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혁명을 계승하지 못한 결과

검찰국가의 탄생 -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ㅣ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이춘재 지음 / 서해문집 / 2023년 1월

 5년 전 이 맘 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꽃길을 걷고 있었다. 촛불 혁명으로 인한 탄핵 정국 속에 탄생한 정권은 사실상 외교 공백 상태이던 상황에서 힘든 상대 국가들을 잘 조율해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회복했었다. 북한과는 조만간 종전 선언이라도 나올 분위기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은 2년차 임에도 무려 80%에 달했다. 이어진 지선과 총선에서도 압승해 '뉴노멀'이란 단어와 민주당 20년 집권설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그랬던 그들은 자신들이 임명했던 검찰총장 윤석렬에게 뒤통수를 맞아 그에게 대권을 5년 만엔 내주고 당 대표가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책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소홀이 했다 이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책은 문재인 정권과 윤석렬을 비롯한 검찰의 과거 행보를 나란히 보여주며 현재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여준다. 촛불 혁명 당시 여러 적폐에 대한 청산요구가 들끓었지만 그중 특히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검찰개혁이었다. 당시 검찰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김학의를 무혐의 처리했고, 정윤회 사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이명박 다스 사건 등 누적된 비리로 무능으로 국민적 반감을 크게 사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첫 개혁은 검찰 개혁이 아닌 그들을 이용한 적폐 청산이었다. 물론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권 집권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 양태가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를 용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근혜의 탄핵에는 상당수 보수당 의원들도 참여했었는데 이들은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권과의 협치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사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숙원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사상 최대의 자율권을 부여했음에도 막강히 저항했고 정권이 넘어가자 그를 무자비하게 사정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의지와 한 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집권초기부터 강한 여론을 등에 없고 이를 실시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적폐 세력에 대한 청산에 대한 욕구가 더 컸었던 듯 하다. 특히, 친노 친문 계열엔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명박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박근혜와 이명박 일당이 마무리 되자 검찰의 다음 대상은 사법부였다. 국정농단에 사법부가 연루되어있었던 것이다. 당시 양승태 대법관은 박근혜 정권과 사법 거래를 하였다. 일본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판결을 해결해주기로 한 것. 박근혜 정권으로선 아버지가 행했던 한일 협정을 안정적으로 계승하고 일본과의 위안부 협의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윤석렬 검찰에게도 이런 비리는 좋은 기회였는데 사실상 검찰의 유일한 대항마라 할 수 있는 사법부를 초토화시키고 길들일 수 있는 찬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명의 전직 대통령 그와 연루된 한국 최고의 기업 총수, 사법부마저 주무른 윤석렬 검찰의 힘은 역사상 최대가 된다. 이런 큰 수사를 위해 문재인 정권은 검찰 조직을 증대했고 수사의 편의를 위해 윤석렬이 원하는 인사를 실시해주었다. 즉, 검찰은 역사상 가장 막강해지면서도 가장 한 명의 입맛에 맞게 조직이 장악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적폐 청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자 집권 3년차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다. 학자 출신인 조국과 적폐 청산을 열심히 마무리해준 윤석렬이라면 이 모든 게 이뤄질 것이라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렬에 대한 경고와 반대가 충분히 있었다. 그가 생각만큼 검찰개혁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에 가까우며 측근에게만큼은 그다지 공명정대하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경고에도 대통령은 잘못 판단한다.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생각만큼 깨끗하지 못했고, 민정 수석으로 있으면서 13명의 차관 급이 인사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등 윤석렬을 비롯해 인사 검증에 미숙했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 생각과도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검찰 개혁은 정권 초기에 강하게 여론을 등에 없고 해야 하며, 검찰 개혁의 적임자 역시 매우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두가 어그러진 것이다. 알고 있는 것처럼 조국은 이 일로 인해 윤석렬에 의해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게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처음으로 부정여론보다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일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한다. 다시금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국의 후임인선이 쉽지 않았다. 조국을 압살한 윤석렬의 서슬이 퍼래 많은 인사들이 고사하였고 거의 유일한 대안은 추미애 장관이었다. 추미애 장관은 5선 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낸 중진중의 중진이어서 사실 장관보다는 총리에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판사출신에 사법연수원도 윤석렬보다 한참 선배로 그를 누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로 보였다. 

 이렇게 장관이 바뀌지만 이어지는 것은 추-윤 갈등이었다. 초기 추미애는 인사로 윤석렬을 눌렀지만 법기술자인 윤석렬의 저항으로 각종 소송에서 절차 상의 이유로 패소 하며 위기에 몰린다. 또한 윤석렬을 누르는 과정에서 검찰 조직내의 전체적인 반발을 사게 되어 사실상 검찰 개혁 동력이 상실된다. 추미애와 윤석렬의 갈등은 마치 정권이 내로남불하는 것처럼 여론에 비춰졌다. 윤석렬이 대선과정에서 공정과 상실을 그토록 내세울수 있었던 이유다. 

 여기에 부동산 폭등은 정권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검찰 개혁 같은 것 보다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욕구가 더 컸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아쉬움은 사상 초유의 정치경력이 부족한 대통령의 탄생으로 이어졌으며 행정부의 주요직이 모두 검찰출신으로 장악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저자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약자를 옹호하지 않고 정치적 타협을 모르는 검찰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가 성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한다. 즉, 지금의 검찰정권은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이었던 진보정권이 실패가 낳은 부산물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빈민의 사회학

동자동 사람들 - 왜 돌봄은 계속 실패하는가, 2021년‘올해의 인권책’선정
정택진 지음 / 빨간소금 / 2021년 1월

 한국은 선진국 지위에 올랐음에도 사회의 보장망이 충분하지 못한 나라다. 민주사회로서의 역사가 부족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역사는 더욱 일천하기에 국가 사회의 보장 속에서 이렇다 할 성공적인 보살핌을 받은 경험이 없다. 경험의 부재는 상상의 부재로 정책의 정당성과 지지의 부재로 이어진다.   그래서 한국엔 유독 빈민이 많다. 그리고 빈민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빈민에 대한 지원의 부족함이다. 기초생활수급제가 있으나 생존을 보장할 뿐 인간적인 삶을 사는 실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둘째는 빈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다. 한국은 능력주의 신화가 깊숙히 자리잡아 그 실패자인 빈민에 대해 유독 가혹하다. 때문에 빈민을 능력없는 자로 취급하거나 도움의 대상보다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삼기 일쑤다. 마지막은 가족 주의다. 한국의 지원법망은 기본적으로 가족이 대상이다. 즉, 아무리 그 개인이 가난하고 근로 능력이 없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국가의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때문에 간혹 가족이 경제력이 있어도 가족과 연이 끝어진 빈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뉴스를 우린 종종 접하게 된다. 

 동자동 사람들은 이런 한국의 빈민이 모여 있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사람들은 한 사회학자가 르포처럼 오랜 기간 그들은 대하며 그 환경과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석한 책이다. 동자동은 전형적인 쪽방 촌으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빈민 밀집 거주 지역이다. 현재 70동의 건물, 1328개의 쪽방에 1160명이 거주한다. 동자동은 한국 전쟁 당시 폭격이 심해 폐허가 되었고 전후, 피난민과 빈민이 모여 판자집을 건축한다. 남대문 상권이고 일거리를 구하기 쉬운 서울역과 인접하여 유동인구가 많았다. 때문에 윤락가가 들어서는데 빈곤과 타락의 이미지가 겹쳐 오래전부터 정화의 대상이 되고 만다. 범죄의 온상으로 취급되고 실제 그런 면도 있어서 그 유명한 소설 인간 시장의 배경이 바로 이 동자동이기도 하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 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며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동자동으로 더욱 몰려들었다.

 한국의 복지는 이중적 형태로 국가운영에 필요한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복지 연금법, 의료보험법이 그것들이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나 사람을 보장하는 법은 생활보호법(1961)이 유일한 것으로 이것이 큰 변화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동자동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네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기초수급이다. 주민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조건부수급자로 이것에 절대적으로 의지해 생활을 영위한다. 두 번째는 죽음과 장례에 관한 서사다. 주민들 상당수가 가족과 연이 닿지 않는 상태로 사망 시 무연고 사망, 장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여러 단체로부터의 물품 지원이며 네 번째는 동자동을 상징하는 세 개의 건물이다. 

 동자동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과 연이 끊긴 빈민이지만 장례 절차에 대한 생각은 보통사람과 같다. 장례는 죽은 사람을 기리는 행위이고 살아 생전의 모습이 어떠했든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서울시의 공영장례 조례안은 무연고 시간 또는 연고자가 미성년이거나 75세 이상으로 장례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로 확대하였다. 즉, 동자동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게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에 여러 구의 시신을 짐짝처럼 쌓아서 운구를 하거나 화장 후, 공영납골당에 다른 유해와 섞여 소위 '잡탕'이 되는 것은 동자동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행태다. 또한 무연고 장례의 경우 무연고의 입증에 시간이 걸리기에 장례의 마무리까지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동자동 같은 쪽방의 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에 의지하고 여러 단체의 지원에 의지하기에 장기가 소위 길들여지게 된다. 이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이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사라지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마저 상실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동자동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지원단체의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일단 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있 게 자립을 시키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낙인이다. 타고난 장애나, 성격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과정에서의 문제로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쪽방 거주민들은 자신들 간의 상호 호혜나 베품으로 긍정적인 상호의존 관계를 맺기도 한다. 사람은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기만 하면 사회적 존재로 진화해왔기에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다. 때문에 일부 동자동 주민들은 무료 자장면 같은 지원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들이 서로 돕는 형태는 이렇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즉각적인 도움을 서로 죽고 받지 못하기에 자신의 주기 행위를 안부를 물어보며 몰래 돕거나, 남는 옴식이라는 형태로 주는 등 받는 자에 대한 부담을 더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다. 때문에 받는 자도 존엄성을 지키고 다음에 자신이 비슷한 행위를 언젠가 행함으로써 긍정적 상호 의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이것이 갖는 한계도 뚜렷하다. 이들의 이런 상호돌봄 관계는 일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역설적 자기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는 한 아내가 동자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상호 돌봄에 의지 하는게 그러한 예다. 

 저자는 사람은 물질 이외에도 일종의 자격으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자동 사람들은 취약한 연결 속에서 사람 됨을 부정 당하고 상호 돌봄과 사회적 관계도 박탈 당한다. 때문에 쪽방에서의 삶은 파괴적 결과와 자기 소모, 인격 손상과 무력함을 견뎌내는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보다 충분한 물질적 지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존엄함 보장,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의전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

미스터 프레지던트 - 국가 기념식과 대통령 행사 이야기
탁현민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23년 1월

 탁현민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이다. 직함이 말하듯 청와대 대통령이 참가하는 의전을 담당한 사람인데 아마 역대 의전비서관 중 가장 유명할 것이다. 유독 문재인 정권에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이 약간의 흠으로도 트집을 많이 잡긴 했지만 의전 자체에 대해서도 시비거리를 많이 만들어내다보니 그 담당자인 비서관도 그 칼끝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책에서 밝히듯 탁현민 비서관은 의전으로 인해 고발도 여러 번 당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의전이 기존 역대정부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 어느 집단이든 우두머리 급들은 어느 정도 의전이란게 필요하고 사실 굳이 필요가 없을 만한 위치도 이런 걸 대놓고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의전은 모두 꼰대 의전에 불과하다. 의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한 국가를 대표하거나 한 지역, 한 기업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의 존중이며 또는 그 행사 자체에 대한 의미 부여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의전에 참여하는 대통령보다는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이유와 행사의 본질에 집중했다. 여기엔 역사와 민족을 중시하고, 그것을 위해 희생한 진정한 민중을 기리는 의식이 반영되었고 아마도 이것이 본능적으로 그것들과 대척점에 있는 보수 야당과 언론을 건드리지 않았나 싶다. 

 책의 제목은 미스터 프레지던트인데 짙푸른 겉표지와 인주처럼 약간 어두운 붉은색의 속지를 썼다. 책의 겉에도 의전의 느낌을 강조한 셈이다. 프레지던트는 문재인 대통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탁현민 비서관이 활동을 하며 김형석 작곡가와 만들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대통령 음악은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의미하기도 한다. 선진사회의 각 나라의 왕이나 지도자들은 고유의 상징적 음악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이 없다. 탁현민 비서관은 이를 만들어 냈던 것인데 그 스스로 아쉬움을 표했듯 윤석렬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위풍당당 행진곡을 썼다. 

 책은 제법 두껍지만 술술 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의전 행사들과 그것의 의미와 뒷이야기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같가지 노력이 들어가고, 누구를 섭외했으며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실려있다. 보다보니 무척이나 당연해 보이고 어쩌면 경호만 좀 신경쓰지 않았을까 싶었던 행사들이 상당한 노력과 시행착오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탁현민 비서관은 대놓고는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적잖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 항상 피곤해보였는데 이는 결과는 둘째 치더라도 항상 맡은 바 직무에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책에는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화장실 한 번 다녀오지 않은 이야기, 술을 즐김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 통수권자로 최상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은 이야기 등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의전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국군의 날 행사와 트럼프에게 대접한 독도새우, bts의 유엔 연설, 홍범도 장군의 귀환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매우 파격적이었는데 딱딱한 사열이나 퍼레이드 중심에서 젊은 군인들이 현장에서 축제를 즐기고 싸이의 노래에 맞춰 열기를 뿜어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트럼프에게 대접한 독도 새우는 그 자체로 인상적이었으며 책에는 한일관계의 민감성으로 독도 새우를 도화새우라는 이름으로 대접하려다 그대고 갔다고 한다. 항의하는 일본에는 우리가 무엇을 대접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라는 말로 일축했다고 한다. bts의 유럽 연설은 그자체로 한국에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유엔 관계자들도 열광했다고 한다. 자신들의 행사에 이렇게 높은 시청률이 나온게 처음이었단다. 그럴만 하다. 홍범도 장군의 귀환도 하나의 명작이었다. 우여곡절끝에 카자흐스탄으로 부터의 송환이 결정되었고, 파묘를 통해 조심스레 묘를 찾아내고 장군이 말년 극장 경비를 맡았던 귀한 서류까지 잘 찾아왔다. 

 홍범도 장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에 사망한 한국군의 유해를 적극적으로 찾아왔는데 북한 장진호 전투에서 사망한 유해들 중 북한에 의해서 미국으로 반환된 것으로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형식이다. 미국은 한국군이 순식간에 수세에 몰려 급하게 참전하느라 인적구성이 완벽하지 않아 한국인을 차출하여 썼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카투사의 원형이다. 그들이 미군을 따라 북진했다 그 치열했던 겨울 장진호 전투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책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수 많은 의전 하나하나를 복기하며 재밌게 읽었다. 의외로 많은 의전이 떠올랐는데 그 의미는 내가 그것을 시청했다는 의미이며 국경일마다 채널을 돌리게 만들었던 재미없던 의전이 문재인 정부에서 만큼의 의미있고 재미나고 독특하며 개성있게 연출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소재만큼 독특하고 재미난 책이었다. 

포르노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

포르노 판타지 - 포르노라는 신화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파헤치다
매트 프래드 지음, 임가영 옮김 / 시그마북스 / 2018년 10월

 현대사회는 포르노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매매춘에 대해선 거의 모든 나라가 비교적 엄격하게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포르노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포르노가 다른 예술품 및 표현물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이미 상당히 큰 산업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르노는 10년정도 전에 미국에서만 연간 130억 달러의 산업 규모를 형성했으며 세계적으로는 200억 달러에 달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마 그 두배나 1.5배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규모가 큰 만큼 소비층 및 생산자도 다양하고 많다. 밀레니얼 남성의 63%, 그리고 여성의 23%가 일주일에 적어도 여러차례 포르노를 시청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트래픽이 가장 많은 100만개 사이트 중 42337개가 포르노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포르노는 매매춘을 뜻하는 prone에 글이나 삽화를 의미하는 graphos가 합성된 것으로 매매춘을 표현하는 글이나 그림이 된다. 포르노는 다른 것과 구분이 어렵긴 하지만 성적 흥분을 일으켜 자위를 하게 만드느냐의 여부가 가장 결정적 차이다. 예술품이나 다른 표현물들은 수용자를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저자는 포르노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이외에는 모든 이들에게 부정적 역할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포르노를 보는 남여 성인들 및 미성년자 그리고 포르노에 출현하는 여성들이 피해자가 된다. 

 우선 출연하는 여성들이다. 한때 사회 분위기가 동서양을 통틀어 가부장적이어서 여성의 성욕 및 성이 억압된 적이 있다. 때문에 여성의 과감한 포르노 출연과 포르노 소비가 이런 억압된 여성의 성의 해방구나 탈출구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 포르노에 출연하는 여성들은 대개 수동적 자세에 취하며, 공격적인 언어나 신체폭력에 노출되기 쉽상이다. 이런 매체에 대한 출연 및 소비를 성의 해방이나 탈출로 볼 수 있을까? 

 또 다른 긍정적 주장은 포르노를 통해 여성의 권력이 신장된다는 주장이다. 일부 여성 출연자들이 스타덤에 오르기에 이런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성이 포르노에 출연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명성과 수익, 성욕이다. 여성출연진은 남성출연진에 비해 두배가 넘는 급여를 받으며 일부 출연자들은 명성이 높아져 자기만의 브랜드나 프로그램알 갖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수익은 착취하는 남성 생산자로 향한다. 또한 여성은 출연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이는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은 포르노에 출연하며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많다. 2007년 304건의 포르노 영상을 조사한 결과 3376건에서 언어 신체폭력이 나타났으며 이는 영상의 매 1분 30초마다 폭력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장면의 88%에서 뺨때리기, 재갈물리가, 머리채 당기기, 엉덩이 때리기 등의 신체폭력이 등장했다. 언어폭력은 장면의 48.7%에서 나타났으며 폭력의 주제는 73% 당연히 남성이었다. 여성이 폭력의 주체로 나타난 경우도 상대 남성을 향하기 보다는 같은 출연 여성을 향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포르노에서 언어신체적으로 얻어맞는 여성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야한다. 무려 95%에서 여성은 폭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포르노의 장면들이 이렇게 구성되기에 여성 출연진은 많은 폭력을 감내해야 하고 격렬한 정사장면등의 촬영으로 신체가 파괴되거나 상당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포르노의 소비자인 남성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된다. 포르노에 자주 노출되는 남성들은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여자 친구 및 아내같은 자신의 성적 파트너와 정상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여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게 된다. 포르노를 거부하는 노팸이란 집단이 있는데 이들의 64%는 이전에 극단적 포르노 중독자였다. 이런 중독자들의 19%에서 조루증, 25%가 파트너와의 성관계에 흥미를 잃었고, 31%가 절정도달에 여러움을 34%가 발기부전을 겪었다. 하지만 노팸이 된 후 이들의 60%가 성기능이 개선되었다고 대답했다. 포르노는 강한 자극을 주어 중독과 비슷한 작용을 뇌에 일으키는데 그래서 포르노를 자주 접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극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때문에 이런 성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게일다인스는 포르노를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우선 남성우월주의적 시각이다.  포르노는 남성우위의 시각에서 촬영되며 여성은 마치 남성의 성적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된다. 때문에 이런 시각이 정립된다. 둘째는 사용자가 성적판타지에 빠져 이를 현실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성적 파트너가 포르노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에게 비슷한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셋째는 성적 학대 메뉴얼의 제공이다. 실제 1962-1995년 12323명을 대상으로 46년간 진행한 연구결과 포르노를 자주 접한 사람들은 비정상적 성적 취향(31.5%),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22.5%),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수용(31%)이 증가했다. 

 저자는 포르노는 너무 많은 성적 판타지와 가학적 장면을 보여주어 결국 시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대하는 사람이 인간이며 존중받아야할 인격체라는 사실을 망각시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포르노인해 포르노 출연 여성과 자신의 성적 파트너는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때문에 이런 포르노를 사회적으로 금기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본질을 헤아리며 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마스크와 의무

의무란 무엇인가 - 마스크 시대의 정치학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지음, 박종대 옮김 / 열린책들 / 2021년 10월

 민주사회 시민에겐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부여된다. 하지만 권리는 주로 나의 생존권과 행복추구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에 누구나 환영하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해 나의 무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의무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의무는 약간의 원죄까지 있다. 시민사회가 성립하기 이전 사람들이 신민이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그들에겐 이렇다할 권리는 없고, 일년 내내 수확한 작물을 절반 가량 지주에게 빼앗기고, 국가에도 바치며, 노역에 시달리는 의무만이 가득했다. 물론 국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근이나 흉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긴 했다. 하지만 백성 자신은 물론 국가까지 그것을 백성의 권리라고 생각해본적은 감히 없었다.

 그러다 시민사회가 들어서며 신민은 시민이 되고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권리가 생겨난다. 이 시기가 19세기 무렵이다. 19세기 이후엔 국가에게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의무가 생겨난다. 민주주의로 인해 공화정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의 행복 추구는 반드시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나기에 국가에겐 이 시기부터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는 개인간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어떻게 실현시키는가가 지상과제가 되었다. 

 생체정치 개념도 등장한다. 생명정치 또는 생명관리 정치라고도 하는데 이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노동력과 소비자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국민의 몸과 건강, 수명, 인구를 관리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거 국가도 중시했던 것이긴 하다. 국가에게 국민은 국방, 세금의 징수대상이었기 때문이며 호구가 많은 것은 곧 어느정도 국력이란 인식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의 생체정치는 차원을 달리한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최소한의 경제권이 기본권 달성의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권 등의 기본권은 당연히 육체적 안녕이 보장될때야 의미가 있다. 죽은 사람이나 뇌사자, 혹은 견딜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교육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권리 따윈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둘째는 국가가 근현대 사회에 이르러 이런 생체정치를 추구할만한 제도적 기술적 과학적 수단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같았으면 돌림병이 번져도 그 근원과 이렇다할 해결방법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적극적 예방접종과 치료수단, 방역지침을 수행할만한 행정적 권력과 제도를 갖고 있다. 

 때문에 공중위생은 19세기가 지나는 동안 점점 더 중요한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생체정치는 사회정치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 국가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행복추구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의 이익이다. 양자는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기본권이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무로 인해 시민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민주시민사회에서 국가의 아름다워 보이기만 하는 의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는 국가의 생산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높여 국부를 최대로 증진시키기에 국가의 입맛에 딱 맞는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기본권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 불평등과 환경오염, 시민 개인간의 공공성을 흐트리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배한 20세기 내내 불평등과 경쟁을 옹호하는 것과 평등과 연대의 옹호간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코로나 19사태다. 코로나 19를 맞아 실시한 대부분 민주 국가의 방역 정치는 연대적 생체정치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 혹은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 방역 정치를 행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상대적 약자를 먼저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코로나 정책을 행하지 않아도 부유층은 소득에 큰 지장이 없고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 격리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웬만한 생활을 다 누릴수 있다. 하지만 그런것이 모두 없는 빈자층은 죽음과 감염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국가가 사회의 전체적 효율을 중심으로 의무를 방기해 약자를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회적 다윈주의로 파시즘정권이 행했던 일이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민주국가는 약자 보호의 조치를 통해 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개입하고 기본권을 일시, 부분적으로 제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처럼 두 기본권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국가는 어느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당연히 생명권이 우선이 된다.  

 이렇게 국가의 방역이 당연하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두 가지 측면이 남아있다. 첫째는 국가의 위생조치가 팬데믹을 막을 만큼 효과적이었는가, 그리고 둘째는 이처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의 경우 방대한 방역을 벌였음에도 그와 유사한 피해는 주는 다른 상황에 대해 국가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다. 전자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한국의 경우가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적당한 개방과 자유를 추구해 시장과 인권을 지키면서도 방역수준을 높게 가져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적 방역을 우선한 중국이나 초기 많은 죽음을 불러온 이탈리아나, 미국의 사례는 좋지 못한 사례다. 두번째의 경우 사례로 들만한 것은 흡연이나 음주,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다. 이것들이 불어오는 인명의 손실은 코로나 이상이다. 하지만 이들은 타인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죽음으로 몰고가지 않으며 개인 자신이 스스로에게 가해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자본주의로 인해 흐트러진 공공성의 회복을 위해 그 해결방안으로 은퇴후 2년간 주당15시간의 사회적 봉사활동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고 사회의 약자의 생활을 느껴보는게 하나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독일사회의 반발이 많았는지 변명도 꽤 길게 써놓았다. 저자가 보기에 코로나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 혹은 국가에 대한 음모나 권리침해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결국 의무를 저버린 자들이 된다. 여러 그럴듯한 이유로 사회적 약자이자 타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직접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