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제7장 기본소득과...

제 2부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제7장 기본소득과 일자리: 실험의 결과

이 장에서는 개발도상국과 미국 및 캐나다에서 있었던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기본소득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결과는 기본소득 실험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다. - P54

기본적인 관점 

(1) 비교의 대상이 선별소득보장인가 무복지인가

제1부에서 기본소득이 선별소득보장에 비교해서 노동 유인이 크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하게 되고,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 - P54

복지가 없는 상태를 상상해 보자.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일을 안하면 굶어서 죽을 것이다. 무자산 계층(프롤레타리아)의 노동자들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열악한 조건의 노동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P54

 이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기본소득을 지렛대로 삼아서 열악한 노동을 거부하는 노동자가 생길 수 있다. - P55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본소득의 효과를 종종 무복지 상태와 비교하려고 한다. 아마도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강한 노동윤리 때문일 듯하다. - P55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으로 가혹하게 착취당하던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발판으로 삼아서 열악한 일자리를 거절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P55

• (2) 소득효과, 대체효과, 승수효과, 공동체효과

(전략). 무복지 상태와 비교할 때 기본소득이나 선별소득보장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아무런 노동하지 않을 때의 소득, 즉 "무노동소득"이 증가한다. 무노동소득의 증가는 노동할 필요를 줄일 것이다. - P56

복지 정책은 소득효과만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1부에서 선별소득보장은 추가되는 노동소득에 대하여 100% 내지 그에 가깝게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사실상 임금을 낮추는것과 마찬가지다. - P56

기본소득의 소득효과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기본소득은 무복지에 비교하여 노동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일자리도 줄어든다. - P56

그런데 기본소득은 무복지에 비교하여 노동 수요를 늘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 P56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중략). 소비가 늘어나면 노동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 P57

승수효과는 공동체 전체의 소득이 증가할 때 나타난다. 그래서이것을 "공동체효과community effect"의 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효과는 승수효과에 한정되지 않는다. - P57

대체효과, 소득효과, 승수효과, 공동체효과까지 고려해서 무복지와 기본소득을 비교하려면 경험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 보인다. - P57

그런데 승수효과와 공동체효과를 실험하려면 실험 규모가 커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인 실험에서는 승수효과가 잘 안 나타날수도 있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소비를 잘늘리지 않는다.*


*이것을 "항상소득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소득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해야 사람들이 소비를 늘린다는 이론이다. 항상소득 가설도 마이너스소득세를 주장한 밀튼 프리드먼의 이론이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실험

(1) 나미비아의 실험, 기본소득과 빈곤 탈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나미비아 Namibia의 오미타라Ojivero-Omitara지역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됐다. - P58

기본소득으로 인한 실업률의 변화는 <그림 2.7.1>에 나타나 있다.
60%에 달했던 실업률이 1년 사이에 45%로 감소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놀고먹을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P59

(2) 인도의 실험, 인간 해방


인도에서의 기본소득 실험은 유니세프와 자영업여성연합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이 주도하여, 인도 마디야 프라데시 주에서 2012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실시됐다. 12~17개월에 걸쳐 이뤄진이 실험에서 약 6천 명의 사람들은 매달 조건 없이 한 달에 성인은200~300루피, 어린이는 100~150루피를 받았다. - P60

실험 결과, 기본소득은 아동의 영양 상태, 아동의 학업 지속 행위, 가구의 교육비, 가구에서의 충분한 양의 음식, 만성질환자들과 노인들의 규칙적인 약물 치료, 임시 고용에서 자영 경작으로의 소농들의 변화, 생산적 자산의 증가, 부족 마을에서의 마을 수준 기업 활동 개시, 가혹한 대출 형태에서 양호한 대출 형태로의 채무 유형의변화 등에서 수급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Sewa Bharat, 2014) - P61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비교 마을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생산적활동이 9% 증가했는 데 비해서 기본소득 마을에서는 2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간도 늘어났다. 기본소득을 받는 가구는 받지 않는 가구에 비하여 노동시간을 늘릴 승산이 32%나 높았다* (SewaBharat, 2014, p. 20). 기본소득이 지급되어도 사람들이 놀고먹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승산odds"은 일반적으로 승리할 확률을 실패할 확률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노동시간을 늘린 가구의 비율을 노동시간을 줄인 가구의 비율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 P62

실험을 시작할 때에는 기본소득 마을에서 비교 마을에 비해서 임금노동자가 상대적으로든 절대적으로든 많았는데, 실험이 끝날 때에는 상대적,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한 마을에서 상대적,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 P63

흔히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사람들이 술과 마약에 빠질 것이라고말한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실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 준다. 위의 표를 보면 술 소비가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기본소득 마을에서 더 낮고, 술 소비가 증가한 가구의 비율은 비교 마을에서 더 높다. - P63

실험의 연구자들은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술 소비가 감소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았다. 하나는 사람들이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됐기 때문이었다. (중략).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으로 인한 가정의 민주화와 관련이 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득이 지급되자 여성과 아이들의 발언권이 강화됐다. (후략).*


*아동의 기본소득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지급됐다. 2015년 서울 국제학술대회에서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이가 술 마시는 아빠한테 "아빠 내 돈으로왜 술 마셔요?"라고 항의해서 술을 적게 마시게 된 일도 있었다고 한다. - P64

아무리 엄격한 사람도 칭찬 앞에 장사 없다 칭찬의 ...

아무리 엄격한 사람도
칭찬 앞에 장사 없다

칭찬의 함정 효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당신께 부탁해요 오늘 밤엔 외식하러 가요."
"관대한 당신 역시 당신은 나폴레옹보다 남자답네요."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우선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마음이 쾌적한 상태여야 움직이기 때문이다. - P102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 P102

텍사스 대학교의 테드 휴스턴(T. L. Huston)은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혼인 신고를 한 145명을 13년에 걸쳐서 추적 조사하여 어떤 부부가 주로 이혼하는지 조사했더니 서로 욕하는 부부였다고 한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서로 칭찬하는부부는 이혼하지 않았다. - P103

텍사스 A&M 대학교의 샬린 뮈렌하드(C. L. Muehlenhard)는 남성이 여성을 칭찬한 후에 전화번호를 묻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면 그에 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 P104

또한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어설프게 칭찬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므로 과장스럽게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과장스러운 말로 칭찬해야 자신도 부끄럽지 않다. 농담으로 완곡하게 표현해도 칭찬은 칭찬이기에 충분히 효과적이다. - P106

두 번까지는 OK,
세 번 이상은 NO

샌드위치법

"저번에 한 얘기인데, 역시 어떻게 안 될까?"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어떤 부탁은 한 번만 말해서는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똑같은 부탁이라도 다른 날 다시 하면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 P111

샌드위치법을 사용할 때는 이메일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 P112

텍사스 대학교의 캐리 스티븐슨(K. K. Stephens)은 샌드위치법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대학생 148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교의 취직 지원 서비스를받아 달라‘고 한 번만 부탁하는 것보다 얼굴을 마주 보고 한 번부탁한 뒤 이메일로 다시 한 번 부탁했을 때 ‘알겠다‘고 대답하는 확률이 올라갔다. - P112

대부분의 경우, 두 번이나 부탁하면 성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실패했다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부탁한다 해도 잘 될리가 없다. 오히려 상대방이 더 완강한 태도를 보일 위험성이 높아질 뿐이다. 따라서 세 번 정도 부탁해 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것이 어른다운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 P113

22

그럴 듯한 ‘배경 에피소드‘가
철통 경계를 무너뜨린다

에피소드 설득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어."


무엇인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단지 부탁하는 말만 하고 말면
‘안 된다. 그 배경이 되는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말하면 완고한 상대방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 P115

영국 카디프 대학교의 로즈 톰슨(R. Thompson)은 에피소드 설득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실험으로 검증했다.
톰슨은 ‘친구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야 한다‘고 매우 평범하게 설득하는 조건과 어떤 남자아이와 애완견의 우정을 그린 에피소드를 읽게 하는 조건을 두고설득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봤다.
그러자 추상적으로 우정의 소중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이야기를 읽게 해서 넌지시 우정의 소중함을 설명한 쪽이 설득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 P117

원래 인간은 추상적인 논의를 잘 이해하지 못 한다. 그러나 에피소드는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후략).


KEY POINT

좋은 이야기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 P119

25

자신이 직접
결단한 것처럼 믿게 하라


미스티피케이션

"ㅇㅇ는 나중에 커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지?"
"네가 커서 변호사가 된다면 아빠는 기쁠 거야."

아이에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주입하는 방법을 ‘미스티피케이선(mystification)‘이라고 한다. 결국은 부모의 사정에 맞춰서 아이를 유도하는 방법이므로 악용하면 곤란하지만,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 중 하나로서 알맞게 사용하면 좋다. - P131

KEY POINT

사람은 똑같은 말을 계속 듣는 동안 그 말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 - P134

27

결론을 강요해서
미리 문을 닫지 마라


결론 유보법

"뭔가 해 보고 싶은 운동이 있어?"
"대학 진학까지 고려하면 어느 고등학교가 좋을까?"

누구든지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받으면 불쾌해지지 않는가? 이는 아이도 마찬가지다. - P140

하지반 명영해서 따르게 하는 것은 기껏해야 다섯 살 정도까지이며, 그보다 더 커지면 아이의 자주성을 어느 정도는 존중해야 한다. - P141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애리사 존스(A. S. Jones)는 결론을 강요하는 설득법과 결론을 유보하는 설득법의 차이를 검증해서 결론을 단정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유보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 P142

KEY POINT

사람은 강요를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면 반대 방향으로 튀어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 P143

28

하나의 부탁을
2단계로 나눠서 부탁한다

파고들기법

"5분이면 되니까 걸어 보지 않을래?"
"이제부터 5분은 빨리 걷기를 해 보자."

아이에게 뭔가를 시킬 때는 최대한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좋다.
갑자기 큰일을 시키면 주저하지만, 작은 일이면 선뜻 받아들일 수 있다. - P144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피터 레인겐(P. H. Rcingen)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심장병 협회 모금을 부탁해 봤다.

•갑자기 모금 얘기를 꺼낸다(큰 부탁을 하는 조건).
•두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달라고 부탁한다→ 상대방이 응하면 모금도 부탁할 수 있는지 말해 본다(작은 부탁에서 큰 부탁으로 확장하는 조건).

실제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을까?
레인겐의 실험에서는 갑자기 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의 19퍼센트만 응답했다. 그러나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라는 작은 부탁을 먼저 해 놓는 조건에서는 34퍼센트가 다음 부탁인 모금까지 응했다. - P148

일단 뭔가에 응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지 두 번째 부탁까지 선뜻 떠맡는 경우가 꽤 있다. - P147

부탁할 때는 두 단계로 준비하는 작전을 취하자. 한 가지 부탁으로 끝날 일이라도 일부러 두 가지로 나눈 다음 작은 부탁부터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P148

31

어중간한 숫자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우수리 효과


"45분만 해도 되니까 복습해 오세요."
"배트 140회만 휘두르고 와!" - P158

프랑스 브르타뉴 대학교의 니콜라스 게강(N. Gueguen)은 각세대를 방문해서 팬케이크를 판매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단,
팬케이크를 판매할 때 100세대에는 "1개에 1.99프랑입니다"라고 하고, 나머지 100세대에는 "1개에 2.00프랑입니다"라고 알렸다. 거의 미미한 차이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수리가 있는 금액으로 판매한 경우에는59.0퍼센트의 세대가 팬케이크를 구입한 것에 비해, 끝이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판매했을 때는 45.5퍼센트의 세대만 구입했다. - P159

KEY POINT

하기 싫은 일은 단 1초, 1분이라도 짧게 느껴지면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더 생긴다. - P161

도무지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도모지(塗...

도무지

이러니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도모지(塗貌紙)는 조선시대에 사사로이 행해졌던 형벌이었다. 물을 묻힌 한지를 얼굴에 몇 겹으로 착착 발라놓으면 종이의 물기가 말라감에 따라 서서히 숨을 못 쉬어 죽게 되는 형벌이다. 고통없이 빨리 죽이는 가벼운 형에 속한다. 끔찍한 형벌인 도모지에 그기원을 두고 있는 ‘도무지‘는 그 형벌만큼이나 ‘도저히 어떻게 해볼도리가 없는‘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꼬드기다

어떠한 일을 하도록 남의 마음을 꾀어 부추기다

연날리기를 할 때 연줄을 잡아 젖히어 연이 높이 날아오르도록 하는 기술을 가리켜 ‘꼬드긴다‘고 한다. 연줄을 꼬드겨 연을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것처럼, 남의 감정이나 기분 등을 부추겨어떤 일을 하도록 꾀는 것을 가리킨다.

머리말

이 책은 1994년 8월 30일에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이라는 제목으로 초판 1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증보판을 내어 모두 26쇄가나왔습니다. 햇수로는 22년입니다. - P4

일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말살하려고 1920년에 『조선어사전』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가 나온 지 1년 뒤이니, 그전부터 일제가 조선어 말살정책을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이 『조선어사전』은 제목만 ‘조선어사전‘이지 사실은 일본어사전을 단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일본 한자어에 한글 발음만 적고, 설명마저 일본어로 된 아주 나쁜 사전입니다(이로부터 대부분의 우리말 사전은 이 조선총독부 사전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져 우리말글 생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 P5

 우리말의 70%가 한자어란 주장이 있는데, 바로 조선총독부가 만든 일본어사전 번역본인 『조선어사전』 때문입니다.  - P6

지금까지 밝힌 것들이 바로 소설가인 제가 우리말 사전을 펴내게 된 까닭입니다. 순우리말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시와 소설인데, 아직도 한자어를즐겨 쓰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20년전 소설, 30년 전 소설을 그대로 읽어낼독자가 많지 않을 만큼 우리 문학은 아직도 한자어에 묻혀 있습니다. - P6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우리말의 어원, 즉 말이 생긴 근원을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찾고 있지만 1년에 서너 개 찾기도 힘듭니다.
국어학자들이 몇 달간 애써서 겨우 한두 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보판을내기 전에는 다음포털의 블로그 <알탄하우스>에 올려놓겠습니다. 우리말 관련 정보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이 블로그를 방문해주십시오.
(후략).

2018년 이재운 (제 1저자 및 저작권자) - P7

0002 가관이다(可觀--)

본 뜻 본래의 의미는 ‘볼 만하다‘는 뜻으로 ‘설악산 단풍이 가관이다‘ 같은경우에 쓰는 말이다.
참으로 볼 만하다는 감탄의 뜻이 완전히 역전되어 ‘보기 좋다‘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우습고 격에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남의 말이나 행동이 꼴답지 않을 때 비웃는 말이다. - P16

0010 가재걸음

본뜻 게와 새우의 중간 모양인 ‘가‘는 뒷걸음밖에 치지 못하므로 뒷걸*음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바뀐 뜻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전진을 못하고 퇴보만 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보기 글
•이 과장, 벌써 한 달 전에 맡긴 그 광고 건 말이야, 왜 그렇게 가재걸음이야?
• 호통 소리에 놀란 꼬마는 가재걸음으로 방을 나와버렸다. - P21

0011 가차 없다假借

본 뜻 가차假借는 한문 글자 구성의 여섯 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어떤 말을 나타내는 적당한 글자가 없을 때 뜻은 다르지만 음이 같은 글자를 빌려서 쓰는 방법이다. 독일(獨逸)·불란서(佛蘭西) 등이 그 좋은 예로, 주로 외국어를 한자로 표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경우, 빌려다 쓴 한자는 단지 외국어를 비슷하게 소리내기 위한 것일뿐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없다. 그러므로 ‘가차 없다‘는 임시로 빌려다 쓰는 것도 안 될 정도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 P21

0020 간발의 차이

본 글자 그대로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차이‘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차이를 이르는 일본말 ‘간파쓰(間髪)‘에서 온 말이다.

 바뀐 듯 아주 작은 차이를 이르는 말로 널리 쓰이는 이 말은 일본어를 그대로 들여와 쓰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진 우리말 표현 종이 한 장 차이‘ ‘터럭 하나 차이‘ 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나을 것이다. - P26

0024 갈모(-帽)형제라

본 뜻 갈모는 옛날에 비가 올 때 기름종이로 만들어 갓 위에 덮어 쓰던 우비의 한 가지로서, 펴면 고깔처럼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둥그렇게 퍼지며, 접으면 쥘부채처럼 홀쭉해진다.

바뀐 뜻 갈모는 비록 갓 위에 덮는 것이지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기에 그아래 있는 갓만 못하였다. 여기에 비유해서 형이 아우만 못한 형제를 가리켜 갈모 형제라 했던 것이다. - P28

0025 감감소식

본 뜻 아주 멀어 아득하다는 뜻을 가진 감감하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므로 감감소식은 소식이 감감하다는 말이니 대답이나 소식 따위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바뀐 뜻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감감소식이라는 말보다는 감감무소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감감소식이라는 말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없을 무를 덧붙인 것은 소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둘 다 표준어로 채택되어 쓰이고 있다. - P2

0050거스름돈

본 뜻 ‘거스름‘이란 ‘거스르다‘의 명사형으로, 한자로 하면 거스를 ‘역(逆)‘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물건을 사고 낸 돈에서 다시 받아내는돈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거슬러 받는 돈이다.

바뀐 뜻 뜻이 바뀐 말은 아니다. 거스름돈이 ‘나갔던 돈이 다시 거슬러서(역행해서) 돌아오는 돈의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여기에 실었다. - P42

0067 고구마

본 뜻 대표적인 구황식품의 하나인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조선 영조 때인데, 고구마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두 가지 설이 있다. 고구마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라도 고금도 땅에서 많이 재배한 데서 생겨났다는 것이 그 첫째이다. 둘째는 일본 대마도에서는 고구마로 부모를 잘 봉양한 효자의 효행을 찬양하기 위해 관청에서 고구마를 ‘고코이모‘라 했는데 우리말로는 ‘효행 감자‘
라는 뜻이다. 이 ‘고코이모‘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고구마‘가 된 것이라 한다. 지금은 두 번째 설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바뀐 뜻 고구마를 순수한 우리말 명칭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면 일본어에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뜻이 ‘효행 감자‘이기 때문인지 제주도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참감자‘라 부르기도 한다. - P51

0089 곤조(こんじょう)

본 뜻 본디 일본말로서 좋지 않은 성격이나 마음보, 본색, 근성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바뀐 뜻 나쁜 근성, 특수한 직업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성질 등을 가리키는비속어다. 바꿔 쓸 수 있는 우리말로는 근성, 성깔 등이 있다. - P62

0092 골백번(-百番)

본 뜻 ‘골‘은 우리나라 옛 말에서 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므로 골백번이란 백 번을 만 번씩이나 더한다는 뜻이 되므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횟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뀐 뜻 매우 여러 번을 강조하는 말이다. - P63

0114 교활 (狡猾)

본 뜻 교활(狡猾)과 낭패(狼狽)는 상상의 동물 이름이다. 이 교활이란 놈은 어찌나 간사한지 여우를 능가할 정도인데, 중국의 기서인 『산해』에 등장하는 동물이다. 교(狡)라는 놈은 모양은 개인데 온몸에 표범의 무늬가 있으며, 머리에는 소뿔을 달고 있다 한다. 이놈이 나타나면 그해에는 대풍()이 든다고 하는데, 이 녀석이 워낙 간사하여 나올 듯 말 듯 애만 태우다가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이 교의 친구로 활()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은 교보다 더 간악하다. 이놈은 생김새는 사람 같은데 온몸에 돼지털이 숭숭나 있으며 동굴 속에 살면서 겨울잠을 잔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듯한 소리를 내는데 이놈이 나타나면 온 천하가 대란에 빠진다고 한다. 이처럼 교와 활은 간악하기로 유명한 동물인데, 길을 가다가 호랑이라도 만나면 몸을 똘똘 뭉쳐 조그만 공처럼 변신하여 제발로 호랑이 입속으로 뛰어들어 내장을 마구 파먹는다. 호랑이가 그아픔을 참지 못해 뒹굴다가 죽으면 그제야 유유히 걸어 나와 미소를 짓는다. 여기에서 바로 그 ‘교활한 미소‘라는 관용구가 생겨났다.
동작빈(動作賓)의 『연표학()』에 따르면 『산해경』의 저자는 우(禹)와 백익(伯益)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禹)는 기원전 2183~2175년까지 9년간 왕위에 있었으므로 2175년을 교활의 출현 시기로 잡는다. 전국시대 제나라의 음양오행학자 추연이 지었다거나 역시 춘추전국시대무렵 초나라 사람들이 이 책을 지었다는 다른 주장도 있다. - P75

0120구레나룻

본 뜻 구레나룻은 구레나룻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구레‘는 소나말의 대가리에 씌우는 ‘굴레‘의 옛말이고, ‘나룻은 ‘수염‘의 고유어이다. 그러므로 구레나룻은 굴레처럼 난 수염이라는 뜻이다.

바뀐 뜻 귀밑에서 턱까지 잇달아 난 수염을 가리키는 ‘구레나룻은 뜻이 바뀐것은 아니나 자칫 외래어로 알기 쉬운 말이라 그 어원을 밝혀놓았다. - P78

0131 굴지屈指

본 뜻 글자 본래의 뜻은 손가락을 구부린다 꼽는다는 뜻이다. 손가락은 다 합쳐봐야 열 개이다. 세상의 하고 많은 사람이나 물건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열 개만 가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바뀐 뜻 손가락을 꼽아 셀 만큼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P84

0140 그로테스크(grotesque)

본 뜻 장식 모티프의 한 가지로서 덩굴풀의 아라베스크에 괴상한 사람의 형상이나 공상적인 생물 등을 휘감은 무늬를 가리키는 미술용어이다.

바뀐 뜻 미술용어였던 이 말은 오늘날에는 그 뜻이 완전히 바뀌어, 문학이나 회화 등의 예술에서 인간이나 사물을 괴기스럽게 묘사하거나 기분 나쁠 정도로 섬뜩하게 표현한 괴기미(怪奇美)를 가리킨다. - P89

0146 기간 동안(期間-)

본 뜻 시기의 사이를 나타내는 기간(期間)이란 말 자체가 이미 동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이란 말을 그대로풀어 쓰면 ‘동안 동안‘이란 겹말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제대로 쓰려면 ‘그 기간 동안이라는 말 대신에 ‘그 기간에 또는 그동안‘이라고 써야 한다.

바뀐 뜻 우리말 중에 위의 예처럼 같은 뜻을 가진 말을 겹쳐 쓰는 예가 수두룩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기에 여기 실었다. 대개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겠으나,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한자어와 고유어를 같이 쓰면서 한자어의 뜻이 명확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진 고유어를 붙여 쓴 데서 이런 현상이 생긴 듯하다. ‘남은 여생(餘生)‘ ‘넓은 광장(廣場)‘ ‘신년(新年) 새해 등이 그런 예이다. - P91

0150 기린아(麒麟兒)

본 뜻 기린은 성인(聖人)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바뀐 뜻동물이다. 기린은 살아 있는 풀은 밟지 아니하고 살아 있는 생물을먹지 않는 어진 짐승으로 매우 상서로운 짐승이다.

바뀐 뜻 슬기와 재주가 남달리 뛰어난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망주, 기대주 등의 뜻으로 쓴다. - P93

0169 꺼벙하다

본 뜻 이 말은 원래 꿩의 어린 새끼를 가리키는 ‘꺼벙이‘에서 나왔다. 꿩에서 ‘ㅜ‘와 ‘ㅇ‘이 줄고 ‘병아리‘가 ‘병이‘로 바뀌어 병이가 된 것이다.
이 꺼벙이는 암수 구별이 안 되는 데다 모양이 거칠고 못생겼을 뿐더러 행동이 굼뜨고 어리숙해서 보기에 불안하고 답답하다.

바뀐 뜻 행동이나 생김새가 어리숙하고 터부룩한 사람을 꿩의 새끼에 빗대어 ‘꺼벙이‘라고 부른다. 또한 그런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표현할때 ‘꺼벙이‘를 닮았다는 뜻에서 ‘꺼벙하다‘고 한다. 비슷한 표현으로
‘어벙하다‘가 있다. - P103

0175끈 떨어진 망석중

본 뜻 망석중은 나무로 만든 꼭두각시의 하나로서, 팔다리에 줄을 매어 그 줄을 움직여 춤을 추게 하는 것인데, 끈이 떨어지면 더 이상 꼭두각시의 구실을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다.

바뀐 뜻 의지할 데 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처지가 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 P105

HOW TO SOLVE PARADOXES 2.1 I...

HOW TO SOLVE PARADOXES

2.1 Introduction: Solutions as Reeducations ofIntuition


Imagine that you are a contestant on a game show. The host shows you three closed doors and tells you that there is a prize of a brand new car behind one door and goatsbehind each of the other two doors.  - P43

To see how this is so, imagine that you are now thegameyou can show host and know where the car is. If the contes-tant picks the correct door on the first try, thenreveal either of the two other doors to the contestant andthen make the offer to switch. But, what is the chance that this will happen? - P44

This thought experiment, sometimes called the Monty Hall paradox (figure 2) after a famous game showhost, nicely illustrates how some of the weaker paradoxes are solved (Clark 2007). - P44

 By showing that what we expected to be the case turns out to not be thecase, we have "reeducated" our intuitions about probabil-ity. In the Monty Hall paradox, we did this by looking atthe game show host‘s choices in the situation and show-ing that he is more likely to have revealed the only door with the goat behind it, leaving the remaining door the more likely winner and switching the better choice. - P46

Another way to reeducate our intuition about a part of the paradox is to show that the very notion that leads to the paradox is contradictory. - P46

(전략).
By reeducating our intuitions about the barber andour chances on the game show, we find a way out of the paradoxes. Earlier, you learned that a useful way to think about intuitions or "what we would say" in a given situation is using degrees of belief and is sometimes called subjective probability.  - P47

(전략). Because subjective probability involveswhat a rational thinker believes, solutions attempt to provide rational grounds for lowering one‘s degrees of belief about the parts of the paradox. This "reeducation" of our intuitions, in which we send our intuitions back to school,
as it were, can be done in numerous ways. - P47

Table 3 catalogs different strategies for solving paradoxes. I use the term solution-type, by which I mean a strategy for analyzing paradoxes. - P49

Let‘s examine each of these strategies for solving para-doxes in more detail. You may suspect, along the way, that this taxonomy, or catalog, of solution-types has an element of artificiality. If so, you are correct. Some solutions occupy border regions between types. - P50

Although detailed analyses of all the logical systems available for solving paradoxes is too big a task for any one book, it is helpful to look at some of the more promising systems and how they provide solutions to some of themore troubling paradoxes. - P50

Fuzzy logic has uses in a wide range of areas: for example, the way patterns such as signatures are recognized by computers. And decision theory has importantconsequences for actions taken by governments, researchers, and others. - P51

2.2 Solution-Type 1: The Preemptive Strike, or Questioning the Paradoxical Entity


(전략).

Also, consider detective Flint and her dilemma of pre-venting a future explosion from happening. She was givenimages that, it was assumed, were accurate images of the future. But if she prevents the future explosion, how could the pictures have been accurate? One way to deal with this paradoxical situation is to deny that there can be accurate pictures of the future. - P52

A variety of this type of solution applies to paradoxesdealing with abstract concepts like statements and sets,
and argues that the proposed abstract entity is eithermeaningless or self-contradictory. - P52

2.2.1 Example of a Preemptive Strike against a Paradox:Zermelo-Fraenkel Set Theory‘s Solution to Russell‘s Paradox

(전략).

The "Rule V" that Frege mentioned in his response to Russell was a basic principle of traditional "naive" set theory, a theory of sets that defines set informally. The principle is known as the unrestricted comprehension principle. - P53

(전략). It is the empty set. As long as there is a property, there is a set that corresponds to it. This statement is the unrestricted comprehension axiom, and Frege‘s Rule V.
The contradiction that prompted Frege‘s response to Russell was the paradoxical set R. With the paradoxicalset R, the set that corresponds to the property of being
"a set of all sets that do not contain themselves as members," a problem arises. - P54

Russell‘s paradoxical set R

R: set of all sets that do not contain themselves at members - P55

Why not say here that something is defective about R?
That would be good, but the problem with this straightforward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paradox is that there is nothing, in principle, wrong with sets that contain other sets as members. - P55

Zermelo-Fraenkel set theory (ZF), which is still standard today¹, provides a way out of Russell‘s paradox. Thebasic strategy is to get rid of the unrestricted comprehen-sion axiom, which holds that for any property there is a setof all things that satisfy that property. - P57

2 How to Solve Paradoxes

1. Usually, another axiom is added that wasn‘t original to ZF－the axiom ofchoice－and the theory is abbreviated ZFC. - P213

ZF assumes that for any set and any definable property, thereis a subset of all the elements of the given set that satisfy that property. Under this approach, you don‘t start with aproperty and then say that there is a set that corresponds to it. - P57

 According to ZF, R cannot be constructed. Norcan a set of all sets, for that matter, because you are using abottom-up approach by constructing sets and saying whatsubsets of that given set satisfy a property. - P57

Zermelo-Fraenkel set theory provides a "preemptive strike" against Russell‘s paradox in that it gives rules for the construction of sets that precludes the problematic "set of all sets that do not contain themselves as members." - P57

서 문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서 문


기본소득의 정의


기본소득은 "자격 심사 없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노동요구 없이 무조건 전달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이다.

* A basic income is a periodic cash payment unconditionally delivered to all on an individual basis, withoutmeans-test or work requirement." (http://www.basicincome.org/basic-income.
검색일: 2019년 1월 4일.) - P7

현실적으로 복지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우, 기존의 현금 급부형 복지가 기본소득에 의해서 대체될 때 일부 계층의 복지가 줄어들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 - P7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 중에는 기본소득의 본질, 또는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고, 이어지는 설명에 나열되어 있다. 이 문제는 제3부에서 다룰 것이다. - P8

기본소득에 대한 경제학적 질문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한 달에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자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으레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주면 누가 노동을 하려고 할까? 술과 도박에 빠져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까? 기본소득을 지급할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 P9

기본소득은 아주 단순한 정책이다. 마련된 재원을 균등하게 통장에 입금하면 된다. 그러나 그 경제적 효과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복잡한 경제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요소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 P9

이 책의 구성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여섯가지 역설을 다루었다. - P10

제2부에서는 기본소득의 두 가지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제7장. 기본소득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살펴본다. (후략).
제8장. 기본소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살펴본다. 임금을 낮춘 것으로 잘못 소개된 스핀햄랜드 복지제도는 임금보조금이었지 기본소득이 아니었다. (후략). - P11

제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9장.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략).
제10장.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략).
제11장. 공동부共同 수입의 공정한 분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략). - P11

제1부 기본소득의 역설들

기본소득은 마련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1/n로 나누어 주는 아주 간단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복잡하고 흥미롭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여섯가지 역설을 다루었다.*

*제1부의 제1장~제3장은 이전의 연구(정원호, 이상준, 강남훈, 2016)를 수정한 것이다. - P13

제1장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고, 선별소득보장은 가난한 사람 일부를 선별해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구직수당은 선별소득보장에 속한다. - P14

 그런데 만약 기본소득을 가지고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재분배 효과가 되도록 만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동등한 것을 두고하나는 좋아하고 다른 하나를 싫어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 P14

어떠한 선별소득보장이라고 할지라도 재분배 효과가 동등한 기본소득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선별소득보장과 동일한 금액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별소득보장 대상자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선별소득보장 하에서 내야 할 세금에다가 기본소득을 더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걷으면 된다. - P16

재정환상

(전략). 이와 같이 보조금과 세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보조금이나 세금 중 어느 하나만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재정환상fiscal illusion"이라고 부른다. 재정환상이 없다면 선별소득보장과 그와 동등한 기본소득은 무차별하게 판단해야 한다. - P17

기본소득의 장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소득은 재분배 측면에서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재분배 측면에서 동등한 정책이라도 다른 측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 - P17

그런데 두 정책 사이에는 행정비 말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선별소득보장은 신청자에게 낙인을 찍는 효과를 낳는다. 신청하는 순간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소득에는 낙인효과가 없다. 아무도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P18

철학자 존 롤스John Raws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야 마땅한 기본재primary goods 중에자긍심 self-respect을 넣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본재" (Rawls, 1971, p.
386)라고 규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 P18

행정비와 밀접한 연관되는 것으로 선별소득보장의 불공정성을 들 수있다. 불공정한 결과가 생기는 요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행정착오로 인한 불공정. 자격이 있는데도 탈락하거나 자격이 없는데도 선정될 수 있다. 둘째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공정. 신청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속이면 이득을 보게 된다. - P18

셋째로 경제적 지위나 자산의 변동으로 인한 불공정. 매년 12월에 자격 심사를 해서 다음 1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1월에 실직한 사람은 1년 동안 억울하게 못 받게 되고, 1월에 상속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부당하게 받게 된다. - P19

제2장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기본소득(역진세)

앞 장에서 선별소득보장의 계층별 순부담을 계산해 보았고 기본소득을 계층별 순부담이 그와 동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선별소득보장과 동등한 기본소득은 한 가지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 P20

 선별소득보장을 그것과 동등한 기본소득으로 바꿔 놓고 보니, 저소득층은 세율이 0으로 가장 낮고 중산층이 세율이 가장 높고 고소득층이세율이 조금 낮아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역진세가 됐다. - P21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역진세는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정책이다.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몰라도 알려지면 유지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 누진세 내지 비례세가 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주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비례세(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면 <표 1.2.1>의 오른쪽에 있는 기본소득(비례) 정책이 된다. - P21

선별소득보장은 중산층을 순부담자로 만들지만, 기본소득(역진세는 정치적으로 어려우므로 앞으로 그냥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비례세 기본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들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 (누진세 기본소득도 비례세 기본소득처럼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 누진세 기본소득은 고소득층의 부담을 비례세 기본소득보다 더 크게 만든다.) - P21

(전략). 부자에게까지기본소득을 주면서 비례세나 누진세로 재원을 마련하면 부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이것이 바로 이건희 손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 P22

기본소득이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든다는 특성은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큰 경우에만 나타난다. - P22

신자유주의 이래로 세계적으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매우 커졌다. 이미 우리 경제에서 중산층은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경제적 지위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중략). 그런데 중산층의 지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경제의 가장 큰 문제다. 중산층의 지위가 악화될수록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기본소득의 효과가 중요해진다.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 - P23

밀튼 프리드먼

앞서 우리는 선별소득보장과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내는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그것이 바로 역진세 기본소득이었다. (중략). 그런데 비례세 기본소득과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갖는 선별소득보장 정책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 - P23

프리드먼은 마이너스소득세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특정한 범주의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최저임금, 노령수당, 노동조합보호법 등에 해당되는 특정한 범주의사람을 돕는 정책은 대상자가 끝없이 이어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있다. ②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 보조금, 최저임금, 관세 등은 시장을 왜곡한다(Friedman, 1962, pp. 157~158). ③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현금을 줌으로써 빈곤 탈출 효과가 분명하다. ④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⑤ 시장의 바깥에서 작동한다. 노동 유인을 줄이기는 하지만 다른 선별소득보장정책처럼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Friedman, 1962, p.158). - P25

그러나 마이너스소득세는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장점 중 중요한 것 하나가 없다. 행정비 문제다. 현대 국가에서 소득세는 매월 예상액을 납부하다가 연말에 한번 정산한다. 그런데 마이너스소득세를 매달 지급하려고 한다면 매달 소득을 조사해야 한다. - P25

세계적으로 기본소득네트워크 안에서는 마이너스소득세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과 재분배 효과가 동일하므로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중략).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과 재분배 효과가 동일하고 여러 장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정책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 P26

제5장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선별소득보장과 복지 함정

기본소득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을 주면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선별소득보장 비해서 지니는 장점 중의 하나는 "복지 함정 welfare trap" 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 함정이란 복지 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을 하지 않고 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 P39

급여의 기본원칙은 최대한 노동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을 보조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기본원칙" (제3조의 ①)으로 한다. - P39

생계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은 2019년에는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35만 원 정도다. - P39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액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한다.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 P40

법의 목적도 가능한 한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급여의 기본원칙도 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하면서도 정작 생계급여액 계산식은 일할 동기가 없어지도록 만든 것, 이것이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가장른 이율배반이다. - P40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이유

핀란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다. 핀란드에서는 취업했다가 실직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실업 기간이 길어지거나 처음부터 취업한 적이 없으면 월 560유로의 구직수당을 받게 된다. 구직 활동 조건이 충족되면, 노인이 되어 기초연금을 받게 될 때까지 구직수당을 무기한 받을 수 있다. - P41

구직수당은 실업자에게만 지급되고 취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560유로의 구직수당을 받는 실업자는 560유로의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더라도 일할 이유가 없다. - P41

구직수당이 노동 유인을 없애는 문제는 복지국가를 만들 때부터알고 있었지만, 그때에는 완전고용 시대였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생산성이 가장 낮은 3% 정도의 인구가 구직수당을 받으면서 일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도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성인의 사실상 실업률이 10% 이상이 되고 청년의 사실상 실업률이20%가 넘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 P41

핀란드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구직수당 제도를 실업률이 높아진 경제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에 주목하게 됐다. 기본소득은 구직수당과 달리 취업을 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 P42

핀란드 정부는 실험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① 노동의 성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재설계, ② 더 강한 노동 유인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재형성, ③ 관료주의 축소와 복잡한 급여 체계의 단순화. (http://www.kela.fi/web/en/basic-income-objectives-and-implementation.) 핀란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 P42

영국과 독일의 복지 함정

영국의 복지제도에도 마찬가지로 복지 함정이 있다. <그림 1.5.1>은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과 가처분소득(시장소득+ 복지 - 조세)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사각형이 표시된 선이 현재의 제도다. - P42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림 1.5.2>에는 세 가지 제도 하에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사이의 관계가 표시되어 있다.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가 시장소득이고, 두 번째 숫자가 가처분소득이다). - P43

기초생활 보장 제도와 함께하는 기본소득


1인당 3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할 때,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완전히 대체해서는 곤란하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들의 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P44

제9장 4차 산업혁명의 특징

4차 산업혁명 기술적 특징 - 기본소득의 권리


(1) 인공지능과 에너지 저렴화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에 의해서 2016년부터 널리 확산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은 흔히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된다. 그림에서 IOT는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이고, CPS는 사이버물리시스템 Cyber Physics System의 약자다. - P98

인공지능 이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기술혁신의 하나가 태양광 에너지다. 리프킨이 태양광 에너지 가격이 머지않아 무상이 되리라고 예측한 이후(Rifkin, 2014),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2025년이면 태양광이 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동영상을 배포했다(https://www.youtube.com/watch?v=JmzEjg8SpIO). 실제로 2017년지구 전체의 태양광 발전의 "평준화 비용levelised cost of electricity (LCOE)"
은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73%나 감소하여 kwh당 0.1달러가 됐다. - P99

(2) 4차 산업혁명 회의론


4차 산업혁명은 과장됐으며 진정한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일부 존재한다. - P99

이러한 4차 산업혁명 회의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다른 하나의 설명은 4차 산업혁명이 고령화 현상과 겹쳐서 진행되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가 합쳐진 결과밖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chwab, 2016, p. 35). - P100

이노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특용 인공지능(약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3차 산업혁명의 제2국면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노우에는 범용 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발명되는 2030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井上智？, 2016). - P100

(3)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든 지능이다. 러셀과 노빅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시스템,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인공지능을 정의했다(S. Russell and P. Norvig, 2010). - P101

(전략).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입력해서 지능을 만드는 알고리즘이다. 그중의 하나가 인간의 두뇌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neural network 알고리즘이다. 이것은 1960년대 소개됐지만, 오랫동안 지능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지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 P101

최근의 인공지능은 신경망 중에서도 "심층 학습deep learning" 이성공을 거두고 있다. 심층 학습은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고 인공지능 스스로 찾아내면서 학습하므로, "특징 표현 학습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고도 부른다(松尾, 2015), - P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