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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 왜 미국 민주주의는 나빠졌는가
매튜 A. 크렌슨 & 벤저민 긴스버그 지음, 서복경 옮김 / 후마니타스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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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였다. 오늘날의 학교를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한 학급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구성원이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어 학교라는 시스템에 대해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냈다. 크게 의미를 부여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나는 주인공이 맡은 반장의 역할에 대해 잠깐 생각해본 적이 있다. 고남순에게 부여된 회장이라는 직책은 그가 원한 것도 아니고 다른 이가 지지한 것도 아니다. 그는 어쩌다 대표가 된 것이다. 대표로서의 능력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이다. 이 드라마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정작 힘을 합쳐 저항할 마음은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감정을 표출할 뿐이다. 그러니 대표라고 해서 별다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대표를 생각하지도 않는다. 각각의 문제는 그저 개인의 문제에 머문다. 이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조차 학급을 대표하는 이에게 약간의 임무만 기대할 따름이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없다.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쪼르르 달려오는 풍경은 이제 자연스럽다. 학교에서 학생이 고객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비단 학교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왜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매튜 A. 크렌슨과 벤저민 긴스버그는 정치가 시민을 동원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했다. 평범한 시민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원해야만 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른바 ‘다운사이징’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집단적 정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정책 목표는 달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사회 전체에 상당한 피로감을 동반한다. 그래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자의 반 타의 반 등장했다. 특별한 정치적 지위에 있는 미국인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지지를 조직하지 않고도 시장, 법원, 행정절차 및 그 밖의 여러 채널을 활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정치 동원이 없으면 정치 참여가 불가능했던 시민들은 점차 사라졌고, 그 대신 소송과 로비 등의 개인적인 접근이 늘어났다. 이는 시민권의 본질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엘리트들은 비엘리트들은 동원할 유인이 사라졌고, 비엘리트들은 서로 함께할 유인이 사라졌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점점 유권자 확대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대중의 정치 참여를 주변화했다. 집단 이익의 표출이 아니라 개인 선택을 장려하는 정책 집행 장치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부와 정치에서 각자 그와 관련한 제도적 영토를 구축했는데, 이는 한국의 상황과도 겹치는 부분이 많다. 민주당은 정부 사회 서비스 기관과 규제 기관, 소위 지원금 경제로 서로 엮인 비영리단체, 공공 기관 및 유사 공공 기관, 일군의 공익단체와 뉴스 매체의 주요 부문에 진지를 마련했다. 한편 공화당은 군사 및 국가 안보 기관, 이와 관련된 민간 기업과 민간 부문 이익집단, 종교단체, 그리고 보수 성향의 신문, 잡지, 싱크 탱크 및 라디오 방송국을 포괄하는 대중매체 부문에 기반을 건설했다. 이로써 2000년대 이후로는 정당 간의 치열한 갈등과 유권자의 낮은 참여가 정치계의 큰 특징으로 대두됐다. 게다가 대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공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했다. 민영화와 탈집중화를 바탕으로 공공 정책을 구성하면서 대중을 동원할 수 있게 했던 슬로건들을 약화시켰다. 말하자면 우리는 정책의 책임을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는 곳으로 내몰렸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민주주의의 중심이 입법부에서 사법부로 넘어간 점이다. 이제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법부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사법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법정의 원칙적 판결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소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었다. 그로부터 투표권,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 여성과 장애인 인권, 환경문제, 종교적 자유의 보장 등 다방면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이 확실한 무기는 민주정치의 유일한 대체물이 되었고, 시민들이 더 큰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경쟁하기를 꺼리도록 만들었다. 또한 법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익들만 다뤘다. 시민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가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회원을 응집하지도,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소송의 수혜자가 되었다. 대변자가 정책을 결정하려 할 때 소수를 위한 개인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대중민주주의에 자연스레 우위를 점한다. 과연 민주주의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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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의 배꼽, 그리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문명의 배꼽, 그리스 - 인간의 탁월함, 그 근원을 찾아서 박경철 그리스 기행 1
박경철 지음 / 리더스북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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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 이로운 이유야 손가락을 다 접어도 모자랄 판이지만 그중에서도 으뜸은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경험이 아닐까 한다. 누구나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속담을 피부로 느끼게 된 여행 하나쯤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수고롭게 짐을 싸서 긴 여행길에 오르지 않아도 지구 저편을 코앞에서 보는 것처럼 가닿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법.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늘 또 다른 여행을 꿈꾸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기는 얼마나 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았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이 읽는 이로 하여금 떠나고픈 마음을 자극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 그리스로의 여행을 매혹하는 책이 있다.

 

젊은 시절 단골 책방의 서가에서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박히다>에 우연히 시선을 빼앗긴 박경철은 그리스의 대문호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남긴 방대한 저작을 닥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르네상스적 인간이었다. 문학가일 뿐만 아니라 철학자이자 교육자이자 정치가이자 행정가였던 그가 남긴 이야기 속에는 문명의 배꼽이라 불리는 그리스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품고 그리스에 가게 된 이유, 어쩌면 운명이다. 훌륭한 길잡이가 있으니 그의 여행은 두려울 게 없어 보인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머릿말에 묻어나기 시작할 때, 나도 그와 함께 흥분되는 여행길에 올랐다.

 

문명을 유람하는 여정답게 그는 그리스 전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들을 더듬어 나간다. 이 책은 2011년 겨울부터 첫 발을 뗀 여행의 출발점이자 총 열 권으로 풀어낼 이야기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펠로폰네소스 편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안경을 쓴 저자의 눈을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 책으로 읽었던 신화가 펼쳐지는데, 그 순서가 여행자의 발걸음을 따르는 데다 글의 이해를 도울 만한 사진과 그림까지 실려 있어 현장감이 넘친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방식 덕분에 그리스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는 독자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스나 니코스 카잔차키스에 관심이 많은 이는 물론이요, 인간과 삶에 질문을 던지는 그 소중한 경험을 사랑하는 이에게 동행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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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터[452]번째 책이야기

도시, 역사를 바꾸다 / 조엘 코트킨

내가 몰랐던 책 책이야기 텍스터(www.texter.co.kr)
도시, 역사를 바꾸다 / 조엘 코트킨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무엇이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가, 도시는 어떻게 번성하고 쇠락하는가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영국 시인 윌리엄 쿠버의 말처럼 인류의 역사는 도시를 개척해 온 역사이며, 도시의 역사는 곧 문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도시는 인류 문명의 상징이었으며, 인간이 가진 독창적인 재주와 이상을 가장 뚜렷하게 표출한다. 오늘날 세계에는 절반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도시를 제외한 인간의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도시를 만드는가? 도시를 세우는 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그리고 인간에게 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 이 책은 5천년 도시의 역사를 통해 그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최초의 거대 도시 바빌론에서 마천루의 수직 도시 뉴욕까지
그 혁명적 아이디어의 역사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창조물이라는 도시의 5천년 역사를 함축적으로 설명한 이 책은 인류가 처음 도시를 만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서 현재의 메트로폴리탄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통해 명멸했던 도시들과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한다. 인류가 세계 곳곳에 각양각색의 목적으로 도시를 만들어 낸 이유와 그 도시들의 발전이나 정체, 퇴락의 과정 속에 자리 잡은 일반적인 원칙을 도출하여 제시하면서도 개별 도시들의 문화적, 역사적,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 책에 따르면, 도시의 생성과 발전의 요인은 크게 종교와 정치, 경제 그리...
◆ 참가방법
  1. 텍스터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2. 서평단 가입 게시판에 "도시, 역사를 바꾸다 서평단 신청합니다"라고 써주시고 간단한 서평단 가입의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자신의 블로그에 서평단 모집 이벤트(복사, 붙여넣기)로 본 모집글을 올려주세요.
  4. 자세한 사항은 텍스터 서평단 선정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 문의 : 궁금하신 점은 lovebook@texter.co.kr 메일로 주시거나 텍스터에 북스토리와 대화하기에 문의사항을 적어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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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예술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1. 건축을 위한 철학

 

건축은 철학의 바탕 위에서 생각할 줄 아는 이들의 기술이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과 철학을 함께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설계 작업에서 맞닥뜨리는 철학적 문제라는 게 뭔지 궁금하다. 현대 건축 및 건축 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철학적 지식을 읽어보자.

 

 

 

 

 

 

 

 

2. 세상의 모든 고전: 서양문학편

 

 

동양문학편, 서양문학편, 동양사상편, 서양사상편 등 전 4권으로 구성된 시리지물이다. 이것은 두 번째로 나온 서양문학편. 고전을 다 읽기도 어렵고 읽었다고 해도 까먹기 일쑤인데, 이런 책을 통해서 상기하는 것도 좋을 성싶다.

 

 

 

 

 

 

 

3. 마녀 프레임

 

 

최근 <더 헌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녀 프레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제는 자그마한 이야기조차 쉽게 집단에 가닿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녀 프레임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기승을 부린다. 성서에 등장한 마녀로 시작해서 구조와 모양만 변했을 뿐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마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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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이즈 컬처 - 인문학과 과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노엄 촘스키 & 에드워드 윌슨 & 스티븐 핑커 외 지음, 이창희 옮김 / 동아시아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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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을 경우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기 일쑤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저기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검사를 거쳐야만 하는데, 무슨 놈의 절차가 하루를 다 잡아먹을 정도로 번거로운지 병원만 생각하면 덮어놓고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람이 제법 많다. 별 이상이 없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긴 시간 끝에 간단한 약만 처방받아 나올 때는 허탈하기까지 하다. 의사마다 담당하는 전문 분야의 레이더망이 다르니 거기에 질병의 원인이 정확히 걸리지 않으면 트레일러에 실린 공장 부품처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도 예삿일이다. 오늘날 병원이 돌아가는 시스템은 그야말로 철저한 전문가주의다. “미국 의사들은 환자가 왼쪽 귀가 아프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 귀 전문의이니 왼쪽 귀 전문의에게 가보라고 한다”는 덩샤오핑의 농담이 그저 웃기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무의 영역이 세밀하게 분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터. 그러나 현대의 과학은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도 소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 갈 길만 열심히 가는 경향이 있다. 궁금한 게 많은데 그 궁금증을 풀어줄 무언가는 어디서 찾지? 이를테면 병원 문턱을 수없이 드나든 사람도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알아듣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질병에 달린 이런저런 물음을 해소하고자 이따금 과학 서적을 들춘다. 뭐 꼭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본인의 관심사를 키우고 넓히는 쪽으로 과학의 문을 자주 두드린다. 소설가가 범죄 행위를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 건축가가 수학적 사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철학자가 세상의 논리를 객관에 비추려 할 때. 비근한 예는 수두룩하다.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저쪽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촉수를 뻗는 일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시드(Seed)의 창립자인 애덤 블라이는 21세기의 인류에게 인문학과 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후, 전쟁, 건축, 도시, 사진, 음악, 미술, 윤리,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멀지 않은 학문적 세계에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렇다면 혁명의 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 책은 5년에 걸쳐 예술가, 물리학자, 저술가, 디자이너, 건축가, 유전학자 등을 두 명씩 짝지어 서로의 관심사를 토대로 자유롭게 나눈 대화를 엮은 것이다. 말하자면 가벼운 통섭이다. 여기에는 노암 촘스키, 에드워드 윌슨, 미셸 공드리, 에롤 모리스 등이 참여했다. 대화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에 깊이 천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과학자의 시선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고하는 지식의 곁가지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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