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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균형 -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ㅣ 최승필 법 시리즈
최승필 지음 / 헤이북스 / 2021년 4월
평점 :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이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고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것일까?
사법적인 면으로서의 법의 권위. 약자든 강자든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법. 그리고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정과 정의. 이 책 법의 균형은 우리사회의 아젠다및 젠더문제 그리고 사법부및 검찰에서 법을 대하는 태도. 언론이 법을 대하는 면모외에도 EU 나 일본의 법을 대하는 태도및 환경문제로서 법의 역활등 많은 주제들을 이야기하며 그 안에서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초반의 책에 대한 호기심으로 넘기던 페이지들이 너무 많은 주제와 정보들의 범람들을 읽어보다보면 저자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혹은 편집부에서 주제별로 분류하는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지만 우히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법의 역활과 이야기들을 저자가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나 알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다 정독한후 과연 법은 평등할까. 그리고 공정이란 단어의 말장난속에 법이 평등할까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다.
가령 법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법을 이용하는 법률서비스를 택하는 선택의 순간에도 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될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법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수 있고 그에대해 지불의 능력이 있음에 따라 법의 결론이 좌지우지 하는것들을 볼때 책에 언급되는것처럼 미디어및 변호사를 이용해 사전에 여론을 조성하는것돠 일반인들이 법을 대하는 위치부터가 틀릴수가 있다.
사법부가 법을 대하는것에 대하여 얼마나 정의로운가. 그리고 최후의 보루가 될수 있을정도로 주위의 시선이나 여론의 움직임에도 공정하게 법을 행할수 있는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사회기득권의 최정점중 하나인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 책의 내용과 현실의 문제는 상충됨을 볼수 있다.
그리고 공정이라는 말들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것은 참으로 복잡한 단어일수 밖에 없다.
이미 세상은 공정하기에는 각자의 위치가 다른데 이말은 기회를 공평하게 시작하자는것인지. 아니면 앞에 가는 사람들은 나보다 앞사면 공정하지 않으니 끌어내려 나와 같은 위치로 서게 하자는것인지. 혹은 잘난 사람 배아프니 공정하지 않아라는 말로 퉁치려는것인지 책을 읽는 나 자신도 저자도 쉽게 정의내리지 못하는 현실일것이다. 예를 들어 군의무를 지는 남성들에게 주어진 가산점문제가 대두되었을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논란들이 많았던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젊은 남성들에게 더이상 레이디퍼스트는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젠더문제 및 공정이란 화두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이슈가 될것임을 익히 알기에 이 법의 균형. 이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