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을 위한 효과적인 세금 걷기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전주성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2년 2월

오늘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죠. 대선후보 토론과정에서 기본소득 문제가 언급된 것 같고 기본소득을 가든 복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튼튼해야하고 결국 세수를 늘려야하는데 소득세나 소비세를 늘리기엔 여간 쉽지않죠.

무리하게 적자재정으로 복지지출을 늘린 결과 한 나라의 존망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아르헨티나, 그리스등에서 보아왔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고 국민이 수긍할만한 세수를 늘리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언급했듯이 재정의 문제는 또한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 단임제의 경우 지속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고 선심성 복지를 언급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외치는 후보들을 보면 재원을 어떻게 만들것인지는 좀 설득력도 없고 논거도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가 증가했지만 이제 경제성장도 제한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세수를 내고 지출을 떠받쳐줄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복지수준은 선진국 대비 아직 약한 수준이기에 어느 정도 끌어 올리려면 세수를 늘려야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목적세의 방식이 그나마 적당하고 그보다는 출산과 교육에서 국민이 더 자유로울수 있어야 하기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복지는 밀접한 관계이고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위해서는 저자는 세목을 단순화시키는 것도 필요할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본소득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식으로 목적세인 탄소세나 토지보유세는 적당하지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자재정으로 가지않고 최대한 복지 지출을 끌어 올리는 방법에 대해 우리는 이제 좀더 공론화하고 단지 미국의 이론이나 선진국의 모델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나 시스템에 어울리는 복지 제도와 세금 다양화나 세수 증대를 고민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화가인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작가

화가의 장례식
박현진 지음, 박유승 그림 / 델피노 / 2022년 3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가인 아버지를 떠나보낸 작가 아들이 쓴 글인데 글 속엔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추억과 아버지의 그림, 신앙과 구원, 제주의 풍경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렸던 그림들이 아버지의 작업노트와 함께 실려있는 아주 특별한 책이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수 없더라구요. 저 역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때문인지 아니면 버거운 삶속에서도 그림을 통해 초월을 꿈꾸었던 한 화가의 모습이 계속해서 눈앞에 그려져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4.3항쟁 바로 한해 뒤에 태어난 분이셨더군요. 그리고 월남전에 파병을 간 적이 있고. 그리고 30대에 기독교 신앙을 알게되어 그의 그림속에는 성경에 관련된 내용과 이스라엘땅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있습니다. 저도 그림은 잘 모르지만 화가의 작품노트를 통해 그가 그림속에 그리고자했던 세상을 그나마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아버지에 대한 회한이나 원망 그리고 오해 등 누구나 아들이라면 겪는 다양함 감정이 실려있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그토록 말년에 갖고자 했던 천국미술관의 그림들을 통해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아버지를 이해라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비단 기독교 신앙의 구원을 기본으로 한 그림 이외에도 제주의 풍경들이 들어간 그림들도 작가의 아버지는 많이 그리셨더라구요. 제주에서 자란 사람들만이 갖는 추억과 풍경을 담아낸 그림들 속에 원초적 제주의 모습이 담아있는 아버지의 그림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제주에 대한 끝없는 사랑 역시 느낄수 있었습니다.

작가의 글들과 이어지는 작가 아버지의 그림과 작품노트들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담아낸 이 책을 읽고 언제가 제주에 가게되면 천국미술관을 꼭 한번 방문해서 작가의 아버지가 그려냈던 제주의 모습과 천국의 모습을 보고싶어집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10년간의 투병생활속에 그림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런 그림을 통해 자신의 구원과 기적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원했던 천국에서 이제는 영면하시길. 그리고 천국미술관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림을 통해 안식과 위로를 는 전해주는 미술관으로 영원히 남기를.

실제 검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수 있는

슬기로운 검사생활
뚝검 지음 / 처음북스 / 2022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동안 검사생활을 했던 뚝심의 검사인 작가가 5년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 관련 이야기를 실감나게 써 준 책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검사의 장면은 대부분 영화가 아닐까싶어요.

공공의 적 등에서 보이는 강인한 검사들의 모습은 과연 실제 검사들의 모습일까 늘 궁금하기도 했고 이 책은 바로 실제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분석하고 공소장을 만들고 억울한 이를 위해 노력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실수도 할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작가가 경험했던 검사생활에서 다룬 여러가지 사례를 보면 세상에는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되는 사람도 많고 어릴적의 충격등으로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도 많고 아울러 뻔뻔하게 법의 망을 피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같은 돈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울러 검사도 인간이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공소장을 만들고 선의를 베풀기도 하지만 다시 그 피해자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마주치게 되었을 때는 엄청난 배신감과 씁쓸함이 몰려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직접 경험한 검찰시민위원회와의 사건 심의 부분도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구요. 물론 범죄와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은 검사가 뛰어날수 밖에 없지만 일반 시민들은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게 되고 이런 시선이 실제 사건을 현실적으로 피해자 편에서서 분석하고 해결할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사도 막내검사가 있습니다 부분에서는 이제 막 검사생활을 시작하는 초보검사의 경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신입생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부 단위의 점심식사를 매일 같이 체크하고 메뉴를 선정해야하고 때론 부장 검사가 좋아하는 음식을 2주 연속 먹기도 해야한다니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넘 웃었답니다.

세상에는 무죄인데도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짓고도 또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법은 평등하나 법의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법을 적용할때는 그야말로 냉정한 판단과 사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입장에서 최대한 사건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작가는 그동안 검사생활에서 누구보다 더 멋진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책은 법을 공부하고 있거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일반 독자에게는 잘 몰랐던 검사생활의 여러 모습을 들여다 볼수 있어 흥미롭게 다가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5년의 검사생활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우리 뚝검 검사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새로운 출발 응원합니다.

전라북도 소도시의 맛과 멋

THE LOCAL 장수, 고창, 군산, 임실 - 맛을 찾아가는 여행
안은금주 지음 / 무블출판사 / 2022년 2월

맛을 찾아가는 여행의 책인 더 로컬. 이 책은 전라북도의 소도시들인 장수와 고창, 군산 그리고 임실의 아름다운 풍경들과 그곳에서만 접할수 있는 로컬 식당과 카페, 볼거리등을 담아내고 있답니다.

컬러판으로 만들어진 책에는 자연의 멋진 순간을 포착한 사진들로 가득하고 그곳에서만 맛볼수 있는 음식의 향연은 보는 내내 군침을 돌게하고 얼른 그곳으로 떠나 그곳에서만 주는 자연의 음식을 맛보고싶다는 생각을 들게합니다.

맛집 열풍이 대세이다보니 여행서등에는 지나치게 현혹하는 맛집 사진들로 가득하지만 이 책은 작가가 그동안 방송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소도시들에 대한 애정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담아내어 보통의 여행책이나 맛집기행과는 다른 힐링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답니다.

금강의 발원지인 장수에서는 장수사과와 오미자차를 마시고 싶고 고인돌로 너무 유명한 고창의 경우 선운사도 가고싶고 풍천장어도 먹고싶고 바다에 접한 군산에서는 군산 수제맥주와 다양한 빵집 투어를 하고싶고 치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임실에서는 신선한 치즈를 모두 맛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채취한 나물과 생선 또는 해산물로 한상차린 로컬 식당을 찾아 그곳의 향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싶습니다. 이제는 음식이 너무 흔하고 재료들도 외국에서 수입하지만 우리 땅에서 제 때에 나는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채취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곳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하고 검색해서 공부를 하고 가죠. 하지만 국내여행에서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여행을 갈때도 여행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여행지만이 주는 정취와 음식 그리고 그곳에 얽혀있는 각가지 사연들을 알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아는만큼 여행은 더 즐거워질테니까요.

과하지도않게 그러나 너무 아름답고 단아하게 전라북도 소도시들의 멋과 맛을 잘 소개한 책 아닐까싶네요. 이 책 하나들고 언젠가는 전라북도의 그곳들을 친구나 가족과 함께 떠나고싶네요. 그곳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내가 아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겠죠?

대화의 힘을 믿는 용기있는 여성

혐오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는 비폭력 투쟁기
외즐렘 제키지 지음, 김수진 옮김 / 타인의사유 / 2022년 2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전세계에는 극우 포퓰리즘 정권이 출현해서 그 어느때보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으며 아프카니스탄은 이슬람근본주의자 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다시 불행한 통치하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덴마크에서 살아가고 있는 쿠르드족 출신의 이슬람 정치인입니다. 그녀는 덴마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그녀에게 협박성으로 오는 수많은 이메일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 시대에 만연한 혐오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기로 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간격을 메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을 나쁘게 바라보는 덴마크인 그리고 이 반대편에 선 이슬람 출신의 덴마트내 청소년들, 그리고 한국에서 입양된 그러나 덴마크인을 너무나 싫어하는 레즈비언 여성 그리고 덴마크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그녀는 더 많은 질문과 대답을 얻기위해 터키를 경유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일반화와 편견의 오류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때는 너무나 깊은 골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 역시 보통의 친절한 사람이지만 문제가 종교나 인종, 그리고 낙태나 동성애 문제로 확대될때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않는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대화의 힘을 믿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런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으로 미디어와 정치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재생산해서 민심을 흐리는 미디어 세력들 그리고 그런 민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지기반과 정권을 얻으려는 권력자들.

특히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종교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고 이슬람내 세력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와 분열은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비방하거나 혐오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만 그래도 그녀는 용감하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용기와 노력에 정말 지지를 표명하고 언젠가는 그녀의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를 바라봅니다.

종교, 민족, 젠더 등 수많은 것들로 인해 서로 분열하고 미워하는 세상이 저도 이해는 가지않지만 그녀는 터널의 끝에 반드시 빛이 보일 것이며 혹 빛이 보이지않는 것은 그 터널이 굽어져여서 일거라는 생각을 하며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