 물가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 일본의 30년이 딱 그러했다. 반면 미국의 연준은 물가안정과 더불어 완전고용도 목표로 잡는다. 미국발 경제소식에 항상 고용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과 미국의 연준은 금리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 한다. 시장은 단기적이고 뭔가 기대하나 연준은 문제를 길게 보고 구조적인 변화가 확실시 되야 변화를 줄정도로 장기적이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인상후 시장은 항상 금리 인하를 기대하나 연준이 보기에 아직 구조적 여건이 안정되지 않았기에 늘 그런 기대는 언감생심이 되고 만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당시 2008-2011년간 미국에선 700만채 이상의 주택이 압류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11년 실업률도 8.8%였다. 미는 양적완화로 이에 대응했는데 1차인 2008-2010년간 장기국채 3천억 달러와 주택저당채권 1조 2500억 달러를 매수하여 돈을 시중에 풀었다. 2차는 2010년으로 6천억 달러의 장기국채를 매입했고 3차때는 장기국채 7900억달러 MBS 8230억 달러를 매입했다. 저금리 유지로 소비를 촉진했고 환율을 상승시켜 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양적완화는 새로운 경제조절책으로 정책금리의 한계를 돌파한 방법이다. 연준이 국채를 매입하고 이에 자금 여유가 생긴 은행은 대출을 늘리며 저금리를 바탕으로 기업을 손쉽게 대출해 투자를 실시한다.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부작용으로 시중에 너무 자금이 많이 풀려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실물경기는 사실 안좋은 편이므로 시장이 왜곡되며 통화량이 많아져 물가상승 압력이 생겨난다. 

 2022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중국에 타격을 줬다. 중국은 미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국채가격을 하락시켜 중국의 자산을 감소시켰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1845억 달러나 되고 이중 미 국채가 8574억 달러다. 그래서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채를 줄이고 금 보유 비중을 늘렸다. 그리고 미 국채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도 보유하기에 역시 손실을 입었다. 

 미국은 자신들만의 이유로 금리를 조정해 이렇게 다른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두 가지 무기가 더 있다. 하나는 신용평가다. 미국은 다양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신용평가기구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한 나라의 신용을 공격하여 평가절하하면 그 나라는 국제적 자금 통용에 신용도 하락으로 더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한다. 또 다른 무기는 국제 금융에 대한 전반적 영향력이다. 미국은 다양한 국제 금융기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비자카드나 마스터 카드는 전 세계 지급 결제망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미중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만 붕괴로 이전 보다 모든 산업이 고비용구조가 되었다.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자리한다. 그로 인해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또한 불안정한 국제정세도 문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했다. 미중 갈등과 세계 경제 블록화, 여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과거엔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 환율이 상승해 통화가치가 하락했고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며 경기가 회복되어 외화가 다시 들어와 외환시장이 안정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지금의 금리역전은 역시 환율을 올렸지만 수출이 잘 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고 이는 경기침체를 가져와 자금이탈을 가속화한다.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국채는 그들의 달러와 동전의 양면 관계다. 미연준은 국채를 시장에 내다팔고 사면서 달러의 양을 조절한다. 미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연준이 국채를 매입한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기에 달러를 찍어낸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국채를 매도하고 달러를 흡수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미국은 이처럼 툭하면 달러를 마구 잡이로 찍어내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과다 발행된 달러를 흡수해주기 때문이다. 39개국의 외환보유고가 2007년 4조 9619억 달러였지만 2013년엔 9조 490억 달러로 두 배 올라갔다. 아마 코로나 시국엔 더욱 늘었을 것이다. 하지만 달러에 대한 불신이 각국에 커지면서 최근 외환보유고의 증가세는 멈추는 편이다. 

 유로존의 통화정책은 대체로 미국과 동조화다. 유럽은 각국의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에서 주도하고 금리 환율이 외부에서 정해지는 독특한 구조다. 회원국은 유럽중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정책과 물가관리 경상수지등 거시 정책을 실시한다. 유로존은 1999년 통합 후 물가상승이 2%대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이는 동일 화폐를 사용하며 각국과 지역간 비교가 용이해 경쟁이 이뤄져 물가가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장기 인플레이션 심리가 낮아지고 금리도 낮아 자금조달이 용이했다. 이 자금이 유럽의 저소득 국가로 흘러들어갔다. 환리스크가 사라졌고 국경간 거래비용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리스가 위기에 노출되었고 그 위기가 전체로 퍼졌다. 나라별로 금리 환율정책을 쓸 수 없기에 제대로 된 대응도 어려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로존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여전히 이전과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단일 금리가 아닌 복수 금리를 사용한다. 은행의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와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가 그 두 가지다. 중국은 이런 금리 조정과 은행의 지급준비율로 경제를 조정한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특정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선별적 지급준비율로 중대은행들이 취약 부분 대출을 실행하면 지급 준비율을 우대하여 혜택을 준다. 선별적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는 민간 중소기업에 대출추가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담보보완 대출제도는 정책은행들이 인민은행에 대출채권담보를 제공하고 농업, 중소기업, 저개발 지역에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장점은 장기 독재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이다. 토지를 국유화하였기에 부동산 개발등을 통한 경기부양정책도 정부 마음대로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유연하지 못한 경직성이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모양새다. 그리고 2023년 금리를 인하하였는데 세계와 동떨어진 금리정책으로 독특하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은 금리 압박속에도 아직 제로 금리다.일본은 기준금리는 -0.1%를 유지하면서도 국채금리는 0.25%를 유지하는데 이는 단기와 장기금리 역전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대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 경기가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일본은 국채가격이 내려가며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을 겪는다. 일본은행은 전체 국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0.25%만 올라가도 GDP의 1.4%가 손실된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국민은 장기가 해외투자를 하여 외화표시 채권과 주식 부동산을 다량 갖고 있다.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2021년 3조 7480억 달러로 세계 1위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엔화가 약세여도 달러 표시 자산의 가치는 증가해 상쇄효과가 있다. 그래서 엔저에도 버틸수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생태경제학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 - 기후변화 10년 후 한국의 미래와 생존전략
홍종호 지음 / 다산북스 / 2023년 1월

 쳇 gpt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사회적 화두다. 1-2년 전만 해도 버블 경제로 인해 메타버스와 암호화폐, NFT 등이 난리였는데 참 트렌드 변화도 빠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기술적 변화보다21세기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기술적 변화엔 상당히 민감하지만 아쉽게도 기후 위기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인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기후위기는 가장 후 순위로 꼽고 있으며 1인 당 에너지 소비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불명예스럽게 차지하면서도 재생 에너지 발전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여기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전기도 마음껏 쓴다. 한국의 전기 요금은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이로 인해 2023년 한전의 적자는 30조에 달하고 있다. 사실 전기 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은 적당히 현실화 하는 게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매우 무서워하며 일반 시민들도 너무 싼 요금에 대한 관성인지 지금도 비싸다고 아우성이다. 참고로 한국의 전기세는 일본의 절반, 독일의 1/3 수준이다. 그리고 전기세로 칭하지만 세금이 아니기에 엄밀히 말하면 전기 요금에 해당한다. 

 우주는 열역학 제 1법칙과 제 2법칙 하에 있기에 갇힌 환경인 지구에 사는 인간이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해 경제행위를 할수록 환경오염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다. 1법칙에 의하면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의 총량은 변화하지 않는데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를 씀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폐기물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열역학 2법칙으로 무질서가 증가하기에 질서 있는 에너지와 물질을 소비할 수록 이를 완전히 이전의 쓸모 있는 모습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를 완화하는 것은 지구의 기후위기를 해결해나가는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인간이 지난 100여 년간 자신들의 탄소기반경제가 탄소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일으킬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지 않은 데는 경제적 요인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할인율 때문이다. 사회적 할인률은 미래에 발생할 소비나 소득을 현재의 관점에서 얼마의 가치로 환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사회적 할인률이 낮다면 미래의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사회적 할인율이 높다면 미래의 편익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 이 할인률은 개인의 소득이나 문화, 연령, 교육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학자들은 금리와 경제성장률은 반영하여 4.1%를 적당한 할인률로 대개 책정한다.

 하지만 할인률을 0보다 높은 값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할인률이 0보다 높으면 미래의 편익은 반드시 현재의 가치보다 어쨌든 낮아지기에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할인률이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현재의 상당한 투자를 정당화 하느냐 안하느냐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할인률이 낮다면 기후 위기는 당장 큰 돈을 들여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되며 할인률이 높다면 당장의 현안에 밀려나게 된다.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할인률을 낮게 책정하려면 사람의 생명가치와 자연의 가치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보험료와 보상 등 현실경제에서 사람에 대한 화폐환산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인적자본접근법으로 그 사람이 평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렸느냐와 연령에 의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젊다면 보상액이 커지며 낮은 소득을 올리며 나이가 많다면 보상액은 낮아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가정 주부의 경우처럼 충분한 사회적, 개인적 기여를 하면서도 그 보상이 경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직업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통계적 생명가치 방법이다. 지역주민이 100만인 지역에 연간 1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비가 100억이라면 주민 1인은 1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사람들이 이를 기꺼이 할 의사가 있다면 이 경우 1인당 10억이라는 통계적 생명가치가 환산된다. 한국인의 인적자본접근법에 의한 화폐가치는 2-3억에 불과하지만 통계적 생명가치는 25-37억에 달한다.

 자연은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소 공급과 탄소흡수, 홍수조율과 가뭄회복, 농수산물의 공급, 목재, 연료의 공급, 관광 및 여가의 제공 등이다. 1994년 세계의 학자들은 이를 33조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당시 세계경제규모 18조 달러의 두 배치에 달한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연과 인간의 생명 가치가 입을 피해를 제대로 계산한다면 사회적 할인률은 0에 수렴하거나 매우 낮아지게 된다.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비는 당장해야만 경제적 편익이 높은 사업에 해당하게 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탄소배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두 가지 경제학적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탄소세다. 탄소세 도입을 천명하면서 등장한 원칙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우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탄소세라는 것이며 탄소세율은 탄소 감축 목표에 이를 데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탄소세의 도입과 더불어 다른 세금을 깎아 세수중립을 달성하는 거시며 탄소세 도입과 동시에 다른 비효율적인 탄소 관련 규제는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시스템이 필요하며 탄소세로 거둔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탄소세는 새로운 세금이기에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생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세수를 줄이는 것인데 그 대상은 주로 소득세나 사회보장세가 된다. 탄소세는 경제적 효과를 갖는데 이는 환경의 개선과 경제활동의 효율성이다. 탄소국경조정은 모든 나라에 탄소세를 부과하여 국가간 비용차이를 상쇄하여 동등한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나라만 탄소세를 도입하면 그 나라 상품의 가격이 올라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국내 기업은 이를 피하기 위해 탄소세가 없는 나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오히려 국내 탄소 배출만 줄뿐 세계적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때문에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탄소배출거래제는 정부가 환경오염 행위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출한 권리를 우선 부여한 후, 이를 오염행위 주체 간 서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총배출량의 상한선을 지정한 뒤,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기업에 배출권을 부여하는데 기업은 확보한 배출권을 기반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각자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로 필요 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유럽연합을 필두로 세계 기후위기에 경각심을 느끼는 선진국 위주로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각종 규제를 실시 및 선포하고 있다. 이는 얼핏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WTO의 주요무역규정인 GATT20조 b항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과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경우, g항은 자국 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고갈성 자원의 보호에 관한 경우는 자유무역의 예외로 둔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양자 모두에 해당 될 수 있기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기후 위기는 인간의 삶 여러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용어가 있다.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부유층은 고지대를 선호하게 되고 이 지역의 지가가 올라가 고지대의 원주민이 저지도로 이주하게 된다. 또는 기후 위기의 대두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방수벽이나, 축대, 높은 단 등 주거지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부유층은 이런 것이 가능하기에 기후위기 피해지역에 그대로 거주가 가능하지만 이를 대비할 수 없는 하층민은 이주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지역 사회가 온난화에 대비해 선제적 공공투자로 인프라를 구축한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홍수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된다. 반면 인프라로 인해 지역의 세금은 상승한다. 이에 버티지 못한 원주민은 또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버클리, 시카고 대학은 1950-2008년 열대성 태풍이 각 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태풍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20년 후 1인당 평균 소득이 무려 7.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간이 경제행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기후위기에 별다른 대응을 안할 경우 2100년이면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720ppm이 되며 이 경우 동아시아의 온도는 3.3도나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의 GDP 손실액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4.5조 달러이고 중국 역시 큰 손실이 예상된다. 

 기후 위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도 관련한다. 연구 결과 21도를 기준으로 0.56도 상승마다 성적이 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방시설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난화에 따라 이에 대비할 냉방 시설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의 학업 성적 차가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 온난화에 따라 흑인과 히스패닉의 학업성취도가 더 낮아졌는데 이는 이들의 거주 지역에 냉방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온난화는 냉방시설의 가동을 더 요구하며 냉방시설은 온난화를 더 가속화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다.

 온난화는 출생과도 관련한다. 임산부가 열에 노출되면 탈수와 혈액 점도 변화가 일어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진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산 위험이 8.6-21%나 상승한다. 또한 더위는 자궁의 혈류를 줄여서 신생아의 성장을 막아 아기 몸무게가 3.7-29.7g까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출산 직전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사산 가능성도 무려 6%올라 간다. 더위로 조기 진통과 양수감소, 태반 손상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위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도 있다. 한국은 여름에 고온다습하여 소위 불쾌지수란 것이 심하게 올라가고 사람은 이것 만으로도 큰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연구 결과 더위는 인간의 보복심리를 강화하고 인간의 보복자제력은 감소시킨다. 즉, 정상적 기후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온난화로 인한 더위 상태에선 분쟁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이다. 이것이 본격화한다면 온난화로 인한 폭력 및 범죄, 사회적 분쟁의 증가로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인식을 바꿔 동참해아 한다. 우선 정부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탈탄소 및 탄소중립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게 필요하다. 그래야 일반 시민과 기업이 흔들리지 않는다. 기업은 re100 및 ESG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세계는 이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에 대한 외부의 투자 및 평가, 그리고 물건의 구입에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과 다르게 품질과 가격경쟁력, 브랜드 이미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개인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간 환경 운동가 및 집단은 기후위기를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무신경한 일반인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방향에 가까웠다. 이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접근 방법을 바꿔 공감대를 확장해야 하는데 기후위기 방지를 해야만 자녀의 미래와 사랑, 건강의 유지, 안전 보장, 우리 사회의 번영과 경제발전에 이바지가 가능하다는 보편적 차원이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에 불리하다고 말하며 이는 일정 부분 사실이다. 바람은 아주 세지 않으며 일사는 적도지역 만큼 강하지도 않고 넓은 빈 평평한 땅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의 제곱미터당 일사량은 1459인데 비해 독일은 겨우 1056에다. 우리보다 부족한 지역도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립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2050년까지 한국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설비가 지금의 2배 이상 필요하다. 태양광 설비는 350-400기기와트를 출력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 국토의 3.5-4%가 필요하다. 좁은 면적만 필요한 화력이나 핵발전에 비하면 무척 넓지만 농토가 전국토의 18%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 넓다고 할수도 없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더구나 태양광의 발전효율을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상승하고 있다. 지금 패널 효율이 18%인데 10-20년전 10%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발전이며 이미 24%에 달하는 것도 나와 있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재래식보다 싸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시작이 시급해 보인다.   

음식과 경제학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
장하준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23년 3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가 나온 지 거의 10년 만에 그의 다음 책이 이번에 나왔다. 경제학 레시피가 제목인데 경제학을 요리법에 비유한 것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 식자재의 역사와 그와 관련한 경제학 개념과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책이 펼쳐진다. 장하준 교수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보니 한국 사람인데도 영어로 책이 발간되어 이번에도 번역된 책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의 책임에도 외국인 같은 느낌이 드는 묘한 맛이 있다. 

 그는 우선 경제학이 신고전주의 학파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 과거처럼 우려를 표명한다. 1970년대만 해도 경제학에는 매우 다양한 학파가 존재했으나 1980년대 들어 신고전주의 학파 일변도로 변했으며 그들은 과거 학파를 깡끄리 무시하거나 그들의 사상을 일부 흡수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장하준이 보기에 이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사태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인간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에도 영향을 강하게 미치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경제 사조는 정부의 세금, 복지 지출, 노동 시장 규제 정책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학 사조가 정의하는 인간 상도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신고전주의 학파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규정하는데 행동주의 학파는 보다 복합적으로 파악한다. 

 세계 경제는 현재 서부유럽과 극동아시아가, 북미대륙이 성공적으로 산업화하였고, 열대지역과 이슬람지역이 산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편견이 있는데 열대지역은 강한 태양에너지로 인해 먹을 것이 넘쳐 게으로고 이슬람 역시 전근대적 종교로 산업화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편견이다. 그리고 극동아시아는 근검, 절약, 강한 교육열을 가진 전통을 지녀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은 르네상스 이전까지만 해도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유럽을 압도했다. 법학과 수학, 과학이 발달했고 그 증거로 알코올, 알칼리, 알제브라, 알고리즘 등의 현대 용어가 이슬람에서 유래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상인 출신이기에 그들은 상인계급을 우대하였고 계약법을 중시했다. 또한 이슬람은 아시아나 유럽과는 달리 계급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하나 같이 경제적 발달에 상당히 유리한 문화적 요소다. 열대지역도 마찬가지다. 열대지역은 게으르다는 편견이 있지만 실제 열대 지역 사람들의 근무 시간은 현재 선진 사회를 훨씬 상회한다. 이들은 노동간도와 기간 마저 긴데, 이는 늦은 생산성과 급여로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은 편견과는 달리 유럽인들의 초기 기록에 의하면 게으르고 시간 관념이 부족하며 자유분방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의 교육열인 높은 것은 유교적 전통이 아닌 토지개혁으로 인해 모두가 교육에 의한 신분상승이 가능해져서이고, 공학과 과학 계열의 선호는 그 분야에 군 혜택을 주거나 자금등의 혜택을 몰아주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로 해당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이다. 또한 높은 저축률은 급속 성장으로 소비가 소득을 미쳐 따라잡지 못한 것과 국가가 담보대출과 소비자 금융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장식 학교 교육으로 근면성과 애국주의가 학습된 것도 요소다. 

 미국은 노예로 일어선 국가다. 미국은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 목화와 담배를 재배했는데 산업화 이전 19세기 미국에 이는 주력 상품이었다. 미국은 여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선진화한 유럽의 기계와 기술을 수입하여 산업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또한 노예는 자본의 수단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노예는 담보대출의 수단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미국의 산업자본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인근의 아이티에서 노예 혁명이 일어나 처음으로 해방국가가 되었다. 아이티의 사탕수수 지주들은 미국 루이지애나로 피신하였는데 이후 여기는 전 세계 사탕수수의 25%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 아이티에서 망신을 당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 주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미국을 팔아 넘겨 미국은 순식간에 영토가 2배로 늘어났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다른 지역마저 강제로 헐값에 구매하게 되며 지금의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호밀은 튀르키예에서 유래한 것이다. 척박한 북쪽에서 잘 자라기에 북유럽 국가의 대표 식품이다. 러시아가 가장 많이 호밀을 소비하며 1인당 소비량이나 1위 수출국은 폴란드다. 하지만 호밀생산량 전 세계 1위는 독일이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시절 영국에 밀리는 자국 중공업과 미국에 밀리는 농업을 보호했다.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사실상 인류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다. 1883년 공공의료보험, 1889년 공공연금제정이 그것이다. 복지국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대비해 시민 모두가 공동구매하는 사회보장 상품이다. 복지국가의 중요한 점은 그 국가의 시민이 모두가 동일한 보험 패키지를 대량구매하여 싸게 얻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수준이 낮은 미국 시민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유럽 국가의 시민에 비해 40에서 250%비싼 의료비를 지출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건강수준이 낮아 평균수명이 낮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적 역동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개인들의 불안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유럽의 대항해시대에는 유한책임회사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 전엔 무한책임회사가 보편적이었는데 그래서 대항해시대 문제가 발생한다. 당시의 항해는 성공하여 향신료를 싣고 오기만 하면 수십배의 이문을 남겼지만 실패할 경우 투자금은 물론 보상으로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는 유한회사가 등장하였고 이는 향후 더 큰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으로도 이어져 현대 자본주의의 기틀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엔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제재의 완화로 주식을 매우 쉽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면서 1960년대만 해도 5년에 달하던 주식 보유 기간인 지금은 1년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주주친화적 경영을 위해 극도로 기업 이윤을 주주에게로 돌리게 되었다. 198년대 기업 이익의 50%정도가 주주에게 돌아갔다면 지금은 무려 95%에 달한다. 이는 기업의 유보이윤을 고갈시켜 장기투자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이는 경제 전체는 물론 국가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는 향후 주식 보유 기간을 길게 유도하기 위해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1주 1표에서 1주 2표로 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주주권한을 제한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하청기업, 기업이 소재한 지역 지방정부의 관계자를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을 보며 장하준 교수가 이토록 요리와 여러 식자재에 박식하구나라는 생각과 이를 자신의 전공에 맞게 각국의 경제학 역사 및 개념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재밌었다. 다양하고 유익한 상식이 많은 책이어서 경제학 외에도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주류경제학 비판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 유쾌한 페미니스트의 경제학 뒤집어 보기
카트리네 마르살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7년 2월

 주류경제학은 늘 비판받아왔다. 인간을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해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이를 보완한 행동경제학이 나타났다. 경제학을 배우다 보면 인간의 문화적, 개인적, 사회적, 집단적 특성을 모두 무시하고 학문을 전개하는데, 이 때문에 다루는 몇 안되는 변수마저도 상수로 고정시키느라 편미분을 쓰곤 한다. 하지만 여전히 주류경제학은 실패의 역사에도 주류로서 남아있다. 그리고 이런 주류경제학이 소외시키는 또 하나의 인간의 특성이 바로 여성과 여성성이다. 물론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은 남성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다루는 경제적 일이라는 것이 소비는 둘째 치고 생산부분에서 남성의 그것만을 의미한다면 이야긴 달라진다. 실제 경제학에서는 국내총생산을 계산할때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집안일'이라는 것을 배제한다. 

 경제학의 창시자라 볼 수 있는 애덤 스미스는 뉴턴처럼 자연에 대해 그런 것처럼 사회의 법칙과 인류를 위한 신의 설계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자연에 매커니즘이 있다면 사회에도 그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과학적으로 표현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처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최소의 단위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개인이었다. 그리고 이 개인은 모든 것을 무한이 원하지만 자원이 희소하여 욕구가 제한되며, 자신만의 선호체계에 의해 합리적으로 가정 비용이 적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의 이런 특성으로 인해 경제학은 경제적 계산 및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800년대 경제학자들은 여성은 사고 팔 수 있는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여성을 경제적 모델에 최초로 포함시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1950년대 시카고 학파였다. 그들의 의도는 불순했는데 세계의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수량화하여 가격표를 붙이고자 하는 것이 생각이었고, 그로 인해 여성의 가정일마저도 경제적 모델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이들은 여성의 보수가 낮은 것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 생각했으며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는 다르게 일을 하면서도 집안일과 육아등에 얽메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가사와 육아에 적합하여 여성이 그 일을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으나 왜 여성이 그 일에 더 적합한지에 대한 근거는 대지 못했다. 

 여성의 가사노동을 국내총생산으로 잡지 않으면서 서구는 수치상 혜택을 보았다. 서구는 2차대전 이후 여성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여성인구에 의한 국내총생산이 극적으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후진국 및 개도국은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에 머물러 있기에 그렇지 못했다. 캐나다에서는 국가 통계청이 무보수 노동의 가치를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국내총생산의 무려 30.6%-41.4%에 해당했다. 이는 이 무보수 노동을 보수 노동으로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다. 즉, 엄마가 주로 하던 가사와 육아를 사람을 고용하여 실시하는데 어느정도의 비용이 드느냐로 계산했다는 뜻이다. 

 한편, 서구의 여성들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서구의 가정에 돌봄 및 육아, 가사 노동이 부재하기 시작했고 이 틈새를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이 채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되었으며 특정 국가에서는 무려 80-90%의 여성이 해외로 나가있다. 이들은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에 시달리는데 충분한 급여를 주어 서구여성의 급여와 이주여성의 급여가 같아진다면 시장자체가 사라지기에 그런 측면이 있다. 가사노동에 고용된 사람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일반적으로 긴 노동시간과 불안정한 조건, 예측 불가능한 업무를 감수한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국가경제에도 큰 이바지를 하는데 필리핀의 경우 이들의 송금액이 국가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다. 

 선진국 여성도 고통 받기는 마찬가지다. 여성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전엔 1957년 미국에서 명문 여대인 스미스대학을 졸업한 메리 프리던은 대부분 가사, 육아에 종사하는 자신들의 동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사회통념과는 다르게 불안감, 성적 불만, 절망감, 우울증에 빠져있었으며 여성의 이런 측면을 다룬 프리던의 책 '여성의 신비'는 1963년 200만부나 팔릴 정도로 화제를 낳았다. 선진국 여성이 고통받기는 지금도 매한가지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경제학에서 공적 영역으로 여기는 사고 팔수 있는 일에 진출하였음에도 여전히 육아나 가사 같은 사적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인간에 대한 최초의 전면 공격은 1979년 대니얼 카너먼과 에이버스 트버스키의 행동경제학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인간의 결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인간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더 가치있게 여기고, 10만원의 이득보다는 10만원의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며, 이득이 없다라도 안전을 위해 현상유지를 더 선호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밝혀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사람을 움직이는데 성공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의외로 사람의 헌신, 배려적 동기를 죽인다. 자주 늦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각할때마다 벌금을 부과하였더니 그것을 지각에 대한 대가로 여겨 대놓고 늦는 부모가 많아지는 한 어린이집의 사례는 이를 보여주는 한 예다. 때문에 경제적 동기부여는 도덕, 정서, 문화적 추동력을 제거 할 수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 

 모든 사회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 파는 경제를 운용할 기업인이나, 회사원, 상인등이 경제 행위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사려깊음, 공감, 배려, 돌봄등이 포함되는데 놀랍게도 주류 경제학은 이를 경제행위에서 배제시켰다. 이로 인해 경제학의 역사 내내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남성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었다. 경제학에서 여성이 가치 있는 경우는 그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가 아니라 철저히 남성 위주의 공적영역에서 활약할때이다. 즉, 남성과 다름없이 공적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영역에서 남성을 보완할수 있을 때이다. 남성 대신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여 비슷한 수준의 생산성을 보이거나 공장일을 하는 남성들 대신 사무일이나 경리일을 맡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평등은 여성에게 남성과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여성은 그런 남성닮기 행동을 그만두는 순간 평등을 요구할수 없어지게 된다.  

 책은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은 여성을 배제시키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며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이런 경제과학이 사회를 주도하는 종교나 다름없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경제학은 모름지기 이 체제가 공평한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가, 사람들의 잠재력을 낭비하지는 않는가, 안전을 보장하는가, 세계 자원을 낭비하는가, 고용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 경제학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 

 저자가 보기에 경제학은 인간이 얻는 경험 전체를 포용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방법을 갖고 인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즉, 인간이 탐욕과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아하며, 사회적 지향점을 찾아 현대적 경제체제에 반영하다록 연구해야 하고, 인간과 사회발전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봐야하며, 관계를 모든 것의 근본으로 파악하고, 인간을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에 따라 현존하는 존재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은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상 실패해왔다. 빈부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경제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으며, 환경파괴는 심각해지고 경제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여성은 17%에 달하는데 비해 남성은 고작 1%에 블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공적영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의 사적 영역에서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해 유럽 여성은 2.36명의 자녀를 갖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1.7명을 갖는다. 이들보다 지원이 훨씬 덜한 한국에서는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자는 향후 세계의 불평등, 가난한 인구의 증가, 복지, 노령화,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학이 아닌 페미니즘의 시각을 가진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

팬데믹 제2국면 - 코로나 롱테일, 충격은 오래간다
우석훈 지음 / 문예출판사 / 2021년 5월

 2000년대 말 '88만원 세대'는 매우 좋은 책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신자유주의로 치달아 고용안정성이 붕괴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세대가 맞을 수 밖에 없는 세태를 잘 짚은 책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저자 우석훈이 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예측한 책이 '팬데믹 제2국면'이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가 종식하면 모든 것이 과거로 회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코로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이야기다. 

 생각해보면 외환위기 시절도 그랬다. 그 어려운 시기만 넘어가면 이전처럼 대학에서 내내 놀기만 해도 기업에서 알아서 모셔가고, 취직 후 큰 사고만 안친다면 월급이 조금씩 늘면서 적당히 승진하고 알아서 정년이 오는 그러한 시기가 다시 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알다시피 세상은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으로 변했고 과거의 시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아마 마찬가지 일 것이다.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그런 코로나 이후의 근본적으로 변화할 세상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측했다.

 일단 팬데믹이 발생하면 제1에서 제4국면이 진행된다. 제1국면은 백신등장 이전의 시기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마스크와 거리두기로 혼란에 빠지는 상황으로 일상에 마비가 온다. 2020년이다. 제2국면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이 보급된다. 백신의 유무에 따라 국제적 갈등이 고조된다. 하지만 백신은 100%의 방어력을 띄지 못하고 유효기간도 있다. 때문에 백신의 접종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면 유효기간이 도래해 효과가 사라진다. 한편으론 제한적 관광과 백신여권이 도입된다. 2021년이다. 제3국면은 개도국과 저개발국가도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2022년일 것이다. 선진국 사이에서면 이뤄지던 관광이 부분적으로 여기서도 가능해진다. 제4국면은 아프리카와 저개발 국가도 백신이 보급되는 시기다. 아마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다. 팬데민 종료가 조심스레 거론되고 코로나 균형이 새롭게 국제적으로 형성된 가운데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시기보다 높아진다. 다른 나라들이 크게 쇠퇴한 가운데 홀로 어느정도 선방이란걸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산업군은 3개로 구분된다. A형산업은 줌같은 비대면 플랫폼,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산업, 배달서비스등이다. 코로나로 수혜를 받아 크게 성장했으며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상가들은 크게 붕괴하여 예전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도시근교 쇼핑몰 다수는 배달서비스에 밀려 그들의 물류창고로 전락하게 된다. B형 산업은 코로나로 충격은 받으나 단기충격이고 장기적으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는 산업이다. 공공부문이나 발레처럼 규모가 작은 순수예술 분야다. C형산업은 충격이후 제자리로 회귀하지 못할 산업이다. 크루즈 산업이나 영화산업등이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이나 영화산업이 코로나 이후 예전의 위상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관광은 기반자체가 관광지내에서 혹은 여행업계에서 붕괴해버렸고, 전세계적인 회복도 아직 매우 요원하다. 영화는 OTT의 성장으로 이미 많은 것을 빼앗겨 버렸으며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이 어렵다. 한국인은 매년 5-6회정도의 영화관람을 했었는데 집에 대부분 OTT 서비스가 생겨난 상황에서도 그런 수치를 보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들은 이미 자체제작이 상당한 수준이고 개봉까지 하고 있다.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과 선진국 현상을 한국에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시간은 줄 것이고 주4일제가 시행될 것이며 회식등이 줄고 직장민주주의도 강화될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중일은 상대적 수혜자인데 중국은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방역태세와 의료장비, 생필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두배로 늘어났다. 한일도 여행이 크게 감소하고 수출이 의외로 늘어나는 부분이 생기면서 불황형 흑자가 늘어났다. 

 경기회복은 천천히 회복하는 U자형과 급격히 회복하는 V자형, 그리고 일본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침체하는 L자형이 있다. 팬데믹 이후에는 K자형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위부분은 회복하고 성장하지만 아래부분은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성장률이 하락하고 경제체질도 좋지 못하며 내부경쟁이 치열해진다. 빈부격차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지고 사회통합도 힘들어진다. 거기에 코로나로 국가가 강해지고 어려움이 겹치며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 회귀하는 경향도 강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 이후 국가는 자본의 논리에 밀려 그 위력을 상실해왔지만 팬데믹으로 방역의 전면에 나서고 세계가 서로 단절되면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거기에 중일갈등과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국가의 역할과 힘은 그 어느때보다 다시 중요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지방의 존재도 두드러지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방역의 틀을 잡아도 막상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과정에서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었다. 미국같은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엉터리 방역정책에 제대로 저항하는 주지사나 시장이 존재감을 드러내었고 한국에서도 초기 대구시장이 중앙정부와 갈등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은 앞으로 선진사회로 더욱 도약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에서 드러나는 차별성을 토대로 경제를 더욱 선진화하고 사회를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도 강한 중앙의 힘으로 인해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팬데믹은 한국 교육의 약한 고리와 우리의 교육이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잘 드러내었다. 저자가 보기에 한국교육의 두 축은 돌봄과 대입이다. 실제 팬데믹 상황에서 다른 교육은 모두 원격화되며 사실상 질 관리가 포기되고 중지되었지만 돌봄과 대입만은 멈추지 않았다. 실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상당수 아이들은 긴급돌봄의 이름으로 등교했었다. 학교는 문을 닫은 적이 없는 셈이다. 대입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빨리 위험을 무릎쓰고 등교를 감행한 것이 고3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위 두 상황을 연결하는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소외받는다. 저자가 보기에 중학교 시기는 학생이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고착되는 시기이며 두뇌발달상 과몰입이 많은 일어나는 시기다. 이런 시기의 학생들이 코로나 시기 가장 관리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는 것은 문제다. 대입교육행정에 투입되는 예산의 일부분만 써도 중학생을 위한 원격상황의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저자는 이를 계속 유지하여 팬데민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교육계에 정착될수 있다고 본다. 

 팬데믹으로 기업들은 독점기업이 늘어나고 덜 경쟁적인 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큰 충격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향후 더 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편 가계는 심각하다. 이미 부채비율이 전세계 1위다. 양적완화상황에서는 통화가 부유층과 기업으로 투입되었기에 통화량이 크게 늘어도 자산가격만 부풀지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코로나 지원은 일반인에 직접 지원되기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을 유발하기에 작금의 가계 부채 비율에서 가계가 견디기는 어렵다. 거기에 내수분야에서 비 숙련 노동자인 청년과 노인이 어려워지고 비수도권지역의 관광경제는 사실상 붕괴했다. 한국은 자영업자가 무척 많은데 이 역시 회복이 어려워 지금의 24.6%에서 다른 나라 수준인 10%후반까지 자영업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팬데믹은 한국의 위상을 그 어느때보다 올려놓을 것이 분명해보이지만 상당수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상위산업과 하위산업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또한 국가가 회귀한다. 이는 지역중심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의 경우 일본처럼 지역개발을 토건으로 밀어붙여 좋지 못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자는 우려한다. 공교육에 대한 재정투입과 좋은 프로그램 마련, 토건보다는 지역인재와 대학들에 대한 투자, 지방중심의 정책실행, 플랫폼 노동자등 비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정책마련, 지역대학들의 무상화와 지역대학간의 공동프로그램운영, 청년에게 다가올 충격완화를 위해 대규모라 갑작스레 없어지고 있는 공채채용 중지의 점진적 도입등이 저자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듯한 팬데믹이 한국사회가 더 잘적응할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