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님의 서재 (장한별 서재)

당신의 차부심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촉진정책과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어떻게 제약하는가 - [자동차를 사랑할 때 생기는 일들]

장한별 — Tue, 14 Apr 2026 22:01:00 +0900

자동차를 사랑할 때 생기는 일들
이창 지음 / 서울연구원 / 2026년 03월

내가 쓴 보고서부터 그렇지만 출연연에서 펴낸 대부분의 보고서들은 읽는 재미가 없고 가독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충실하게 지출했고 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관심없는 내용들을 길게 쓰기도 하고, 연구과제 점검 때 디펜스를 하기 위해 전달력을 희생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데이터나 신뢰성있는 출처가 없는 추정을 쓸 수도 없고.

이 책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이 창 박사님께서 연구책임자로 수행하신 <서울시 승용자 이용자 '속마음' 분석결과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방안>(2022), 그리고 <서울시민 통행시간 사용 리포트 - '통행 중 활동'의 금전적 가치 추정>(2023)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150페이지 가량의 잘 읽히는 단행본으로 변신시킨 결과물이다.

어차피 정부 재정으로 연구하는건데 가독성있게 이런 연구성과물을 내놓도록 바뀌면 좋겠다. 모든 보고서를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정책연구들은 최소 30% 정도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한 현재의 친환경차 및 대중교통 전환 교통정책들의 한계를 '차부심'이라는 전달력있는 일상 용어를 통해서 분석의 빈공간을 채워넣은 의미있는 연구였고, 설문조사 대상표본과 질문지의 구성, 그루핑을 통한 분석들까지 출연연 연구자의 역할을 보여줘서 주변에도 소개하고 싶은 책이다. 요즘 이걸 KPI로 강조하던데 유튭 채널에 영상보고서로도 올라가 있더라.

저자의 정책 제언 방향과 달리 나는 서울특별시 내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타켓팅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기 및 전용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충전스트레스 문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더디고 구축단지의 전력인입용량 문제가 있다보니.

이 창박사님께서 후속연구로 서울특별시 시민들이 보유한 자동차 모델별로 차부심 집단의 비율, 그리고 해당 차부심 집단의 연평균 주행거리 비교도 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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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쪽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자동차에 부여하는 상징과 애착이 강할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를 괜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일관되게 관찰된다. 일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운전행태에 대해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운전행태를 더 용인한다. 성별, 연령, 소득의 효과를 통제한 이후에도 그렇게 나타났으니 차부심이 운전행태에 독자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

143쪽

차부심이라는 운전자의 속마음은 합리적일 이유가 없다. 자동차건 아니건 간에 무언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합리적으로 사고해서 생겨난 것일 리가 없지 않은가. 따라서 인간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만들어진 교통정책으로 차부심이 강한 운전자들의 비합리적인 속마음을 공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차부심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교통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노쇠된 이후의 삶을 위한 정책제안과 개인들의 대비책 조언서 -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 -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노후 설계 수업]

장한별 — Wed, 01 Apr 2026 10:51:00 +0900

내 집에서 나이 들 수 있을까 - 끝까지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노후 설계 수업
박한슬 지음 / 더퀘스트 / 2026년 03월

4월의 첫 날에 올해의 책을 만났습니다. 박한슬 작가님의 책들을 볼 때마다 정책연구자라면 이런 느낌의 보고서를 써야 하지 않나라고 자극을 받게 되더군요. 저는 정출연 연구자로 일하고 있다보니,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고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자라면 이렇게 증권사의 브리프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도의 전체적인 구조와 작동원리는 물론 투입되는 비용과 공백지대까지 밝히는 보고서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페이지가 살짝 안되는 분량이지만, 밀도가 높고 제도의 현실과 해외사례를 통해서 본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들까지 실용적으로 제안해주시는데 냉철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하는 마음이 담긴 공들인 글이네요.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하셨으면 싶었지만,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되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명확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보고서를 쓰시기는 어려우실테니 외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저와 아내는 주택담보대출이 잔뜩 있긴 하지만 자가 아파트가 있고, 노후에 국민연금, 그리고 지금 적립하고 있는 IRP와 ISA, 제 퇴직금이 있는 정도인데, 만 75세 정도까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살다가 그 이후에 노쇠가 심해지면 주택연금으로 1인실+공유공간이 있는 요양원에 갔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다만, 55세~75세 사이의 주거를 어떻게 보내야할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은퇴 이후에 일상의 일거리와 삶의 만족을 위해서도 저는 최소 20년 정도를 단독주택 생활을 경험하고 싶은데, 아내는 더 넓은 아파트+텃밭농막 생활을 원하고 있어서요.

성인을 위한 잘 정리된 대한민국 권력구조 가이드북 -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장한별 — Mon, 26 Jan 2026 23:13:00 +0900

정부의 원리 - 대한민국 시스템을 한눈에 꿰뚫는 정치 수업
양재진 지음 / 마름모 / 2025년 07월

정치학 박사로 연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분께서 쓰신 책인데, 국회공무원이나 보좌관, 직업 정치인이 쓴 게 아니라 그리 끌리진 않았는데, 2025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선정되었길래 궁금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 고교 수준의 정치제도 헌법에 대한 업데이트하기에 좋은 일반교양서네요. 서양정치사상사와 권력구조론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결하면서도 빼놓지 않고 잘 정리했다고 느꼈습니다.

저자 양재진님이 갖고 있는 한국정치에 대한 정책제안은 말미에 나옵니다. 양원제로 하원에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200석, 봉쇄조항 5%로 상향해서 4~5개 원내정당이 활동하는 온건다당제로 양당간의 극한 갈등을 완화하고, 상원은 지역균형을 고려하고 입법권을 견제하되, 상원이 부결하더라도 하원에서 재적 과반 재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는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여 사법의 정치화를 제어하자는 제안을 하시네요.

상원의 의석수를 광역지자체당 2인 정도로 줄인다면 괜찮다고 보이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 요건 강화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역구의원이 대다수이고 당원들의 정당정체성과 정당기율이 약한 현실에서 여야합의로 비례대표를 200석이나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네요. 기초지자체 의회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언급안하셨는지 궁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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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쪽

아무리 작은 도시국가라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다. 성 밖 아테네 시민들은 민회와 시민법정이 열리는 아고라까지 멀게는 60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다. 아테네의 성인 남성에게 정치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것은 맞다. 하지만 실제 민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매일 법정에 새벽같이 나가 재판관으로 뽑히는 시민은 소수였다. 이들은 아고라 가까이에 사는, 정치적으로 열성적인 그러나 편항된 사람들이기도 했다.

159쪽

한국에서는 팬덤 당원들과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들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당쟁에 동원되고, 초짜 의원들이 당론에만 끌려다니다가 그냥 버려지는 형국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정책 정당의 길은 요원하다. 당의 이상과 비전을 현실에 적용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념과 선의만 앞세우며, 부작용이 큰 법도 다수결 우격다짐으로 일단 만들고 본다. 탁상공론이 따로 없다. 뒷감당은 국민 몫이다.

270쪽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된 공무원은 성과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될 수 있다. 근무 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받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1년이 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 정년 보장이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어느덧 고위 공무운은 어떤 이유로든 정권의 눈 밖에 나거나 부름을 받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287쪽

국가연합은 헌법이 아닌 조약으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결합한 경우다. 각각의 국가가 주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약에 규정된 대로 공동 행동을 취한다.
연합제는 주권 국가 간 조약이므로,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파기하면 국가연합은 해체된다.

337쪽

양당제하 내각제에서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제1당 지배의 강력한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 있다.
(중략)
최악의 시나리오만 상상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시도하고 있는 일들이다. 현 수준의 정당과 양당제를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아예 권력융합형인 의원내각제로 갔다가는 더 무서운 일당 지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지자체 예산 실무 경험자의 후임자들 위한 강의와 조언집 - [공무원 예산 이야기 - 알고 보면 엄청 쉬운]

장한별 — Mon, 26 Jan 2026 23:11:00 +0900

공무원 예산 이야기 - 알고 보면 엄청 쉬운
김영수 지음 / 이비락 / 2025년 01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예산부서는 요직으로 꼽히고 외부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기에 가급적 생산한 정보나 업무노하우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법처럼 널리 공개할 수 없는 성질의 업무매뉴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하고요.

하지만, 예산법률주의를 취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예산의 재원이 되는 세금과 세외수입을 부담하는 국민들에 대해 보다 많은 예산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자들의 경험담도 그래서 유용하고요.

이 책의 저자 김영수님은 2013년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주무관으로 공직에 입직하여 인사과와 감사위원회를 거쳐 2025년 1월에는 투자유치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시니 팀장급 초급간부시군요. 광역지자체의 예산실 업무를 실무자로만 경험하셨기에, 과장이나 실국장과 같은 간부급의 시야로 본 예산업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건 다른 분께서 써주셔야겠지요.

책의 내용도 체계적으로 명확한 출처를 표기해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후임 공무원들을 위해 작성한 강의안을 크게 손보지 않고 책으로 만든 정도여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도 구어체라 전달력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가볍게 훌훌 볼만 합니다. 기초지자체의 예산계는 직원이 3~7명, 광역지자체 역시 10여 명 정도군요.

흔히 사용해온 단어인 '비품'이 '비소모품'의 약어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보조금 예산이 이렇게나 압도적인지도 몰랐고요. 또, 그간 '연찬회'라는 명칭을 들어보긴 했지만 예산 업무에서 '연찬(硏鑽:학문이나 기술을 깊이 연구하여 닦는다)'이란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지 몰랐네요.

2025년 예산안 기준 충남 공주시의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총계예산액이 1조 1,351억 원인데, 이월액이 꽤 많아서인지 순계예산액이 1조 2,561억 원으로 나오고, 보조금이 3,458억 원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예상과 안맞는군요. 아무리봐도 인구 10만 명이 붕괴된 기초지자체에는 너무 큰 금액인거 같습니다.

심지어 제 고향인 전남 보성군은 2206년 본예산 규모가 7,290억 원인데, 인구가 3.6만 명 정도라서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행정역량 대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 의문이 드네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AI서비스가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할 부분은 'd-브레인'과 'e-호조' 시스템같은 예산회계시스템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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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쪽

여러분이 어느 기관에 감사를 갔다고 가정한다면 성과주의 예산서와 품목별 예산서 중 어느 것이 감사하기가 편할까요?
만약 하나의 조직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성과주의 예산서가 유용하겠지만 여러 조직이 있는 기관이라면 품목별 예산서가 훨씬 감사에는 최적화되어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총 망라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제의 목적이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관리의 목적을 가지나고 할 것입니다.

58쪽

내부거래와 같이 중복으로 계상되는 부분을 제거해야만 순수한 예산규모가 산출될 것이므로, 순계예산으로 예산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과 기관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 예산규모인 관계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외형적으로 비치는 모습에 많은 주안점을 두는 특성상 예산규모는 총계예산 방식으로 나타냅니다.

180쪽

예산의 전용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하면 예산부서에서 검토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반면,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아 소관 실국장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