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님의 서재 (장한별 서재)

지역과 도시 차원의 15년 연구 성과를 담아낸 책 -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23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 최우수 선정]

장한별 — Wed, 20 May 2026 12:29:00 +0900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 - 울산 대공장 노동자의 생애와 노동운동, 202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23 ICAS 한국어 우수 학술도서 최우수 선정
유형근 지음 / 산지니 / 2022년 10월

곰솥에 3회째 끓이는 사골국물 같은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오롯히 한 권으로 정리한 글로 읽고 싶었는데 읽고 보니 만족스럽습니다.

부산대 유형근 교수님께서 노동계급의 형성이 지역과 도시 차원의 중범위연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주목해서, 2007년부터 약 15년 동안 잡아온 연구주제인 '1980년대부터 약 40년 동안의 울산 대공장(현대차와 현대중공업 중심)의 1세대 생산직 노동자들의 생애사를 교차해서 본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과 변형 과정'을 담아내셨네요.

울산을 공업도시로 만들고자 한 계획이 간척사업을 통해 대자본가가 된 일본인 이케다 스케타다가 1930년대에 제안한 울산공업도시계획부터 시작하는 도입부도 매력적이었고요.

울산 대공장의 사내하청은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이은 사내하청의 선별적 정규직 채용, 산업용 로봇 추가 구매,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표방했지만 기간제 고용의 우회수단으로 보이는 촉탁직으로 바뀌긴 했고, 저자도 말미에 희망어린 기대를 표시했지만, 책 제목처럼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을 되돌리는 건 80세 노인을 청년으로 회춘시키는 것처럼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책을 덮으며 느낀 소감입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원청과 하청노조간 연대로 푸는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노동운동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것이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합법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하는 방법이었지요.

그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네이밍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의 개별화와 손배청구권 남용금지라는 소구력 높은 아이템에 편승했다고 욕을 먹긴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미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원청 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던 대법원 판례가 조문화된 것일 뿐입니다.

다만, 이미 기업별 노조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경로의존성이 낳은 '분절된 노동, 변협된 계급'의 결과물들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와 법령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과연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기업에서 성과보상체계로 운용하는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은 회사와 노동자가 위험과 수익을 분담하는데 반해, 호황기에는 정률의 이윤을 분배받으면서, 불황기에 위험은 회사와 주주만 부담하고, 자신들의 고용안정성은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인센티브체계를 공정하다고 납득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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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쪽

(1990년대 중반) 노조 집행부의 교체 이후 이러한 직능자격 제도의 도입은 완전히 무산되었다. 노조가 조합원들 간의 개별 경쟁을 조장하면서 단결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던 것이다. 직능자격제도 도입 무산은 이후 현대자동차의 임금체계가 내부노동시장에서의 숙련형성이나 직무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연공을 중심으로 한 비경쟁적 요소가 지배하게 된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조형제, 2008)

271쪽

노동조합으로서는 생계비 원리에 기반한 임금 극대화의 전통적인 제도적 수단의 효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대안적인 수단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사용자 측으로서는 임금과 경영성과의 연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목표 생산량 달성을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배분제는 두 집단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324쪽

(2000년 체결된 현대차의) 완전고용보장합의는 정규직 노동자의 수량적 경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의 수량적 유연성을 허용하기로 양보한 협약이었고, 이를 통해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돼온 기업내 이중노동시장이 제도화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주무현, 2002)

당신의 차부심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촉진정책과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 [자동차를 사랑할 때 생기는 일들]

장한별 — Tue, 14 Apr 2026 22:01:00 +0900

자동차를 사랑할 때 생기는 일들
이창 지음 / 서울연구원 / 2026년 03월

내가 쓴 보고서부터 그렇지만 출연연에서 펴낸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읽는 재미가 없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충실하게 지출했고 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관심없는 내용들을 길게 쓰기도 하고, 연구과제 점검 때 디펜스를 하기 위해 전달력을 희생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데이터나 신뢰성있는 출처가 없는 추정을 쓸 수도 없고.

이 책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 창 박사님께서 연구책임자로 수행하신 <서울시 승용자 이용자 '속마음' 분석결과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방안>(2022), 그리고 <서울시민 통행시간 사용 리포트 - '통행 중 활동'의 금전적 가치 추정>(2023)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150페이지 가량의 잘 읽히는 단행본으로 변신시킨 결과물이다.

어차피 정부 재정으로 연구하는건데 가독성있게 이런 연구성과물을 내놓도록 바뀌면 좋겠다. 모든 보고서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정책연구들은 최소 30%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한 현재의 친환경차 및 대중교통 전환 교통정책들의 한계를 '차부심'이라는 전달력있는 일상 용어를 통해서 분석의 빈공간을 채워넣은 의미있는 연구였고, 설문조사 대상표본과 질문지의 구성, 그루핑을 통한 분석들까지 출연연 연구자의 역할을 보여줘서 주변에도 소개하고 싶은 책이다. 요즘 이걸 KPI로 강조하던데 유튭 채널에 영상보고서로도 올라가 있더라.

저자의 정책 제언 방향과 달리 나는 서울특별시 내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타켓팅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기 및 전용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충전스트레스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디고 구축단지의 전력인입용량 문제가 있다보니.

이 창박사님께서 후속연구로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보유한 자동차 모델별로 차부심 집단의 비율, 그리고 해당 차부심 집단의 연평균 주행거리 비교도 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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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쪽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이 강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를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일관되게 관찰된다.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에 대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운전행태를 더 용인한다. 성별, 연령, 소득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그렇게 나타났으니 차부심이 운전행태에 독자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143쪽

차부심이라는 운전자의 속마음은 합리적일 이유가 없다. 자동차건 아니건 간에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생겨난 것일 리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만들어진 교통정책으로 차부심이 강한 운전자들의 비합리적인 속마음을 공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차부심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교통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노쇠된 이후의 삶을 위한 정책제안과 개인들의 대비책 조언서 -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 -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노후 설계 수업]

장한별 — Wed, 01 Apr 2026 10:51:00 +0900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 -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노후 설계 수업
박한슬 지음 / 더퀘스트 / 2026년 03월

4월의 첫 날에 올해의 책을 만났습니다. 박한슬 작가님의 책들을 볼 때마다 정책연구자라면 이런 느낌의 보고서를 써야 하지 않나라고 자극을 받게 되더군요. 저는 정출연 연구자로 일하고 있다보니,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고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자라면 이렇게 증권사의 브리프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도의 전체적인 구조와 작동원리는 물론 투입되는 비용과 공백지대까지 밝히는 보고서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페이지가 살짝 안되는 분량이지만, 밀도가 높고 제도의 현실과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들까지 실용적으로 제안해주시는데 냉철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마음이 담긴 공들인 글이네요.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하셨으면 싶었지만,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되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보고서를 쓰시기는 어려우실테니 외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와 아내는 주택담보대출이 잔뜩 있긴 하지만 자가 아파트가 있고, 노후에 국민연금, 그리고 지금 적립하고 있는 IRP와 ISA, 제 퇴직금이 있는 정도인데, 만 75세 정도까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살다가 그 이후에 노쇠가 심해지면 주택연금으로 1인실+공유공간이 있는 요양원에 갔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다만, 55세~75세 사이의 주거를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은퇴 이후에 일상의 일거리와 삶의 만족을 위해서도 저는 최소 20년 정도를 단독주택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데, 아내는 더 넓은 아파트+텃밭농막 생활을 원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