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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 시리아 내전에서 총 대신 책을 들었던 젊은 저항자들의 감동 실화
델핀 미누이 지음, 임영신 옮김 / 더숲 /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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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도 시리아내전에 대해 잘 모른다.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이승우가 2015년에 16세이하 아시아 대회에서 대파한 팀이란 기억, 그리고 내전중임에도 2018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플레이오프까지 갔다는게 다다. 그러고 보니 모두 축구다. 하여튼.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시리아내전을 찾아봤다. 시리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로 이슬람은 주지하다시피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다. 다른 국가들처럼 시리아도 수니파를 믿는 국민이 다수지만 집권세력인 아사드 집안은 시아파다. 이들은 2대에 걸쳐 독재를 행하고 있는데 이런 독재에 대한 반발과 종교탄압은 시리아국민들의 마음속에 점차 자유에 대한 갈망을 키운다.

 2001년경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독재자가 쫓겨난 아랍의 봄이 이 갈망에 불을 지펴 시리아에서도 자유반군이 생겨난다. 겁이난 아사드 정권은 폭압으로 이를 진압해 왔고, 시리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도 따랐다. 이에 유엔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고 싶었으나 안보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그리고 시리아 자유반군속에 독버섯처럼 싹튼 다에시(IS)로 인해 실행이 어려웠다. 이 사태는 거의 10여년 이상 현재진행형이며 시리아 국민들은 난민으로 수백만이 인접국가로 흩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시리아의 한 도시 다라야에서 사람들은 책을 읽기 시작한다. 매일 같이 헬기로 드럼통 폭탄이 떨어지고 도시는 고립되어 모든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였다. 다라야는 원래 집이 많은 도시라는 뜻인데 아사드 정권의 탄압이후 고립되고 폭격을 맞으면서 25만에 달하던 인구는 불과 2만 5천정도로 줄어든다.

 이들이 책을 읽게 된건 좀 우연이다. 책을 많이 보관하고 있던 다라야지역의 한 교장의 집이 폭격당하면서 폐허속에서 책을 발견하게 된것이다. 평소 책을 읽지도 관심도 크게 없던 이들이었지만 책은 그들에게 구원으로 다가온다. 폐허속에서 책을 모으기 시작했고, 어느 덧 비교적 안전한 건물에 도서관이 설립된다.

 사람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돌려 읽고 토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가난하고 파괴된 그들의 영혼에 하나의 구원이자 저항의 수단으로 다가온다. 아사드 정권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교양을 가진 식자층을 싫어했고, 그들을 잠재적 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한 교양의 형성과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저항의식을 강하게 하였고, 몸은 구속되었을 지언정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나갔다.

 2015년정도에 접어들며 국제사회의 중재로 자유반군과 독재정권사이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 다라야 사람들은 많은 지원을 기대했으나 서로 눈치를 보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비교적 냉담했고,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할 것은 스스로임을 깨닫는다. 하지만 아사드 정권은 평화협정기간에도 폭격과 도시의 포위를 지속하였고, 악화되는 상황속에서 결국 다라야 사람들은 독재정권과의 협상을 통해 강제철수에 합의한다.

 이렇게 그들은 다라야에서 빠져나오게 되며 자신들과 여러 앱과 인터넷, 휴대전화로 간신히 연락을 주고 받았던 책의 저자와 만나게 된다. 이 책은 그들와 수년간 연락했던 저자의 기록물이다. 과연 이런 상황속에서 나는 책을 읽으며 더 저항하는 나를 온전히 만들수 있을까 고민해보았고 예전에 말기암임에도 끝까지 독서를 중지하지 않고 생을 붙잡아나가다 죽은 지인이 생각났다. 그리고 감옥속에서 오히려 많은 책을 읽고 생각을 만들어나갔다던 신영복과 신해철도 생각났다. 이런걸 보면 책은 한 사람의 영혼을 잡아주고 생을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책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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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합격, 계급 - 장강명 르포
장강명 지음 / 민음사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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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겪는 평가는 수십회에서 많게는 수백회에 이를 것이다. 작게는 초등학교에서 본 받아쓰기부터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능시험, 입사시험, 승진시험, 각종 고시들까지. 이처럼 평가는 자원과 기회가 한정되고 경쟁사회인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살아가야하는 인간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교육학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갖춰야 할 원칙으로 두가지를 제시한다. 하나는 타당도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도이다. 타당도는 이 평가가 애초에 평가하기를 원했던 속성이나 능력을 정확히 밝혀낼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도는 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냐는 문제다. 가령, 우리 회사에서 외국인 사업가와 무리없이 의사소통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전통적인 한국의 문법위주 객관식 영어시험을 실행한다면 신뢰도에선 만점에 가까우나, 타당도는 매우 낮을 것이다. 또한 이 기업이 같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외국인 면접관을 고용하여 직접 외국어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면 타당도는 매우 높겠지만 신뢰도는 다소 떨어질 것이다. 그 외국인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면접과정에서 인터뷰이의 외모나 경력등에서 편견을 느낄수도 있고 이 것이 평가에 공정하지 못하게 작용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책의 작가 장강명은 한국의 이런 평가시스템의 맹점을 장편문학소설공모전과 전반적인 공채시스템에서 잡아냈다. 장강명은 매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현재 소설을 주로쓰는 작가지만(이 책은 르포다.) 과거에 기자고시에서 한번 떨어져 삼성의 공채에 붙어 소속 건설사에서 반년간 일한적이 있었고, 이후엔 동아일보 기자시험에 붙어 십년이 넘게 기자생활을 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 한 장편문학소설 공모전에 붙어 등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강명이 이런 르포형식의 책을 내고, 사회를 비판하는 소재로 소설을 쓰는 것이 가능했던 건 이런 특이한 이력때문일 것이다.

 장강명이 보기에 한국의 문학공모전이나 각 기업의 공채나 공무원시험, 각종 고시들은 모두 똑같다. 비교적 대규모의 인원을 짧은 시간동안에 매우 공정하게 뽑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제도이며 세계 다른 대부분의 나라는 어느 기관이나 기업이든 필요한 인원을 간단한 서류접수후 인터뷰를 통해 뽑는 방법을 채택한다.

 양자는 서로 장단점을 지니는데 한국의 공채시스템은 짧은 시간안에 대규모 채용이 가능하고 채용직군의 충성도가 매우 높고, 향후 유연하게 이들을 각 계열사나 업무조직으로 편성이 가능하다.(전문성이 없단 이야기다.) 그리고 이 체제는 앞서 말한 평가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 반면 외국의 수시 채용형태는 우수인재를 상시 채용할 수 있고, 직무적응력과 전문성이 매우 높은 인재를 확보하며, 채용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 체제는 타당도가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양자의 장점은 서로에겐 그래도 단점이 된다.

 이런 공채시스템은 고도 성장기 한국사회에 매우 적합한 제도였다. 또한 각종 지연이나 학연등에 얽메여 있던 사회에 공정성이란 신화를 제공하고 인맥이란 네트워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등용의 기회를 주는 순기능도 존재했다.

  하지만 이 체제는 고도 성장기가 끝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우선, 공채시스템으로 선발한 인원은 자연히 군대처럼 기수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수가 한국특유의 장유유서 문화와 결합해 강한 선후배 문화로 정착해 어느 업계든 수직적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다보니 공채시스템을 통과하는것 자체가 하나의 간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간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막강한 권한과 자기들만의 폐쇄적 경직성이 생겨나게 되며, 통과하지 못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평생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가지면서도 모순되게도 그 간판을 옹호하고 동경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마지막은 이 간판이 신뢰성만 높을 뿐 타당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공채시스템의 시험은 대부분 객관식 지필평가이며 문제도 매우 지엽적이고 업무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 또한 각 업무에 필요한 인성이나 적성 역시 뒷전이다. 그렇다 보니 높은 성적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한 이가 막상 실제업무에선 잼병이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공채를 통해서만 인재를 확보하다보니 공채에 실패한 이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그것이 설사 가능하더라도 편가르기나 계급이 생겨나버린다. 외국의 경우 외부 경력기자의 경력을 우대하고 존경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채가 아닌 다른 지방이나 소규모 방송국의 경력기자가 경력직으로 올 경우 천대받는 것이 현실이다.

 작가 장강명은 책에서 이런 공채시스템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주로 장편소설공모전과 영화시나리오 공모전, 각 기업의 공채시스템과 언론사의 공채시스템의 통해 고찰한다. 물론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많은 관련자를 인터뷰하는 것이 가능했던 장편소설 공모전을 주로 다룬다.

 장강명은 이런 간판을 형성하는 공채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저신뢰 고경쟁사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타당도를 높은 평가시스템이라도 이런 저신뢰 고경쟁적인 사회분위기속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교육부가 옳은 뜻과 포부를 갖고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강화하려해도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공채시스템의 유지를 주장한다. 공채시스템의 그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던 순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저신뢰 고경재사회의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면서도 소위 간판의 약화를 위해 정보의 공개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뚧고 공채를 통과해 간판을 획득하여 기자나 법조인, 의료인등이 되고나면 그 이후로는 언제그랬냐는듯 경쟁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는 평가자체가 가진 타당성의 결여와 더불어 그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국민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가 됨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느 변호사의 승률이 높고, 어느 의사의 수술후 생존성공률이나 오진율이 공개된다면 공채후에도 경쟁은 유지된다. 또한 공채를 통하지 않았지만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공채와 수시채용 이나 다양한 경로로의 업무 접근이 가능해진다. 타당도도 높이고 신뢰도도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작가가 보다 집중한 문학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자면 장강명은 문학 부분에서도 이런 간판의 약화를 주장하면서도 장편소설 공모전의 폐지는 반대한다.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다. 문학계도 간판의 약화와 공채 이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역시 정보의 공개가 중요한데, 문제는 문학계에 공개할만한 정보란게 전무하다는 점이다. 영화만 해도 각종 영화에 수만개의 전문가 집단 리뷰 이외의 일반인들의 리뷰가 존재하며 평점이 존재한다. 반면 문학의 정보란건 기껏해야 극 소수 서평가들의 리뷰와 일반인들의 리뷰에 불과하며 문단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 쓰는 리뷰는 현실적인 이유로 오래전에 제대로된 정보공개 기능을 상실했다.  

 때문에 작가는 독자들의 문예운동을 제시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들어있는데 강력하고 전문적인 영화리뷰어가 존재하는 것은 영화리뷰작성만으로도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적에서도 이런 서평 리뷰어가 먹고 살만한 기회나 시장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방식으로는 서로가 쓴 서평을 통해 다른 사람이 책을 구매하게 되면 일정 부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등의 형태다. 또한 서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리뷰도 제시한다. 단순한 별점형식이 아닌 오락성과 감상성, 정보성, 지식성, 실용성 등의 오각형을 채워나가는 형태의 종합적인 책 리뷰, 그리고 등단하지는 못했지만 재밌는 소설을 소개하는 정부나 다른 기관에 발행하는 서평집이나 소설테마집등이 그것들이다. 이런 작은 노력으로 문학시장이 활성화나갈때 문학계에서도 문학독자집단의 생성으로 정부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공채에 통과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게 작가의 생각이다.

 작가 장강명은 단순히 소설가로 알았는데 다양한 경험에서 이런 르포형식의 재밌는 글도 작성할수 있는 사람이었다. 작가의 다른 소설도 제법 궁금해진다. 아마 댓글부대랑 한국이 싫어서란 책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늘 나와 주변사람을 얽메는 평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볼 수 있었다. 최근 교육계에선 교육과정의 목표로 과거 인간상에서 탈피해 역량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량은 실제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곧 신뢰도보다는 타당도에 집중한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가령 창의적 역량이 높은 인재라면 단순히 창의적인 객관식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의 다른 면이나 성질을 파악하고 이를 남다르게 해결하는 실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 학교현장과 사회의 평가가 이런 역량중심으로 이행하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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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14:5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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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5 17:4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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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0:3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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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23:3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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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09:10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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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13:2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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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언론 - 기레기 저널리즘의 시대 대한민국 권력 비판 3부작
박성제 지음 / 창비 / 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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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는 기자+쓰레기의 합성어로 정치권력과 자본에 굴종한 기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젠 너무 일상화되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 기레기란 말은 이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인데, 당시 언론의 총체적 오보와 부실로 많은 시민들에게 언론에 대한 불신과 충격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책은 언론이 지금 이렇게 된 과정과 미래에 대해 주요 언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인터뷰한 책이다. 조금더 아는 사람이 많고 내부사정도 좀 더 알려진 편이어서 같은 권력시리즈인 권력과 검찰보다는 더 읽기 쉬웠고, 재미도 있는 편이었다.

 

1. 출입처와 어뷰징

 기레기가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우선 책은 출입처 시스템을 다룬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드러나듯 기사에 있어선 팩트체크가 필수적인데, 기자들은 초년생부터 소위 출입처를 드나드게 된다. 청와대나 각 정당, 기업들에서 기자의 취재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출입처인데 그곳을 드나들고 그 쪽 사람들과 친목을 다지게 되면서 기자가 자연스레 편향성을 지니게 된 다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만 해도 기자가 출입처를 관리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심지어 용돈요구까지 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기자실을 없앴것도 이때문.

 다음은 어뷰징이다. 어뷰징은 자신이 작성한 기사를 제목이나 핵심어만 살짝 바꾸어 계속 웹상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조회수를 높여 광고를 따내는게 목적이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몇개 없었고, 기자의 수도 많지 않아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매체가 다변화 하고 언론사도 넘쳐나는 지금 시기에 서로간의 생존경쟁으로 이런 일이 자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대개 직급이 낮은 기자가 수행을 하며 선배나 윗선에서의 압력에 의해 대부분 일어난다.

 

2.MBC와 KBS

이명박 정권이 가장 먼저 장악한 것은 두 개의 공영방송사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거의 무한한 자유를 누려왔지만 정권차원에선 언론에 자유를 주면 알아서 정화되어 저널리즘이 잘 정착되리라 본것 같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장악에서 볼수 있듯, 저널리즘을 누렸던 사람들 중에서는 권력이 그리웠던 언론인도 상당했던 것 같다.

 두 방송사는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는데 이사회의 수를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인사를 정하나 여당수가 to 가 많으므로 늘 정권의 입맛에 좌지우지되는 사장을 선임하게 된다. 책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처럼 시청자위원회 50명중 추천된 10인이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여당과 야당의 to 를 7대6으로 개선하고 사장선임같은 결정에선 삼분의 이 찬성방식을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책에서는 kbs의 문제를 더욱 지적하는데 kbs의 경우 지배구조가 형식상은 이사 10인이 사장을 대통령에 추천하나 결국은 정당의 입김이 작용하는 점. 그리고 kbs를 공영방송이 아닌 국영방송처럼 생각한다는 점. 그리고 위계적으로 편성된 조직구조를 그 예로 든다.

 

3.종합편성채널

종편은 언론장악에 나선 이명박정부가 승인한 것이다. 이들의 특혜는 엄청나서 다른 채널의 경우 유선사업자가 채널을 결정하는데 비해 종편만큼은 10번대에 자리한다. 또한 이들은 종편임에도 중간광고가 편성되고, 언론발전기금마저 오랜 기간 면제받는 특혜를 누렸다. 하지만 책무는 다하지 못해 jtbc를 제외한 tv조선, 채널a는 콘텐츠의 부족과 제작 역량강화의 부족으로 드라마나 각종 예능프로그램, 시사프로그램의 제작에서 기대치에 현저히 못미치고 있다.

 이 두채널은 선정적인 뉴스와 저렴한 시사토크쇼로 버티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퍼뜨리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다. 특히, tv 조선의 경우는 사업자재선정 심사에서 기준치인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아 방송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지만 지나친 봐주기로 재심으로 살아남았다.

 종편이 지켜야 하는 조건들은 5가지 정도로

가. 오보, 막말, 편파의 제재건수가 연간 4건이하

나. 뉴스와 시사토크프로그램을 합산 32.6%이내로 편성

다. 자신들이 제시한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라. 직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 운영

마. 진행자나 출연자로 인해 법적제재를 받을 경우 해당자 출연금지

들이 그것들이다.

 이 중, 가와 나의 경우가 심각한데 종편채널에서 진행자의 편향성과 막말을 상당한 경우이며, 책은 이들이 종이신문에서 해도 되는 어조를 방송에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 종편은 가성비 좋은 저렴한 시사토크쇼를 다량으로 만들어 진행하는데 출연진도 대개 비슷해 같은 출연진이 각 종편의 성향을 고려해 발언의 수위도 정한다고 한다. 가령, tv 조선의 경우는 원색적, ytn은 점잖게, mbn은 약간 코믹하게 란다.

 종편의 경우 적자라고 난리치지만 설립 이후로 경영수지가 꾸준히 개선되고 매출인 신장하고 있으며, 자사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인 미디어 렙을 이요하여 자사의 방송을 미끼로 한 강매등의 편법을 써서 수익을 더욱 신장시키고 있다.

 

4. 방송의 미래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우리나라는 방송과 통신을 묶어 법도 방통법이고 위원회도 방통위다. 하지만 책에서는 방송은 공공성이 중요하고 통신은 산업진흥이 중요한 만큼 양자를 묶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심지어 이로 인해 자본의 논리로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통신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흥미로웠다.

 또한 미래의 방송이 점차 파편화되고 수요자 중심이 되며 방법이 매우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의 방송이 이를 잘 따라가지 못함을 지적했다. 가령 종편의 경우도 종이신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고 방송사를 설립한 부분은 시대를 따라 간 것이지만 실상의 운영에서는 종이신문 출신들이 대세라는 것이다. 종이신문사 출신들이 엘리트이자 사실상의 성골이라면 디지털이나 다른 미디어들은 같은 계열이지만 육두품이나 진골취급이라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종이신문의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디지털 부분을 운영하면서 방송의 공공성도 훼손되고 경쟁력도 약화되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받을 만한 선진국의 예로 영국의 BBC 같은 경우 우리는 그저 영국의 공영방송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BBC는 1,2,3,4로 쪼개지며 1은 잉글랜드 방송 2는 스코틀랜드 3은 20대 4는 10대를 위한 방송으로 운영된다. 방송사는 서로 연결되지 않고 서로의 시장과 수요에 맞춰 따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KBS가 1과 2로 쪼개지나 사실상 역할 구분은 미약한 형국이다.

 필터버블 개념도 재밌었다. 필터버블은 사람들이 SNS 같은 투명한 비누방울에 갇혀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개념이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SNS나 매체만을 선호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에 함몰되어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진보층은 자신의 구독하는 채널이나 SNS 상에서 그 어떤 트럼프의 지지자도 찾지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미국인의 지지는 트럼프였다. 이런 필터버블은 가짜뉴스가 판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인터넷과 SNS를 더욱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책은 저널리즘과 팩트체크만으로는 가짜뉴스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대응하기 힘들며 이 경우 저널리즘과 팩트체크를 넘어선 새로운 프레임짜기로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한다. 실제로 JTBC가 최순실 테블릿 PC 조작 음모설에 대해 수차례 팩트체크로 대응했음에도 효과는 없었던게 사실이다.  

 

권력과 검찰에 이어 본 권력 시리즈로 언론의 여러면을 보고 배울수 있었다. 다음 시리즈인 권력과 교회편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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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20:1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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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 21:5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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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조선자본주의공화국 : 맥주 덕후 기자와 북한 전문 특파원, 스키니 진을 입은 북한을 가다! - 맥주 덕후 기자와 북한 전문 특파원, 스키니 진을 입은 북한을 가다!
다니엘 튜더.제임스 피어슨 지음, 전병근 옮김 / 비아북 / 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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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났다. 훅 다가오던 평화분위기가 북미 양자간 힘겨루기가 좀 이루어지면서 다소 식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난 10년에 비한다면 남북간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직 북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핵을 쏘는 무식 담대함, 전세계 최강국을 향해 으름장을 놓는 역시 무식담대함, 시원하게 일본에 대해 하는 욕(공영방송에서 섬나라 기생충이란다.) 찢어지는 가난함, 탈북, 벌거벗은 산들, 식량부족, 장마당 등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형식상은 민주주의다. 국명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다. 영화나 여러 매체에서 보면 실제론 왕정이면서 공화국, 공화국 한다. 하긴 우리도 민주주의로 출발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가 어느정도 굳어지는데는 40년이 필요했다.(물론 굳어졌다고 믿었지만 계엄령을 검토했다!!) 그런 그들은 사회주의 체제에기에 국가가 형편없지만 모든걸 인민에게 보장해주었다. 적지만 피복, 식량등을 배급했다. 거기엔 사회주의로 다투는 두 강국 러시아와 중국사이를 교묘히 줄타기하면서 양쪽으로부터 모두 얻어내는 기민함도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이 자본주의화 하면서 모든게 달라진다.

 거기에 대기근이 수년 겹치면서 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이 온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사회가 크게 변화한 것처럼 북한에게는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가 매우 다르다. 이전에는 순진하게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믿음과 김씨 일가에 대한 진정성 있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배급이 끊기면서 진정한 헬조선이 펼쳐지고 각자도생의 시기가 열리면서 이같은 순진한 믿음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배속된 소조에서의 벌이로 충분치 않자 먹을 것과 더블잡을 위해 다른 곳으로 향했고 자연스레 장마당이 전국가지에 형성되었다. 장마당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소조에 얽메인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움직이기 편했기 때문이다. 장마당은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상당히 많은 물품이 거래되고 있으며 인기 없는 븍한 산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남한 산이 인기라고 한다.

 물론 이런 장마당은 공식적으로 불법이며 이곳에서 거래되는 물품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 서구의 그것들이라면 불법이다. 고난의 시기만 해도 이런 것의 거래가 적발되면 가족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은 간단한 뇌물이면 쉽게 해결된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방송을 무척 좋아하는데 북한의 방송이 매우 재미없기도 하거니와 남한의 것은 세련되었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DVD로 남한의 방송물이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USB로 거래가 된다고 한다. 크기도 훨씬 작아 유통및 감추기가 쉽고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남한의 방송은 텔레비전으로도 시청이 가능한데 북한의 텔레비전은 북한 방송만 시청이 가능하므로 불법개조가 횡횡한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상 이런 남한 및 서양의 방송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지역은 북방의 양강도와 함경도, 그리고 휴전선 인접지역이다.

 장마당은 통해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에서는 기존의 공산당 외에 새로운 상위계층이 태어났는데 바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뇌물을 통해 자신의 뒷배를 든든히 하면서 사업의 기회를 불법적이고 독점적으로 얻기도 한다. 가령 중국과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물품을 빼돌리거나 밀수해 좋은 사업기회를 가질수 있게 되는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미 계층화하여 공산당 간부들도 이들과의 혼인을 즐겨한다고 한다. 이런 경제의 활성화로 평양중심가는 소위 평해튼이라 불리는 남한의 강남같은 부촌아파트가 들어섰으며 이들의 생활수준 역시 제법 높으며 집값 역시 상승일로라고 한다.

 북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한다. 가난한 나라에서 스마트폰이 유선전화보다 보급률이 높은 것은 사회기간망이 형편없기 때문인데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려링크라는 그들만의 인트라넷으로 인터넷 접속이 크게 제한되어 있으면 필요한 앱도 대리점에가서 일정 금액을 주고 허용된 것만 설치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전화나 문자만 보내게 되어 기존의 2g 단말기와 큰 역할 차이가 없다. 우스게소리로 전력 수급이 일정치 않은 북에서는 잦은 정전으로 스마트폰을 오히려 휴대용 전등처럼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이므로 겉으론 평등사회지만 사실상 3계층이다. 하나는 체제에 공헌하고 순응한 공산당 권력층, 그리고 일반층, 나머지 하나는 적대층이다. 적대층은 남한 출신이거나 국군 포로의 가족들, 혹은 김씨 일가의 권력 집중과정에서 숙청된 층들이다. 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게 되물림되어 적대층으로 분류된 경우 사회적 지위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권력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일원체제로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국가보위부가 있다고 한다. 국가보위부는 김씨 일가를 보필하면서도 위에 언급한 사람들의 계층을 분류하기도 하고, 정치적 사찰을 감행하거나 정치적 숙청도 행한다. 국가보위부를 만든 것은 김정일로 김정일이 김일성의 신뢰를 얻는 과정에서 숙부와 경쟁하며 만든 것이다. 어느 순간 국가보위부를 위시한 김정일의 권력은 오히려 김일성을 능가하였으며 김정일을 보좌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으로 다른 짓도 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북한 권력은 김정은과 국가보위부 이 두개로 구성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며 장성택등의 고위급 처형도 김정은의 의사보단 보위부의 생각일수도 있다고 저자는 판단한다.

 저자는 끝으로 북한이 외교적 어려움과 고립에도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고난의 행군도 넘어선 그들이다. 어쩔수 없는 필요성과 김씨일가의 돈벌이를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체제의 안정을 위해 어느정도 고삐를 죄고 있는게 지금의 북한이다. 지금의 개방분위기와 더불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없는 일이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지 않을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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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대한민국 권력 비판 3부작
최강욱 지음, 김의겸 외 대담 / 창비 /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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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정부조직중 검찰만큼 뜨거운 감자가 있을까? 책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역대정권마다 항상 각종 정치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개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일반 시민들도 검찰을 향해 조소와 엿을 날리기도 하지만 개천에사는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선망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검찰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오해가 많다. 우선 검찰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법부로 생각하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삼권분리의 민주주의 정부형태에서 검찰이 소속된 법무부는 분명 행정부다. 즉, 검찰조직과 검사는 행정부 소속이며 그것도 별도 조직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환에 불과한 것이다. 간혹 변호사나 판사도 사법부로 여기는데 판사는 법원소속이니 사법부가 맞지만 변호사는 개인사업자다. 즉 민간인.

 이런 검찰에 대한 오해는 검찰이 그간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권력화한 것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오해가 검찰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걸 당연시하거나 정당화하게끔 하는 역할도 하므로 정말 되먹지 못한 양의 피드백이라 할 수 있다.

 책 권력과 검찰은 이런 검찰 권력에 대해 그곳에 몸담았거나 잘 아는 전직 판사나 기자, 검사 출신의 5명과의 인터뷰로 구성된다. 검찰의 문제점과 과거사. 개혁방안 등을 다루는데 같은 개혁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말을 하기도 해 흥미로우면서도 혼란스러웠다. 간단히 내용정리를 해봤다.

 

1. 검찰이 이렇게 된 이유

지금의 서슬퍼런 위세와는 달리 해방초기만 해도 검찰은 그야말로 허접했다. 그것은 일제의 정책때문이었는데, 군사정부이다보니 자국에서도 그렇게 식민지인 한국에서도 그렇고 정적이나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제대로 된 공소절차를 거치기 않았다. 거기에 수사 역시 고문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사실상 수사 및 모든 일처리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졌다. 때문에 해방직후 한국 역시 검찰은 매우 미약했고, 친일경찰이 장악한 경찰력이 매우 강했다.

 법적으로 초기에 검찰에 많은 권한을 준 이유는 이런 과거사 배경도 한몫했다고 한다. 기껏 파견한 검사의 말을 경찰들이 우습게 여기던 시기였다고 한다.

 독재정권이 들어서며 검찰의 위치는 본격 달라진다. 공소권에 수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막강함은 독재정권에게 매우 강력한 유혹이었다. 독재정권은 갖고 있는 인사권을 무기로 검사를 휘두른다. 물론 인혁당 1차사건을 검찰이 공소하지 않은 미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검찰은 그야말로 권력의 시녀였다. 하지만 좀 다른 모습도 있었는데 검찰은 자신들이 소위 잘나가는 엘리트라 생각하고 군인 집단인 현 독재정권과 자신들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간혹 민주적 사고보다는 이런 엘리트부심으로 인해 독재정권과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한다. 영화 1987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에서 검사가 독재경찰과 엇박자가 나는 모습은 바로 이런 성향의 일환이 아니었을지.

 어쨌든 그러다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물러나자 잠시 흔들리는 듯 했으나 노태우가 정권을 이어받으며 이런 행태는 계속된다. 하지만 김영삼때부터 기조가 잠시 변화하는데 대통령의 성향이 그래도 나른 민주적인지라 소위 공안검사의 시대는 상당히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민주세력을 배반하고 정권을 차지한 대통령과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검찰의 쿵짝은 서로의 필요성으로 인해 계속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들어서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위기를 맞기 시작하는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실제로 개혁을 추진했던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뒷처리와 기존 세력의 저항으로 개혁이 부진했다. 반면 이런 장벽과 시간적 여유가 있던 노무현 정부는 지나치게 순진해서 실패한 경우인데 대통령이 지나치게 평검사를 믿고 이들이 권력화 하지 않은 집단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 여서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위해 보냈던 각계각층의 인사로 부터 대개 배반당하고 개혁 역시 실패로 끝난다. 

 그러다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라는 새로운 호황을 맞는다. 정권과의 연대에 거의 15년이상을 굶은 공안출신 검사들은 날개를 다시 폈고, 그래도 시대가 시대인지라 과거 독재시절처럼 본격적으로 지령을 받고 움직이기보다는 요령껏 맞춰주는 재주도 발휘한다. 최근엔 정치권력의 분위기를 봐서 선제적으로 사건을 만다는 경우도 있어 나름 준정치세력화 했다는 평까지도 받는다.

 

2.검찰의 개혁은 어떻게?

 -지방검찰청만 남기기

책에는 각 단계별 검찰청을 없애고 모든 검찰을 지방검찰청화하자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온다. 실제 사법부인 법원의 경우,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삼심제의 재판을 실행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수직적 계층화가 되어있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이런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쓸데없이 지방검찰정과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으로 이루어져있다. 책의 전문가들은 이런 단계를 모두 없애고 지방검찰청으로만 구성해도 검찰의 업무처리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정치권력과 결탁하는 일 역시 크게 줄일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장과 검찰청장의 직선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각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 그리고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 이들은 모두 국민이 직선하여 뽑는 선출직들이다. 물론 선거 때뿐이고 이후에는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용하곤 하지만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국민의 눈치로 보고 교체되기도 한다. 하지만 삼권중 유일하게 사법부인 법원에는 선출직이 없으며 행정부 소속인 검찰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런 법원과 검찰의 중요직책을 선출직으로 하면 보다 조직이 개혁되지 않을거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찬성하는 전문가는 위와 같은 논리를 펴고 반대측은 결국 검찰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수장에 올라야 개혁도 가능하며, 우병우 같은 자가 뽑히면 어떻할거냐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생각해볼 문제다.

 

- 공수처는 필요한가?

여기서도 의견이 갈린다. 공수처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그들만의 자정적 노력으론 이미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공수처에 찬성한다. 반대측은 공수처 역시 또 하나의 막강한 검찰 기관을 만드는 셈이고, 이로 인해 대검처럼 언제든 권력에 의해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있다곤 하나 그 역시 완벽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우리는 국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 수많은 잘못된 인사를 경험한바 있다.

 

- 검찰 개혁의 공통점은

구체적인 방안은 상당히 다르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는 검찰의 힘빼기다. 결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독점함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빼야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수사권을 다른 나라처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문제다. 사건처리에 있어 법원은 피의자나 경찰이 쓴 사건조서는 증거로 거의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사건조서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장에 인권을 무시하는 강압적 수사를 자행해 피의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의식도 강조한다. 시민은 검찰을 겁내면서도 그 권력의 의탁하고 싶은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다른 공무원집단처럼 자신들을 위한 서비스 집단으로 인식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과거와 지금, 그리고 개혁방안에 대해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의 많은 과오에 대해 경찰이나 법원, 심지어 군대까지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사과를 하였지만 오로지 하지 않은 곳이 검찰이라고 한다. 그들의 엘리트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게 검찰이니 개혁 역시 자기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한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힘빼기와 더불어 타율에 의한 개혁,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한 동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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