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과 주권 화폐 - 제프 크로커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제프 크로커 지음, 유승경 옮김 / 미래를소유한사람들(MSD미디어) / 2021년 4월

자그마한 크기에 두께도 얇아 아주 가볍게 읽기 시작했다.

요새 관심을 가지게 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라 더욱 관심이 갔다.

마침 대선주자들 사이에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라 조금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다.

저자인 제프 크로커는 기본소득포럼의 편집자이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기술전략 컨설팅에서 활동했다.

책을 읽는 순간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이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읽어보아야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이런 책을 접하고 조금씩 견문을 넓혀가다보면 어려운 경제부분에도 지식이 생길 것이라 위안을 삼는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이 총수요 부족, 경제 위기, 정부의 적자 제약, 긴축에 따른 빈곤, 환경 페해를 낳는다.

해결책으로 가계 부채를 피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르 지급하고 정부가 발행한 주권화폐로써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주권화폐는 정부 부채의 발행이나 매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와 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6쪽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증가한다.

빈곤한 사람이 많아져서 복지 혜택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게 된다.

세계 각국은 2007년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긴축 정책을 펼쳐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그 결과로 빈곤이 심화되었다.

양적 완화로 인해 부의 양극화는 더우 심해졌다.

소비자는 지출이 근로 소득보다 비근로소득이 많아지게 된다. 이것은 연금, 복지급여, 배당, 소비자 신용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민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면 가계 대출이 증가하게 된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소비와 개인 소득을 합한 것이다.

주권화폐란 국가가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기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를 말한다.

주권화페를 사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일어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런 논의는 예전에는 아주 잠깐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는 실정이다.

다들 기본소득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태해진다는 우려를 하는데 실험적으로 실시한 국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공무원과 대기업 입사를 위해 전공도 무시하고 소위 공시를 공부하는 시대가 되었다.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현 실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거나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다.

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흥미있고 하고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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