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어떤 근거로 자발적 매춘이 아닌 일본이 저지른 국가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매춘과 성노예를 구분 짓는 요소는 본인의 의지 유무이다.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면 매춘이고, 누군가 강제로 시켜서 했다면 성노예가 되는 것이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에서 화두가 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정부와 군부가 지휘한 국가범죄라는 데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지켜야 하는 국가가 직접 성매매, 학살 등에 나서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곧 인류범죄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왜 위안부가 국가문제이고 일본의 위안부에 대한 주장의 허점을 파악해야한다. <건국절과 소녀상> 제5장 '전쟁 성범죄와 소녀상'을 통해 알아보자.


일본은 명백하게 위안부를 제공하는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고 관리했었다. 이를 입증할 중요한 법적 근거는 일본 육군성의 영내 매점 규정인 야전주보 개정 규정이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위안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쟁터에서 여러 물품을 군인에게 싼 값에 판매하기 위해 고안된 영내 매점 운영 규칙 제1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1조 영내 매점은 전쟁터 또는 사변이 발생한 곳에서 군인, 군속, 그 외 특히 종군을 허락받은 자에게 필요한 일용품, 음식물 등을 정확하고 싼 값에 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내 매점에는 전항 이외에 필요한 위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건국절과 소녀상>, p. 220에서 인용)


 

군국주의 일본은 이런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위안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 위안부는 일본군의 복지를 위한 일용품처럼 취급받았다. 저자 이인재는 약 10~20만 명의 위안부가 있었을 것으로 계산하는데, 그렇다면 10~20만 명의 여성이 일본군의 물품으로 제공되었던 것이다. 3조에는 영내 매점은 부대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를 근거로 위안부와 위안소 역시 부대장이 최고 책임자로서 관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규정은 일본 국무회의 결의안을 바탕으로 결재되었다는 것이다. 위안소 설치를 일본 정부가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위안 시설 운영 필요성 인정과 이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위안부 업자들을 군속대용업자로 만들겠다는 개정 사유를 보아도, 위안부가 일본이 저지른 국가범죄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내몽골 주둔군과 외무성 사이의 전보문도 일본 대표 정부들이 위안부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내몽골 주둔군은 외무성에 위안소 관련 조치를 요청했는데,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미 위안부 문제가 국가와 관련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안소 및 위안부의 실제 운영도 일본군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 이 일은, 일본군 점령지의 군정(軍政)을 관할하던 일본군 조직인 군정감부(軍政監部), 전투부대에 물자를 제공하는 병참사령부에서 담당했다.


일본군 위안소에 물품으로 제공될 위안부는, 군속 혹은 군속 대우 업자들의 사기 모집에 의해서 모집되었다. 일본의 우익은 위안부 강제 연행 사실은 없었다고 부정하지만, 이는 눈속임 주장에 불과하다. 영내 매점 규칙에 따라 위안소는 국가 업무의 차원에서 운영되었기에 위안부 모집 지역 소재 군이나 경찰, 관헌은 위안부 모집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성 관련 업무로 여성을 모집하면, 그 모집에 응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사기적인 홍보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는 군대와 업자에 의한 인신매매·약취·강제동원 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일본 육군성이 마련한 영내매점 개정규칙에 따라 위안소가 설치되고, 병참부대, 헌병대, 영사관의 허가를 받아 위안부를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군속 대우 위탁업자가 현청과 내무성을 통하여 위안부 모집을 진행했을 경우라면 내무성과 현청, 위안소 소재 영사관, 군사령부, 해당 부대가 모두 협조하여 진행해야 하는 국가 업무였다.”(p. 233)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직하고 운영한 국가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사과 그리고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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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21-08-15 02:2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늘은 광복절, 어제는 일본군 ‘위안부‘기림의 날이었네요. 최근에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상처가 된 사건들을 겪다보니 더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날들입니다. 일본은 지금 혐한 하나만으로 버티는듯 보여서 아마도 일본의 국가차원에서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은 더 멀어진 거 같아요.

김민우 2021-08-15 16:57   좋아요 0 | URL
몇달전 재판부의 판결은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