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바라는 어느 철학자의 집념

영구 평화론 - 하나의 철학적 기획, 개정판
임마누엘 칸트 지음, 이한구 옮김 / 서광사 / 2008년 12월

  탁월한 철학자가 있다.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이다. 그는 영원한 평화를 꿈꾸었다. 그래서 '영구 평화론'을 집필했다.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는 부제가 말하듯이, 전쟁이 많았던 시대를 살았던 그는 영원히 전쟁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철학적 기획을 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탁월한 철학자가 우리 인류에게 던져준 축복의 메시지이다. 그가 인류에게 던져준 축복의 메시지를 읽어보자.

  칸트는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예비조항6개와 확정 조항 3개를 제시했다. 

  우선 국가 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6개를 살펴보자.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는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위해서는 안된다. 

  칸트가 제시한 1번 조항은 전쟁의 화근을 뿌리 뽑는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당부했다. 칸트는 완전한 평화 세계를 꿈꾸었지만, 현실은 완전한 평화에 다가가려 노력해야하는 것이이다.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 된다할지라도 이것은 평화조약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완벽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해야한다. 그러나,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가진 국가의 지원을 받는 나라의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며, 자칫잘못하면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현실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화근을 뿌리 뽑지 못한 미봉책의 조약도 평화를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평화 조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2번 조항과 4번조항, 5번 조항, 6번 조항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을사늑약도 제국주의 열강들이 약소국 대한제국을 일제가 식민지로 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강제 조인된 것이 아닌가! 또한 전쟁은 돈이 없으면 치룰 수 없다. 전쟁을 위한 국채를 발행할 수 없다면 전쟁은 지속될 수 없다. 타국에 대해서 폭력으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핑게꺼리를 들이밀며 타국강제 병합시키려는 야욕을 사전에 제거하려 목적일 것이다. 전쟁을 하더라도 암살자난 독살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화해할 수 있는 칸트의 의도일 것이다. 

  그러나, 상비군을 조만간 완전히 폐지하자는 3번 조항은 이뤄지기 힘들다고 본다. 상비군이 완전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동시에 폐지해야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간에 군사비 지출이 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평화를 원하는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다.(Igitur qui desiderat pacem, praeparet bellum)"라는 로마의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가한 말을 우리는 흘려들을 수 없다. 

  칸트가 제시한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3가지를 살펴보자.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칸트가 제시한 확정 조항 3가지는 그의 평화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실감케한다. 우선 모든 국가는 공화정체이어야한다는 1번 조항을 살펴보자. 1816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전쟁을 살펴보면 비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205건의 전쟁이 발생했으나, 민주국가 사이에서는 0건의 전쟁이 발생했다. 정확히 말하면 칸트는 민주주의를 외친 것이 아니라 공화 정체를 외쳤다. 칸트가 생각하기에 민주정치는 그리스 시대의 중우정치와 같은 의미의 정치형태였을 것이다. 칸트가 제시한 공화 정체를 현대의 민주 공화정으로 수정한다면 그의 안목을 적중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자신의 가족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을 민주 공화국의 국민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명의 미군 생명이 사라지는 것도 미국인들은 견디기 힘들어한다. 그러나, 전체주의 국가, 혹은 독재 국가에서 사람의 목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희생시킬 수 있는 도구일 뿐이다. 

  2번 조항은 국제연맹이나 국제 연합을 염두해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이 국제연맹을 제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칸트가 제시한 영구 평화론의 확정 조항 2번이 있었다. 물론,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가지는 수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야심에 가득찬 독재자들은 더 많은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것이다.

 3번 조항을 보면 솅겐조약이 떠오른다. 유럽연합 가입국 국민은 자유롭게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의 국경을 넘을 수 있다. 국경이 의미를 잃은 유럽연합은 적어도 유럽연합 내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은 사라지게 했다. 이것은 세계로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무리일 것이다. 칸트가 그의 책에서 제시했듯이,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는 그들이 방문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식민지로 삼았다. 솅겐조약을 세계로 확대 시킬 수는 없지만 이방인을 환대하고 우호적으로 대해야한다는 칸트의 제안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다.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원했다고 해서 전쟁을 죄악시하는 극단주의자는 아니다. 놀랍게도 '영구 평화론'에는 전쟁의 긍정적인면도 소개되어 있다. 

  "전쟁은 또한 전제정치를 자제시키고, 자유를 가능하게하는 유일한 요인으로 작용한다."-96쪽

  "모든 집단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의 개발과 촉진에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전쟁은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소질을 계발시키는 원동력이된다"-96쪽

  어니스트 볼크먼의 '전쟁과 과학 그 야합의 역사'라는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다시 읽는듯하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한 사례를 1, 2차 세계 대전에서 우리는 경험했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제군주정 혹은 입헌군주제 국가가 몰락하고 민주주의가 확산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하더라도, 전쟁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전쟁이 없는 세계가 더 안전하고 인류를 행복하게할 것이라는 진실은 부정할 수 없다. 칸트도 이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보았던 철학자 칸트! 그는 철학자가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냈다. 그것은 영원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자신의 철학적 기획을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국제연맹, 국제연합이 탄생했으며, 세계 여러나라 시민들에게 민주 공화국의 이념을 전파했다. 그가 살았던 유럽에는 유럽연합이 탄생했다. 그가 바란 영구평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인류를 사랑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만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와 이익 사이의) 실용적으로 제약된 법이라는 중간 노선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모든 정치는 도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정치는 비록 완만하기는 해도 영원히 빛나게 될 단계에 도달할 것을 희망할 수 있다."-79쪽

  현실 정치는 도덕 앞에 무릎을 꿇고 칸트가 제시한 영구평화의 길을 걸어야한다.

ps.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29쪽에 제시한 정치체제 분류를 이해해야한다. 칸트는 국가형태를 본래적인 지배형식과 통치 형식에 따라 각각 3가지와 2가지로 분류했다. 본래적인 지배 형식(최고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군주제, 귀족제, 민주제로 분류했다. 통치형식(국민에 대한 통치자의 통치 형식)에 따라서 공화정체와 전제정체로 나누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한 비법

일본 제국은 왜 실패하였는가? - 태평양 전쟁에서 배우는 조직경영
노나카 이쿠지로 외 지음, 박철현 옮김, 이승빈 감수 / 주영사 / 2009년 6월

  '일본은 전략이 없다.' 역사학자 이덕일이 대중강연에서 한 말이다. 나는 이덕일에 놀랐다. 일본이 장기적 전략이 없이 잰장을 했다니, 이것을 믿을 수있을까?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만주를 집어 삼키고 중일전쟁에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며 승승장구했던 것이 일본이 아니었던가! 진주만 기습을 하면서 보여준 탁월한 기습능력을 떠올리며 이덕일의 설명에 의문을 품었다. 이덕일이 던진 화두에 답할 수 있는 책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을 발견했다. 이제 그 화두에 답해보자.

  일본군이 일본사에서 자주 인용하는 전술이 있다. 가와나카지마(오랜 기간 준비한 전략 전술을 강조), 히요도리고에(우회 기습전), 오케하자마(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병력을 굴복시키는 전략)가 그것이다. 여기에 근대 서구의 전술을 받아들이고 중일 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육군은 백병총검주의를, 해군은 거함거포주의를 추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전술은 중일전쟁과 러일전쟁, 심지어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초기에 빛나는 승리를 안겨주었다. 빠른 속도로 진격하는 일본군의 백병총검주의에, 방심하던 대영제국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러일전쟁에서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발틱함대를 탁월한 명중률과 빠른 포격으로 괴멸시켰다. 이 얼마나 엄청난 승리인가!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일본군의 혁신과 성공은 거기까지였다. 일본은 과거 승리의 족쇄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소련의 명장 주코프 장군은 노몬한 전투 후에 족쇄에 얽매인 일본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 부사관과 병은 용감무쌍하고, 초급 장교는 마치 광신도 처럼 용맹스럽지만, 고급 장교는 무능한 자들뿐"-65쪽

  빠른 속도로 백병총검돌격을 감행해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서도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 1차세계 대전 이후에 무기가 혁신되면서 전술의 혁신도 이루어졌지만, 갈라파고스섬과 같은 일본군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백병총검돌격만을 고집했다. 노몬한 전투의 실패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않았다. 이책의 저자들도 이러한 일본군의 행태를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통탄한다. 

  "보충해야할 것은 장비인데도 일본군은 병력을 늘리고 정신력의 우의를 강조하면 다 해결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332쪽

  우리가 일본군의 어리석음을 풍자할 때 한장의 그림을 떠올린다. 노몬한 전투 당시, 러시아군의 탱크에 맞서서 일본군이 탱크를 향해서 총검 돌격을 감행하는 '대전차총검술'이라는 그림을 떠올린다. 일본군은 기술보다 정신력을 강조한다. 1대의 전차를 잡는데 10명의 일본군 희생은 감당할 수 있다는 인명경시 풍조 또한 만연해있었다. 화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백병총검돌격으로 승리할 수있다는 착각은 중국을 상대로한 전투에서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나 미국처럼 초강대국을 상대로한 전투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 

  해군에서도 일본군의 어리석음은 극명히 나타났다. 

  "제국해군 역시 미드웨이 패전 이후 항공모함의 증강을 꾀하면서도, 대함거포주의를 구현한 야마토와 무사시의 46센티미터 대표가 위력을 발휘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다."-375쪽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시기 대함거포가 안겨주었던 승리의 짜릿함을 일본해군은 잊지 못했다. 진주만 기습에 호되게 당한 미국은 이제 전함의 시대는 갔고 새로이 항공모함의 시대가 등장했음을 알았다. 미국은 실패를 통해서 배웠고 일본은 성공을 통해서도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해다. 이러한 일본이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며 근대화에 성공했는지 의문이들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의미 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완전한 균형 상태란 적응의 마지막 상태이므로 이는 곧 조직의 죽음을 의미한다. 역설적이게도 적응은 적응 능력을 저해한다."-382쪽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며 제국주의 열강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리고 일본은 일본 전통 위에 서양의 근대를 접목시켜 고도로 안정된 일본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일본제국은 커다란 성공을 일본인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일본인들의 성공은 일본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있는 능력을 저해했다. 고도화된 백병총검돌격만으로도 싱가포르에서 대영제국의 군대를 무릎꿇리지 않았던가! 결국, 일본은 화력의 증강보다는 백병총검돌격이라는 과거의 성공한 전술을 고집했다. 이러한 일본군의 어리석음이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전투가 임팔전투이다. 

  '일본인은 초식을 하기에 보급을 필요없다. 필요하면 풀을 뜯어 먹으면 된다.'라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며 영국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밀림을 뚫고 진격하겠다는 무타구치 랜야의 작전계획을 대본영이 승인했다. 온정주의와 일본육군대학 출신이라는 학연에 얽매여 엉터리 작전계획도 대본영은 승인한 것이다. 그리고 '멍청한 지휘관 밑에 용맹한 부하'라는 모순된 일본군의 모습이 유감없이 임팔전투에 표출된다. 일본군은 용감하게 돌격했고, 영국군은 현명하게 후퇴하면서 일본군을 함정에 빠뜨렸다. 그리고 일본군은 기아로 쓰러졌으며 인도로 진격하기는 커녕 버마마져도 연합군에게 넘겨주었다. 

  가미카제 특공대 이야기를 들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인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두려웠다. 그러나,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을 읽고 나자, 그것은 용맹한 모습이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깨달았다. 화력을 증강시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적에 대응하기 보다는 사람을 도구화하고, 정신력으로 적을 무찌르라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동정심마져들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본군의 어리석음을 비웃음으로 넘길수는 없다. 서점가에는 제도와 과학기술의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정신력만을 강조하는 자기계발서가 넘처난다. 무능한 지도자를 선거로 뽑고 오염수도 마실 수 있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본군의 모습이 떠올랐다. 일본군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우리고 일본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 없이 '불균형을 창조'하며 혁신하는자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한다. 

초등 학생에게 평화를 가르치기 좋은 책

평화 -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 ㅣ 세계 시민 수업 8
정주진 지음, 이종미 그림 / 풀빛 / 2019년 10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평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세계 시민 수업'이라는 단어에 끌려 읽었다. 고등학생 수업준비를 위해서는 별로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알맞은 수준의 책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총기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인도와 중국, 파키스탄 순이란 점이다. 군인보다 민간인이 총을 많이 갖고 있으며, 그 비율이 15% 대 85% 정도 된다니, 인도와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할 것 같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가 외신에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회의 폐쇄성 때문일까?

인간과 AI의 대결 그 서막!

챗GPT, 기회인가 위기인가 - GPT-4로 급변하는 미래 산업 트렌드 전망
서민준 외 지음 / 동아엠앤비 / 2023년 4월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를 출간했을 때, 나는 책을 읽지도 않고 미래는 인류 모두가 기계와 결합하여 신의 반열에 오를 것을 상상했다. 그리고 '호모 데우스'에서 그러한 미래를 예언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일부는 '호모 데우스' 즉, 일부는 '신이된 인간'이 되고, 일부는 신이되지 못할 것이라 예언했다. 챗GPT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떠올렸다. 인류의 미래에는 천년 왕국이 예약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과제가 인류에게 던져졌다. 챗GPT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새로운 구분선이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그래서 '챗GPT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책을 꺼내 들었다.

챗GPT가 출현하고 우리에게 던져준 충격파는 과히 대단하다. 미술분야로 진로를 결정했던 한 학생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신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면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소설, 시 등의 인간만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창작의 영역도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서점가에는 챗GPT가 창작에 참여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현실은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의 능력은 '발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하고 특정을 알아가는 느낌'(79쪽)이라고 저자가 말할 정도로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어떨 때는 무섭기도하다."는데 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6개월 동안만이라고 인공지능 개발을 멈추고 진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챗GPT 이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광풍속을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류가 막을 수 없다. 그 폭풍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챗GPT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고 이어령 교수가 '말과 경쟁하려하지 말고, 말에 올라타라!'라고 말했듯이, 챗GPT와 경쟁하려 하지 말고, 챗GPT에 올라타서 챗GPT가 나의 말이 되게 해야한다.

그렇다면, 챗GPT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에서는 "어떤 일을 하건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역량을 갖도록 성장하는것"(136쪽)을 주문한다. 챗GPT가 사람이 아니기에 어떠한 결정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챗GPT가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결정은 인간이 해야만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판단하고 인공지능이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잘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챗GPT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코파일럿 활용'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도 잘 질문하는 능력과 코파일럿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병택 교수는 인공지능 수준을 6단계로 나누었다. 그중 레벨5는 강인공지능이다. 인간처럼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레벨6은 초인공지능이다. 전세계 인류 지능의 총합을 뛰어 넘고, 스스로 자아를 갖고 발전한다. 이러한 특이점을 2045년으로 보았다.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며 인류는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초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사육당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이는 인간은 제3의 두뇌를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논리의 좌뇌와 감성의 우뇌에 이어서 정보제공과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두뇌 즉, 인공지능이 세번째 두뇌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지능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서 트랜스휴먼화가 진행 될 수도 있다. 트랜스 휴먼이 초인공지능에 대항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을 탑재한 호모 데우스가 된 인류와 그렇지 못한 인류의 새로운 계급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을 탑재한 호모 데우스와 그렇지 않은 인류의 대립을 논하기보다는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에 인류가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한다.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을 튜링 테스트라한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역으로 인간을 테스트한다. 이른바 역튜링 테스트(Reverse Turing Test)가 이뤄진다.

"챗봇은 역튜링 테스트를 통해 면접관의 지능 수준에 따라 페르소나를 구성할 수 있고, 또한 판단 과정의 일부로 면접관의 의견을 페르소나에 통합하며 답변을 통해 면접관의 편견을 강화한다."-(30쪽)

이 부분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인간이 챗봇을 테스트하고 이용하지만, 챗봇도 인간을 테스트하며 그들의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었다.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의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챗봇 엘리자를 만들었지만 인공지능 분야에 회의를 느끼고 떠난 바이첸바움의 책 '컴퓨터의 힘과 인간의 이성'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이용한다.

"기계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인간이 기계라고 믿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193쪽

고된 창작의 작업을 겪지 않고 챗GPT를 활용해서 쉽게 쓰여진 소설들이 넘쳐난다면 자기 복제한 수많은 표절물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창작의 영역에 챗GPT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챗GPT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챗GPT에게 모든 창작의 권한을 넘겨주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노예가 되고 만다. 그러한 사람이 인간이 기계라고 믿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은 지금 시작되었다.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으로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낼 방법을 우리 사회는 고민해야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최종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며, 책임의 주체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모든 창작의 최종 주체도 인간이 되어야함을 깨닫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목에 칼을 찬 그는 무엇을 밝히려했을까?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1월

"저는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걷겠습니다."(9쪽) 조국은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었다. 조국이 검찰 개혁을 이루려 가시밭길을 걸었다. 그 가시밭길에 조국의 가족의 핏자국도 선명히 뿌려졌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병보석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가혹하리만치 여러번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조국은 묵묵히 그 채찍을 견뎌냈다. 소위 강남좌파 조국은 안락한 주류 사회에 일원으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에밀'이라는 위대한 교육책을 썼으나 다섯 자녀를 보육원에 보낸 '분열된 영혼' 루소에 자신을 비유한다. 진보적 지식인으로 살아가려했으나 토마토가 되지 못했다며 자신을 책직질한다. 어찌하여 도덕적 잣대는 진보 인사에게 더욱 혹독하단말인가! 가족과 친척이 부동산 투기에 주가조작 등등의 혐의가 있어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고 권력을 누리는 이들도 있지만, 진보인사는 조그만 잘못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가 가시밭길을 가면서 이 사회의 무엇을 밝히려 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읽어 내려갔다.

1. 어떻게 권력을 제지할 것인가?

조국은 15권의 법고전 중에서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맨 앞장에 배치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로베스피에르와 장들 마라가 탐독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루소와 볼테르의 책을 읽은 루이 16세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내 왕국이 무너졌구나!'라고 한탄했을 정도이다.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이러한 때에 사용하나보다!

루소의 사상은 참으로 혁명적이다. 루소는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자들이 있다."(24쪽)며 어리석은 인간을 꾸짖는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보인다. 독재에 뿌리가 있는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들에게 개, 돼지 취급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스스로 노예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인이라 착각한다. 고집을 신념이라 착각하며 젊은이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들을 어찌하랴!

모든 인간이 현명하지는 않다. 모든 인간이 어리석지는 않듯이 말이다. 그리고 한인간이 항상 어리석지 않듯이, 한인간이 항상 현명하지도 않다. 몽테스키외는 인간의 선함에 의존해서 독재를 막기보다는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해야한다."(75~76쪽)고 주장한다. 아프리카의 여러국가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독립 후에 독재자로 군림한 예를 우리는 자주 보았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가! 인간이 권력을 쥐는 순간 독재의 유혹에 빠진다. 그래서 권력이 권력을 제지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6월 민주항쟁 이후, 형식적 민주주의는 갖추어졌다. 루소는 "힘이 권리를 만드는게 아니며,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26쪽)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에서는 국정농단이 벌어졌다. 행정부의 농단에 사법부가 호응하여 일명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제는 검찰이 새로운 권력 기구로 떠오르고 있다. '법비'들이 기승을 부린다며 한탄하는 사람도 자주본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국정농단을 벌이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며 구조적으로 농간을 부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합법적인 권력'에 복종해야할까? 이러한 농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까? 몽테스키외가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으나, 우리사회는 권력들끼리 단합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2. 악법에 복종해야할까?

조국은 8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서술한다. 이미 널리 알려져있지만, 의외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우리를 놀라게 한다. 독재정권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로 자신들이 만든 악법에 복종할 것을 강요했다. 그렇다면, 악법에 복종해야할까?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수립 과정에서 백범의 족적은 너무도 크다. 백범을 암살한 인물이 친일파 안두희이다.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의봉으로 안두희를 처단한 버스기사 박기서씨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었다. 어느 학생이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를 사적처벌을 했다며 비판했다. 친일파가 권력을 쥐고 역사를 굴절시킨 것이 우리의 현대사이다. 백범을 암살한 친일파 안두희를 처단할 수 없는 현실에서 희생을 각오하며 정의봉으로 친일파 안두희를 처단한 박기서씨의 행동은 정의로운 것일까?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우리에게 현명한 조언을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03쪽

법의 이념에는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의가 있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일 수 없다. 루소의 말을 빌어 소로의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법이 법자체로 정당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직 정의로운 법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독재자가, 법비들이 악법으로, 그들만의 법논리로 정의로운 사람을 압제한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진정으로 있을 곳은 감옥뿐이다."(405쪽) 일제 강점기에도, 독재 정권하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감옥이 아니었을까? 시대의 모순이 정의로운자를 감옥에 보낸다.

이 책에 한국 검찰의 '마녀사냥'에 대해서 언급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정의로운 조국은 '마녀사냥'의 대상이 될줄 그는 알았을까?

정의를 용감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악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 악법은 어겨야 악법이 고쳐진다. 이를 루돌프 폰 예링은 이렇게 표현했다.

"현행법이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새로운 법이 자신의 진입을 강행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투쟁이 존재하는데, 이 투쟁은 종종 몇 세기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투쟁은 이러한 투쟁은 이익들이 기득권의 형태를 취할 때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한다."-314쪽

한홍구 교수가 대중강연에서 '악법은 어겨야 바뀐다.'라고 말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민중을 옥죄는 법의 탈을 쓴 족쇄이다. 악법을 어겼기에 미국은 노예해방을 이룰 수 있었으며, 식민지 조선 민중은 독립을 달성할 수 있었다. 법 위에 정의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한다. 그래야 사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3. 조국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무엇인가?

조국은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조국의 눈을 거친 법고전들이다. 조국의 프리즘을 거친 고전들에서 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한다. 안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루소, 43쪽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페인, 225~227쪽

루소와 페인의 이 말은 사실 조국이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 자유와 평등, 지위와 재산의 평등이 있어야 권리와 권위의 평등이 오래지속될 수 있다. 한사회에서 부가 편중되면 그들은 권력도 쥐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빈민이 행복하고 죄수와 거지가 없는 세상, 노인빈곤이 없으며 세금이 과중하지 않은 대동 세상을 조국은 꿈꾸고 있다.

이러한 이상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는 두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가 소수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관용이 필요하다.

"인민의 51퍼센트가 다른 49퍼센트의 권리를 빼앗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는 폭도의 규칙에 불과하다."-토머스 제퍼슨, 242쪽

'다수의 전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관용이 필요하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왕정 혹은 1인 독재의 시대에서 다수 독재의 시대로 이행 될뿐,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없다. 소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회의 진보의 척도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한다.

둘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것은 권리이자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 이것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 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략) 도덕적 생존의 여러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리 주장이다."-예링, 321쪽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이기적'이라는 인식과 '분위기를 망치는 행동'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루돌프 폰 예링은 이러한 우리의 풍조에 일침을 가한다. 딸의 학예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외출을 신청하자 교장이 "애 엄마는 뭐하고 자네가가 가나?"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부모로서 자녀의 학예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그 변화가 너무도 늦더라도 말이다.

체사레 베카리아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192쪽)라고 말했다.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형벌의 잔혹성보다는 일관성을 중요시했다. 지강원이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이 한국사회의 대다수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법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법질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진보에게 들이대는 도덕성의 잣대를 보수세력에게도 똑같이 들이대야할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때도 빈부차이, 권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똑같이 들이대야할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진리가 행해지지 않기에 조국은 가시밭길을 걸어야한다.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 가시밭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값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조국은 대중들에게 '울프피쉬 호리'라는 물고기를 소개한다. 작은 어항에서는 1cm 정도 자라고, 연못에서는 5cm 정도 자란다. 그러나 울프피쉬 호리가 강에서 자라면 15cm까지 자란다. 더 넓은 바다에 나간 울프피쉬 호리는 50~60m까지 자란다. 환경이 울프피쉬 호리의 성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고 어떠한 책을 읽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과 외연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결정한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우리의 정신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혼자 읽는다면 너무도 힘든 고전 15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지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싶은자에게 이책을 강력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