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 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
김동면(겨울잠) 지음 / 모티브 /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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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페 서평단으로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흙수저 월급쟁이 22억 자산가 되다






비슷한 소득을 벌어도 자산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면

자산을 불리기는 어렵다.


소득이 적어도 현명하게 돈을 투자하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굴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지혜로운 투자 노하우 를 알아보기 위해

"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 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를 선택한다.





"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 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는

단권화 비밀 노트 를 활용한 투자, 미국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 금 투자,

투자 예시, 투자 기준에 대해 다룬다.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단권화 독서법은 한 권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방법이다.


시장이 폭락해도, 주변에서 다 팔라고 해도, 내가 왜 이 자산을

들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버틴다.


오래 투자할수록 복리가 적용되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수익률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장기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투자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한다.



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그 자산을 선택하면 된다.

전 세계 1등인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초과 성과로 이어진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비중을 실어야 한다.


100개 종목에 나눠 투자하면 시장 평균을 따라갈 뿐이다.

종목을 직접 고르는 이유는 시장 평균을 넘어서기 위해서다.



매도는 끝이 아니다.

다음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금 이동이다.


투자는 매일 잘하는 게임 이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얼마나 크게 베팅 했는가의 게임 이다.



변동성 지수, VIX는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출렁일 것인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다.

VIX가 낮고 안정적인 구간은 시장이 과도한 낙관 상태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RSI는 주가의 가격 변화 속도와 크기를 기반으로 현재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숫자로 나타내는 지표다.


MDD는 연중 최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부분의 우량 자산은 대형 하락장에서 200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종목 선정이 아니라 시간이다.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 는 투자를 멈추는 것이다.

복리의 고리가 끊어지면 고리를 다시 잇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주식은 크게 오르지만 크게 흔들린다.

부동산은 느리게 오르지만 잘 무너지지 않는다.


금융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익이 충분히 커지면

부동산으로 이동해 규모를 키우고 변동성을 낮춘다.


갭투자는 현금 흐름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아파트 를 보유할 수 있다.

자본과 소득에 제한된 상황에서는, 갭투자 가 유효한 진입 방법이다.


아파트 보유로 하방경직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용하는 자금은

더 과감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부동산이 준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일자리와 교통이 실수요를 만든다면, 학군은 수요의 질을 결정한다.

학군은 교육 환경이 아니라,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내 투자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가족 전체의 안전망이 생기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긴다.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구조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


정확한 바닥을 맞히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한다.

타이밍 을 재기보다 조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비상금 주머니는 방어막, 리밸런싱 재원, 독립적 수익원의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 을 포트폴리오 의 부스터 로 포지셔닝 하면,

크게 하락해도 충격이 제한적이며, 크게 상승하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금과 채권은 주식이 폭락하는 순간 일부를 매도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비중을 무한정 늘리면, 위기가 왔을 때 버티지 못한다.

버티지 못해 팔게되는 순간 손실로 수익이 확정된다.


시드머니 를 모으고, 레버리지 를 활용해 아파트 를 매입하며,

사이클 을 반복하며 상급지로 갈아탄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목표로 하되,

최대한 많은 자금을 투자에 끌어다 놓는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완성되고 나면, 시간이 내 편이 된다.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읽고, 적고, 반복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다.



똑같이 수익을 냈어도,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한 계좌다.


ISA 계좌 안에서는 ETF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 를 운용하면,

절세 혜택을 반복적으로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핵심 혜택은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로 아끼는 것보다, 시장 공포 구간에서 좋은 자산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크다.


투자 초반 단계, 종잣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연금저축, IRP보다

ISA와 직접 투자 계좌를 먼저 채워라.


연금 계좌는 포트폴리오 가 어느 정도 갖춰진 후 절세 용도로 활용하라.

가점제로 수도권 핵심 단지에 당첨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수익률 차이보다 저축률 차이가 압도적으로 초과 수익이 크다.

저축률을 높이려면 구조가 필요하다.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과 금은 올라있다.

별도로 현금을 빼두지 않아도 포트폴리오 자체가 실탄 역할을 한다.



청약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새 아파트 에 진입하는

규제장의 또 다른 전략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담대를 활용한 실거주 매입으로 전략을 바꾼다.


지금 사는 집은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다.

너무 무리해서 상급지를 사면 이후 유동성이 막힌다.


부동산 시장은 상급지와 중급지가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격차가 좁혀지는 구간이 갈아타기의 기회다.


갈아타기가 꼭 상급지로의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기회가 생긴다.


상급지로 이동하고 나면 부동산의 질이 달라지고,

더 공격적인 전략을 유지할 수 있다.



투자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전제 아래,

지금 당장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지수는 평균을 보장한다.

개별주는 확신이 있을 때만 집중한다.


경제 사이클 전체를 보고 자산 배분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특정 섹터 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거시경제 판단이 반영된 신호다.


거장이 같은 종목의 비중을 동시에 늘렸다면,

서로 다른 투자 철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특정 종목보다 섹터 단위로 먼저 본다.

여러 거장이 동시에 비중을 늘리는 섹터 가 있다면,

그 섹터 안에서 내가 직접 종목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복제는 전략이다.

단 이해 없는 복제는 도박이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돈을 불리기는 어렵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복리의 힘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는 증가한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위험한 투자를 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투자 수익을 통해 손실을 회복하기란 매우 어렵다.

손실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며,

투자를 시도할 기회도 놓치게 된다.


현명한 투자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 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투자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미국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 금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준비할 수 있다.



"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 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는

기본적인 투자 이론 내용을 설명하고, 이론을 실제 투자에 적용한 과정을 알려준다.


나이와 자산별 투자 로드맵 으로,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안한다.




자산 양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산 양극화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야 한다.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만 뒤쳐지지 않는다.



"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 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을 벌어들인 경험을 소개하므로,

투자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모티브 와 체크카페 서평단에서

"공시 6년 실패, 중소기업 김 대리는 어떻게 6년 만에 22억을 벌었나"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공시6년실패중소기업김대리는어떻게6년만에22억을벌었나 #모티브

#김동면 #겨울잠 #체크카페 #체크카페서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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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베이킹
김다인(머니바게트) 지음 / 모티브 /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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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페 서평단으로서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 전략





코스피 지수는 이천 대 수준의 박스권을 장기간 횡보하다가,

일년 만에 9천 대까지 폭등하다 다시 5천 대까지 급락한다.


코스피 시장이 롤러코스트 같은 상승과 폭락을 계속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지만 큰 손실을 입은 사람도 많다.


아무리 코스피 시장이 상승해도 돈을 잃은 사람이 적지 않은 현실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한다.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머니베이킹"을 선택한다.






1장 당신이 주식을 못하는 이유 에서는


주식은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잃는다.


거래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수익을 갉아먹는다.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단기 주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본능은 주식 시장에서 최악의 결과를 만든다.


주식 시장의 수익은 극소수의 날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찾아온다.


차트 는 후행 지표에 불과하다.

차트 분석의 더 큰 문제는 합리화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테마주와 급등주의 구조는 피라미드 에 비유할 수 있다.

테마주의 문제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개인 투자자가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다.


주식 시장의 단기 변동은 사람들의 심리와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을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진다.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지수형 ETF에 의탁하는 것은 전략적 선택이다.

시장 평균 수익률을 노력 없이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상위 투자자가 된다.


시간이 일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투자법이다.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다.





2장 노후 준비,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인 동시에 가장 가난하다.


돈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에 가깝다.


은퇴 후 평균 수명까지 살아야 한다고 가정하고,

최소 생활비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민연금 고갈로 지급액이 줄거나,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한다.


은퇴 후에 일할 수 있는 시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유한하다.

미루면 미룰수록 은퇴 후 일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노후 준비를 미룬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비싼 감정이다.



1년 미루면 그만큼의 복리 효과를 잃는다.


40대에 시작하면 적절한 수익률로도 충분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이다.


연봉이 오를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의 연봉에서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진짜 어려운 건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3장 복리의 마법 에서는


복리의 가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빨라진다.


4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은퇴할 때까지 정확히 20년이다.

복리의 가속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역사적으로 손실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43세는 인생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하는 때다.


20대는 시간이 길지만 원금이 작다.

40대는 시간이 짧아졌지만 원금이 크다.


40대는 인생에서 이미 여러 위기를 겪었다.

심리적 내성이 장기 투자에서 큰 자산이 된다.


지금 시작하는 투자가 노후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적인 선택이 된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 이외의 자산을 계속 투자해둔다면

복리는 은퇴 후에도 계속 작동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미래에

가장 큰 수익을 보장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72의 법칙은 복리를 실생활에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72의 법칙은 현금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작동한다.

복리는 투자하면 자산을 불려주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이라는 역복리가 자산을 갉아먹는다.



복리의 마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시간, 꾸준함, 인내가 필요하다.




4장 왜 미국주식인가 에서는


코스피 상승의 엔진 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반도체 사이클 이 꺾이는 시기에는 코스피 전체가 흔들린다.

반도체 업황은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코스피 투자자에게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주식시장은 모든 위기를 딛고 우상향한다.

단기적으로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지만, 버티고 기다리면 더 높이 오른다.



미국에 기업이 있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주기 때문이다.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주식 한 주를 사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기업의 성장에 올라타는 데 있어서 미국인과 한국인의 출발선은 동일하다.



세상을 바꿀 산업의 선두주자가 대부분 미국에 있다.


플랫폼 과 소프트웨어 를 지배하는 건 미국이다.

중국은 정부라는 변수가 기업의 사이클 에 개입한다.

유럽 은 스타트업 의 성장을 막는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달러 자산을 갖게 된다.


원화는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약세 추세다.

안전 자산 선호로 달러 의 지위는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이 극히 낮다.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달러 자산은 원화 약세에 대한 보험이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달러 자산을 일부 가져가는 건 현명한 분산이다.

미국 주식 투자는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가장 큰 원인은 주주 자본주의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S&P 500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자동으로 승자를 선별한다.

기업들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비기축통화국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면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유출된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두렵다.


미국에 투자하면 원화가 약해질 때, 달러 자산의 방어 효과가 빛을 발한다.



인구 구조의 위기는 한국 경제를 잠식할 구조적 위협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돈과 인재가 모여드는 나라다.




5장 실전 레시피

— 머니바게트의 절대 실패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에서는


S&P 500에 투자하여 시장 전체를 소유하게 되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쇠락하더라도 대체하는 다른 기업이 손실을 흡수한다.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 들이 소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별 종목을 분석하려면 재무제표를 읽고, 산업 트렌드 를 파악하고,

경쟁사를 비교해야 한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에 수렴한다.

지수는 인플레이션 방어를 넘어 기업의 추가 이윤까지 내 자산으로 전환해 준다.


S&P 500에 편입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수가 알아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를 유지해 준다.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인의 편견이나 잘못된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워런 버핏 은 오래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에게 S&P 500을 사라고 권고한다.


버핏 이 강조하는 투자의 본질은 리스크 를 지불하는 도박이 아니라,

우량 지수에 시간을 지불하여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것이다.



나스닥 100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중 금융주를 제외하고

시가총액 순으로 상위 100개 기업을 담은 지수다.



현대 기술주의 특징이라면 한번 구축된 플랫폼 을 통해

사용자를 가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다.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보이면,

나스닥 이 가장 먼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나스닥 100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대신

S&P 500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인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만큼 투자해야 한다.


장기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와 같다.


투자의 모든 것은 리스크 대비 수익이다.

리스크 를 감당한 만큼 수익이 따라온다.


나스닥 100 투자의 성패는 종목 선정보다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느냐는 멘탈 관리에 달린다.



SCHD는 지수가 아닌 규칙하에 선발된 종목을 모은

비지수형 ETF다.


빅테크 가 거의 없고 전통적인 배당 귀족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SCHD는 해자를 가진 우량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폭발적 성장 기업은 포함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는 ETF를 선택하는 것이다.



월급을 받는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은퇴하면 매달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끊긴다.


SCHD의 배당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배당만 쓰면 원금은 그대로다.

주가가 오르면 원금도 늘어난다.


50대부터는 배당 비중을 본격적으로 높여야 한다.


투자의 최종 목적은 돈으로 좋은 삶을 사는 것이며,

돈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규칙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중개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와 IRP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투자 계좌다.


과세이연의 복리 효과도 크다.

연금 수령 시점에는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절세 계좌는 채우는 순서가 중요하다.


절세 계좌별로 담는 종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 세금 혜택이 극대화된다.

연금저축과 IRP에는 미국 ETF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계좌에 투자 대기 자금이 있다면 금리형 ETF에 파킹해 두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이나 ISA 안에서 운용하면 이자 수익에도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된다.


동일한 1억 원 수익이 절세 계좌 활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차이가 난다.

차이가 복리로 누적되면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든다.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률이다.


연금저축, IRP, ISA 순서로 절세 계좌를 채우고,

종목별 특성에 맞게 배분하라.





6장 투자는 세금이 전부다 에서는


투자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자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진다.



한국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같은 투자를 해도 어떤 계좌, 어떤 순서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SCHD처럼 배당이 많은 ETF를 일반 계좌에서 오래 굴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바귄다.



세금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건강보험료다.


투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부모가 금융소득이 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자녀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노후를 위해 열심히 모은 자산 때문에 국가 혜택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 IRP, ISA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절세 계좌는 세금이 복잡해지지 않게 해 주는 방어막이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투자로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절세 전략을 모르면 벌어도 뺏기고, 알면 지킬 수 있다.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법을 공부한다.



정부가 가장 환영하는 투자는 국내 주식이다.


국내 주식 계좌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에 투자하면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거의 없다.


정부 입장에서 해외 주식 투자는 달갑지 않다.


국내 투자냐 해외 투자냐를 고민할 때,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한다.



장기 투자자는 경제의 안정적인 자본 공급자다.


정부는 장기 투자자에게 특별한 탈출구를 제공한다.

연금저축펀드, IRP, 중개형 ISA는 해외 ETF에 투자하면서도

복잡한 세금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구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절세 계좌는 복잡한 세금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다.



연금저축펀드 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이다.

연금저축에는 주식형 ETF 비중 제한이 없다.


IRP는 연금저축과 세트 로 운용하는 계좌다.


IRP의 30% 안전자산 의무는 단점처럼 보이지만,

은퇴가 가까워진 투자자에게는 자동 자산 배분 장치로 작동하기도 한다.


연금저축과 IRP가 노후를 위한 장기 계좌라면,

ISA는 투자 기간 중 세금을 줄여주는 중간 방어선이다.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가 핵심 혜택이다.

손익통산도 ISA의 강력한 무기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익 역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ISA 안에서 배당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금융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절세 계좌는 단순히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다.

세금이 복잡해지는 체계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부자들은 세금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알고 있다.


재테크 의 시작은 종목 선택이다.

재테크 의 완성은 세금 설계다.


세금을 내면서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


세금을 감수하고 일반 계좌로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절세 계좌를 통한 인덱스 투자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의 이야기다.



절세 계좌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다.

절세 계좌를 열고, 첫 번째 ETF를 매수하는 것이 재테크 의 진짜 시작이다.




7장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에서는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변동성이 따른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


XLK는 S&P 500 편입 조건을 통과한 기업 중 기술 섹터 만 대상이다.

부실 성장주가 배제된다는 것은 하락장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든다.


MAGS는 미국 증시를 이끄는 7개 기업에 베팅 한다.

MAGS는 흑자 검증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XLK보다 리스크 가 높다.


높은 수익을 원하지만 변동성이 두려운 투자자에게 코어-위성 전략을 제안한다.

XLK와 MAGS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리스크 감내 능력에 달렸다.


높은 수익에는 받드시 높은 리스크 가 따른다.

투자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리스크 감내 능력을 초과한 투자다.




8장 반(半) 파이어 에서는


반(半) 파이어, Semi-FIRE는 완전한 은퇴가 아니라,

돈 때문에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목표로 한다.


S&P 500 ETF를 산다는 것은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이다.

월급은 여전히 받되, 투자를 통해 자본가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월급 의존도는 낮아지고, 자본 소득 비중은 높아지면,

더 이상 월급의 노예가 아니다.


Semi-FIRE가 추구하는 것은 일의 재정의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에서, 의미를 찾기 위한 활동으로의 전환이다.


투자의 진짜 목표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다.

계좌 잔고는 삶을 위한 도구일뿐이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빨리 돈을 잃는 방법은

가장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느린 부자가 가장 빨리 부자가 된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투자의 궁극적 목표는 돈 때문에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 시간을 되찾는 삶이 진정한 목표다.



투자의 궁극적 목표는 돈 때문에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 시간을 되찾는 삶이 진정한 목표다.


느린 부자가 가장 빨리 부자가 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에도 오랜 시간을 살아야 한다.


노후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 문제다.

힘든 노후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젊을 때 돈을 모아야 한다.


돈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투자를 통해 미래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크 를 감내해야 한다.


높은 투자 수익에 현혹되어 원금이 손실을 입게 되면,

노후 대비는 불가능해진다.



투자 위험성을 줄이면서도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해 복리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유용한 투자 전략이다.


"머니베이킹"은 S&P500, 나스닥 100, SCHD 투자를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절세 계좌를 이용해 실질 투자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게 한다.


목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XLK, MAGS,

국내 상장 ETF, 초과 수익을 높이기 위한 코어-위성 전략

등 자산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투자는 필수다.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은

노후에 대한 가장 안정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머니베이킹"은 높은 투자 수익과 낮은 투자 위험성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 주식 ETF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티브 와 체크카페 서평단에서 "머니베이킹"을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머니베이킹 #모티브 #서평 #김다인 #머니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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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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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제도의 진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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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 이광웅 변호사의 법률에세이
이광웅 지음 / JH Press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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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뷰는 리뷰어스 클럽 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 받아, 직접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국 사법제도의 민낯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천칭과 검을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천칭과 법전을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눈을 뜨고 천칭을 든 모습은 공정한 판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


법관의 양심이라는 미명하에 법률과 건전한 상식이 아닌 판결이 남발되는 상황은

한국 법치제도의 정당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변호사가 생각하는 한국의 사법제도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해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를 선택한다.





1장 법정에 선 당신, 증거는 당신 편이 아니다. 에서는


법조인은 당위를 배운다.


모든 재판이 원칙대로의 결론을 내놓는 데 의문이 없다면

변호 또는 대리라는 개념은 필요하지 않다.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지울 수 있는 사건이 아닌 한

패소 위험은 반드시 존재한다.


사실관계는 증거에 의한다.


법관이나 수사기관, 당사자와 변호사의 가치관이 묻어

여러 차례 해석되는 과정을 거친다.


법관이 확인된 사실 또는 증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법관의 자유 심증의 결론이 증거 불능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 절차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관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 형성에 달려 있다.


법관의 자유 심증에 의해서 형성된 특정 심증을 번복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법관의 자유 심증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을

사법부에 대한 신뢰라고 말한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가 가진 다른 기본권을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증거에 대한 해석론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2-1장 수사관 책상 앞에서, 당신은 혼자다. 에서는


고소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범죄 피해자와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하고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죄를 직접 행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증거관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 이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은 수사권뿐이다.


수사는 범죄의 가능성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시각 또는 수사 행태 등이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또는 방법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신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사의 실질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수사관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행하여져야 한다.


수사관이 심리적으로 진술자를 압박하는 방법을 수사 방법으로 채택하면,

피혐의자는 자기가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한다.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은 피조사자가 직접 녹음하지 않는 이상 추후에 문제 삼기 어렵다.


형사 절차는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변호인과 한 팀 이 되어 사건의 해결을 전력으로 도모해야 한다.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경찰의 지위는 초동 조치자에서 유일한 수사권자로 변경된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수사관이 배당받은

사건에 서 받은 인상이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수사관이 본인의 신념이 옳다고 믿으며 고집을 부린다면,

무고한 사람을 수사권으로 괴롭히게 되고, 개인의 미약한 힘으로

강력에 사력을 다하여 저항해야 하는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인상과 의심 등이 명분이 될 때 뒤따르는

강제력 행사와 수사의 방향이 신중하고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면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수사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야 한다.


수사관이 선임된 변호인에게까지 윽박지를 정도라면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합의를 제안하는 순간 피해를 주장하는 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것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이나 반성문 작성 등의

치욕스러운 요구가 뒤따를 것이다.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가 많아진 탓인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한다는

광고를 내걸고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많아진다.


합의금이 지급되면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불안한 심리와 수사 현실을 고려한 판단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매우 잘못된 현상이다.





2-2장 법은 수사를 ‘의무’로 적었지만, 현실은 수사관의 ‘재량’이다. 에서는


형사 사건의 향방은 수사관의 사건 처리 의지에 달린다.


수사기관의 의지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바라보는

당사자의 가치관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으나

결국 불이익은 사건의 피해자가 지게 된다.


경찰이 법원처럼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힘을 가지고 있다.


수사관은 법관이 아님에도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사관의 사건에 대한 의지에 사건의 향방을 매어두지 말고,

제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한다.


도주한 자를 찾는 방법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자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복원하는 능력 역시 발전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력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논란이다.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절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무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낸다.


수사기관이 압수했던 물품의 성상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을 치밀하게 수사할 것인지에 향방이 정해진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 하나 뭉개는 건 일도 아니다.


검사가 오류가 있는 수사 결과를 시정해 주길 기대할 수 없는 시대다.

검사가 다른 방향으로 보안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겠다고 미리 선언하는 경찰관도 다수 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사건의 향방은 온전히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린다.


수사권을 가지는 자가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공수처든 달라지지 않을 사실이다.

견제할 방법이 없는 제도적 흠결이 지대하다.



공소장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였던 자를 재판을 통해 처벌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법원에 대한 완성된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이다.


공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은 범죄 혐의에 따라 법이 증명을 요구하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서술 방식은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줄인 말이다.


검찰의 손을 떠난 수사권이 경찰의 책임으로 남겨지면서,

경찰은 진행되는 사건을 경찰의 책임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담당 수사관의 비위를 거스르거나,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법원으로 가져가 보지도 못한 채 사건이 끝나버린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책임감을 가지고 보완하여

기소에 이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어진다.



경찰이 접수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때 불송치 이유를 적는다.


특정인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소장과 달리,

경찰이 작성하는 불송치 이유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할의 방기라는 의미를 가진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는 특정 증거에 의하여 또는 특정 증거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야 하며,

이미 정해져 있는 문장 형식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수사관 개인의 역량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실질적으로 종국적인 법관의 판단을 받은 것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경찰 조직은 법원과 경찰이 하던 방식을 수용하여 국민 기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피의자 권리 고지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압박과 불이익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피의자에게 주기 위함이다.


변호인도 대동하지 않고 수사 절차에 임하였을 때,

수사관이 당사자를 압박하거나, 겁을 먹게 한다면,

당사자는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형사 절차에서 형성된 기록은 다른 재판 절차에서 문서 송부 촉탁이나

문서 제출 명령 등의 제도를 통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피조사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에 지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불이익이다.



피의자 권리안내 서면에는 피조사자가 조사를 진행하는

담당 수사관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새로 맡은 수사관이 이전 수사관의 의견을 벗어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수사관은 절대 당신 편이 아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자리에 대동할 것을 권한다.




3장 내 아이가 심의장에 불려갔다. 에서는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학교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행위를 확인하고

가해 아이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인보다는 비법조인 위원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지는 위원들의 광범위한 재량에 달려 있다.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사이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폭력 심의장은 아이들을 추궁하는 고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어야 한다.

위원들의 심의가 아무런 제한 없이 행하여지는 것은 교정과 교화의 탈을 쓴 가해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사 항목은 심각성, 중대성, 지속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이다.


어떠한 행위가 학교폭력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어느 정도의

징계가 행하여져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다.


화해의 정도는 학교폭력 행위를 처음으로 접하고 이에 대처하는

교육 현장에서의 조치를 고려할 때 실천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기준이다.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를 고민하는 것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아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아이들의 앞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한다.




4장 내가 겪은 그 법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휘어지는가. 에서는


법관은 독임제 기관이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기에

특정 사안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하급심이 내린 판단 중 법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만을 판단한다.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한 판단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의 신속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법조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불이익을 면해줄 수도, 가할 수도 있다.


윤석렬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사정이고 주장한다.


체포영장 집행 중단 이류로 부상의 우려를 언급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법집행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훼손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여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만 수범자에게 따를 것을 강제할 수 있다.


어떤 법이 공정한지는 종국적으로 법원의 손에서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한다.


법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명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의 실천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공정하고,

결과와 과정이 모두 공정이라는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공정이라고 주장한다.



특별 검사 제도의 취지는 검찰 조직의 정치적 연관성과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가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에 경도되는

경우가 있다는 하자를 전제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결론을 비판할 수는 있더라도 별개의 제도를 생성하여

정당함을 담보하려는 시도는 한국 국민이 생각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청 폐지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검찰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지위와 위상을 국민이 존중한다고 주장한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하락에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법원이 걸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5장 당신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에서는


법적 절차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리는 과정으로

증거를 통해 특정하고 법률의 해석을 통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예정하고 있는 법률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쟁점이 되는 법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의뢰인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꿰뚫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고픈 말을 잘 정리해 줄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변호사가 알아서 사건을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당사자는 증거 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되는 절차가 형사 절차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라고 판단한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유죄 증거와 수사기관의 해석론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본인의 사건은 본인이 신경 써야 한다.


법조인은 잘 알지 못하는 문제를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시간적 지적 역량도 충분하지 않다.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의 울타리 안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잘못을 했으며, 왜 발생했는지를 가려야 하는 절차로 바뀐다.


선생들은 아이들의 행동을 교육적 측면에서 교정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학교폭력심의 절차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되었다면 스스로 관련 절차를 대비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가 유일한 조력자이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벌어지는 일들을 학교폭력으로 지목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 내용의 진위를 떠나 당시 사정을

최대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앞에서 과거의 일을 설명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다수의 어른이

마주 보고 앉아서 과거를 질문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소크라테스 의 죽음은 민주주의와 법치제도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들게 한다.


권력자들은 민주적 방식과 법적 절차를 이용해 죽음의 구렁텅이로

소크라테스 를 내 몬 것이다.


법은 정치적 산물이다.

태생부터 편견과 왜곡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이 집행되거나 판결되는 부분도 문제가 많다.



법이 약자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한국 사법제도는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 제도 전환이 일반 국민에게 미칠 여파는 매우 크지만,

한국 사회는 변화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걱정스럽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증거의 효력, 수사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윤석열 전 대통령 비난, 사건 대응에 대해 다룬다.



법은 정의가 아니다.

법은 정치적 산물이며, 집행, 판결조차도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지기수다.



법은 공정하지 않다.


법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을 알지 못한다면 법은 위험한 흉기로 돌변하게 된다.



법은 세상을 법률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하면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한다.


법이 보는 세상은 현실과 무관한 것이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법관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증거,

수사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수사 결과, 수사관의 재량의 문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현직 대통령 구속의 당위성, 사건 대응 문제에 대한

변호사의 생각을 이야기 한다.



법은 정치의 소산이다.


권력은 법이라는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합리화한다.

국민의 권익 보장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로 한국의 사법제도는 변질되고 있다.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피해를 받기 십상이다.



법은 상식이 아니다.

법을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에서 말하는 법률 문제는

평범한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문제다.


법을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법을 알고 제대로 대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법치제도는 법을 모르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


법치주의가 자리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사법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한국 사법제도의 현실을 이해하고,

법을 알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JH Press 와 리뷰어스 클럽 서평단에서

"법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를 증정해주셨다.

감사드린다.


#이광웅변호사 #법률에세이 #법률이야기 #변호사 #의뢰인 #법은당신을지켜주지않는다

#JHPress #리뷰어스클럽 #리뷰어스클럽서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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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후, 부의 인프라 전쟁 - 반도체, 전력, 데이터센터가 바꾸는 새로운 돈의 지도
백광석 지음 / 다온길 /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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