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
이재성 지음 / 어마마마 / 2021년 12월

지금의 시기는 정치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가.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아니면 정상의 비정상화인가. 답은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원자력발전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나라처럼 기름이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전 없이 어떻게 전기를 수급하냐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후쿠시마의 경우와 같이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되돌리기 힘들므로 전반적으로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 세계의 전반적 추세는 탈원전이다. 이 문제는 정쟁의 소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 

지난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전반적으로 신규 원전을 하지 말자는 원칙을 내세웠다. 정작 원전의 발전 비율이 줄진 않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탈원전을 내세웠으며 마치 탈원전 정책에 불법이 있었다는 듯이 단죄하며 정반대로 원전 부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의 가장 안 좋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들 수 있는 예는 무수히 많다. 외교에서도 지난 정부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는 와중에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아무리 전 정부가 싫어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는다면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뢰할 수 없는 정부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공화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기껏해야 검찰기득권의 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요즘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너무 극우 편향이라 보수 인사들조차 우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극우인사들에게 포섭된 것인가, 아니면 원래 생각이 이랬던 것일까. 극우가 우리나라 주류의 본류인가.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에서는 검찰 뿐만 아니라, 관료와 언론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준다. '공정(fairness)'이 요즘 이슈인데(특히 젊은이들의), 단순히 개인이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공정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재능과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이 좀 더 진정한 공정이 아니겠느냐는 화두를 던진다. 현 상황이 답답해서 읽어봤는데, 단순히 검찰 개혁이란 범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준다.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관료들의 저항’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계급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재정과 세제, 복지와 분배, 외교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정운영 철학이 일치하는 보수(반개혁)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청와대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리버럴 정부에선 청와대와 여당에 반기를 드는 관료가 많아지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한다. 관료집단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이자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리버럴 정부에선 ‘정부=청와대’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은 청와대에 저항하는 관료를 찬양하고 부추긴다. ‘김동연 패싱론’을 만들어내거나 ‘살아있는 권력수사론’을 증폭시켜 권력에 저항하는 의인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보수적 관료와 언론의 연합작전으로 개혁은 좌절하고 반기를 든 관료는 영웅이 된다. 윤석열과 최재형, 김동연의 대선 도전 스토리가 대략 이러하다. 박근혜 탄핵으로 기존 보수정치 세력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현 정부에 맞섰던 관료 출신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19 페이지) 

  개혁 정부가 집권하면 보수우파 언론은 전투모드로 돌입한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내전 중이라는 사실은 아무 날짜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안다. 비판이라기보다 비난과 저주에 해당하는 날선 언어가 날마다 이 매체의 지면과 화면을 채운다. 조선일보는 총 대신 활자를 쏜다. 요즘은 그 흔한 허니문도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목표 시기만 달랐을 뿐 여야의 주요 후보가 모두 약속했던 내용이었다. (33 페이지) 

  한국 검찰의 역사는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나뉜다. 목줄을 세게 쥐는 권위주의(또는 독재) 정부에서는 충직한 개였다가, 풀어 놓아주는 리버럴 정부에서는 야생의 늑대가 된다. 개의 시간에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물라면 물고 짖으라면 짖지만, 늑대가 되면 스스로의 본능에 따라 살아간다... 생명 유지와 번식을 위해 필사적으로 먹이를 사냥하고 목숨을 건 결투도 피하지 않는다. (49 페이지) 

  ... 검찰에 힘이 쏠린 이유 중 하나인 구속 위주의 사법 관행 혁파, ‘유전무죄’ 사법 불평등의 다른 이름인 전관예우 타파, 검찰 전관예우의 밑바탕인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기소배심 도입 등 사법 민주화, 피의자 권리의 대폭 강화 등 중대한 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 검찰 개혁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동의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 저항하는 검찰은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65 페이지) 

  수구세력이 검찰개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수구세력의 주요 진지이자 요새이기 때문이다. 군대를 동원한 쿠데타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공권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물리력(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수구세력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왔고, 그 과정에서 둘 간의 정치적 연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재벌권력이 가세하면서 수구세력의 트라이앵글이 완성됐다. 요컨대, 반검찰개혁 전선은 수구세력 계급투쟁의 최전선이다. (78 페이지) 

...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우연성’과 ‘재능 불평등’ 현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시도는 저항에 부딪혀 비틀거리기 일쑤고, 학력과 시험 성적을 ‘노력’이라는 주관적 지표로 절대화하면서 사회적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벌리려는 세력이 압도적이다. ‘전교 1등’을 자처하는 의대생들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했던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가 그런 경우다. 사회가 만들어놓은 경쟁의 틀에서 최선을 다해 자격을 갖췄는데 이제 와서 규칙을 바꾸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자의 논리였던 공정성은 이제 시험으로 자격을 획득한, 토마 피케티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한국형 브라만 계급의 특권을 보호하는 무기가 되었다. 지금 공정을 말하는 이들은 이미 브라만이거나 브라만을 지향하는 이들, 또는 그들을 옹호하는 언론이다. (137~138 페이지) 

  이 나라의 건국세력으로서 보수우파의 권력에 대한 집요한 의지는 상식을 초월했다. 검찰권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도저히 차기 대권이 보이지 않던 암흑의 터널을 뚫고 유력한 대선주자를 세웠다. 현 정권을 향해 칼을 들었던 검찰총장이 어떻게 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있겠느냐는 상식은 어차피 이들의 것이 아니다. 이들의 권력욕 앞에서는 모든 상식이 무용해진다. 상식을 내팽개쳐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주류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5년 만에 다시 집권의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의 상식은 허약하다.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겸허해져야 할 시간이다. (151 페이지) 

  내로남불 프레임은 도덕 기준이 높은 진보가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내로남불 프레임이 특히 문제인 것은 뻔뻔한 악당들이 면죄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악당들은 나쁜 짓을 해도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한다. 악당을 비난하며 자신은 악당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이 조그만 잘못에도 대역죄인처럼 비난받는다. 이 과정에서 민생은 사라지고 무의미한 정쟁만 무한 생산된다. 도덕성 경쟁이 정책 경쟁의 지우개 노릇을 하는 셈이다. 도덕성 경쟁을 하지 말라는 게 도덕성을 포기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 도덕성을 정치적 상품으로 팔지 말라는 것이다... 진보가 내놓아야 할 상품은 따로 있다. 기득권에 기반한 정당들이 낼 수 없는 진보적 정책이다. 우리가 덜 타락했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더 유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160~161 페이지) 

  중도강박증은 진보언론이 더 심하게 앓고 있다. 민주당과 국힘 사이에서 기계적 균형과 형평성을 지키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최근에 역편향 드라이브가 걸려 있다는 걱정마저 들게 한다. 민주당에 유리할 것 같은 팩트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취재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힘이 명백한 거짓 주장을 펼쳐도 아무런 여과없이 보도해 주기도 한다. (169 페이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는 예정돼 있었다.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라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그림을 그렸다.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갔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과 검찰의 (중대)수사 및 기소를 시민이 통제하는 대배심(grand jury)을 도입해야 했지만,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 인사로 해결하려 했다. 윤석열을 수족처럼 부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너무 쉽게 믿었고,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다. 적폐수사가 끝나갈 무렵,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조선일보의 방상훈과 중앙일보의 홍석현을 잇달아 만났을 때부터, 윤석열은 이미 칼끝을 돌리겠다고 마음먹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윤석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의 주특기였던 정적 제거 기술을 총동원했다.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의 가십(강남의 건물주가 꿈이라는 등)을 흘려 인격을 짓밟았고, 과도한 강제수사와 별건수사로 법의 상식을 짓밟았다. 현 정권을 정적 대하듯 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했던 윤석열은 수사권을 갖고 정치를 했다. 그리고 최소한의 정치적 알리바이조차 걷어차고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깡패보다도 못한 양아치 수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171~172 페이지) 

검찰개혁의 필요성

<한겨레> 기자인 이재성이 정치검찰과 언론에 대해 쓴 글을 모았다. 1부 '윤석열과 정치검찰', 2부 '언론과 지식인'으로 구성된 총 176페이지의 비교적 짧은 책이다.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2021년 12월 3일에 발행됐다.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작금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머리말에 있는 글을 다음에 옮겨 놓는다.

  양대 정치세력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일컬을 때 나는 진보와 보수 대신 개혁과 반개혁 또는 리버럴(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리버럴과 권위주의는 정치적 성향과 태도에 관한 것인데, 국민의 자유를 중시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도에 따라 나뉜다. 개혁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를 포괄하여 소수가 독점하는 제도와 편익을 다수가 향유하는 방향으로 고치는 행위를 말한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이데올로그들은 민주당을 진보 또는 좌파라고 공격하지만 민주당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건 사실이지만 정치세력으로서 진보라고 말하긴 어렵다. 민주당은 민족주의 계열의 우파 정당이었던 한민당의 후예로서 미국의 민주당처럼 정치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평등의 가치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수정자본주의 그룹이다. 이에 반헤 국민의힘은 강경한 신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이 케인스주의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당연시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표방하는 강경한 신자유주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일 뿐이다. '작은 정부론'과 공기업 민영화, 복지축소와 승자독식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처참히 실패한 이데올로기이며 더는 실현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제론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가를 사적 비즈니스의 하위 파트너로 삼는다. 말과 행동이 극적으로 다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어려운 트릭이 숨어 있다. (13~14 페이지)

저자는 머리말의 끝부분에서 랄프 왈도 에머슨의 다음 말을 인용한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한 모든 악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현재가 힘든 사람들이 다잡고 버틸 문구라는 생각이 든다.

신진서 9단 제9회 응씨배 우승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세계 정상에 섰다.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다. 신진서 9단의 응씨배 우승을 축하한다!!

관련기사: https://v.daum.net/v/20230823182851198

[100자평] 번역은 연애와 같아서

번역은 연애와 같아서 - 번역을 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며 사는 날들
이상원 지음 / 황소자리 / 2020년 10월

통번역으로 박사학위를 한 전문번역가의 번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책. 저자가 원래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영어 번역이 가능한가, 전문분야 없이 번역하는 분야를 공부하며 번역하는 것의 한계는 없는가 등의 의문이 생긴다. 번역가의 애로와 편집자의 역할을 좀 더 잘 알게 됐다.

세상을 ‘번역‘하기 위한 관점의 ‘전쟁‘

번역전쟁 - 말을 상대로 한 보이지 않는 전쟁, 말과 앎 사이의 무한한 가짜 회로를 파헤친다
이희재 지음 / 궁리 / 2017년 12월

국제 정세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도발적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모든 사회 현상(문제)의 배후에는 금벌(금권주의자들)이 있다'가 책의 한 문장 요약이다. 읽다 보면 점점 설득이 된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지 더 찾아봐야겠다는 숙제를 안게 된다. '음모론'과의 경계에 좀 걸쳐있다는 의문도 드는데, 이러한 주장 또는 이 반대의 주장(현재 서방과 우리 '주류'의 시각)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책 속 몇 구절을 옮겨 놓는다.

  독일은 세르비아 때문에 1차대전에 말려들었다면 2차대전 때는 폴란드 때문에 전쟁에 말려들었습니다. 주류 역사가들은 독일이 1933년 1월 30일 나치 집권 뒤 1935년 3월 자를란트 귀속, 1936년 3월 라인란트 진주, 1938년 오스트리아 병합, 1938년 9월 체코 주데텐 점령에 이어 1939년 9월 1일 폴란드가 단치히 반환 요구에 불응하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호전주의의 마각을 드러낼 때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유화책으로 일관하다가 2차대전이라는 된서리를 맞게 되었다고 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를란트부터 단치히까지 모두 독일이 1차대전 패전으로 외국군에 점령당한 독일 땅이었거나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으로 인해 타국 영토가 되었지만 절대 다수의 주민이 독일인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113 페이지)

  군산복합체는 2차대전 이후 미국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닙니다. 군산복합체는 국민 절대 다수는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는데 1차대전을 준비하면서 영국 정부의 무기 발주로 떼돈을 벌었던 무기회사의 대주주에 퇴역 장성은 물론 현직 장성도 다수가 포진했던 영국에서 이미 20세기 초에 생겨났습니다. 영국은 전범 독일을 응징한 나라가 아니라 영국과의 전쟁은 피하려 애썼던 독일을 전쟁으로 몰아간 나라입니다. 나토도 세계 자유 진영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을 응징하는 조직이 아니라 세계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 군수산업과 보안산업으로 돈을 버는 소수 금벌의 돈벌이를 위해 테러와 전쟁을 유도하는 조직입니다. (119 페이지)

  영국인에게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손꼽히는 윈스턴 처칠은 보어전쟁, 1차대전, 2차대전에 모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보어전쟁 때는 장교로 참전했고 1차대전 때는 해군장관으로 군비 증강에 앞장섰고 2차대전은 총리로서 전쟁을 이끌었습니다. 처칠은 돈벌이를 위해 전쟁이 필요한 영국 금벌의 이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처칠은 영웅이 아니라 전범입니다. 하지만 진짜 전범은 처칠을 앞세워 영국을 전쟁으로 몰아간 금벌입니다. (120~121 페이지)

  대한민국은 아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개인이 웬만큼 자유를 누리는 민주국일지는 몰라도 공화국은 아닙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자유는 그 공동체가 자위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언제 무너져내릴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219 페이지)

  근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이 낳은 국민군이 보여주듯이 침공의식이 아니라 방어의식의 산물입니다. 옛날 유럽의 왕들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용병을 뽑아서 약탈전쟁을 하고 그 전리품으로 은행빚을 갚았습니다. 방어 목적이 아니라 수탈과 약탈 목적의 전쟁이었고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모병제였습니다... 약탈전쟁을 벌이는 공격수단이었던 모병제가 약탈전쟁에 맞서는 방어수단이었던 징병제보다 선진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392 페이지)

  군수산업이 굴러가려면 적이 필요합니다. 적의 위협을 강조해야 국방예산을 늘릴 수 있지요. 미소 냉전은 1946년 모스크바의 주러 미국대사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던 조지 케넌이 소련의 위협을 강조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국무부에서 경종을 울리면서 미국 대외정책이 급변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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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은 유능하고 성실한 조지 케넌이라는 한 소장 외교관의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냉정한 분석이기보다 수백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떼돈을 벌어온 금벌이 마름의 마름의 손자를 통해 관철된 물욕과 지배욕의 결과가 아닐까요. (471~47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