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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 지금 여기, 한국을 관통하는 50개의 시선
김정인 외 지음, 백승헌 외 기획 / 사이드웨이 / 2025년 8월
평점 :
😍😍<헤세드의 서재 님의 서평모집>을 통해 제공받은 도서입니다.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좌표를 묻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사회는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돼요.
바로 비상계엄 선포.
짧은 시간 안에 해제되었지만, 많은 시민은 그날을 ‘민주주의가 무너질 뻔한 날’로 기억하죠.
그런데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어요.
총 9개의 영역, 50명의 시선이 모여 계엄 사태의 원인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각도로 해부해요.
역사 : 기로에 선 민주주의, 역사의 선택(김정인)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와 함께 있었어요.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 박정희·전두환의 군사 쿠데타처럼, 권력의 폭력은 늘 민주주의를 시험해왔죠.
이번 계엄 역시 예외가 아니라, 반복된 위기의 또 다른 장면이었음을 보여줘요.
역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지죠.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치 : 내란의 발발, 그 구조와 맥락(손우정)
정치의 실패가 내란을 가능하게 했어요.
양당제의 고착, 정당 정치의 무능, 사회 전반의 정치 불신이 겹치며 민주주의의 토양은 약해졌죠.
결국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권위주의적 선택이 가능해지는 길을 열게 되었어요.
경제 : 민주주의 종말의 경제적 가능성들(이원재)
민주주의는 경제적 기반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어요.
불평등, 정체된 성장, 기회의 불균형은 시민들에게 ‘내 목소리는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심어주죠.
이는 곧 권위주의적 해결책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돼요.
계엄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빚어낸 결과이기도 했어요.
외교 : 내란 사태와 남북·국제관계, 그리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정욱식)
군은 왜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한국 현대사는 늘 군의 개입과 그림자 속에 있었어요.
이번 사건 역시 군의 충성 체계, 남북 긴장, 한미관계 등이 얽혀 있어요.
민주주의가 지속되려면 군은 반드시 시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죠.
윤석열 : 문제적 인물, 윤석열(손우정)
윤석열은 왜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올라선 과정에서, 법과 권력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에 익숙했어요.
책은 그 개인의 성향을 넘어, 한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흔들 수 있었는지, 제도의 취약성을 드러내요.
결국 문제는 ‘윤석열 개인’에만 있지 않아요.
그를 가능케 한 정치·제도적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극우 : 외로움의 시대, 극우를 키우다(추은혜)
한국 사회에 극우가 뿌리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책은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해요.
고립, 불안, 능력주의 경쟁 속에서 극우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는 대안처럼 성장했죠.
온라인 커뮤니티, 종교, 미디어는 그 불안을 증폭시키며, 결국 극우는 일상으로 스며들었어요.
계엄은 그 극우 정서가 만들어낸 정치적 산물이기도 하죠.
시민운동 :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교훈(이미현)
계엄에 맞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민들이었죠.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낸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나 시민운동은 한계도 있었어요.
단발성 분노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연결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이 다음 과제인거죠.
지역 : 이곳에도 저항이 있었다(손우정)
계엄에 맞선 저항은 서울 광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광주, 부산, 대구,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죠.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이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는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님을 분명히 해요.
한국 민주주의는 전국 곳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헌정질서 :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본 헌정의 과제(정연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문장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권력기관의 독립성, 사법부의 중립성, 시민권 보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헌정질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헌법의 문장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인 거죠.
이 아홉 개의 장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계엄이 해제됐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죠.
역사적으로 반복된 권위주의, 정치적 무능과 불신, 불평등한 경제 구조, 군의 민주적 통제 부재, 극우의 성장, 수도권 중심의 시선과 지역 소외, 제도의 허술함.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시민의 행동과 제도의 보완이 동시에 필요해요.
<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단순히 과거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한국 민주주의가 가진 구조적 모순을 집요하게 드러내는 ‘진단서’이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묻는 ‘질문서’예요.
저는 읽으면서 불편하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결국 시민이 직접 나서 민주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희망도 품었어요.
이 책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는 사용설명서다.’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를 깊이 고민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