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부패의 역설이 완성한 중국의 도금 시대
위엔위엔 앙 지음, 양영빈 옮김 / 한겨레출판 / 2023년 4월

 중국의 시진핑은 10여년 전 집권했을 때 중국의 반부패 척결을 강하게 내세웠다. 물론 이 반부패는 자신의 정적 제거에 주로 쓰인 듯 하며, 그의 권력 기반 강화의 수단에 불과했다는게 중평이다. 사실 중국의 역사는 부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대한 영토를 하나의 중앙정부가 통치하게 되면 지역에 많은 위임이 이뤄질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엔 부패가 빠질 수가 없다. 그 부패가 심하여 불평등이 심해지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부패를 척결하고 평등지수를 높이고, 다시 부패해며 흥망성쇠하는게 적어도 근대 이전의 중국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부패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수많은 후진국, 중진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부패했음에도 세계 2위의 경제국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정면대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중국의 부패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 듯 하다. 

 저자는 부패를 일단 4종류로 나눈다. 중국은 한국인구 만큼인 5천만의 공무원과 50만 정도의 상급공무원이 있다. 이들을 엘리트와 비엘리트로 나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부패에 따라 받기만 하면 도둑질, 뭔가 이권이나 공적 편익을 봐주면 교환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하위 공무원이 하는 받는 행위는 바늘도둑, 고위는 소도둑이 된다. 그리고 교환성격의 부패는 하위 공무원의 것은 급행료, 고위 공무원의 것은 인허가료다. 교환은 시간 단축을 원하는 것으로 여권을 발부받거나, 면허증, 개인의 집을 준공완료 받는 정도가 된다. 반면 인허가료는 큰 규모의 것으로 각 지방의 토지개발권이나 사업허가권등의 행위가 된다.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먼저 중국과 다른 나라의 부패를 비교한다. 우선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과정에서 정치과 경제를 같이 개혁하면서 사실상 중앙정부가 무너졌다. 이로 인해 모든 형태의 부패가 만연했고,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패가 많았다. 인도는 빈국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다. 반면 중국은 중앙집권 국가로 지방의 엘리트가 많은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에 인도에서는 급행료수준의 부패가 성행하며 중국은 인허가료가 많다. 

 물론 중국도 과거엔 통행료나 바늘도둑, 소도둑 수준의 부패가 많았다. 하지만 인허가료 쪽으로 부패가 많아지게 된 것은 중국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경제 정책 때문이다. 중국인 일견 상당한 중앙집권적 일당독재로 보이며 그것이 맞지만 내면을 살피면 다층적 정치체제를 갖는다. 특히 지방은 상당한 자율권을 갖는다. 중앙정부가 비전과 광범위한 정책을 제시하면 지방정부는 그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발전 계획을 직접 실행한다. 

 중국은 대개의 후진국이 그러하듯 자원이 부족해 공무원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국 역시 과거 공무원의 급여가 지금도 적지만 무척 적었기에 각종 수당으로 벌충해주거나 사소한 부패가 만연했다. 중국도 그러하다. 하위 중국 공무원의 월 소득 중 공식적 급여는 고작 24%에 불과하다. 그외 부가적 보상이 76%이다. 이 부가적 보상은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의 예산에서 받는 수당과 자신이 소속한 부서가 받는 수수료, 벌금, 사용료, 보조서비스 중의 일부다. 

 중국은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하기에 중앙정부는 각 개별부서의 수수료, 벌금부여권리, 그 수입을 소비할 권리를 놀랍게도 부여한다. 이는 일정 정도의 부패를 감수하고서라도 지방 부서의 자력갱생을 위한 조치며 공무원들의 부족한 소득중 상당수는 여기서 벌충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은 자신이 소속한 지자체가 어디이며 자신의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 또 천차만별이다. 중국 변방 위구르 자치구에 교통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상하이의 건설과에 소속된 공무원의 소득은 아마 수십배에 달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패에도 중국이 발전하는 것은 엘리트, 비엘리트들의 소득이 이런 부패 외에도 자신들의 지역의 성장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경제 성장을 성과로 경쟁시키고 엘리트의 경우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기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했다. 지방 공무원의 소득은 엘리트이건 비엘리트이건 무척 적기에 자신의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개발은 그 자체로 공무원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부패한 중국이 그럼에도 발전하는 이유로 이런 독특한 부패 시스템은 제시한다. 우선 부패가 인허가료 위주라는 점이다. 이는 특정 기업과 정실주의로 흐르지만 사업을 위한 많은 방벽을 빠르게 제거한다. 또한 이익 공유 정치 시스템이다. 인허가료로 지역의 기업에 의해 개발되고 발전하면 그 이익은 공무원과 지역기업이 공유한다. 그리고 부패의 폐해 억제다. 고위공무원은 지역의 경제개발이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불러 옴을 알기에 개발을 방해하고 사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행료같은 부정적 부패는 제거한다. 마지막은 지역간 발전적 경제체제다.

 이런 독특한 부패로 성장한 중국에 언급한 시진핑의 반부패 정치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기회주의적 자본가가 더 이상 법을 우회하거나 특권을 얻기 위해 후견인에 의존한 기존의 비즈니스 활용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상당히 엄격하다. 지난 10년 간 많은 수의 관료가 조사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이 있었던 기업인들은 연루되어 수감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공직 사회의 경직이다. 과거엔 개발 이익을 공유했기에 이런 부패에 적극적이었고 이는 자신의 정치적 성공으로 가는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엄격한 부패 단속은 관료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이로 인해 개발이나 사업에 대한 인허가도 소극적이기 된다.  

전세에서 사회주택으로

어쩌면, 사회주택 - 당신의 주거권은 안녕하십니까?
최경호 지음 / 자음과모음 / 2024년 4월

 한국은 지난 반 세기 동안 근대화와 더불어 엄청난 도시화를 이뤄냈다. 가족은 핵가족화 되었고, 대개 가장이 제조업에서 일을 했으며, 직장과 산업장이 분리되는 구조였다. 현재 한국의 자가주택거주비율은 55-60%다. 한국정부는 한 때 이를 100으로 만드려 했으나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 일단 집값은 차이는 크지만 어느 나라나 비싸다. 땅과 막대한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가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는 경제적 이유로 혹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 임차를 선택한다. 

 한국은 주거 형태가 또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1995년 자가거주는 53.5%였으나 2019년에는 58%로 늘었다. 하지만 전세는 29.7%에 달하던 것이 15.1%로 크게 줄었고 월세는 14.5%였던 것이 23%로 늘었다. 자가 비율을 조금 늘어나가 전세가 월세로 크게 전환한 것이다. 

 여기엔 도시화율이 크게 관여한다. 도시화율이 증가하면 농민이 도시로 모여들며 신규 주택이 대규모로 필요해진다. 주택 수요도 늘고 건축이 이뤄지는데 다주택자들이 신규주택을 대거 매입하며 이를 세입자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도시화율이 정체하면 신규 주택 건설이 잦아들며, 이 순환이 깨어지게 된다. 

 한국의 전세는 거의 한국만의 유일한 제도다. 한국에 전세가 정착한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강제 저축 효과다. 전세 기간이 짧고, 전세 보증금의 상승에 거의 제한이 없었기에 세입자는 전세 기간중 저축을 많이했다. 또한 전세 보증금 자체도 저축이라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택의 품질이다. 도시화로 신규주택이 계속 공급되고 다주택자들은 이를 사면서 자금의 상당부분을 전세로 충당했기에 전세 주택은 대개 신규인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안정성이다. 전세는 사실 상당한 금액을 채무로 내주는 것이지만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과거에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마지막은 사회적 인식이다. 신혼부부가 흔히 특히, 남자가 많이 듣는 말은 자네 전세집이라도 있는가였다. 즉, 한국인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갖고 있는 것을 주거면에서 더 좋게 인식했다.

 하지만 이런 전세 시장은 한계를 맞고 있다. 한국민 상당 수가 주거를 전세에 의존하다보니 정부는 1900년대 부터 전세자금보증대출을 시작했다. 이후로 전세자금보증대출이 크게 증가해왔는데 2021년에 이르러서는 그 금액이 180조에 이르렀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와 반전세의 보증금 총액은 1056조다. 180조가 공적자금인 셈이므로 17%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즉, 서민을 위한 공적 주거 안정자금이 실상은 집주인과 투기자를 배불리는 금액으로 자산시장을 고가로 형성하게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전세에 대한 대안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기존의 전세 보증금은 내리도록 임대인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반면 월세로 전환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월세 보조를 확대하여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하게 만들어 자연스레 월세 전환을 유리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다. 비슷하다면 전세는 항상 보증금에 대한 위험이 따르기에 세입자들은 월세로 전환하게 된다. 그리고 집주인들에겐 전세자금 목돈 대신 비교적 저리로 대출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방안은 환매보증부 지분 공유형 주택의 확대다. 공급자나 공공이 지분의 50% 임차인이 50%를 소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세가 집값의 50%를 넘어가므로 세입자는 자기 집을 전세보다 싸게 마련할 수 있다. 지분획득은 수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되면 자금이 안정적 일 수 있고,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이미 세입자가 지분을 소유하기에 이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은 사회주택으로 이 책의 주제다.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적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등을 말한다. 사회주택은 유형이 한국의 경우 매우 다양하다. 전대형은 타인의 건물을 전체 임대한 후 개조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도시에 버려진 호텔이나 낡은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방식이 그렇다. 위탁운영형은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형은 토지 개발은 공공소유고 건물지분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것이다. 공동출자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하지 않고 그 지분은 공공과 사업자가 같이 소유하는 것이다. 자체소유형은 모든 사회주택 사업자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 주택의 선진국은 유럽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가 있다. 네덜란드는 약 300개의 주택협회들이 사회 주택을 무려 240만호를 공급했다. 이는 비율 상은 세계1위에 해당하고, 절대량으로도 3위다. 네덜란드의 인구가 1700만인 것은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수도 암스테르담에 전체주택의 40%인 19만호를 사회적 주택으로 공급했다. 이런 주요 도시의 사회주택 공급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계층 분리와 슬럼화를 방지해 사회 통합의 주요 물리적 조건이 된다. 오스트리아는 사회 주택이 92만 3천호로 전체 주택의 17%다. 역시 수도 비엔나에 43%의 비중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했다. 덴마크는 임대자 전체의 43%이데 그 중 절반이 사회주택을 임대한다. 특이한 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재임대하는게 제한적 조건하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세 나라는 사회주택과 사회 통합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세 나라는 임대료 체계도 매우 단순한데 주택의 품질이 비례하여 임대료를 책정한다. 물론 좋은 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주거 보조비를 나라가 지급한다. 사회 주택의 공급자도 매우 다양하고, 여러 수요를 만족시키면서도 접근이 쉽고 단순하다. 반면 한국은 공급자가 지방 공기업이나 LH 로 매우 소수이지만 임대료 체계와 입주 조건과 시기가 매우 제각각이다.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누가 언제 어디에 입주하느냐에 따라 주거비와 장소,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 

 주거권의 기본 요소로는 안정적 거주 기간과 부담 가능한 거주비가 있다. 사회 주택은 2015년 도입 당시 2년 단위 계약 갱신이 4회까지 가능해 최대 10년의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2년 갱신마다 최대 5%이내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 예측 가능하면서도 부담이 가능한 거주비를 확보했다. 사회 주택은 계속 거주 뿐만 아니라 적시 이주도 가능해야 하고 안전하고 최소한의 면적과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주택은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주체가 건물의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향후 운영까지 책임지게 되면 매우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운영 방식이 조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한국은 1980년 재정한 택재개발촉진법에 의해 중앙에 의해 대규모 그리고 천편일률적 주택 공급을 단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화율이 정체되고 1인가구와 고령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요구된다. 때문에 사회주택은 도시와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물리적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사회 주택은 단순 주상 복합에서 벗어나 주거와 카페, 오피스 기능과 역할을 결합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도 같이 하고 있다. 사회 주택은 주거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된 경우가 많다. 가장 단순한 것은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형태이나 최근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커뮤니티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 주체가 제공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공동체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사회 주택 내 공동체가 활성화 하면 운영 사업자 입장에서도 운영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고, 만족도가 높아 공실이 줄며, 주택 관리 비용이 줄고, 주택의 품질이 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사회 주택의 한 예로 유니버셜 하우징이 있다. 이는 성별, 나이, 장애,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택을 이용하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복도에 이르기까지 휠체어 이용자가 가능한 설계를 한다. 한국은 현재 등록 장애인이 전국민의 5%이며 거동이 불편해지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10%이다. 양자를 합치면 15%에 달하고 양자는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크기에 유니버셜 디자인은 점점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저런 시설로 인해 주거 면적이 줄어들게 되므로 양자를 적절히 조화하는게 사업성의 핵심이다.

 2022년 10월 건립한 은평구의 다다름하우스는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회 주택이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보통의 성인 발달 장애인은 부모에 의지하거나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서울시의 발달 장애인 수는 약 2만인데 비해 그들을 수용할 시설은 182개소로 720명만 가능하다. 96%가 가족에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주택에는 중간 집도 있다. 중간 집은 병원에선 퇴원했으나 아직 가정에서 정상 생활은 무리 인 사람들이 단기간 거주하는 집이다.

 사회 주택은 도시 재생과 딱 어울린다. 과거 급격한 도시화에 생선된 주택은 천편일률적이고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 이들은 재개발의 시기가 도래했는데 과거 처럼 재개발은 더 이상 경제적 수익이 나질 않는다. 때문에 대규모이든 소규모이든 다른 형태의 재생이 필요하며 사회주택은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살기 좋은 도시는 다양성과 선택권이 보장되고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주민이 살아야 상권이 건강하게 활성화하고 각종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도움이 된다. 

 사회경제적 기반의 미래도시는 공동체와 건물, 도시의 3요소다. 공동체는 사람, 건물은 하드웬어, 도시는 철학에 해당한다. 녹색탈탄소로 사람은 지역워킹그룹, 제로웨이스트, 다운 에너지가 필요하며, 건물은 에너지 전환(수소), 친환경공법, 스마트시키가 필요하다. 공동체 관계의 철학으로 사람은 주택협동조합 공동체와 지역 그룹, 돌봄과 세대 간 연결이 건물은 연결의 건축, 돌봄, 제로 에너지 발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에서 사람은 청년 스타트업, 마을기업, 소셜섹터(공유)가, 건물은 공유(교통공간), 유통(도농 1인가구), 금융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런 미래 도시를 충족시키는 형태가 사회 주택이다. 즉, 사회주택의 미래 사회의 변화로의 대응(인구나 산업, 문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그리고 끝없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도 올라야만 유지되는 집값의 상승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한국 사회 변화의 시작

60년대생이 온다 -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김경록 지음 / 비아북 / 2024년 3월

 1960년대 생은 50년대생과 그 자녀인 70년대생, 즉 베이비붐 세대에 낀 세대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며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모두 피할 수 있었던 세대다. 이는 그들이 위기의 시기에 직장을 지킬 수 있었단 의미이며, 2000년대와 2015년 이후의 자산 폭등기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60년대 생은 경제 후진국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퇴임을 앞둔 지금 35000달러의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선진국에서 퇴임하게 된다. 이들은 1980년대에 대학에 진학했는데 당시 대학 정원이 크게 늘기 시작해 고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임금이 매년 20%씩 상승하여 고임금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1990년대부터 북방외교로 인해 비즈니스 기회도 확대되었다. 즉, 직장과 사업상 기회가 많아졌다. 

 이들은 이처럼 한국 사회의 성장으로 많은 수혜를 보았지만 끼인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국에서는 마처세대로 불린다. 마지막으로 부모 봉양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녀의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들은 양자를 챙기는데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부양하는 소위 더블케어세대가 되기 때문이다. 

 60년대생은 퇴임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들은 대개 퇴임을 예상하지 못한다. 50-60대의 2/3은 직장에서의 자신의 퇴직을 예상하지 못한다. 또한 퇴직 관련 교육을 퇴임전 받은 사람도 겨우 4.3%에 불과하다. 이들의 퇴직 연령의 중간값은 54세이며, 55세 58세 60세에 가장 많은 퇴직을 경험한다. 평균 근속연수는 25.3년 정도다. 

 이는 심각한 수치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명목소득 대체율을 40%로 상정하는데 이는 전제조건으로 근속기간 40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의미이고 이는 노년의 심각한 소득 부족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후 재취업을 통한 점진적 은퇴기간을 거의 10년 이상 겪에 되며 73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은퇴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50-60년대생의 퇴직자 83%가 재취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재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경험한다. 이들은 사실상 일자리 노마드 세대가 된다. 재취업하면 근로조건도 크게 변화한다. 퇴직 전에는 89%가 정규직이지만 퇴직 후 첫 일자리에서는 46%만 상용직이다. 그리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 전에는 36%만 경험하지만 퇴직후에는 55%가 이곳을 경험하게 된다. 단순 노무직도 퇴직 전에는 경우 4%만 경험하지만 퇴직 후에는 20%가 첫 직장으로 경험하게 되고 3번째 직장으로는 33%가 경험하게 된다.

 근로조건도 크게 악화한다. 퇴직전에는 월평균 급여가 426만우너이지만 퇴직 후 첫 직장에서는 63%정도로 줄어들고 세 번째 직장에서는 54%까지 떨어진다. 60년대생은 퇴직하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큰 규모의 1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퇴직하여 퇴직 이후의 일자리를 차지해 보렸고, 산업구조가 자본 집약적으로 변화했고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일자리의 수가 더욱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향후 10년간 한국은 줄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종신고용으로 일자리는 경직되어 있어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60년대생은 이들이 취업한 80년대 후반 3저 호황으로 수혜를 누렸고 취업이 매우 용이했다. 그리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어 노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며 2000-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3배로 늘어나는 초호황기를 직장의 중역으로 누릴 수있었다. 이들은 대학에 이전 세대보다 정원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로 손쉽게 진학할 수 있었고 민주화를 경험하여 문화적 코호트를 갖고 있다. 

 이들은 1990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동질적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우위기로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자산 가격도 폭등하면서 60년대생은 경제적으로 양극화한다. 이들중 수도권 부동산을 소유하고, 금융자산을 갖고, 대기업을 종사한 이들은 소득이 크게 증가하며 특권 중산층으로 분화한다. 이들은 소비를 통해 신분경쟁, 주거지의 분리, 교육경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자식세대에게 이를 물려주려는 세습중산층으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며, 중소기업에 다니고 이렇다할 금융자산을 갖지 못한 이들은 중산층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60년대생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부모 세대의 장수와 자녀 세대의 낮은 취업률로 이중고를 겪게 된다. 한국의 50-60세대 중 부모를 부양하는 이들은 62.4%이며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이들은 53.4%이고 양자를 모두 부양하는 이들은 34.5%에 달한다. 손주세대까지 돌보는 소위 트리플 케어는 5.6%다. 2017년 기준 더블 케어 가구는 성인 자녀 부양에 월78만원 부모 부양에 월 40만원을 쓰고 있다. 양자를 합치면 월 118만원으로 가구 월 평균 소득의 20%에 해당하여 이는 자신들의 노후에 상당한 지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은 근속 기간이 25년정도로 선진국 대비 매우 짧다. 정년은 60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0-55세 정도에 퇴직한다. 이는 임금체계가 연공서열형이라 나이가 들수록 임금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체에서 퇴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실제 정년은 여타 선진국보다 10년 가까이 적어진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국가이기에 고용유발계수가 작아 조기 퇴직이 많고 재취업도 어렵다. 서비스업은 고용유발계수가 9.2명이지만 제조업은 4.7명이고 그 중 반도체는 1.7명에 불과하다. 

 60-64세 인구의 30%가 그래서 3회 이상 재취업을 한다. 이들의 재취업은 동종취직, 이종취직, 동종창업, 이종창업, 단순노무로 구분한다. 퇴직자의 57%가 취직을 하며 17%가 창업을 하고, 임시직과 일용단순노무는 19.5%이고 상용단순노무직은 8.4%다. 창업의 경우는 소자본창업이 가장 많은데 이는 창업은 쉬우나 경쟁이 심해 성공률이 매우 낮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단순소자본 창업과 단순 노무직 취업인데 이것이 무려 30%다. 그리고 고령 인구의 취업은 재취업이 계속될수록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가장 좋은 것은 동종취업으로 이는 자신의 첫 직장에서의 경력과 생산성을 살릴 수 있기에 그렇다. 동종취직의 경우 재취업에 도움이 된 요소로 현직에서의 경력관리와 인적 네트워크가 꼽힌다. 이종취직은 낮춘 눈높이와 필요한 자격증의 사전 취득이, 단순노무의 경우 더욱 낮춘 눈높이와 지속적 구직 시도가 꼽힌다. 즉, 60년대생의 재취업전략은 퇴직이 예상보다 빨리 닥치기에 사전에 미리 퇴직을 주닙하고 현직에 있을때 전문경력을 확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된다.

 한국은 고령층이 많아져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생각된다. 액티브 시니어는 글자그대로 활동적 노년층이다. 이들은 독립적이고 경제력이 있으며 적극적이고 젊게 사는 태도와 다양한 취미를 지니고, 여가에 가치를 두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다. 한국의 액티브 시니어는 2010년부터 10년간 525만이 증가했다. 그리고 2030년이면 이들이 전 인구의 절반이 된다. 

 그래서 향후 액티브 시니어 시장이 중요하나 아직까진 예상보다 많이 미약한다. 그 요인으로는 우선 다양한 선호를 가진 고령층에 대한 공략 데이터가 적거, 고령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기존 진출 업계의 성공사례가 딱히 없다는 점이 꼽힌다. 그래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시니어 시장은 아직 규모 추정이 어렵고,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며 고령층이 경제적으로 양극화 되어 있고, 기업이 시니어를 위한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60년대생은 건강수명과 돈의 수명, 근로수명을 늘려야 한다. 이들은 60세에 은퇴하여 만약85세까지 생존한다면 25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는 무려 22만 시간이다. 이 중 절반이 필수시간과 와병시간이면 11만 시간이 남는다. 이중 여가에 6, 근로에 4를 쓰게 되는데 노년층은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티비 시청에 쓴다. 그러지 말고 이를 전문성과 기술계발에 쓰면 취업조건도 나아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아 질 것이다.

 향후 한국은 1인 가구의 사회가 된다. 2040년까지 20년동안 1인 가구는 240만이 증가한다. 하지만 청년가구는 27만이 감소하며 고령1인 가구는 무려 250만이 증가한다. 1인 가구의 중심이 고령층인 것이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유형은 월세에서 자가보유로, 가구의 빈공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주택의 크기를 줄이고,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빈방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노년엔 긴 생활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30년의 노후에서 월 100만원의 현금을 위해서는 3억 정도의 자산이 필요하다. 저자는 주택 연금을 추천한다. 한국은 노년층이 재산을 대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의 전망은 어둡다. 인구는 줄고, 저성장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역 모기지로 사망시점을 알 수 없어 대출기간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기관은 보험의 개념으로 보증료를 받는다. 가입자는 주택 가격 만큼 월 별 현금을 받고, 사망하게 되면 주택이 넘어가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구조다. 현재 주택연금은 공시지가 9억이하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다.

 노년에 은퇴하면 사회관계가 모두 끊어진다. 그래서 저자는 부부, 친척, 친구, 사회관계를 모두 중시한다. 특히 은퇴부부관계가 중요하다. 퇴임전 부부는 근로와 육아로 바쁘다. 하지만 은퇴하면 오랜 시간을 서로 대면하며 갈등이 생긴다. 이를 위해 서로를 위한 개별공간을 만들고, 공감하며, 집안일을 잘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권을 향하여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조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2년 3월

 일전에 유시민은 책 '후불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아직 시민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완성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적했다. 한국은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상당 수준의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완성했지만 그 안의 내실을 채우는 것은 멀었으며 그러한 부작용을 우린 이미 상당 부분 겪고 있다. 

 조국의 가불선진국은 경제부분의 부실을 지적한다. 한국은 문재인 정권때 선진국으로 분류되었고, 문화적 영향력이 사상 최대에 이르렀으며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인구 5천만 이상이며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에 도달하였는데 이는 전 세계에 한국을 포함하여 겨우 7개 나라만이 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그럼에도 비는 곳이 많은데 그것이 주로 사회권과 관련한 부분이다. 한국은 고도성장속에 대기업을 우선시하고 아래로의 분배를 소홀히 해왔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혁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전방위적이다. 국토의 불균형과, 권력 기관의 권력 재배치, 주택 문제의 해결,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이를 플랫폼 노동자로까지의 확대, 경제민주화 등을 총 망라한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봤지만 대부분 인지하는 내용이라 큰 감흥은 없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나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 혹은 비슷한 생각을 가졌지만 그 구체적 내용과 해법을 생각지 못한 사람에겐 다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나온 책이라 저자는 무척 힘든 시기였을 것이다. 자신과 집안,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심지어 정권은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대통령으로 되며 교체된 상태다. 가장 밑바닥에서 쓴 책이지만 절망은 크게 없고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한 당부와 기대도 섞여 있었다. 2년은 본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운명은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유시민 지음 / 생각의길 / 2024년 6월

 얼마 전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총선 이후, 방송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며 칩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책의 집필에 있었다. 총선 민심을 확인하고서도 변하지 않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보며 이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알리며 집대성할 필요를 느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유시민 작가의 책은 매우 주관적이며 따라서 가장 읽기가 쉽다. 책을 지난 주에 주문하고 오늘 오후 점심을 먹고 3시간 정도에 완독할 수 있었다.

 그만큼 책은 가독성이 높다. 이 책에 대한 반응은 당연히 읽는 사람 자신의 정치색에 따라 극명히 갈릴 것 같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현재 한국 언론에 대한 분석과, 대통령의 향후에 대한 것이었다. 

 언론 부분을 다루자면 유시민 작가는 현재 한국 언론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다. 기성 종이 신문과 이들이 만들어낸 종편 언론, 또한 이들의 기사를 헤드로 도배하는 포털을 보면 보수를 옹호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겉으론 저널리즘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기자 개인은 엘리트 주의에 빠져있다. 또한 이들이 종사하는 언론은 사영 언론으로 모기업이 기업이나 부유층이거나 혹은 조중동처럼 그 자체가 재벌인 경우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국 대기업과 기업, 부유층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리고 한국의 보수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러한 정책을 취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기에 마땅히 보수를 지지한다.

 다른 한 쪽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공영 방송이 있다. KBS와 MBC이다. 이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정권 교체가 잦았기에 상층부에 다양한 이익과 세계관, 정치적 색채를 갖는 임원직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정권이 자신들의 상층부를 함부로 교체하지 않는 한 저널리즘을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기계적이며 시민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자만의 언론이 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이다. 이들은 비교적 여태까지의 집단 중 가장 저널리즘에 충실하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시민으로부터도 언론 자유를 중시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기자만의 언론이 되었다는게 유시민의 판단이다. 한겨레의 경우, 국민의 자본으로 출발하였는데 국민의 언론이 되지 못하다보니 결국 독자 및 시민사회와 이별하게 되었으며 한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김어준으로 대변되는 새 미디어다. 그가 만든 뉴스공장,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기계적 중립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자신들이 보기에 정의, 시민의 권리,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김어준은 지난 대선에서의 박빙패배의 원인을 여론조사에서 찾았다. 기존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은 윤석렬에 항상 열세를 보였고, 심지어 10%정도이 격차를 꾸준히 유지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작 0.7%차이였다. 가짜 여론 조사를 뿜어대는 언론에 휘둘려 포기한 이재명 쪽 지지자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제대론 된 여론조사만 있었다면 결과를 달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김어준은 여론조사 꽃을 만들었고 그걸로 이번 총선내내 흔들리지 않는 일관되고 결과적으로도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를 진보진영에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김어준의 활약을 유시민의 삼국지의 장판교를 지켜낸 장비에 비견한다.

 유시민은 책 말미에 대통령의 향후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하나는 자진 사임이다. 그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이상 국가사회 및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 물론 유시민은 대통령의 자질과 성향을 볼 때 이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본다.

 다른 하나는 협치다. 자신이 탈당하고 민주당이 1당, 국힘이 2당이 되어 민주당 주도로 대연정을 펼치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허수아비이자 상왕정도로 물러나고 내각제를 운영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대연정에는 나라를 위한 강한 생각과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의 요구를 받아내는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유시민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은 탄핵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의 자의반타의반 사임이다. 아직은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고 지방선거까지도 2년이 남아 총선민심의 확인 후에도 국힘은 대통령을 옹호한다. 하지만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보수층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도덕적 결함과 비리가 밝혀진다면 급격한 민심이반과 더불어 국힘 내부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나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재선 여부에 따라 정치를 지속하는 집단이다. 그렇기에 향후 지선과 대선, 그리고 대선 고작 1년 후 치뤄지는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민이 대통령이 힘을 밀어주는 성향으로 인해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총선까지 그 여세를 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기에 국힘쪽 국회의원이 상황에 따라 넘어와 탄핵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유시민은 탄핵을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 이명박은 그럴 이유가 없으면서도 노무현을 검찰 조직을 이용해 몰아세워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강한 반발의 힘이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결국 박근혜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명박을 수감시켰다. 또한 이로 인해 보수층에서도 강한 반발 에너지가 생겨났으며 이것이 윤석렬 정권이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 강한 에너지는 양진영이 극단으로 달리며 이런 일련의 사건에도 소진되지 않고 커지는 양상이다. 그렇기에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 그를 탄핵하기 보다는 자진 사임을 유도해 이러한 에너지를 소진시키자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무척 현명한 생각이라 판단한다. 

 책에는 대통령이 무능한 이유, 그리고 한국이 처한 현 상황,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펼쳐진다. 모두 재밌으면서도 날카롭다. 유시민의 책 중 가장 빠르게 일면 재밌고 현 시국에 대한 판단에 무릎을 치면서도 안타깝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