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서울 아파트를 사라
심형석.강승민 지음 / 원앤원북스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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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부동산 시장의 싱승 사이클을 강조한다.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상승의 사이클이 10년 동안 지속된다면 2023년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2018년에 시작된 조정기를 거쳐 상승의 하반기는 2020년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상승의 하반기는 상반기와는 조금다를 듯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올라타라

 

책의 저자 심형석현재 미국 SWCU(South Western California University) 부동산학과 교수이자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114 등에서 일했으며,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부교수, 성결대학교 파이데이아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직방, 부동산114, 소비자연맹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많은 이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학교와 현장에서 두루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을 이어오고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 전반에서 폭넓은 시각을 가지려 노력 중이다. 저서로는 <진보정권 시대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부자 되는 주택 임대사업>,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재개발 재건축 지금 사도 될까요?>, <아파트 제대로 고르는 법>, <월세 받는 부동산 제대로 고르는 법> 등이 있다.


공저자 강승민전 세계 110여 개국에 진출한 세계 최대 부동산 회사 리맥스(RE/MAX)의 울산 사무실 ㈜청명부동산중개법인 대표다. 청명부동산연구소를 설립해 울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시의성 있는 심층 분석을 통해 도시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연일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가격이 하락하기만 기다리던 투자자들이 이젠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수급의 불균형과 전 세계적 현상인 넘쳐나는 유동성 등을 근거로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로는 서울 아파트 상승장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동아일보〉의 콘텐츠 채널 '부자동'에서 10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통찰력 있는 칼럼에 실린 글이다. 저자는 체계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2020년이 변곡점이 되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고 전망하면서, 2014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에 올라타지 못한 이들에게 아직 기회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고 말한다.

 

2018년 9월 이후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약세를 보이자,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20년 들어 장기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늘었다. 반면에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수급과 지표, 정책의 향방을 분석해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결코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래의 도표들을 살펴보라.

 

 

 



지역 내 가장 비싼 랜드마크 아파트는 여타 아파트에 비해 가격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 고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심해질 경우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때일수록 고가 아파트의 움직임을 더 민감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공급량은 부족한데, 규제에만 매달리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풍선효과'인 것이다.

 

"탁 치니(부동산 규제) '억(가격 상승)' 한다"

 

평당 1억 원의 시대

정부가 12월 16일에 발표한 대책으로 인해, 실거래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이젠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동 규제책이 발표된 이후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지만,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매수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투자자들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9억 원 가까이 상승 견인할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규제책이 또 다른 심리적 저지선을 만든 셈이다.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이번 대책으로 가장 주목받는 상품이 되었다. LTV 규제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주택자 실수요 요건 기준 주택도 9억 원이고, 전세대출 규제 기준도 9억 원이기 때문이다. 이 가격대의 아파트는 고가 주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양극화되었던 강남과 강북 지역 아파트의 가격 차가 일부 좁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아파트 시장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저지선 중 하나는 평당 매매가격 1억 원이다. 2019년 10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평방미터가 34억 원에 거래됨으로써 평당 1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향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에 있어서 결정기준이 될 수도 있다. 더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매매가격이 결정된다면 마침내 평당 1억 원 아파트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은 주기성과 순환성을 갖는다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끝나는 주기가 있으며, 이러한 사이클은 보통 계속 반복(순환)된다. 즉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상승기엔 한없이 오를 것 같고, 하락기엔 끝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 자산 시장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거품'을 경계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반복한다. 

 

이런 순환을 통해 침체된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언제부터 재상승할지 대략 예측할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보통 상승기는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가격 상승이 3~5년 동안 지속되면 일시적 조정이 온다. 주식투자자들도 이를 잘 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다시 높은 산이 기다린다.

 

아파트는 분양에서 입주까지 3년 정도 소요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가격 변동이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다. 분양이 많이 이루어질 때는 보통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다. 2000년대 초반과 2010년 중반의 상황이 그랬다. 하지만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 대개 분양 시기와는 다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된다. 먼저 정부의 규제가 심해진다. 2003년의 참여정부 831대책과 2017년의 문재인 정부 82대책이 대표적이다.

 

입주물량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경기에도 악재로 작용해 전세를 맞추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면서 매매가격마저 위태로워진다. 2004년과 2018년이 그랬다. 하지만 이는 상승을 위한 힘의 축적기이다. 참여정부의 2005년이 변곡점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역시 2020년이 변곡점이 되어 본격적인 상승기에 돌입할 수 있다. 

   
주기성순환성이라는 부동산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추정이 물론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의 아파트 시장 상황을 대세 하락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도 많다. 어느 누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겠는가. 이는 불가능하므로 부동산 투자에서는 숲을 먼저 보고, 그다음 나무를 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매수하려는 해당 부동산에만 너무 집중하면 그 뒤에 밀어닥칠 상승장이나 하락장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금은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살펴야 할 때지, 눈앞의 파도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새 아파트 수요는 막을 수 없다

주택 수요자들의 소득과 자산이 많이 늘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참여정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도시정비사업이 신규 공급보다 늘어난 것이다. 신규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공급은 어떻게 다를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미 주인이 있는 집을 재공급하는 것으로, 신규 물량은 일반 분양분이 전부다.

 

일반 분양분은 전체 공급 중 20~30%에 불과하다. 매년 서울에 아파트가 5만~6만 호 공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2만~3만 호 수준에 그칠 수 있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방 5대 광역시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장에 진입하면 실질 공급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도심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 이를 고려한다면 도심 내의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늘어난 유동성과 상위계층의 소득 증대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시장의 움직임이 우상향으로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면 다시금 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과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를 입증해준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간과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엔 역불급이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상승기가 시작되는 징후는 몇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규제와 공급 과잉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유지되고, 서울 도심보다는 오히려 경기도 외곽 지역들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보면 202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부동산 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상품별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은 '대형 아파트', '새 아파트', '단독주택'의 강세가 예상된다. 아래 도표들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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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부일체 - 기술사업화 퍼즐을 맞추다 기업 성장 전략 시리즈 1
박수기 지음 / 책들의정원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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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창업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한다.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매출정체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매출 감소를 경험하기도 한다. 기업 현장은 여러 변수와 의사 결정의 연속이기도 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임직원은 의사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는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기술사업화란 결국 단계별로 세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구하는 길고 긴 여정이다. - '들어가며' 중에서

 

 

기술사업화의 실제 사례

 

책의 저자 박수기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출신의 성장전략 전문가로, 다수의 중소기업을 컨설팅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이끌어냈다. 지금은 기술전략센터 대표로 활동하며 투자 유치, 특허 취득, 공공조달시장 진입처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사 역할을 한다.

2009년 정보통신기술사를 취득했고, 정부 R&D 과제 심의위원, 한국벤처투자 외부투자 심사위원, 신제품(NEP)인증 심사위원, 정부 다부처 조달혁신제도개선 TF(TASK FORCE) 민간전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2016년 기술사업화 유공자 표창(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저자는 '기술 기반 성장전략'을 다룬다. 수많은 유관기관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선 이를 미처 알지 못해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한편, 유관기관도 기업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전략적으로 기업에 접근할 수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술 혁신의 방향성을 찾아야만 한다. 창업 열풍과 함께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업계에 진출하지만 기술혁신의 방향성을 찾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국의 산업화 역사가 일천함에 따라 중소기업체 스스로 혁신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일이 험난한 현실이다. 총 7부로 구성된 책은 창업과 성장, 위기 극복과 지속 경영을 위한 준비, 인수합병까지 기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보여준다. 

 

 

 

 

창업

 

스토리텔링의 주인공 한국전자 김한수 대표는 마침내 창업의 깃발을 올렸다. 국내 스타트업의 3년 내 망할 확률이 92%라는 사실을 자신의 집무실 화이트보드에 적은 후, 의미 있는 성공을 위한 1%의 확률을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곰곰히 생각했다. 말하자면 정글에서 사자로 살아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돌을 깎는 석공 3명이 있다. 지나가던 행인이 첫 번째 석공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라고 묻자, 그는 불평 섞은 말투로 "눈이 없소, 보면 몰라요"라고 답한다. 이번엔 두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삼적인 답을 한다. 세 번째 석공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훌륭한 성당을 짓는데 필요한 돌을 다듬고 있다고 열정에 찬 답을 했다. 그렇다. 한국전자도 세 번째 석공의 자세로 나아가야만 한다.

 

"나는 소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

 

한국전자는 인재를 기반 삼아 미래를 개척하기로 목표를 잡는다. 사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인재에 의해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따라서 좋은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면서, 기업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셈이다. 좋은 인재를 영입하면 50억 매출이 500억 매출로 변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려면 개방형 혁신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기술 획들을 위한 전략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체연구개발이고, 두 번째는 정부 R&D를 통한 기술 획득 전략과 위탁 연구 방식이 있다. 그렇다면 개방형 혁신이란 뭘까?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은 '기술 획득 전략(in-sourcing)''보유 기술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수익화를 논하는 것이다. 즉, 기술 획득 시 내부 R&D와 외부 R&D를 결합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과 내부 보유 기술을 매각, JV(joint venture), 기술 창업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한국전자에 첫 번째 위기가 급습했다. 소위 '죽음의 계곡'을 마주친 것이다. 과연 한국전자호는 난파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호화유람선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이런 경우 본격적인 매출 성장에 앞서 양산을 위한 생산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인해 초기 자금이 많이 요구된다. 하지만 창업자의 현실적 측면에선 자금 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다.

중소기업은 자금 예측을 어떻게 하면 될까?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소진 시점에서 1년 전 또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전에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해야 어느 정도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말이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 조달을 진행하면 이미 늦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한국전자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활용키로 결정한다. 신보는 퍼스트펭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신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금융 프로그램이다. 퍼스트펭귄이란 무리 중에서 맨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킨다. 이런 특성에 기인한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퍼스트펭귄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신보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이를 담보로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한도는 최대 30억 원으로 운영자금 용도이다. 1년차에 20억 원, 2년차에 25억 원(누적액), 3년차에 30억 원(누적액)을 대출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최대 한도액으로, 당해 기업의 추정 매출액과 소요자금 규모에 따라 대출금액이 실행된다. 물론 시설자금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 

 

 

 

R&D 역량을 확보하다

 

중소기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확보에 늘 고민해야 한다.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를 구축한 진시황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바로 과감한 인재 등용책이었다. 그는 신분의 고하와 출신지 등을 따지지 않고 능력만 있으면 등용했다. 한국전자도 인재 확보를 통해 회사의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통상 고급인력은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하면 회사가 기준 급여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우리사주 제도의 도입과 스톡옵션제도 등도 시행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은 복리로 4.5%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적인 퇴직연금제도이므로 이를 통해 연구소 직원들의 미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회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보유한 콘도 사용과 각종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전자의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품혁신전략을 통한 성장

 

기업의 숙명은 지속성장이다. 지금 한국전자는 잘 나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사업 기회, 즉 신규사업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역량을 구비한 채 신규비즈니스의 모델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품혁신이라는 과제가 대두된다. 이때엔 이종 특허를 결합하는 제품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진행하는 제품혁신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는 게 좋다. 

 제품에 문제점이 있거나, 성능 업그레이드 등에 한계에 봉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통 기업 내에서 제품 문제해결을 위해 동종 업종에 대한 경쟁제품 분석, 선행특허 분석 등을 통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혁신적인 제품 개선을 위해서는 동종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의 기술을 적용하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기도 한다.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의 수립

 

한국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즈음에 특허소송에 휘말렸다. 통상 중소기업이 성장세에 올라탈 경우 특허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허소송절차는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이 접수됨으로써 시작된다. 이때 바로 상대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유불리를 따져본 후 불리할 경우는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권리분석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특허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특허소송이든 경고장이든 사실 관계 확인부터 시작한다. 사실 관계 확인은 첫째, 권리분석, 둘째, 특허의 무효성 검토, 셋째, 특허침해 여부판단, 넷째, 법률적 하자여부에 대한 검토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소 복잡한 업무일지라도 특허소송을 통해 기업은 한 단계 성장하게 된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필요성을 절감했다.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외국 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국유특허는 특허청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국발명진흥회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국유특허의 경우 무상 실시가 가능하니,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유특허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지식재산 경영(특허 출원 전략)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특허 청구항의 기능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항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특허 청구항은 발명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특허 청구항에 적시하지 않은 내용은 발명 과정에서 발명자가 인식을 했더라도 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발명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청구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강한 특허는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를 의미하는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말한다"

 

 

재도약을 위한 인수합병

 

한국전자는 특허 소송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점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허 분재에 나섰던 상대회사는 결국 파산되고 마는 비운을 당했다. 한국전자는 지향성 스피커 분야에서 국내 1위, 일본 1위, 중국과 미국 2위를 달리고 있다. 조만간 글로벌 1위 등극이 될 것으로 예상, 시간 문제일 뿐이다.

 

히든 챔피언 선정 기준(헤르만 지몬) 

 

1. 세계시장점유율 1~3위 또는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2. 매출액은 50억 유로 이하(6조 6천억 원)

3. 대중인지도가 낮아야 함 

 

보통 기업이 IPO까지 가려면 평균 12년이 소요되는데 12년을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초기, 중기, 성숙기'로 구분되지. 초기는 주로 기술 이슈, 중기는 시장과 마케팅 이슈, 마지막 성숙기에는 재무적 이슈가 발생한다. 한국전자는 중기와 성숙기 사이로 판단되며, 현재 시장 개척 한계에 봉착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M&A로 진행할지, IPO를 목표로 진행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김대표는 IPO를 통한 대규모 투자보다는 이미 큰 시장을 가진 현대시스템과의 합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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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의 사계와 야생화 - 효빈, 길을 나서다
효빈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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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어느 때라도 감탄하며 경외하며 걷는 길, 설악을 소개하려 한다. 종이책으로 엮다보니 어쩔 수 없이 야생화 사진을 많이 줄여야 했고 선명도나 색감이 원본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쉬움이다. 야생화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설명을 덧붙였다. 국립공원에서 지정한 정규탐방로만으로 구성하였고, 대중교통으로, 홀산으로 진행한 여정들이다. - '머리말' 중에서

 

 

설악산 산행길에 나서다

 

책의 저자 효빈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기블로그이자 여행하며 산행하며 글 쓰는 사람이다. 그녀는 산과 자연을 만날 때만큼 가슴 벅찬 순간은 없었다고 말한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공룡능선, 서북능선, 울산바위와 토왕성폭포, 금강초롱, 가을 단풍 든 봉정암과 대청봉, 늦가을의 주전골과 만경대, 눈보라 치는 겨울 설악산 등으로 설악산의 사계를 담고 있다.

 

 

 

공룡능선

 

설악산은 매년 3월 초순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을 설정, 대부분의 등산로를 통제한다. 설악산은 봄이 늦게 시작한다. 이에 비해 남도쪽은 초여름 기운이 감돈다. 당일치기로 공룡능선의 산행을 위해 동서울터미날에서 아침 6시 30분 버스를 타고 등산로 입구에서 내렸다.  대청봉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은 오색(남설악탐방센터)에서 시작하는 코스인데, 가장 힘든 길이다.

 

은대난초, 쪽동백나무를 만나 잠깐 멈춰 본다. 다른 지방에선 거의 다 질 꽃이 이곳 5월 말에선 이제사 꽃이 핀다. 옛 여인들은 동백기름으로 머리단장을 했다. 동백은 남서해안 일부에서만 생산되는 귀한 몸이라 서민들은 감히 사용할 수가 없다. 꿩 대신 닭이라고, 쪽동백이 동백을 대신했다고 한다.

 

 

다소 습한 곳엔 광대수염과 금낭화가 자란다. 깊은 산 속에서 만나는 금낭화는 정말 아름답다. 금낭화는 나를 야생화의 세계로 입문하게 만들었고, 한국의 토종 야생화에 빠져들면서 나도 전국의 산야를 누비고 다녔었다. 어떨 때엔 지방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도 겸사겸사 참가하면서 산행과 들꽃을 탐닉했다. 그런데, 책을 읽다보니 나는 참 건성건성으로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책에 소개되는 야생화 중 처음 대하는 꽃들이 정말 많다. 잎이 박쥐의 날개를 닮았 다는 박쥐나물, 산장대, 세잎종덩굴 등등 소위 설악의 봄꽃만 이러한대 사계의 꽃들엔 더욱 많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일까 1965년에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1970년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마침내 1982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희귀 동식물이 넘쳐나고 멸종위기에 처한 눈잣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바람꽃, 왜솜다리, 봉래꼬리풀, 구름체꽃, 자주솜대, 금강초롱, 금강분취, 등대시호, 가는다리장구채, 만병초, 참기생꽃 등 귀하신 몸이 자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눈 내리는 겨울 설악, 가을 단풍이 진 대청봉은 산행을 즐기는 이들에겐 빼놓을 수 없다.

 

공룡능선

 

서북능선

 

동서울에서 아침 6시 30분 차를 티고 9시가 다 되어 한계령에 도착했다. 가수 양희은의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저 산은 내게 잊으라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한계령휴게소에서 출발해 한계령삼거리로 오른다. 높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세잎종덩굴을 만난다. 붉은 것은 꽃이고, 그 위로 산발한 머리 모습을 한 게 바로 열매다.

 

저자가 직접 발로 걷고 사진을 촬영한 설악산 야생화 소개가 쉼 없이 이어진다. 북방계식물인 멍덕딸기(중기와 잎자루에 가시가 가득함), 눈빛승마, 산꿩의다리 등을 만난다. 미나아재비과 꿩의다리속엔 은꿩의다리, 자주꿩의다리, 연잎꿩의다리, 금꿩의다리, 좀꿩의다리 등이 있다. 난 이중에서 연잎꿩의다리를 양재동 야생화화원에서 구입해서 오랫동안 키운 적이 있었다.

 

세잎종덩굴

 

울산바위

 

속초에서 7번 버스를 타고 설악동 초입으로 들어간다. 덜컹거리는 바스 안에서 토왕성폭포와 노적봉 일대를 바라본다. 권금성으로 가는 케이블카가 바쁘게 다닌다. 관광객 모드로 신흥사에 들러본다. 이 사찰은 652년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이후로 많은 화재와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한 시간 남짓 천천히 올라가면 흔들바위를 만난다. 힘센 장사는 다들 힘 자랑을 해본다. 꿈적도 않는다. 흔들바위를 지나 조망처에서 기다란 울산바위를 감상한다.

 

'

흔들바위, 울산바위(위) 

 

금강초롱 

 

보랏빛 유혹이다. 사실 이 꽃을 대면하기란 쉽지 않다. 대청봉 거친 바람을 피해 바위틈에 숨어 있다. 이 꽃의 꽃말도 아름답다. 각시와 신랑, 청사초롱이란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고산에서 자생하는 금강초롱은 처음 금강산에서 발견되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한국의 1속 1종의 특산식물이요, 희귀식물이다. 특히, 북한에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꽃이다.  

 

 

 

금강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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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 다가올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법
미야자키 마사히로.다무라 히데오 지음, 박재영 옮김, 안유화 감수 / 센시오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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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 경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감수자(안유화 교수)의 글' 중에서

 

 

중국발 경제위기는 현실화될 것인가?

 
책의 저자 미야자키 마사히로
평론가 겸 작가로 1982년 <또 하나의 자원 전쟁>으로 논단에 데뷔했다. 중국 전문가로 유명하며, 중국 전역에 걸쳐 독자적인 취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AI 감시사회, 중국의 공황>, <미·중 무역 전쟁으로 시작된 중국의 파멸> 등이 있으며, 공저자인 다무라 히데오는 종합일간지 편집위원 겸 논설위원으로, 니혼게이자이신문사 미국 워싱턴 특파원, 미국 아시아재단 상급 회원, 홍콩 지국장, 일본경제연구센터 서양연구회 좌장(겸임) 등을 역임했다. 일본 내의 중국 전문가로, 현재 저널과 단행본을 오가며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서로는 <검증 미·중 무역 전쟁>, <세계는 이렇게 움직인다> 등이 있다.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한 후 불과 40 년만에 중국은 세계 G2국가로 급부상했다.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외국 자본과 국제 시장,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가공 무역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오늘의 발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 특유의 '국가 자본주의'의 발전 모델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비록 중국이 엄청나게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 막대한 외수에서 유발된 내수가 대부분이었기에 외수가 죽으면 내수의 절반은 소멸한다. 사실상 국제무역 가치사슬에 연계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에 남은 것은 먹구름뿐이다. 분명 중국은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역사는 2020년을 하나의 큰 변곡점의 해로 기억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2016년부터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서 건실한 경제 성장을 이뤄보고자 계속해서 부채 축소 정책(deleveraging)을 펴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경제가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하자 방향을 급선회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완화로 무너져가는 경제를 일으키려 했고, 2018년에는 가까스로 6.6%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리스크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중국 정치 개혁의 부재에서 비롯된 내부 요인이 더욱 큰 문제다. 특히 빈부 격차를 가속화시키는 호구 제도, 국진민퇴 國進民退전략, 토지 수용, 법치 부재 및 국유 기업의 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극복 가능하나 장기적, 지속적으로는 발전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하이테크 쟁탈전에 있다. 미국을 대표하는 세력은 GAFA(구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며, 이에 대항하는 중국 세력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이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곧 '그레이트 게임'이 새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AI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그레이트 게임: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대영제국과 러시아제국 사이에 벌인 냉전을 말함


"2018년 10월 4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서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마치 선전포고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열릴 APEC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수 없다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 등을 보면서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 싸움은 오래가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GAFA는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정권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월스트리트도 대중 통상 확대파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트럼프 정권에 대해 반대를 넘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미야자키 마사히로



 

중국의 버블은 규모가 얼마나 될까?

 

중국의 GDP는 13조 8,000억 달러(약 1경 6,300조 원)로 일본의 세 배라고 한다. 그런데, 중국의 GDP 통계는 30퍼센트 정도 늘려서 잡는다고 이해하는 게 이미 상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금액은 말도 안돼는 금액이다. 또한 국유 기업의 채무가 13조 8,700억 달러(약 1경 6,40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또한 믿을 수 없다. 국유 은행의 불량 채권과 민간 은행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system)과 국채, 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 이재상품에 대한 외상도 있을 것이다.

 

가장 큰 것은 부동산 버블로, 주택 융자 채무가 43조 2,000억 달러(약 5경 1,270조 원) 정도라고 한다. 중국은 최근 들어 분양한 아파트의 22퍼센트가 실제로는 빈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팔리지 않은 빈집인지, 팔렸지만 아직 입주를 안 한 건지 그 점은 명확하지 않다.

 

금융공황은 이미 시작되었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등을 통해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 금융을 팽창시키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왔다. 최근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이 아직은 미반영된 것임에도 하지만 그전부터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주춤해졌고, 해외로의 자본 유출이 심해졌다. 위안화가 중국 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탓에 해외로부터 빚은 늘고 외환보유고는 감소하면서 마이너스인 상태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상관없이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그 와중에 트럼프 정권의 대중 제재 관세의 중압감이 중국의 산업계를 덮쳐누른 것이다. 중국 경제는 중국 내에서 돈이 움직이지 않을 때 붕괴 될 것이다. 부채 규모는 확실히 커서 기업과 가계의 채무 합계가 GDP 대비 2.5배가 넘었다. 돈이 움직이지 않는 계기는 자산 버블 붕괴가 금융기관의 경영 파탄으로 이어질 때 생길 것이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던 그때처럼 말이다.

"이미 금융공황은 시작되었어요. 그걸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상관없이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표면화되었고, 그 와중에 트럼프 정권의 대중 제재 관세의 중압감이 중국의 산업계를 덮쳐누른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5G 통신 기술은 미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야입니다. 중국에게 5G 주도권을 빼앗기면 끝장인 거예요." - 다무라 히데오

 

핵폭탄급 경제위기가 온다 

 

중국은 이미 자멸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몽'이나 '중화민족의 부흥'을 표어로 내걸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2의 마오쩌둥이 되고 싶은 게 아닐까 싶다. '무엇을 할까' 하는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코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실력과 구조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금껏 팽창일로로 지나치게 부풀리기만 했던 버블이 이제 터지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런 상황의 중국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고, 무역 흑자도 없고, 기술적으로도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 파산하고, 은행의 불량 채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중국 버블은 전면 붕괴되고 말것이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과연 중국만의 문제로 끝날까? 

 

미국 경제는 전례 없던 호황이라고 하지만 조금 이상해졌다.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달러가 유입되는 상황으로, 주식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미 재무성 고위 관료는 중국의 금융시장 붕괴가 가장 무섭다고 말한다. 비록 상하이 주식이 하락해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예외적인 경우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전야제처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확대되었음을 가르킨다. 

 

아무튼 상하이 시장이 무너지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버블 붕괴 규모는 헤아릴 수 없다는 리스크에 봉착할 것이다. 중국의 통계는 신뢰성이 극히 낮기에 그 여파는 리먼 브라더스의 수준을 훨씬 초월할 것이라고 재무성 간부는 말한다. 채무의 규모만 보더라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이건 금융 경제 문제다. IS(투자-저축) 균형 이론에 따른 거시 경제학의 항등식과는 다르다. 항등식에 따르면 경제는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이 있으면 돌아간다. 미국의 제재 관세로 수출이 약간 감소하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빈틈없으면 경제는 일단 성장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투자와 소비를 뒷받침하는 것이 금융이기 때문에 금융 구조가 잘못되면 돈의 흐름이 끊겨서 전체 경제가 무너진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글로벌 무역 구도를 크게 변화시킨다. 무역 분쟁 속에서 중국은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했지만 미국은 모두 감소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수출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국가는 미중 무역 전쟁의 당사자인 미국 외에 일본과 한국이라는 사실이다.

 

무역 전쟁으로 한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미중 양국 간의 마찰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 기업들은 반드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하나는 중국에 대한 투자 여부이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탈중국 시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삼성과 현대자동차는 중국 공장을 폐쇄했는데, 중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익 악화가 한몫했다. 실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동남아시아로 이전한다고 해서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삼성을 비롯해 롯데마트의 철수,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부진은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시장의 흐름을 시시각각 읽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갖추어야 할 것은 미래 산업의 흐름을 읽고, 이를 주도하는 능력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빠른 탈출전략 대신에 중국 내 해당 산업 영역에서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4차 산업 영역에서의 지적재산권 선점 전략을 구사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더불어 미래 산업 경쟁의 중심지인 중국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노력도 없이 중국 시장에서 하다가 잘 안되면 베트남으로 가고, 베트남 시장에서 부진하면 인도로 옮겨가는 기러기형 산업 이전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셈이다. 중국의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책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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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길고 넓게 봐야 경제가 제대로 보인다
헨리 해즐릿 지음, 김동균 옮김 / 디케이제이에스(DKJS)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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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정부가 경제학 오류의 일부를 받아들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제학 오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는 없다. 경제학의 오류, 특히 그 오류의 근거가 되는 중심 논리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 '초판 서문'중에서

 

 

미국의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경제학 도서

 

책의 저자 헨리 해즐릿은 자유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언론인이다. 그는 10대 시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편집장의 비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21세 때 첫 책 <과학으로 생각하기>를 펴냈다. 1920년대 초에는 〈뉴욕 이브닝 메일〉의 경제란 담당 기자로, 전후 수십 년 동안에는 〈뉴욕 선〉(1925~1929), 〈더 네이션〉 (1930~1933)의 문학 편집자로 일했다.

 

1946년 출간한 이 책은 지금도 미국 경제학도들이 탐독하는 스테디셀러로서, 수요와 공급 등 다양한 경제법칙을 쉽게 설명하면서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대중에게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널리 알렸다.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경제학 문외한도 짧은 시간에 경제학 기본원리를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의 오류

 

나쁜 경제학자는 눈앞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좋은 경제학자는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고려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제안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연구한다. 나쁜 경제학자는 주어진 정책의 효과가 특정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만 집중하지만, 좋은 경제학자는 정책의 효과가 다수의 집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차이점은 아주 명백하다. 특정 경제정책이 다수에게 미치는 단기부터 장기까지의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은 좋은 경제학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다. 누구나 눈앞의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재앙을 초래한 경험이 있을 수 잇다. 전설 속의 인물로 방탕아인 돈 후안은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를 온갖 위험으로 내몬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나태하고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결국엔 가난으로 귀결됨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정부 대출은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정부 대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은 B는 보지만 A를 잊어버리자는 제안이다. 그 제안은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혜택으로 인해 자기가 얻을 수 있던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간과한다. 자본이 투여된 프로젝트에는 관심을 갖지만, 정부 관여로 자본을 빼앗긴 프로젝트는 잊는다. 한 집단이 받는 즉각적인 이익은 보지만, 다른 집단이 입는 손실과 지역사회 전체의 순손실은 간과한다.


민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은 직접적인 정부 대출 사례보다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그만큼 강력하다. 정부의 대출보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공급에 한계가 있는 실물자본이며, 눈앞에 보이는 B를 돕기 위해 정체불명의 A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정말로 필요한 경찰관, 소방관, 환경미화원, 보건소 의사, 판사, 검찰, 행정 관료 등은 누구 못지않게 중요하고 생산적인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들은 민간산업이 법과 질서의 보호를 받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존재의 타당성은 서비스의 유용성에 있는 것이지, 공공 급여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구매력'에 있지 않다.

이 '구매력' 주장은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이는 당신을 괴롭히는 사기꾼이나 도둑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가 당신의 돈을 가져가면 그는 더 많은 구매력을 얻는다. 그는 술집, 식당, 나이트클럽, 재단사 그리고 아마도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지출이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낸다면, 당신은 딱 그만큼의 직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만큼 더 적은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지출로 제공되는 일자리만큼 납세자들은 일자리를 덜 제공하는 셈이다. 도둑에게 돈을 빼앗겼을 때, 그 대가로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당신의 돈이 불필요한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으로 쓰일 때, 정확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불필요한 공무원들이 그저 느긋한 게으름뱅이일 뿐이라면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바쁘게 생산을 방해하고 붕괴하는 활동적인 개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우리들은 현 정권의 실패한 경제정책인 '소주성'으로 인해 현 경제 상황이 핍박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 적폐 청산, 경제 민주화 등의 프레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개혁이 실은 우리 경제를 다 망쳐놓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 실패를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다.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장하성 실장은 책임론이 대두되자 슬그머니 비전문분야인 중국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는 호의호식하고 있다. 

 

사양산업과 성장하는 산업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양산업이 사라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역동적인 경제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양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에 제공돼야 할 노동력과 자본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을 정확히 결정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렇듯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가격체계뿐이다. 이 당황스러운 방정식은 가격, 이익, 비용 체계에 의해 거의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가격체계는 어떤 관료 집단보다도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매일 자신의 수요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관료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관료들 자신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기업의 건전한 활동에 개입, 부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지킬 박사이거나 하이드이거나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 즉 생산자, 납세자, 소비자 등이다. 스스로 옹호하는 정책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특정한 측면에 달려 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때로는 지킬 박사이고 때로는 하이드이기 때문이다. 생산자로서는 (주로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을 생각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원하고, 소비자로서는 (다른 생산물에 지급해야 하는 것만 생각하며) 가격상한제를 원한다. 

 

소비자로서 보조금을 옹호하거나 묵인할 수 있다. 납세자로서 보조금 지급을 원망할 것이다. 각 개인은 정치적 세력을 움직여서 자기 제품의 가격 상승(자신의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을 이루는 동시에 소비자로서 다른 제품의 가격통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격을 통제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의 손실이 있어야 하며, 가격통제로 고용과 생산이 저하되고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강화할수록 악영향만 커진다

 

예를 들어 주간 40시간 노동에 106달러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다면, 이정도의 급여를 지급할 만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노동자는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발생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통상 구제 프로그램이 발동된다. 즉 정부가 보조금이라는 구제책을 가동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구호금이 106달러 미만일 경우 계속해서 이어진다. 하지만 구호금을 이보다 높이면 다른 면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만약 우리가 구제금으로 106달러를 제안한다면, 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일한 만큼 돈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임금과 구호금액의 차이만큼만 벌려고 일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구호금이 106달러라면 110달러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사실상 4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6달라는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호금은 위장된 실업수당인 셈이다. 어쩌면 최저임금이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닐까?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두 배의 돈을 갖고 잇으면 두 배의 물건을 살 수 있고, 세 배를 갖고 있으면 세 배의 물건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백한 오류다. 즉 화폐의 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구매력 또한 비례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통화량 증가 정책으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한 푸대의 돈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꼴불견이 발생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최악의 세금 형태인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면(이미 살펴봤듯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빵과 우유 등 생필품에도 다이아몬드나 모피 같은 사치품과 동일한 세율을 부여하는 균등판매세(falt sales tax) 같은 역할을 한다. 혹은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균등소득세(flat income tax)로 여길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개인의 지출뿐 아니라 저축계좌와 생명보험에도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균등자본과세(flat capital levy)이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다. 보통 가난한 사람이 부유층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무거운 세금을 적용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기적인 부동산이나 골드바 등 실질자산 구입으로 자신들을 보호할 동등한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플레이션은 국세청이 통제불가능한 종류의 세금인 것이다. 

 

공공사업 때문에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려면 정부는 반드시 지출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이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는 동안에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보다는 더 많이 파괴된다. 또한 이때 요구되는 세금, 즉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은 단순하게 구내력을 빼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동기를 약화 내지는 파괴시켜서 국가의 총자산과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지금 우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복지 지출은 결국 거둬들인 세금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작 국민들, 특히 빈곤층이 체감하는 생필품의 구매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기에. 왜 지금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질까? 이는 국내 경제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막혀있어서다. 진정한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져야 국가의 경제가 되살아나는 법이다.

 

 

경제학을 알아야 내 앞길을 개척할 수 있다

 

이밖에도 책은 '깨진 유리창', '기계화와 자동화', '노동조합', '정ㅂ부의 가격통제'등 총 24가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따져본다. 이면에 감춰진 그 진실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왜 정부는 경제 원리를 왜곡하고 선의를 가장한 채 국민들을 현혹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경제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책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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