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이야기 3 / 로버트 미들코프

미국인 이야기 3 : 건국의 진통 1780~1789 - 각자의 최선보다 모두의 차선 ㅣ 미국인 이야기 3
로버트 미들코프 지음, 이종인 옮김 / 사회평론 / 2022년 1월

1장 도망치는 전쟁 

"1780년 찰스턴 함락 이후, 영국군 지휘관들은 남부로 전장을 옮기는 것을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승리 이후에 더 큰 문제와 직면해야 했다. 우선 그들은 국왕파의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실수를 범했다. 설사 영국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국군 장군들은 1776년 무어스 크리크 브리지와 찰스턴에서 패배한 뒤 남부 식민지를 등한시함으로써 스스로 기회를 차버렸다. 아치볼드 캠벨이 1779년 1월 서배너를 점령할 때까지 국왕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영국군이 다시 남부로 발길을 돌리기 전 몇 년 동안, 애국파 민병대들은 스스로 캐롤라이나와 조지아의 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영국 왕에게 충성하는 분위기를 억제하는 임무를 질서유지 능력의 하나로 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애국파 민병대는 국왕파의 조직적 봉기 시도를 진압했다. 영국 정규군이 도착한 이후로도 국왕파의 의지를 꺾어놓기 위한 애국파의 임무는 계속됐다."(76-7)

"콘월리스는 국왕파의 지지가 없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고백했다. 캐롤라이나인은 콘월리스에게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식량도 내놓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콘월리스나 그의 후임들에게 아메리카군의 동태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캐롤라이나인은 오히려 영국군의 정보병들을 습격했고, 보급품 수송 행렬을 공격했으며, 영국군을 지원하려는 왕당파 세력을 한꺼번에 제거했다. 뉴잉글랜드와 중부 식민지처럼, 남부 역시 대륙회의의 것이었다. 남부 민병대는 대다수의 북부 비정규군과 마찬가지로 대치전에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했지만, 국왕파 민병대와 싸울 때에는 무지막지할 정도로 유능했다.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그들은 그런 비정규 전투에서 훌륭하게 싸웠다. 첫째, 그들은 영광스러운 대의를 믿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남부에 사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 결국 모건이 지휘한 대륙군의 '도망치는 전쟁'은 남부 저지대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수단이 되었다."(77-8)

2장 전쟁의 이면 

"18세기 전장은 20세기 전장과 비교하면 병사들 사이에 친밀감이 매우 높았다. 당시 기준으로도 소규모였던 독립 전쟁의 교전에서는 특히 더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머스킷 총으로 적을 죽일 수 있는 사거리는 약 70미터에서 90미터 사이였고, 총검에 의존하는 데다 대포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으니 근접적이 필수적인 환경이었다. 병사들이 적을 죽이려면 아주 가깝게 접근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은 병사들로 하여금 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다." "18세기 보병 전술에서 가장 바람직한 목표였던 총검 돌격은 병사들의 감정을 절정으로 끌어올렸다. 총검 돌격을 하기 전, 대열에서 공격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때 병사들 사이에서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끓어올랐다. 그들은 이 행동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 "병사들은 적의 움직임이 잘 보이는 조건에서 싸웠다. 동시에 옆에 있는 전우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병사들은 서로를 마주보면서 소통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87-9)

"역설적이게도, 참전한 모든 아메리카인 중에서 민병대원들이 독립의 이상과 목적을 가장 잘 실천했다. 독립이 가져다줄 것으로 보였던 가치를 직접 실행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자립했고, 적어도 개인적인 자유를 만끽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평등을 믿었고, 지휘관인 장교를 스스로 선택하기를 주장하는 등 평등을 실천하기도 했다. 민병대원들은 자신을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짧게 복무했고, 마음 내킬 때 야영지를 떠났으며, 다른 이에게 지시받는 것을 꺼렸다. 특히 도망치지 말고 싸우라는 상관의 명령을 매우 경멸했다." "예를 들어, 민병대는 전황이 좋았던 카우펜스 전투에서는 아주 잘 싸웠지만, 전황이 나빴던 캠던 전투에서는 싸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캠던에서 그들은 그린이 말한 것처럼 '통제 불능'이었다. 민병대에게는 전투에서 지정된 행동을 하도록 통제하는 규칙이 부족했다. 그래서 정규 대륙군은 민병대 대다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95)

"아메리카의 정규군인 대륙군은 영국군만큼 정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몬머스 법원 전투 이후로는 거의 영국군 못지않게 인상적으로 포화를 견뎌내곤 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했다. 패배하고 퇴각하더라도, 다시 함께 뭉쳐서 공격을 시도했다. 이런 자질, 즉 인내와 끈기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다." "대륙군의 심리적, 도덕적 위상은 아메리카 민병대와 영국 직업군인의 중간쯤에 해당됐다. 그들은 1777년부터 3년 혹은 전쟁 기간 내내 복무했고, 긴 복무 기간을 보내며 더 많은 기술을 익히고 노련해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전장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전투에서 경험을 쌓는다고 위험에 무신경해지지는 않는다. 장기적이고 극단적인 피로로 이미 죽은 몸같아지지 않는 한 말이다. 단, 노련한 부대는 경험 없는 부대보다 더 효율적으로 두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범하게 두려움을 마주했던 것이다."(97-9)

3장 전쟁의 외부 

"영국군 점령 기간 동안 가장 고통받은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세속의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이들처럼 자주 약탈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생필품의 물가가 폭등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식품과 연료를 구하지 못할 일은 없었으나, 영국군이 주둔하는 동안 해당 물품의 가격은 빠르게 치솟았다. 영국군 점령 기간 동안 모든 사회계층의 민간인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심지어 영국 왕의 뜻에 충성하는 이들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약탈하는 병사들이 애국파와 국왕파를 가려가며 약탈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국군이 필라델피아를 점령한 9개월 동안 각종 사업은 번창했다. 국왕파 상인들은 크게 돈을 벌었고, 밀수에 노골적으로 관여하는 영국 육해군 장교들도 있었다." "돈을 가진 상인이나 영국군 장교들은 전쟁 기간 중에도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겼다. 매주 무도회가 열렸고, 때때로 연극, 연주회, 파티가 한꺼번에 개최되는 '사교 시즌'도 있었다."(173-6)

"비록 사회 구조는 여느 때처럼 남아 있었지만, 사회는 어떤 중요한 면에서 독립 혁명과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일례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법적 기준이 예전과 똑같든 또는 더 높아지든, 정치권력은 이제 대중의 요구 사항을 더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각 주의 법률이 '민주주의'를 확립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권력의 이동을 의미했고, 실제로 권력이 이동했다. 사회가 정확히 '민주주의적' 또는 완전히 '아메리카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평등주의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또한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이전의 나라들과는 다른 성격의 국가라는 인식도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독립 전쟁은 결국 '미국인'들의 이름으로 완수됐다. 독립 선언은 다른 나라에서 그들 자신을 분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메리카인이 자신의 대의를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게 된 큰 사건들은 그들에게 나라와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었다."(183-4)

"내셔널리즘에 관한 감정을 자각한 혁명 세대의 아메리카인들은 그 이전과 이후 세대와는 구분됐다. 1775년 이전부터 아메리카의 권리를 수호한 사람들, 독립 혁명과 전쟁에 앞장선 사람들, 전투에서 싸웠던 사람들, 재산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 사람들, 이들 모두는 자신의 뚜렷한 행동으로 다른 세대와 구분됐다. 그들은 1776년부터 지속된 위대한 대의를 함께 추구했다. 공화정 형태의 정부를 지향하는 영광스러운 대의를 말이다. 이런 지향의 정확한 본질은 즉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783년 평화조약 이후 5년 동안에 그 의미를 규정하는 일에는 큰 진척이 있었다." "전쟁이라는 긴 투쟁에서 독립 전쟁이 대의를 '영광스럽게' 만든 것은 그것의 내용이 위대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위대한 대의는 많은 사람이 그것이 위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었다. 많은 아메리카인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탓에 위대한 대의는 '공동의 대의'라는 대중적인 문구로 받아들여졌다."(185-6)

4장 요크타운과 파리 

"1781년 7월 말이 되자, 콘월리스는 전 병력을 유지하여 요크타운을 강화하기로 했다. 8월 2일, 그는 휘하 병력을 요크타운에 상륙시키기 시작했다. 클린턴과 콘월리스가 혼란과 망설임에 빠져 허우적거릴 동안, 워싱턴은 당면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여러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8월 19일, 워싱턴은 체서피크만으로 대륙군을 움직였고 프랑스군도 곧 그 뒤를 따랐다. 클린턴에게 이런 움직임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워싱턴은 그의 눈에 모래를 뿌려 현혹할 수 있었다. 뉴욕에서 뉴저지를 노리는 것처럼 양동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콘월리스가 이끄는 영국군은 요크타운에 2개의 방어선을 구축했고, 9월 28일 아메리카와 프랑스 연합군 1만 6천 명이 요크타운을 포위했다. 콘월리스는 최후의 탈출 시도가 실패하자, 10월 17일 워싱턴에게 항복하겠다고 제안했다. 이틀에 걸쳐 항복 조건이 논의됐다. 10월 19일 정오가 되기 얼마 전, 워싱턴은 항복 조건에 동의했고 문서에 서명했다."(218-20, 226, 233)

"요크타운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다. 영국은 뉴욕시,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일부, 캐나다, 핼리팩스, 서인도제도에 여전히 군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강화講和 압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영국 국왕은 아메리카 식민지의 항복 없이는 강화 이야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영국 의회는 이미 전쟁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강화조약은 피할 수 없었다." "프랑스 외교관인 베르젠은 사실 1781년 초 영국과 미합중국이 아메리카에 각자의 영토를 갖는 것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강화에 동의할 생각이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뉴욕시와 남북 캐롤라이나 및 조지아의 대부분을 통치할 수 있었다." "영국 역시 아메리카와 합의해 유럽 숙적들과의 전쟁을 끝내고자 했으나 과거의 식민지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영국 내각을 이끄는 셸번 백작은 강화 협상에서 프랑스와 아메리카를 분열시키려 했다. 유럽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였다."(233-7)

"미합중국의 지위를 영국이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회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오즈월드는 상급자로부터 아메리카의 독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고, 아메리카는 평화조약을 논하려면 영국이 미합중국의 독립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랭클린은 더 나아가 미합중국에 캐나다까지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늦여름이 되자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다. 협상의 관계자들은 천천히 합의로 나아갔다." "이후 3개월 동안 외교적 지뢰밭에서 양측의 협상이 진행됐지만 그래도 결과가 좋았고, 11월 30일에 아메리카와 영국의 위원들은 평화조약 예비 조항들에 서명했다." "모든 관계자들이 1783년 9월 3일 최종 평화조약 항목들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헨리 클린턴의 후임인 칼턴 장군은 아메리카에서 철군하는 우울한 일을 맡게 되었다. 1783년 말, 여전히 아메리카의 북서부 주둔지들에 남아 있던 영국군 파견대들을 제외하고는 영국군은 더 이상 미합중국에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238-9, 242)

5장 헌법의 제정을 향해 

"1783년 3월, 뉴욕주 뉴버그에서 대륙회의의 몇몇 인사에게 사주를 받은 소수 장교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 장교들은 전쟁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봉급이 몇 달째 지급되지 않은 데다 대륙회의에서 연금 지급까지 반대하기 시작하자 장교들은 분노가 폭발했다." "워싱턴은 일부 장교들이 군대를 동원해 지역 정부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다소 늦게 알아차렸지만,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장교들을 직접 만나 타이르기 시작했다. 뉴버그에서 장교들과 대면해 문민정부를 상대로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던 것이다." "총사령관이 사심 없는 마음으로 호소하자 뉴버그 군인들은 분노를 가라앉혔다. 쿠데타의 위협이 잦아들면서 민간 정부의 존립을 흔드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워싱턴과 대륙회의의 인사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불안감이 그해 12월 워싱턴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아나폴리스로 향하게 된 계기였다."(260-2)

"사실 독립 전쟁이 종결되기 전부터, 대륙회의는 점차 권위와 민중의 신뢰를 잃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대륙회의는 군대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쟁에 말려든 모든 정부들이 빠지는 문제에 봉착했다. 바로 자금을 모을 방법이었다. 정부는 독립 혁명 전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각종 비용을 충당했다. 계획 없이 일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무절제한 화폐 발행이 가져올 결과, 즉 화폐 가치의 급락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대륙회의가 공공 재정을 다시 통제하려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했다. 1786년까지 9개 주가 대륙회의의 조치를 승인했지만, 나머지 여러 주는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표했다." "결국 대륙회의는 1787년에 예전의 요구 사항을 모두 철회하면서 각 주가 원하는 방식대로 부채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전권을 갖게 된 주들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1788년에는 최소 7개 주가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다."(280, 284-6)

"1781년 대륙회의의 재무감에 임명된 로버트 모리스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생각한 혁명의 목표, 즉 사유재산의 보호와 재력가들이 주도하는 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앙권력체의 재정권이 증진돼야 한다고 믿었다. 공공 재정을 안정시킴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쟁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주권이 13개로 갈라진 국가는 무질서하고 효과적이지 못했다. 군대가 독립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와중에 주 정부가 자기 멋대로 사소한 이익을 위해 골몰하는 상황은 모리스를 불쾌하게 했다." "그는 전쟁 부채를 갚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여겼고, 따라서 부채를 갚기 위한 과세는 대륙회의의 권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리스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대부분 성공했지만, 정치적 싸움에서는 자주 패배했다." "대륙회의의 관점에서 보면 공화정의 미래는 실제보다 훨씬 절망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1785년의 대륙회의는 아주 무기력했으며,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288-90)

"아메리카의 활력은 지난 20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지방, 즉 주들에서 나타났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교섭 위원들은 1785년 3월에 마운트버넌에서 만나 포토맥강의 탐사를 두고서 오랫동안 지속된 의견 차이를 정리했다. 이 회합에서 도출한 합의는 일련의 타협을 거쳐 나온 현명한 사익 추구의 모델이 되었다. 버지니아는 포토맥강에서 특권을 얻은 대가로 메릴랜드가 체서피크만에서 특권을 갖는 것을 받아들였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 회합의 성공을 보고서 각 주가 더 큰 규모로 모이는 주 정부 회의에서도 상호 이익이 명백한 협동 정신을 발휘할 수 있으며, 대륙회의에 통상 규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또한 매디슨은 바로 지금이 통상 규제권과 대륙회의의 과세권을 함께 묶어서 논의해야 지시를 내리라고 제안했다." "마침내 버지니아 하원은 1786년 1월에 주 정부 회의에서 〈통상의 규제에서 단일 체계가 그들의 공익과 영구적인 조화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고려하자고〉 촉구하는 데에 동의했다."(291)

"한편, 이 소식과는 아주 다른 부류의 소식이 거의 동시에 모든 주에 전해졌다. 바로 매사추세츠 중부와 서부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주도자인 대니얼 셰이즈의 이름을 따 셰이즈의 반란이라고 불린 이 봉기는 농부들이 일으켰다. 반란자 대다수는 매사추세츠주의 가혹한 재정정책에 심한 고통을 느껴 봉기에 나선 참전 용사들이었다." "농부들은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부채와 세금 때문에 재산을 압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장 봉기에 나섰다. 매사추세츠주는 몇 달에 걸쳐 반란을 진압했지만, 이 반란으로 인해 여론이 바뀌고 있었다. 여론은 정체의 개혁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정체 개혁이 어느 정도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했다. 1787년 2월 21일에 대륙회의는 헌법제정회의의 소집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승인함으로써, 변화를 요청하는 시대적 흐름에 올라탔다. 헌법제정회의는 1787년 5월에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292-4)

6장 1780년대 두 번 태어난 사람의 자녀들 

"독립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1770년대, 위기가 닥쳤던 바로 그 순간에 버지니아 농장주들은 자신이 얼마나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주 헌법의 틀을 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헌법의 초안은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작성된 주 헌법이었고, 다른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5차 버지니아 제헌회의는 1776년 주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다. 6월 12일 버지니아 대표들은 '권리장전'을 공표했고, 6월 29일 주의 새로운 헌법을 승인했다." "'권리장전'은 인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했지만, 정작 그 인민은 1776년이 주 헌법을 비준하거나 거절할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 물론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해도 인민이 주 헌법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헌법이 정부 구조를 제외하면 그리 '급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제헌회의가 그런 정부를 고안했는지는 이해할 만한다. 제헌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정부 형태는 독립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부 권력에 대한 환멸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305-7)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려 깊은 버지니아인은 버지니아가 독립 선언서에 선포된 자유의 한계를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주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제퍼슨의 개혁 노력은 실패했다. 1776년 제정된 버지니아주 헌법은 피통치자의 동의를 그다지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노예제는 거의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았다. 범죄자를 야만스럽게 처벌하는 관행은 계속됐다. 주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했다. 반면 제퍼슨과 그의 친구들이 성공한 분야도 있었다. 권리장전, 한사 상속(특정 혈통만 재산 상속이 가능하다)과 장자 상속제의 폐지, 종교 자유의 확립 법안 등은 놀라운 성과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개혁이 독립의 위대한 원칙과 관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의 공식 교회였던 국교회를 그 위치에서 끌어내리면서,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자유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320-1)

"일부가 '외부인'이라고 불렀던 새로운 사람들이, 독립 이전에 영국에 저항하기 위한 준비를 돕는 비공식적인 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외부인 또는 급진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펜실베이니아에서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특히 1776년 그들이 비공식적인 주 정부를 장악하고, 선출된 의회를 교체하면서 더욱 큰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들은 영국에 대항하는 운동의 내부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고, 다른 애국파들이 영국과의 단절을 선언하기 전 이미 독립을 옹호했다. 토머스 페인은 많은 급진주의자의 멘토 역할을 했다. 하지만 급진주의자와 가장 깊게 연관된 이들은 농부들, 특히 서부의 농부들과 숙련공, 소규모 자산가들, 공공정책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려는 야심가들이었다." "1776년의 펜실베이니아주 헌법은 혼합 정부에 관한 어떤 요구도 거절했다. 급진주의자들은 민중의 관심사는 하나의 정부이며, 또 다른 전제 정부를 세우려는 시도는 공화정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322-4)

"다른 주들에서 발생한 상원의 문제, 즉 상원이 무엇이냐, 또 누가 대표하느냐 하는 문제는 헌법 입안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1780년 헌법을 제정한 매사추세츠주에서만 자산가가 상원을 차지했다." "상원의 구성에 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한 이는 많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제퍼슨의 의견에 동조했다. 상원은 하원이 무모하게 행동할 때 제동 장치의 역할을 해야 했다. 또한 입법부의 균형을 잡아야 했다. 이와 비슷한 균형론은 양원제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양원은, 곧 유행이 되어버린 표현에 따르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두 바퀴축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의 급진주의자들은 양원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결코 설득되지 않았다. 제헌회의는 그들의 통제 하에 있었고 결국 단원제 입법부가 설립됐다. 급진주의자들은 주 의회가 민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인민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324-5)

7장 헌법제정회의 

"정치적 이합집산에는 다양한 경제적 이해가 필연적으로 얽혀 있다. 일단, 해외 무역과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펜실베이니아와 매사추세츠의 사업가들, 버지니아와 양 캐롤라이나의 농장주들은 모두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를 선출하고 싶어 했다. 특히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에는 앞으로 개발해야 할 땅이 상당히 많았다. 신생 연방의회가 인구에 비례해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 이런 미개발지 출신 의원은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힘을 실어줄 터였다. 남부 주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바로 노예제였다. 그들은 이 제도를 철폐할 생각이 없었다." "사실상 모든 작은 주가 서부의 땅을 원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 땅을 팔아서 공채를 청산할 생각이었다.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는 연방의회 내 주들 간의 평등성이 필요했다. 큰 주들이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생겨난다면 서부에 관련된 이해관계에서 작은 주들은 밀려나게 되고, 해당 주의 참전 용사들이 보상으로 약속된 땅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340-1)

"양측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설립을 지지할 이유가 있었다. 또한 통상을 규제하기를 바랐고 셰이즈의 반란 같은 농민 봉기를 우려했다. 중앙정부가 있다면 그런 봉기는 미연에 방지하거나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다. 양측은 튼튼한 국가 재정과 채권자들의 보호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나아가 중앙정부가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탐욕스러운 군주정의 세계에서 공화국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었다. 무엇보다 큰 주든 작은 주든 그들은 영광스러운 대의를 위해 함께 싸웠던 시민이라는 연대감을 갖고 있었다." "헌법제정회의가 내린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는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그들이 각 주의 이익을 대표했던 방식이다. 거의 넉 달 동안 헌법제정회의는 주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스스로의 세력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토의에서 대표들의 이성과 지성이 작용한 것처럼, 그들의 비합리성과 열정, 기회와 우연 등도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342-3)

"교착 상태를 피하려는 소망 덕분에 헌법제정회의에서 가장 골칫거리 문제들 중 하나가 해결됐다. 직접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인민에 비례해 하원의 대표를 구성하자는 안이 채택된 것이다(제안자인 거버너 모리스는 나중에 이를 후회했다). 직접 과세는 다섯 명의 노예를 세 명의 자유민으로 간주해 부과됐다. 이런 계산은 비위가 상하는 것이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연방에 남아 있게 하려면 필요한 일이었다. 7월 16일에 상원에서 주들 간의 평등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한 전체 안이 승인됐다. 투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의견은 분열됐다. 게리와 칼렙 스트롱은 안을 지지했고 킹과 고럼은 반대했다. 작은 주들의 연합과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지로 전체 안이 성사됐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반대했다. 분명 찬성했을 터인 뉴욕은 투표할 수 없었다. 랜싱과 예이츠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간 뒤였기 때문이다."(361-2)

8장 비준: 끝이자 시작 

# 1787년 9월 17일에 제정된 미국 헌법은 9개월 동안 많은 논쟁과 수정 끝에 1788년 6월 21일에 비준됐고, 1789년 3월 4일부터 발효됐다.

"독립 혁명은 거의 30년 동안 발생한 사건들이 복잡하게 조합된 일련의 과정이기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왔다. 어떤 한 단계를 다른 단계보다 더 '혁명적' 또는 더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모든 단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독립을 성취하고 평화가 성립되자 독립 혁명과 연관된 문제들의 성격이 바뀌었다. 1783년 전에 있었던 일련의 문제는 모두 독립의 성취라는 한 가지 목적과 연결된 것이었다. 그 이후의 시기에는 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했는데, 특히 자유민이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종전을 전후한 두 시기는 서로 달랐다. 1775년에서 1783년까지는 전쟁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그리고 전쟁은 고유의 임무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전시의 통치 방식 중 상당수가 평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다. 따라서 통치 업무라는 점에서는 전후의 문제가 전시의 문제와 비슷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다."(378-9)

"전쟁이 끝나자 상인, 변호사, 대농大農, 농장주와 같은 세속의 사람들이 연합회의, 주 의회, 군대를 이끌었다. 그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열정도 다소 품고 있었다. 하지만 공화국의 미덕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두드러지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통상의 효율성과 정부의 활기가 공화주의 미덕만큼이나 중요했고 미덕을 구성하는 필수 사항이었다. 그들의 비전은 이제 국가를 포함한 거대한 조직들에, 그리고 그 조직들이 발휘할 수 있는 권력에 집중했다. 그 비전은 아마 그들의 꿈이었을 것이다. 전쟁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그들의 정부 경험, 특히 대륙회의와 군대에서 겪은 경험을 고려하면 조직의 권력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이 헌법을 작성했다. 그들은 환멸로 얼룩진 분위기에서 그 일을 해냈다. 아메리카에서 미덕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심이 널리 퍼졌지만,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아메리카가 성취한 일을 대견해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379-80)

"헌법 제정자들은 헌법이 미덕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헌법에는 아메리카인들의 삶에 오래 자리 잡아왔으며 독립 혁명 초창기에 명백히 드러난 도덕성이 어느 정도 구현돼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헌법이 권력을 제한하기 때문이었다. 권력이 자유뿐 아니라 미덕도 위협한다는 인식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헌법에는 다수의 폭정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인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어야 했고, 헌법제정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헌법에 그런 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틀을 만들고자 했다. 단 그런 틀은 소수를 강압적으로 희생해 만들어져서는 안 되었다. 따라서 헌법은 균형을 이루는 3부를 설치하고 각 부의 권한을 세세하게 열거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이런 제한이 효과적이라 보았는데, 그 이유 중 이런 제한을 통해 부정부패와 다수의 방종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다."(382-3)

미국인 이야기 2 / 로버트 미들코프

미국인 이야기 2 : 전쟁의 서막 1770~1780 - 자율이 강제를 이긴다 ㅣ 미국인 이야기 2
로버트 미들코프 지음, 이종인 옮김 / 사회평론 / 2022년 1월

1장 표류 

"노스 행정부는 1770년 초 그래프턴 정부에 뒤이어 들어섰는데, 출범 후 곧 식민지의 분쟁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톤젠드 관세를 철폐하여 갈등의 소지를 제거했고, 영국 의회를 잘 유도해 뉴욕 식민지를 괴롭혀왔던 통화법도 수정하도록 했다. 뉴욕은 이제 채권을 발행해 공적 채무를 지불할 수 있게 될 터였다." "사실 그 뒤 3년 내내 영국 정부는 식민지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전임 내각과 마찬가지로 노스 내각도 영국 의회가 아메리카 내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노스는 식민지 사태가 그저 조용히만 흘러간다면 그냥 흐르는 대로 놓아둬도 좋다고 생각했다. 대부분의 아메리카인도 영국 의회가 마음대로 식민지인을 이끌고 가겠다는 낡은 주장을 포기한다면 그런 표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선언법이 여전히 법령집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차에 대한 관세도 여전히 법으로 남아 있었다."(16-7)

"버지니아는 영국과의 갈등 초창기에, 특히 인지세법 위기 때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식민지인과 마찬가지로 버지니아인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자 평소의 생업으로 되돌아갔다. 매사추세츠의 양키들도 맹렬하게 자유를 수호했지만 역시 평온을 바라고 있었다." "1773년 5월, 영국 의회는 정치적 휴지기를 13개 식민지 전역에서 종식하는 조치를 취했다. 의회는 1773년에 차세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어려움에 빠진 동인도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법은 이 회사에 식민지에서 차를 거래하는 독점권을 부여했고, 차에 3펜스 관세를 유지했다. 이 법의 두 가지 사안은 격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 두 조항은 영국 의회가 아메리카에서 그들 마음대로 행동하겠다는 통지였다. 정치의 '휴지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 영국 의회는 지고한 권리를 다시 한 번 주장하고 나섰다. 아메리카의 저항운동은 이제 표류 기간을 끝내고 명확한 방향성을 찾았다."(27, 34)

2장 결의 

"1771~1772년 동안 아메리카인은 차를 마셨고, 그 차의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수입되었으며, 파운드당 3펜스의 관세를 물었다. 밀수가 여전히 용납됐고 상당량의 차가 네덜란드에서 불법으로 수입됐으나,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영국 차도 합법적으로 조용히 수입됐다. 그러나 차세법이 통과되고 나서 1년 사이에, 관세가 예전과 동일했는데도 반대운동이 되살아나서 그 유명한 차 사건이 보스턴 항구에서 발생했다. 2년 전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이제 차를 수입하는 사람은 매국노로 낙인이 찍혔다." "식민지인들은 차세법이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즉 문제 해결을 강요하는 것이었고, 영국 의회가 식민지에서 과세권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한 셈이었다. 식민지인이 볼 때, 차세법은 식민지인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영국인의 음모가 되살아난 것이었다. 영국 정부의 의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관세를 계속 납부한다면, 그것은 노예화 작업에 협력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37-8)

# 보스턴 차 사건(1773. 12. 16)에 대한 영국 의회의 대응(소위 '참을 수 없는 법Intolerance Acts')

1. 보스턴 항구 법안 : 보스턴 항구는 국왕이 재개항을 명령할 때까지 폐쇄되며, 국왕은 동인도회사가 차 손실에 대해 전액 배상을 받을 때까지 재개항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2. 매사추세츠 규제법 : 국왕의 특허장으로 일부 자율을 허락받았던 매사추세츠 정부를 왕실 직영 정부로 전환한다.

3. 정의의 불편부당한 시행법 : 식민지에서 중죄를 저지른 영국 관리는 영국이나 다른 식민지로 보내 재판을 받는다.

4. 또 다른 숙영법 : 기존 법은 민간 당국에게 막사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는데, 이제는 개인 집에서도 숙영할 수 있도록 했다.

5. 퀘벡 법 : 퀘벡의 경계를 오대호 남부와 오하이호 강까지로 확장하고 프랑스계 주민들의 가톨릭 신앙을 인정했다.

"1774년 9월 5일 대륙회의가 처음 개최됐을 때, 대부분의 아메리카인은 영국 의회가 13개 식민지에 과세할 권한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선언됐고, 인지세법 위기가 끝나기 전 이미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 때만 해도 영국 의회가 대영제국의 일부인 식민지의 사안에 대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권리마저도 일부 논객의 노골적인 저항을 받았다." "토머스 제퍼슨에 따르면 영국이 행한 '임의적 조치' 중 최악은 영국과 아메리카 내의 모든 땅을 국왕이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봉건적 토지 보유권이 도입됐고, 그에 부수된 온갖 강탈이 시작됐다. 아메리카에서는 이 제도가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 "제퍼슨은 〈왕은 인민의 봉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왕은 법률의 구속을 받으며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이 정한 한계와 규정 내에서 통치한다는 것이다."(59-62)

"10월 14일, 대륙회의는 권리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이제 식민지의 권리가 자연법, 영국 헌법, 식민지 특허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세 가지 권리의 원천은 타협의 산물이었으나, 선언 자체는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혀 새로운 것도 아니었다. 이 선언문이 주장한 권리들은 거의 10년 동안 아메리카의 대의로 주장되어온 것이었다. 이 선언은 식민지가 스스로 과세하고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동안 그들의 이해관계,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그들을 분열시킬 뻔했으나 결국 대륙협회를 성사시켰다. 협회는 아메리카인들을 함께 묶는 가치를 표현했고, 자치권을 보호하려는 욕망에는 정체론을 초월하는 도덕적 관심사가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륙회의가 검소, 절약, 근면을 권장하며 사치와 낭비를 비난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 어휘는 식민지 창건 이래 아메리카에 존재해온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나왔다."(81, 84-5)

3장 전쟁 

"보스턴에 있던 게이지 장군은 무력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영국의 권위를 보존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압 작전에 투입될 충분한 병력이 그의 수중에 없었다. 그를 가장 심란하게 만든 것은 아메리카인의 저항과 적개심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1774년 9월 그가 찰스타운의 화약과 케임브리지의 대포를 압수하려고 했을 때 식민지인의 반응은 너무나 격렬했다. 그 소문이 뉴잉글랜드에 퍼지자 멀리 있던 코네티컷의 민병대까지 보스턴으로 몰려들었다. 집결한 대원들의 수는 약 4000명이었으며 그들의 태도는 싸움을 불사했다. 이 사건이 지나가자, 게이지는 매사추세츠 민병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기와 군수품을 사들이는 예산이 배정돼 착착 집행되고 있었다. 대륙회의는 산회하면서 지역 민병대를 소집할 권한을 안전 위원회에 부여했는데, 위원회는 게이지가 500명 이상의 정규군을 보스턴 밖으로 내보낼 경우 즉각 민병대를 소집할 예정이었다."(111-2)

"1775년 4월 14일 식민지 담당 장관인 다트머스가 보낸 장문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영국 내각의 입장을 요약한 다음, 명시적인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질책하는 어조로 보아 뭔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다." "게이지는 다트머스의 편지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지역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작업이 아니라, 콩코드와 우스터에서의 무기와 탄약 압수를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렉싱턴 전투와 콩코드 전투는 앞으로 영국군이 직면하게 될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민중을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물론 전쟁은 18세기의 다른 많은 전쟁을 닮기도 했다. 전통적인 군대들이 전략에 따라 서로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인이 계속 동원된다는 점과 통상적인 전투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전쟁이었다." "민중의 열정과 도덕적 강인함은 프랑스 혁명 전에 치러진 어떤 18세기 전쟁에서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했다."(114-6, 126-7)

4장 절반의 전쟁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2차 대륙회의가 개최됐다. 대륙회의 참석자들은 이제 군인이 필요하고 콩코드 노상에서 전투가 발생한 이상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타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을 할 것인지, 즉 전쟁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가 없었다." "대륙회의는 1년 뒤에나 독립 선언을 하게 된다. 회의는 독립이냐 타협이냐를 명확하게 결정내리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주권 국가의 대표 기관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대륙회의는 한 달 전 고충의 시정과 평화와 화합의 회복을 탄원하는 서신을 국왕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식민지에는 무장을 하라고 지시했다. 5월 27일에는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위원회를 임명했다." "대륙회의는 대륙군을 통제할 규칙과 규정을 작성하는 책임을 맡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했다. 6월 15일에는 '아메리카의 자유를 위해 모병됐거나 모병될 모든 대륙군'의 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을 선임했다."(138-9, 142-3)

"영국군은 여러 면에서 그 시대의 통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도록 조직된 전형적인 18세기 유럽 군대였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18세기에, 전쟁은 왕조 국가의 전유물이었고 제한된 목적을 위해 소규모로 치러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병사들은 명예도 모르고 훈련시키기도 어려우며 유지하는 데 고비용인 가난한 계급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군 지휘관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큼이나 군대의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로 고심했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데 몰두하다 보니 군사적 행동을 가능한 한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애썼다. 통상적으로 군사 작전은 좋은 날씨에만 수행됐고, 겨울철 전쟁은 드물었다." "지휘관들은 날이 좋아도 승리를 악착같이 추구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패배해 그 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지휘관들은 전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도 않았다. 전면전과 그 결과물인 전면 승리라는 개념은 훨씬 후대에 발명됐다."(168-70)

"조지 워싱턴은 유럽의 군사 교리를 존중했다. 그러나 그의 군대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군대의 태생적 약점을 드러냈다. 병사와 장교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유대 관계는 전문적인 군대의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민병대는 그 군대의 성격상 언제나 신뢰하기 어려운 군대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임시 근무를 하러 나온 민간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자신의 군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유럽 사상을 고집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일을 꾸려나가는 능력도 있었다. 1775년 케임브리지에서 또는 전쟁 기간 내내 그는 전통적인 군대를 양성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전통적인 군사 원칙에서 벗어나서 임기응변할 줄도 알았다. 그는 겨울에도 전투를 벌였고 비정규군인 민병대를 적절히 활용했다. 또한 그는 정치적 원칙과 국민에게 호소할 줄도 알았다. 그는 전쟁을 그가 속한 계급의 소수 장교들과 사회 밑바닥의 찌꺼기 인생들만 가지고 치르려고 하지 않았다."(173-4)

5장 독립 

"1775년 봄 독립을 지지하는 대표들은 많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독립 선언을 지지하는 자는 더욱 없었다. 다수의 대표는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아메리카인들이 화해를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이 여름에 진행된 회의에는 뭔가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었다. 회의는 평화를 애걸하면서 동시에 전쟁을 준비했고 화해를 탄원하면서 아메리카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또한 영국군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면서 국왕에게는 존경심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 무더운 여름의 몇 주 동안에 벌어진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다. 사람들이 벙커힐에서 죽었고, 아메리카인이 죽어갈 때마다 온건파 세력은 그만큼 떨어져 나갔다. 죽음과 고통은 뉴잉글랜드에 국한된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전투 소식은 널리 퍼졌고, 중부와 남부 식민지의 병사들이 보스턴으로 행군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타협의 정신 또한 떠나갔다."(196-8)

"아메리카에서 전투가 시작되자 영국 의회 내의 많은 의원은 확실히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내각의 지도를 따라 그해가 다 가기 직전인 1775년 12월 22일 아메리카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식민지와의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는 법으로써 아메리카의 배와 화물을 영국 해군의 만만한 사냥감으로 만들었다. 법에서는 〈식민지와 거래하는 모든 배는 명백한 적의 선박 또는 물건으로 간주되어 국고에 몰수되고, 모든 해사법원과 기타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간주되고 판단되어 몰수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대륙회의가 지난 7월에 승인한 탄원서 접수를 영국이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 많은 병력이 아메리카로 건너오는 중이라는 말도 들려왔다. 대륙회의가 금지법을 접수한 1776년 2월에 이르러, 화해의 가능성은 가뭇없이 멀어졌다. 그렇지만 대륙회의는 독립 선언을 여전히 자제했다. 회의는 아메리카인이 영국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호한다는 확증을 기다렸다."(199-200)

"페인이 《상식》에서 펼친 주장 중 일부는 지난 12년 동안 소책자 저자들이 줄기차게 해온 말이었다. 즉 식민지를 노예화하려는 음모가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페인은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기존의 영국-아메리카 제도의 구조가 곧 음모라는 것이었다. 군주제 또는 영국의 정체가 곧 음모이기 때문에 이제 아메리카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독립을 선언해야만 했다. 독립 선언은 이제 하나의 상식이었고, 페인은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이 역사 속 단절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와 비슷한 상황은 노아 시대 이후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는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는 아메리카의 과거에서 내려오는 기독교 천년주의 유산에 대한 호소였다. 페인은 동시에 치유 방안도 제시했다. 그것은 아메리카 혁명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뚜렷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이었다."(206)

6장 진지전 

"영국군은 대양과 해안지대 그리고 대부분의 강을 지배했다. 그들은 수역을 통제했기에 비교적 빠르게 병력을 이동할 수 있었고, 원하는 곳에다 쉽게 병력을 집중할 수도 있었다. 반면, 아메리카군은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장군들이 보기에는 크게 미흡했다." "〈성공이 매우 의심스러울 때나 적의 손에 붙잡힐 가능성이 있을 때, 용감하게 방어에 나서서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는 병사들을 자극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워싱턴은 진지에 의존하게 됐다. 진지가 전략적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아메리카 병사들에게 진지에서만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워싱턴은 상비군이 용병부대보다 더 우수하다고 보았다. 그들에게는 대의가 있었고, 그들에게 명예 의식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전통적인 군대와 비슷한 군대로 훈련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워싱턴의 군대에 드나드는 시민군에게는 자부심과 명예가 몹시 결핍되어 있었기에 그는 진지전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다."(236-9)

"하우는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정치적 차원에 유념했다. 만약 그가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면, 그들을 보호해줘야 했다. 영국에 복종한다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그의 선언 때문에 그동안 동요하던 국왕파들이 공개적으로 신분을 드러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하우가 갖고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워싱턴이 사료와 식량을 파괴하는 전술을 썼기 때문에 군수품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점령군이 그러하듯이, 하우 부대는 점령 지역의 주민을 '보호'하면서도 그들을 착취해야 하는 모순적인 입장에 빠졌다. 점령지 주민에게는 애국자로서 이기심 없이 영국군에 보답해야 한다는 감정이 없었다. 하우는 그들의 심정을 잘 알았기에, 도노프에게 탄약고를 지으라고 지시하면서 농부들로부터 물자, 특히 소와 곡식을 징발할 때 영수증을 써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우의 이러한 지시는 탄력적인 것이어서 쉽게 남용할 수 있었다."(275)

7장 기동전 

"영국군의 1777년 전략 중 한 부분을 설계한 존 버고인 장군은 겨울 추위의 런던을 뒤로 하고 5월 6일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그날 퀘벡은 완연한 봄 날씨였고, 장군이 도착하면서 낙관적인 봄기운도 함께 돌았다. 언제나 과감했던 버고인은 이제 자신이 바라던 바를 획득했다. 독립된 지휘권을 얻었고 물론 그 권한을 행사할 기회도 잡은 것이었다." "그는 6월 20일 위협과 위선적인 경건함으로 가득한 선언문을 반포해, 아메리카인은 그의 부대를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옥불보다 더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고인의 어조는 아주 오만했기 때문에 자신과 부대에게 몹시 해로운 메시지를 작성한 꼴이 되었다. 합헌성, 애국심, 기독교를 거론한 허장성세와 인디언을 풀어 공격하겠다는 야만적인 위협은 아메리카인의 분노와 경멸을 자아냈다. 전임 영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식민지인의 반감을 부추기는 데에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299, 302-3)

"1777년 북부 전투에서 존 버고인은 영국군을 이끌고 캐나다에서 남하해 아메리카를 공격했고 이에 맞서 호레이쇼 게이츠와 베네딕트 아놀드가 아메리카군을 이끌었다." "9월 19일 배미스 하이츠 1차 전투가 벌어졌다. 영국군은 프리먼스 팜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진지를 고수했으나, 대체 불가능한 병력 손실을 입었다. 총 556명의 영국 정규군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10월 7일 벌어진 배미스 하이츠 2차 전투에서 아메리카군은 증원군과 아놀드의 맹공에 힘입어 영국군을 퇴각시켰다. 10월 12일 게이츠는 버고인의 퇴로를 끊는 데 성공했다. 버고인은 도강을 할 수 없자 항복 조건을 묻는 수밖에 없었다. 두 지휘관은 10월 16일 만났고, 다음 날 영국 정규군은 진지에서 나와 무기를 내려놓았다. 영국군은 버지니아로 보내져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다. 이와 더불어 약 5800명의 영국군 장교와 병사, 27문의 대포, 5000점의 무기, 탄약, 기타 각종 군수품도 포획됐다."(311, 314, 319-21)

"워싱턴은 북부군의 성공을 아메리카 혁명의 대의와 연결했다. 자부심, 영웅심, 명예에 대한 호소는 전에도 했다. 그러나 '정의롭고', 영광스럽고, 온 '나라'가 공감하는 혁명의 대의에 그런 고상한 감정을 연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워싱턴은 이런 거대한 사상을 병사들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결부하면서 연설을 끝냈다. 〈적은 불명예스러운 말들로 그대들에게 낙인을 찍었다. 그대들은 이런 비난을 참아낼 수 있는가? 그대들의 조국이 입은 상처에 대하여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겠는가?〉 실패한 혁명은 대역죄로 간주될 것이었다. 오로지 혁명 전쟁의 경우에만 병사들은 '정의로운 대의'라는 고상한 개념과 교수형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는 이미지를 함께 떠올리며 전투에 참여한다. 이 병사들은 공화주의의 세세한 점까지는 잘 몰랐지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는 명확하게 알았다. 그들은 막강한 영주나 주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말이다."(332-4)

8장 혁명의 불꽃이 유럽의 전쟁으로 번지다 

"한편 프랑스는 1763년 7년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영국에 복수할 날만 꿈꿔왔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식민지들이 격변에 휩싸였고, 마침내 프랑스 정부는 대영제국이 분열될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했다." "마침 대륙회의는 1775년 초 원조를 받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던 차였다. 부분적으로는 대륙회의의 의원이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 같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대륙회의는 1775년 11월 29일 비밀 교신 위원회를 임명했다. 위원회는 프랑스의 태도에 가장 신경썼다." "마침내 프랑스의 아메리카 비밀 원조가 승인되자, 위대한 재무장관 튀르고만이 지원에 반대하면서 프랑스가 무슨 조치를 취하든 아메리카의 독립은 기정사실이며, 독립국 아메리카는 식민지 시절보다 훨씬 더 영국의 상업적 번영에 기여할 것이란 주장을 폈다. 1776년 5월 2일에 이르러, 루이는 튀르고의 이런 예측을 무시했고 식민지에 100만 리브르어치의 군수물자 지원을 승인했다. 열흘 뒤, 튀르고는 사임했다."(344-8)

"프랑스와 아메리카 양측은 우호와 통상 조약, 그리고 동맹조약을 1778년 2월 체결했다. 상업 조약은 최혜국 대우를 포함했고, 서인도제도의 여러 항구를 개방하며, 프랑스가 아메리카 선박에 무제한으로 항구를 개방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에만 발효되는 동맹조약은 두 국가가 아메리카 합중국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특히 8조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했다. 〈양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영국과 휴전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또한 양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독립이 전쟁을 끝내는 공식적 조약에 의해 확실하게 되기 전까지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기로 합의한다.〉 프랑스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영토에 대해서도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 중에 점령된 영토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소유라는 점에도 동의했다. 조약은 5월 4일에 대륙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6월 14일이 되자 프랑스와 영국은 교전 상태에 들어갔다."(356-7)

9장 남부에서의 전쟁 

"좌절 뒤에는 으레 새로운 희망이 뒤따르는데, 이는 헛된 환상이다. 아메리카인들의 봉기에 직면한 영국은 새로운 희망을 모색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헛된 환상에 가까웠다. 렉싱턴 전투가 발발하기 전, 영국 각료들은 아메리카 문제가 소수 반란자들의 음모로 부추겨진 것이며 대다수의 식민지 주민은 영국 의회와 국왕을 사랑한다고 확신했다. 왕을 포함한 많은 이의 이런 확신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군사적 실패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낙담한 관료들에게 그런 확신은 틀림없이 위로가 되었다. 하우 형제는 아메리카 내에서 무수한 국왕파를 찾아낼 것으로 생각했지만, 1776년 트렌턴으로 진군하면서 이런 착각에서 어느 정도 깨어나게 되었다. 윌리엄 하우 경은 특히 남부 식민지에 충성스러운 신민이 무수히 있으며, 북부보다 훨씬 열렬히 국왕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는 아메리카인에 관한 가장 흔하고 근거 없는 신화의 한 가지 형태였다."(407-8)

"하우의 상관이었던 조지 저메인 경은 4800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아메리카 내의 실망스러운 상황을 잘 몰랐으므로, 계속해서 대다수의 아메리카인이 충성스럽다고 믿었다. 1777년 여름, 캐롤라이나의 국왕파들이 잉글랜드에 도착해서 저메인의 귀에 아메리카에 국왕파가 많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흘려 넣었다. 이런 얘기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하우에게 남부로 진군할 것을 재촉했다." "그리하여 영국군은 남부 전투의 전초전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항구도시 찰스턴을 공략하여 약 6주간에 걸친 공성전 끝에 1780년 5월 12일, 항복을 받아냈다." "클린턴은 충성을 서약하는 반역자들에게 대영제국 치하에서 누렸던 권리를 회복해줄 것이며, 영국 의회로부터 세금 면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많은 반역자가 이미 서약을 통한 가석방 제안을 받아들였고, 사유 재산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보장과 대륙회의가 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영국에 넘겨줄지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서 영국 쪽으로 마음을 바꾸었다."(408, 433)

"찰스턴의 비보를 듣게 된 대륙회의는 영웅이 남부의 전세를 일거에 회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게이츠에게 남부 군대의 총사령관직을 맡겼다. 그의 과거 군공을 감안하면 그것은 훌륭한 인사였다. 1777년부터 게이츠는 성공의 기운을 지니고 있었고 새러토가 전투에서 버고인 부대의 항복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게이츠에 대한 의심은 그의 부임 즉시부터 시작됐다. 부임지에 온 바로 다음 날, 캠던으로 진군 중이던 대륙군에게 열병식을 거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결국 식민지 남부에서의 세력 확보가 절실했던 영국군은 1780년 8월 16일 벌어진 캠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남부의 거점을 확보했다. 게이츠는 그날 저녁 약 96킬로미터 떨어진 샬럿에 도착했고, 19일에는 약 193킬로미터 떨어진 힐즈버러까지 왔다. 그는 힐즈버러에 도착해서는 후방 기지를 지키고 아메리카군을 재건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변명했다. 대다수의 병사는 게이츠를 따르지 않았고 대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438, 444-5)

미국인 이야기 1 / 로버트 미들코프

미국인 이야기 1 : 독립의 여명 1763~1770 - 혁명은 경제에서 시작된다 ㅣ 미국인 이야기 1
로버트 미들코프 지음, 이종인 옮김 / 사회평론 / 2022년 1월

프롤로그 뒷심이 되어주는 진리들 

"영국의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정부 형태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아메리카인은 영국의 정치제도가 자유에 부여해준 오래된 보호와 격려의 역사에 경의를 표했다. 영국의 정치제도는 제국의 자유, 그리고 영국인과 아메리카인의 자유를 보호했는데, 그보다 앞선 제국들의 전제적 행태와 그 당시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횡행하는 전제에 비하면 아주 뛰어난 업적이었다. 이 널리 공유된 전제 조건에 따르면, 이런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은 필연적이고 불변하는 질서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메리카 식민지인이 머릿속에 품었던 이런 전제 조건은 그들이 그토록 경의를 표한 현실과는 상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신세계에서는 여건이 많이 달랐고, 완전히 새롭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신선한 사회가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가? 그토록 많은 것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다니, 이것은 어찌 된 일인가?"(17)

1장 견제받는 대국 

"유럽인에게 위대한 국가는 영국이 아니라 세련된 프랑스였다. 유럽의 귀족들이 볼 때 영국의 군주제는 진정한 의미의 군주제가 아니었다. 1세기 전에 영국인은 한 명의 왕을 참수했고 다른 왕은 쫓아버렸다. 유럽인의 눈으로 볼 때, 영국인은 불안정한 족속이고 대의정치에 사로잡혀 있으며 왕이라는 사람은 각종 권리와 자유의 장전章典 때문에 겨우 사장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다. 영국인은 예측 불가능하고 제한된 정부를 두고 해외에서의 거친 모험에만 몰두하는 자들이었다. 게다가 그들의 해외 활동은 유럽의 여러 제국에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영국인에 대한 이런 생각은 편견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영국인의 에너지는 엄청나며 전쟁, 무역, 식민지 지배 등으로 그 힘을 드러낸다는 사실이다. 1760년 당시에 성장 잠재력이나 힘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능력, 그리고 국력을 동원해 확정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힘 등의 측면에서 어떤 나라도 영국을 따라오지 못했다."(29-31)

"그러나 정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18세기 영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그 당시 영국의 보수적인 문화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영국의 관습법과 오래된 전통이 말해주듯이, 정부는 '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다. 왕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국내 정책의 핵심이었고, 해외 정책도 국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영국에서 모든 정부는 왕의 정부였다." "동일한 (또는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런 뒤 물러갔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회와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공공정책과 관련해 의회가 한 일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의회는 통치자가 아니었고, 국가의 에너지와 활동의 원천도 아니었다. 국가는 저 혼자 내버려두었을 때 봉사가 가장 잘 수행되었고, 자유는 의회의 간섭꾼이 끼어들지 않을 때 가장 활짝 피어났다. 지주계급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알아서 챙겼고, 그 결과로 국가와 왕에게 봉사했다."(41-2, 45)

"17세기부터 18세기 초까지 아메리카에 13개 식민지가 건설됐고, 모두 영국의 감독을 받았지만 거의 자치적으로 행정을 펴나갔다. 식민지와 영국 왕실 사이의 형식적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윤곽은 알려져 있었지만, 식민지가 실질적으로 자치 행정을 펴나가고 있다는 객관적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객관적 현실과 영국에서 상상하는 것 사이의 불일치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영국과 아메리카의 거리는 아주 멀었고 의사소통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발달된 식민지 행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식민지는 왕실의 허가에 따라 건설됐고, 식민지의 행정적 권위는 국왕의 이름으로 행사됐다. 그러나 그 권위는 3대 영주식민지인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에서는 애매모호했고, 2대 법인식민지인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에서는 유명무실했다." "식민사업부는 식민지의 감독을 주로 맡는 정부 부서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른 장관들의 질투심 때문에 무능한 장관들이 임명됐다."(59-61)

2장 두 번 태어난 사람의 자녀들 

"영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인도 관직을 그들끼리 나눠 가지면서 평화를 유지했고, 대체로 그런 식으로 질서를 유지했다." "식민지의 정치적 이권은 별로 많지 않았고, 설령 있다고 해도 영국에 거주하는 어느 장관이나 국왕이 임명한 총독이 그 이권을 배분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부들'들은 그보다 더 큰 먹잇감을 노렸다. 바로 투기나 농장 건설용 토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또한 공사 계약, 18세기에 자주 벌어졌던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계약, 도로·다리·부두 및 기타 경제 개발에 필요한 시설 계약 등을 확보해 그 이권을 나눠 가졌다. 이런 활동 덕분에 13개 식민지 정부는 영국 정부에 비해 할 일이 많았다. 자칭 식민지의 소 의회들little Parliaments은 활기가 흘러넘쳤고 상당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권에 따라 만들어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파주의가 미국 혁명 이전 식민지 의회의 의사 절차를 지배했다. 그러나 13개 식민지가 모두 분열되거나 분파주의로 혼란을 겪지는 않았다."(91-2)

# 부들 :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나오는 관직추구형 인물

"파당은 관직 배분으로 배를 불리고 권력자의 손에 있는 자원을 통해 영양분을 얻는다. 그들은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이끌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계를 해체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갈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그 이상으로 밀어붙이면 정치제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았다. 그리하여 당파 게임이 운영되는 규칙이 마련되었는데, 반대파에 대한 폭력 행사를 금지한다는 규칙이었다." "또한 그들은 영국에서 벌어진 내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반란이나 내란이 일어나며 정치 관직, 미개발된 대륙, 사회질서 등 많은 것이 위태롭게 되리란 점을 인식했다." "이렇게 하여 18세기의 식민지에는 전반적인 안정 속에서 당파주의가 자리 잡았다. 역설적이게도 갈등을 만들어내는 힘이 정치질서에도 기여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백인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유권자 수가 많아지면 선거운동이 격렬해지기도 하지만, 유권자 자신들이 정치제도의 일부라는 사명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95-6)

"아메리카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국에 반란을 일으켰지만, 종교는 그런 여러 방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심지어 혁명에 미온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도 종교는 중요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메리카에서 종교가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종교는 가치,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13개 식민지는 각각 달랐지만 그래도 그러한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문화 덕분에 사회적 동요와 전쟁의 위기 때 단합할 수 있었다. 물론 각 식민지의 교회는 서로 달랐다. 하지만 그런 표면 아래에는 유사성이 더욱 강하게 존재했다. 교회 지배 구조는 평신도들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회중교회 민주주의를 형성했고, 아메리카의 목사는 유럽의 목사에 비해 훨씬 위세가 약했으며, 종교 생활에서는 교회 의례보다 개인의 신앙 체험을 중시했다. 영국국교 내에서도 예배 절차는 예식과 성직자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저교회파low-church의 관습을 상당히 따랐다."(103-4)

"휘그 사상은 정치적 자유를 유지하는 데 두 종류의 위협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백성의 전반적인 도덕적 부패였다. 이런 부패의 결과로 결국 사악하고 전제적인 군주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다른 하나는 행정부의 권력이 입법부를 침탈하는 것이었다. 권력자들이 혼합 정치체제에 의해 잘 보호되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언제나 이런 침탈을 시도해왔다고 본 것이다. 미국 혁명을 살펴보면 이런 급진적인 휘그 사상이 아메리카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반체제를 표방하는 주변 세력만이 휘그 사상을 받아들였다." "신앙의 각성을 통해 두 번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자녀이자 17세기 종교적 전통의 후예였던 이들이 바로 미국 혁명을 만든 세대가 되었다." "1760년 이후에 여러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이런 도덕적 사상은 엄청난 시련을 만난다. 하지만 신의 섭리에 따라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미국 혁명에 강렬한 이상주의를 만들어냈다."(107-8)

3장 혁명의 태동: 위에서부터 아래로 

"캐나다, 아메리카 서부, 플로리다에는 모두 인디언 '문제들'이 있었고, 이 문제들은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식민지 정보가 가장 많았던 무역청은 오래전부터 인디언 문제에 대해서는 현지 수준의 대응이 아니라 제국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역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디언에게서 백인 아메리카인을 보호하려면 인디언과의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의 주요 원인인 백인 무역업자들의 인디언 수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백인 토지 수탈자들이 인디언 영토에 침입하는 것도 중단시키자고 했다. 그런 제국 수준의 대 인디언 문제 대책은 모두 영국군의 활용을 전제로 했다. 여기에 몇몇 사람들은 군대로 관세를 거두어들이고 아메리카 사회를 단속할 수 있을 거라고도 믿었다." "상비군을 두기 꺼려한 영국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에 상비군을 두기로 한 결정은 의회에서 놀라울 정도로 쉽게 통과됐다."(115-6)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1760년 후반부터 경제 불황이 식민지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었고, 영국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였다. 아메리카에서 전쟁이 끝나가자 국왕 군대에 들어가는 음식과 보급품의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는 당연히 아메리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곧 사회 모든 계층이 경기 변화를 체감했고, 특히 군부대 납품에 곡식 판매를 의존했던 농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1763년이 되자 불경기는 더욱 심해졌다. 경제 불황에 대한 설명은 합리적인 경우가 별로 없지만, 아메리카인들은 1760년대 불황의 원인을 영국의 새 (과세) 법안들과 관련지어 생각했다." "아메리카인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항의를 표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많은 아메리카인이 자신들을 대표할 수 없는 식민기관에 의한 과세 조치는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영국 신하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현지인은 새로운 정책들이 호주머니를 얄팍하게 한다는 사실에 더 집중했다."(135-6)

"1764년 늦겨울에 이르러 9개 식민지 의회가 총독이나 대리인을 통해 영국에 항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 과세를 해야겠다는 영국 의회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권리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권리를 누렸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권리는 언제나 사치품 같은 것이었다. 아메리카인들은 곧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설탕법 투쟁에 실제로 관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식민지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가령 상인이나 식민지 의회의 의원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가끔 그들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지원을 받았다. 나중의 인지세법 위기 사태에서 이 지도자들은 그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주 시선을 돌렸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게 되었다. 장인, 가게 직원, 기타 각종 노동자들 같은 이들의 사례는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시작된 것이 단지 상층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146-8)

4장 인지세법 위기 

"매사추세츠에서 폭력 행위가 처음 시작됐다. 글을 발표하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기로 결심한 소수의 사람들은 매사추세츠 인지 분배관으로 임명된 앤드루 올리버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열 나인Loyal Nine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자유의 아들들로 명칭을 변경했다." "폭동이라는 거친 일을 도모하기 위해 그들은 유경험자를 동원했는데, 바로 최근에 통합된 노스 엔드와 사우스 엔드의 폭도였다." "로열 나인이 한 일이라고는 지역 내의 적 하나를 다른 적으로 대체해준 것뿐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폭도를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앤드루 올리버와 수년 동안 관직을 차지해온 관리들을 적으로 삼으면 되었다. 올리버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와 그의 일파는 인지세로 이득을 볼 상황이었다. 올리버의 매형인 토머스 허친슨이 인지세를 지지했다는 소문 역시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친親 영국적인 자들을 강타하는 일은 곧 자유를 위해 일격을 가하는 것을 의미했다."(181-2)

"파괴 행동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총독으로서는 더는 놀랄 것도 없었다. 인지세법에 대한 반대는 다소 강력하게 표명됐지만, 1765년 8월 말에는 더 이상의 폭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다. 폭도의 행동은 다소 지나쳤고 시청도 유감을 표시했지만, 올리버를 타도하려는 8월 14일의 폭동에 대해 누구도 사죄하지 않았고 동의 없는 과세에 반대하는 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8월 26일의 폭동은 로열 나인이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과격했지만, 그렇게 된 데 대해 그들은 별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허친슨은 공적이었고 올리버의 매형이었으며 인지세법을 지지했다. 그러니 그에게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8월 26일의 폭동은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8월 말에 이르러 주요 식민지인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는 각자의 방식으로 인지세법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들이 한 일은 실제로 자신들의 예상보다 더 많은 움직임을 만들었다. 이제 반대 운동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보였다."(188-9)

5장 반응 

"조지 그렌빌은 인지세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석 달 반 전에 수상직에서 해임됐다. 새로운 내각은 바탕이 튼실하지 못했다. 로킹엄 경은 이른바 '로킹엄 휘그'라는 지지자들이 있었으나, 그 세력은 안정적이지고 견고하지도 못했다." "아메리카 문제는 로킹엄 휘그들이 관직에 취임하자마자 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아메리카인들이 설탕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영국 상품의 소비를 크게 줄이자 무역이 몇 달 동안 침체됐다. 게다가 영국 상인들은 경제 침체기에는 부채를 회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중한 상인들은 경제의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탄원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현재 상황이 더 악화되리라고 예측했다." "의회가 1766년 1월 14일 재개됐을 때, 내각은 인지세법 철폐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식민지가 의회의 주권에 도전해오는 이 당황스러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과 문제였다. 13개 식민지는 영국 의회의 권위를 부정했다."(216-7, 220-1)

"1월 28일에 내각은 하원을 설득해 전체 위원회를 결성하게 했고, 이어 위기에 대응하는 행동 강령을 구체화할 제안을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2월 3일, 콘웨이는 영국 의회가 〈사정이 어찌 되었든 모든 경우에〉 식민지를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선언법Declaratory Acts의 바탕이 되는 이 결의안을 도입하면서, 콘웨이는 의회에 분명히 과세권이 있지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확고한 방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제 내각이 할 일은 만약 인지세법이 법령집에 오르게 된다면 심각한 경제위기가 국가에 닥치리라는 인상을 의원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각이 언론의 격렬한 공격을 받으면서 철폐 작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제임스 스코트는 17세기 초 벤 존슨의 영국 비극에서 이름을 딴 안티세야누스라는 필명으로 가장 난처한 질문을 던졌다. 만약 내각이 인지세법에서 양보한다면 앞으로 아메리카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가?"(226-8)

"아메리카인들이 모든 세금에 반대하지는 않는 충성스러운 신민임을 보여주어 하원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각은 경외할 만한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을 하원에 출두시켰다. 프랭클린의 가장 멋진 논평은 안티세야누스가 제기한 것과 비슷한 질문에 대답할 때 나왔다. 아메리카인들이 이 세금을 회피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프랭클린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내부세와 외부세를 구분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식민지는 오로지 내부세에 반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영국 해군이 바다에서 제공하는 보호에 대한 무역 관련 세금은 영국에 기꺼이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은 하원에 프랭클린의 증언과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보내온 수많은 증거를 검토할 시간을 일주일 주었다. 그리고 2월 21일, 콘웨이는 인지세법을 철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도입했다. 인지세법 철폐 결의안은 276대168로 가결됐다. 철폐 법안은 3월 17일 마지막 독회를 했고 다음 날 국왕의 재가를 받았다."(229-31)

6장 셀던의 페니 

"존 셀던은 의회가 찰스 1세와 싸우던 시기의 의원이다. 그는 식민지 지식인들에게는 주변적인 인물에 불과했지만 〈국왕의 10펜스가 그의 것이라면 나의 1페니도 그에 못지않게 나의 것〉이라는 그의 격언은 인지세법 위기 때 널리 인용됐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 당시 재산이 가진 중요성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인들은 경험이나 사상, 여론 등에서 로크파였다. 대부분의 가정이 조상이나 가문에 기댈 수 없었던 사회에서 부는 아주 중요했다. 조상에 기대기에는 아메리카 사회가 너무나 유동적이었다. 물론 땅이 대부분의 부를 제공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업에서 생겨나는 돈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사람은 물질적 재산에 의해 신분을 획득했고, 가문, 성장 환경, 교육 등은 덜 중요했다. 게다가 재산은 정치적 권리도 부여했다. 모든 식민지에서 실질적 재산의 소유가 유권자의 필수 조건이었고, 보통 암묵적 합의에 따라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차지했다."(235-8)

"인지세법은 〈우리에게 노예제의 족쇄를 영원히 고정시키려는 첫 번째 조치〉일 뿐이라는 생각은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단순히 프로파간다로 치부할 수 없었다." "새로운 정책들에 대한 설명에 식민지인들이 불안감을 느낀 것은 합리적인 반응이었다. 정책들의 목표는 누가 봐도 영국의 국가 부채 축소와 식민지 방어였다. 어쩌면 아메리카인의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상비군이 아메리카에 주둔하는 것을 우려하는 태도를 단지 인색함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다. 영국에서도 평화시의 상비군 유지가 결국 명예혁명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인들은 프랑스가 캐나다에서 축출된 이후에도 왜 그런 상비군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상비군으로 명분 없는 세금에 대한 저항을 무력 진압할 의도가 아니라면 말이다. 세금, 행정, 안보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메리카인의 우려와 의혹은 합리적인 반응이었고, 그들이 느끼는 불만 또한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이었다."(249, 253-4)

"18세기 (과격파) 공화주의자들─존 트렌차드, 토머스 고든, 벤저민 호들리 등─은 후세에 이름을 널리 알린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데 이들은 로크의 사상을 뛰어넘는 영향을 미쳤다." "휘그들과 영국 정부가 영국의 제도, 역사, 자유에 대해 기쁜 찬가를 부르는 동안, 과격파들은 사라져 가는 자유와 영국 정치와 사회에서 늘어나는 부정부패에 대해 슬픈 만가를 불렀다. 그들은 고대 로마 이래 모든 정부 내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정치적 예레미야 예언자들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도덕적 타락의 극치는 자유의 파괴이며, 그 자유를 내각의 독재가 대체할 것이었다. 이런 음울한 예측은 영국의 지체 높은 휘그 지도부와 수많은 추종자를 결코 설득하지 못했지만, 아메리카에서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이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인지세법의 위기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예측은 아주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것으로 보였다."(258-61)

"아메리카인들이 음모론을 상식적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든 또 다른 상황은 그들이 믿는 개신교의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각성하고 복음을 믿으며 정신적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자녀였고, 자유를 침해하려는 사악한 음모가 부패하고 타락한 '가톨릭' 영국에서 꾸며지고 있다는 소식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식민지의 건설자들은 18세기 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인 음모의 초창기 계획을 피하여 아메리카로 건너왔다. 공무원과 그들의 보조자라는 형태로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오게 될 타락, 나태, 방탕의 이야기에 아메리카인들은 당연히 혐오감을 느꼈다." "폭군의 사악한 의도에 영합하는 게으르고 방탕한 공무원들에 대한 증오는 곧 적법한 정부를 신봉하는 정직하고 근면한 자유인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공포와 망상이 식민지 전역에 책임 있는 공공질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물론 아이러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이러니는 인지세법으로 시작된 기나긴 위기 상황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다."(264-6)

7장 찰스 톤젠드의 유산 

"아메리카인들도 즐거움을 느꼈고, 법안 폐지에 안도했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은 어떤 분위기 또는 불안이 존재했다. 음험한 내각이 아메리카인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생각은 아주 강력했다." "영국에 대한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메리카 정치의 당파주의는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여러 식민지들에서는 인지세법을 철회시킨 것이 오히려 현지 권력 구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때때로 주요 관직이나 의회의 장악 세력이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어디에서나 어느 편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강요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제 각 지역의 정치에서 식민지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안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즉, 영국의 지배에 대한 적개심 말이다. 식민지 정치인들이 이 적개심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다. 대세를 잡은 측은 반대파가 영국 내각의 정책을 지원한다고 매도하면서 사건을 일으켜 정계의 변화를 유도했다."(271-2, 275-6)

"채텀 백작(피트) 내각의 재무장관 찰스 톤젠드는 세 가지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첫째, 숙영법Quartering Act─식민지는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영국 군대에 병영이나 술집 또는 빈 건물 등을 숙영 장소로 제공해야 했다─을 준수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뉴욕 식민지 의회의 기능을 정지시켜야 한다. 둘째, 납, 유리, 종이, 화가의 물감, 차 등의 품목이 식민지에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셋째, 각 식민지에 본부를 둔 아메리카 관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제안은 1767년 6월 말에 이르러 법안으로 구체화됐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톤젠드는 자신의 세입 증가 방안이 순전히 '외부세'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인지세법 철폐를 둘러싸고 벌어진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부 의원은 식민지인이 오로지 내부세만 반대하고 이런 외부세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 듯하다. 그러나 세입법은 아메리카인들이 이미 경험했던 공포와 적개심만 부활시켰을 뿐이었다."(293-5)

8장 보스턴이 선두에 나서다 

"1768년 9월 22일, 도시회의가 보스턴에서 개최됐다. 회의는 66개 도시와 여러 구역에서 온 70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9월 27일에 폐회되기 전까지 또 다른 30개 도시에서 27명의 대표가 도착해 참가했다." "도시회의에서 작성한 서류들은 식민지의 정치체제론을 개진하지도 않았고, 군대 도착에 무력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다. 〈회의의 결과〉에서는 최근 식민지 사태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의회 소집을 원하는 도시회의의 뜻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식민지 저항운동의 발전을 살펴볼 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런 회의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였다. 도시회의는 범죄 단체도 불법 단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국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운동의 외연을 넓혔다." "도시회의가 끝난 다음 날, 14연대와 29연대의 병력 일부를 이동시키는 수송선이 보스턴 항구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10월 1일에 일렬로 도열함한 포함들을 뒤로 하고 보스턴 항구의 부두에 상륙했다."(333-4)

9장 영국의 서자들 

"영국군에게 총으로 저항하려던 식민지인의 의지는 핼리팩스에서 보낸 함대가 보스턴 해안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라져버렸다." "보스턴 사람들의 이를 갈게 한 것은 군대의 주둔 그 자체였다. 시민들은 시내 한가운데에서 상비군의 레드코트를 날마다 봐야 했고, 보스턴 넥에 주둔한 군대를 날마다 지나쳐야 했다. 그들은 시청으로부터 강제로 탈취한 땅 위에다 초소를 세우기까지 했다. 또한 시민들은 거리에 있는 보초병들로부터 검문을 받아야 했다. 개인적 자유에 익숙한 시민은 모욕을 느꼈고 화가 났으며 명예가 손상되는 느낌을 받았다. 보초병들의 도전은 시민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태의 명확한 상징이었다." "이런 식의 대치 국면에서 군 지휘관들은 평화와 조화를 원했을지 모르나 대중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고, 영리하게 또는 때때로 악의적으로 신문을 이용해 대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어떤 이야기들은 순전한 날조였는데, 시 당국과 영국군의 표현에 따르면 불순한 날조였다."(372, 376-8)

"1770년 3월 5일, 보스턴 부두 노동자들과 영국 주둔군 사이에 시작된 사소한 시비가 11명이 죽고 다치는 커다란 유혈 사태로 번졌다." "1765년 이래 아메리카에서 영국 권력의 적법성은 의문시되어왔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결국 보스턴의 자유와 목숨을 파괴했다. 피해자들은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 영국과 아메리카의 관계를 정의하는 정치 이론을 냉정하게 검토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그 뒤 몇 년 동안 아메리카인은 영국의 정치체제에 대해 계속 생각했고, 자신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몇 년 전 식민지에서 널리 존경받은 윌리엄 피트는 영국 의회에 나가서 아메리카인은 〈영국의 자식이지 사생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경험은 많은 아메리카인으로 하여금 과연 피트의 말이 사실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 보스턴 학살로 이어진 최근의 역사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어쩌면 그들은 영국의 서자일지 모르나, 그래도 아메리카의 적자라는 점이다."(394-5)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제2부 : 토대 / 배영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제2부 : 발전 과정 ㅣ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2
배영수 지음 / 일조각 / 2022년 10월

제2부 

제7장 국가 건설의 실제 

"1791년 12월 해밀턴은 제조업에 관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적당한 수준에서 세율을 책정하고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의 제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퍼슨과 매디슨은 해밀턴의 보고서에서 관세 수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대목을 보고, 부패한 영국의 정치적 관행을 떠올렸다. 더욱이 제조업이 발달하면 거기에 고용되는 빈민이 증가하고, 그래서 공화국의 사회적 기반이 위축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농업에 전력을 기울였던 남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대부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북부에서도 적잖은 정치인들이 해밀턴의 보고서에 불만을 표시했다. 북부에서 대두하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밀턴의 제안과 달리 관세를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해밀턴의 보고서는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 대신, 제퍼슨과 매디슨을 중심으로 해밀턴을 비판하는 당파가 뚜렷하게 형성되었고, 이들을 〈공화파〉Republicans라고 부르기 시작했다."(29-30)

"당대인들은 정당과 파벌을 구분하지 못했고, 당파를 조만간 사라져야 할 현상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정치적 갈등은 지속되었고, 당파도 예상과 달리 사라지지 않았다. 더욱이, 1800년에는 정권이 연방파에서 공화파로 넘어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두 당파의 대립 구도는 흔히 〈제1당 정당 체제〉First Party System라 불린다." "공화파는 남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1820년대 중반까지 계속해서 집권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퍼슨과 매디슨을 거쳐 제임스 먼로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버지니아 왕조〉의 몸통이다." "그래도 제퍼슨은 해밀턴이 추진하던 공채 상환을 중단하지 않았다. 부채는 정치를 오염시키는 폐단이므로 신생 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청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경제정책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점은 제퍼슨 행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간주되는 루이지애나 매입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 광대한 영토 매입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31, 35-6)

"미국의 정치는 1815년부터 〈화합의 시대〉Era of Good Feelings에 들어갔다. 연방파는 해밀턴의 부국강병책을 중심으로 집결했지만, 공화파가 그런 정책을 대부분 계승함에 따라 뚜렷한 색채를 잃게 되었다. 더욱이 연방파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공화파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상인과 금융인을 비롯한 자산가들을 비호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부패와 권력의 집중을 면밀하게 경계하지 않는다는 공화파의 비판에 주의를 기룽리지 않았다. 반면에 공화파는 그런 비판을 제기하며 각지에서 민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 결국 연방파는 점차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고, 이는 〈제1차 정당 체제〉의 해체로 이어졌다. 더욱이, 1815년에 미영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두한 국민주의nationalism가 정치적 대립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이른바 〈제2의 독립전쟁〉을 계기로 미국인들은 종교적, 문화적, 지역적, 정치적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국민으로서 유대 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46-7)

"존 마셜은 1801년 1월부터 1835년 7월까지 34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법원장직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지주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1819년 다트머스 대학 판례에서 마셜은 미국 헌법이 모든 계약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에 관한 계약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지닌다고 해석했고, 그것도 사적 계약을 정치적 권위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관심을 지닌다고 이해했다. 이 판결은 다트머스대학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학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마셜 법원은 다트머스 대학 판례를 통해 법인─원래 의료나 교육 같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만드는 단체─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제도로서, 정부가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 간섭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마셜은 법인이란 정부가 창조하는 법적 존재이지만, 그 취지가 정부의 운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천명했다."(61-3)

제8장 발전 동력의 재편 

"19세기 초부터 시장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사회적 상승이나 하강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분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물질적 풍요에 주목하고 또 주력하던 풍조를 보여 주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제 힘으로 성공한 사람〉self-made man,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공을 구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았다. 이런 관념은 나중에 〈미국인의 꿈〉American Dream이라 불리는 면면한 전통으로 발전한다." "다른 한편 경제발전과 빈부 격차가 동시에 전개된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함께 랄프 왈도 에머슨을 중심으로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대안을 모색하던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인의 꿈〉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71-3)

"미국식 자수성가의 대표적 사례였던 앤드루 잭슨을 지지하는 〈잭슨파〉Jackson Party는 보통 사람들을 대변한다는 구호 아래 정치인과 결탁해 특권을 확보하는 상공업자들을 경계했다. 잭슨파는 우호적인 언론기관과 접촉하고 지역별로 정치단체를 조직하며, 휘장을 두르고 노래를 부르며 대중 집회를 열고 가두 행진을 벌이는 등,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 정치의 기법들을 도입했다. 그 결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1824년 24%에서 4년 뒤에 58%로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그중 56%가 잭슨을 지지했다. 그러자 선거에서 패배한 애덤스와 클레이도 추종자들을 모아 정파를 조직하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결국 잭슨파는 주권재민과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는 〈민주당〉Democratic Party이라 불리게 되었고, 애덤스파는 그와 달리 법의 지배와 소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휘그당〉Whig Party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수립된 〈제2차 정당 체제〉는 1850년대 중엽까지 한 세대 동안 유지된다."(74)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공황 때문에 각 주의 정부는 재정적으로 심각한 난관에 부딪혔다. 많은 주들이 은행을 수립하고 운하를 건설하는 데 투자했으나, 공황 때문에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권과 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잭슨과 민주당은 자유방임을 역설했다. 그들이 말하던 자유방임은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거나 개혁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부가 소수의 유력자들을 비롯한 〈특수 이해관계자들〉special interests을 비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결국, 1820년대부터 일부 주들이 뉴욕을 뒤따라 법인 설립을 자유화하며 유한책임제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했고, 1850년대에 이르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국을 통해 수립되었던 자본주의의 정치적 토대 가운데서 정치적 권위와 경제 권력을 분립시킨다는 원칙이 실제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85-6)

"〈미국형 제조 체제〉American system of manufacturing는 기계화와 표준화, 그리고 대량생산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이런 특징은 물론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일정한 규격에 따라 많은 물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요소였다. 그것은 토지를 비롯한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노동력이 부족한─특히 장인의 숙련 노동력이 부족한─미국의 특이한 조건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대중이 주도하는 미국의 독특한 시장 특성도 반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부자는 언제나 있었지만, 시장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그들이 원하는 사치품은 장인이 많은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만큼, 거기서 수입해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에 중산층이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두터웠고, 노동자도 높은 임금 수준 덕분에 유럽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탄탄한 구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인구와 경제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미국에서는, 대중이 주도하는 시장이 대단한 활력을 지니고 있었다."(99-100)

"미국의 부르주아지는 (유럽과 달리) 귀족과 평민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층이 아니라 사회질서의 상층을 차지하는 계급이었다." "흔히 대·중·소 세 부류로 구분되는, 부르주아지 가운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부르주아지가 바로 엘리트와 그 가족으로 채워진다. 엘리트는 흔히 어떤 선발 과정을 거쳐 뽑힌 사람들이나 그럴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훨씬 제한된 의미로 쓰인다─사회적 위계질서에서 최상층을 차지하고 거기서 제도적 권위를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엘리트 연구를 주도한 비판적 사회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대개 사회적 위계질서와 더불어 자신들의 지위를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데 성공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생 동안 지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래도 엘리트는 상당히 견고한 집단으로서 지속력을 지닌다는 것이다."(122, 125)

"미국의 노동자들은 기계를 부수며 산업 발전에 항의하지 않았다.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기계는 노동자를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노동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발휘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미국의 노동자들도 심각한 문제점에 부딪혔다. 우선,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격차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욱 심했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였다.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따라 좌우되며, 언제든 일정치 않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사람들의 취향과 감정에 따라서도 변덕스럽게 바뀐다. 불황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느닷없이 찾아와서 누구든 떨게 만들었다. 그처럼 예측할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불황을 미국인들은 〈공황〉panic이라 부르기 시작했다."(131-3)

부록: 자본주의 문명의 발전 동력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도 권력이나 위신이나 명예, 또는 신앙을 추구하는 욕구가 존재하며, 사람에 따라 물질적 이해관계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사실,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전근대 사회에서는 그런 욕구가 인간을 움직이는 매우 강력한 동기로 존재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물질적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유물론적 시각에서는, 그것이 포착되지 않는다." "종교와 이데올로기에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거쳐 과학과 기술에 이르는 넓은 의미의 문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문화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이 부각되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특히, 조엘 모키르는 근대 서양의 대두 요인으로 과학의 진보와 기술의 혁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장 문화〉에 주의를 환기한다."(159-62)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내재적 모순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그 동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계질서를 옹호하는 소수의 특권 집단과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 사이의 대립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대립은 결국 정치적 발언권을 지니는 시민이 집단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따라 경제성장을 자극하거나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등,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개념이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의 예상과 달리, 자본주의 사회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조로 개편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가 하나의 계급으로 통합되지 않고 여러 집단으로 분열되었으며, 중산층도 다양한 계급으로 분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모순과 사회적 대립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국제 질서와 함께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요인이다."(166-7)

제9장 노예제 

"19세기 미국은 산업혁명과 시장경제의 발전을 겪으며 빠른 빠른 속도로 성장했지만, 외환 측면에서는 고질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수입하던 공산품 이외에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계류의 수입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농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일차 산품의 수출이 늘어나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랐다. 적자는 주로 북부에서 나왔고, 남부는 그것을 대부분 메웠다. 바꿔 말해 북부의 상인들이 해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 남부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남부의 공장주들이 농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결제함으로써 무역적자를 대부분 메웠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850년대 가장 중요한 수입품은 63.2%를 차지한 공산품이었고,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61.6%를 차지한 원자재였다. 수출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면화였다. 즉, 면화는 19세기 전반기 미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190)

"농장주들은 작업 일지를 바탕으로 노예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압력을 가했다. 특히 일을 잘 하는 노예에게 식품이나 의복 같은 선물을 주며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유도한 다음, 같은 작업 조에 편성된 다른 노예에게도 그만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채찍질을 가하는 방법을 썼다. 따라서 노예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을 완수하고 채찍질을 모면하기 위해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해야 했다. 게다가, 두 손 모두 바른손으로 써서, 혼자서 두 사람 몫의 일을 해내라는 압력에 시달리기도 했다. 더욱이, 농장주들은 기록을 토대로 해마다 더 많은 작업량을 노예들에게 부과했다. 그 결과, 1801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느 농장에서 노예 한 사람이 하루에 딴 면화가 28파운드였으나, 1846년 미시시피에서는 그 양이 341파운드로 12배 이상 늘어났다. 남부의 농장은 관리 기법의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북부에서 대두하는 대기업들에게 선례를 제공했다."(192)

"노예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면서도 주인의 소유 아래에 있는 재산으로서 복합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시장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상품'으로 거래될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세기 남부에서 노예 매매가 지엽적인 현상이 아니라 중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이다. 거기서 노예는 값비싼 '상품'이었다. 노예 가격은 젊은 남성의 경우에 가장 높았는데, 19세기 초에 200달러 정도였다. 그렇지만 노예무역이 금지되자 600달러로 급등했고,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해서 내전 직전에는 1,500달러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남부의 농장주들은 노예가 재산으로서 지니는 가치도 십분 활용하고자 했다. 노예를 담보로 잡혀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래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 면방직 같은 제조업, 철도나 운하를 건설하는 토목업은 물론이요 심지어 증권에도 손을 뻗쳤다. 이런 측면에서 농장주들은 자본가와 다를 바가 없었다."(197-9)

"폭력은 특히 노예 여성에게 벗어나기 어려운 공포였다. 젊은 여성은 농장주에게 손쉬운 능욕의 대상이었다. 농장주는 마음이 내키면 강간을 저지를 수 있었고, 또 마음에 들면 첩으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의 아들이나 조카 등, 농장주 일가의 남성도 그에 못지않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에 저항하는 여성은 채찍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남부 백인 사이에 만연한 성적 방종을 질타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늙은 여성은 다른 종류의 폭력에 대한 공포, 즉 가족과 강제로 이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농장주는 돈이 필요할 때는 물론이요 다루기 어려운 노예를 처벌할 때도 노예를 팔았고, 그래서 흔히 노예의 가족생활을 깨뜨렸다. 따라서 매매라는 형태로 나타나던 이 폭력은 노예 가족의 핵심 구성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에게 언제나 잠재적 공포로 존재했다. 노예제 아래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심각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202)

제10장 내전 

"미국의 인구는 1810-60년 반세기 동안 724만 명에서 3,14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1810년에는 북동부에 거주하는 인구가 349만 명으로, 전체 인구 724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8.1%를 차지했다. 반면에 남동부 인구는 268만 명이었고, 그 비율이 36.9%였다." "1860년대에 북부로 취급되던 북동부의 인구는 1,059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래도 전체 인구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은 33.7%로 크게 줄었다. 남동부 인구는 537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그 비율은 17.1%로 북동부보다 더 크게 줄었다. 반면에 북중부와 남중부를 합친 서부의 인구는 1,487만 명에 이르렀고, 그 비율은 47.3%로 훨씬 크게 늘어났다." "서부에서도 노예제가 없는 지역의 자유인 인구는 남쪽에 비해 4배가 넘는 속도로 증가했다. 바꿔 말하면 19세기 서부에서는 자유인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그 가운데서도 노예제에 의존하는 남쪽보다 그렇지 않은 북쪽에서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222-3)

"속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차이도 있었다. 서부로 이동한 이주민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새로운 자연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서부 내륙이 〈교통 혁명〉 덕분에 동부 해안과 연결되자, 새로 이주한 농민은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기후가 온난 다습한 남쪽에서 면화와 사탕수수를, 또 한랭 건조한 북쪽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쪽에서는 농장주의 주도 아래 노예제에 의존하는 농장 농업이 발전한 반면에, 북쪽에서는 자영농이 주도하는 자작 농업이 확립되었다." "인구 분포를 토대로 배정된 하원 의석은 건국 초기부터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노예제를 허용하는 노예주들에 비해 그렇지 않은 자유주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그 이후에 진행된 인구 변동과 서부 팽창 덕분에 더욱 기울어졌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관계는 건국기에 45 대 55였지만 1840년대에는 40 대 60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내전 직전에는 35 대 65로 기울어졌다."(224-5)

"미국은 이미 17세기 초부터 대서양 연안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토지를 차지한 데서 출발했고, 건국 이후에는 외국인 귀화 정책과 원주민 이주 정책에서 보듯이 그런 식민주의적 자세와 정책을 유지했다. 그런 전통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남쪽에서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차지하고 북쪽으로는 오리건까지 손을 뻗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바다를 건너 쿠바마저 스페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니카라과를 텍사스처럼 장악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내전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적 팽창 노선이 미국인 대다수의 지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이견과 분열의 단서가 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팽창을 통해 확보한 영토에서 노예제를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금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미국인들은 합의를 도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전의 원인은 노예제를 넘어 서부 영토에서, 나아가 식민주의 전통에서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237-8)

"노예제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정계 개편을 초래했다. 캔저스-네브래스카 법안을 저지하지 못한 북부의 정치인들은 휘그당을 되살리는 대신에 새로운 정당을 조직했다. 거기에는 노예제를 반대하던 휘그당원들, 자유토지당에 가담했던 사람들, 노예제 폐지 운동가들, 그리고 심지어 이민 반대론자들도 참여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노예제를 폐지하고 흑인에게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다수는 노예해방이나 인종 평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노예제의 확산과 농장주 세력의 확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서부 영토에 노예제와 농장주가 정착하지 못하게 저지함으로써, 자영농이 되려는 노동자들을 위해 충분한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자영농 공화국을 지향하던 정치인들은 1854년 7월 전당대회를 열고 제퍼슨을 뒤따른다는 뜻에서 공화당Republican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유 노동, 자유 토지, 자유 인간〉이라는 구호도 채택했다."(246-7)

"링컨은 폐지론자들과 달리 노예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에 주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예제 폐지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는, 설령 폐지한다 해도 해방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되돌려 보내기가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백인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며 살게 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인종 평등을 부인하는 조심스러운 언행은 당대 미국에 인종주의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정치적 고려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다수 미국인들은 인종 평등이 혼인을 통한 인종 혼합을 가져올지 모른다고 우려했고, 그래서 1860년대부터 새로운 용어 'miscegenation'을 만들어 쓰며 인종 평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링컨이 주력한 것은 노예제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었다. 그는 이렇게 호소했다. 노예제란 결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착취하는 전제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는 시민의 자치를 지향하는 공화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제도였다."(251)

제11장 재건과 신남부 

"공화당은 이미 1864년에 남부의 재건에서 반란 가담자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웨이드-데이비스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링컨과 존슨이 그와 같이 엄격한 조치가 오히려 통합을 방해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온건한 노선을 천명함에  따라, 의회는 재건 정책의 주도권을 잃었다. 그렇지만 전후에 남부에서 사태가 악화되자, 의회를 지배하던 공화당은 급진파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1866년 6월 급진파는 의회에서 수정조항 제14조를 통과시켰다. 제1항에서는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을 시민으로 규정함으로써 1857년 드레드 스코트 판례를 무효화했다. 흑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원주민과 달리 미국의 관할권 아래에 있으므로, 미국의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제1항의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와 〈법률의 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 of the laws 구절은 이후 소수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281-4)

# 다만 수정조항 제14조 1항의 해당 구절은 차후에 '법인'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엘리트의 권력을 보호하는 기능도 지니게 되었다. 

"흑인 참정권은 새로운 정치체제에 반발하던 남부 백인들에게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그것은 인종주의적 편견에 물들어 있던 이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연방의 권위와 공화당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남부 정치의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따라서 수정조항 제14조와 제15조에 불구하고, 인두세 납부 실적과 문자 해독 능력을 비롯해 흑인의 참정권을 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활용했다. 그리고 그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타나는 흑인을 저지하고자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백인 연맹〉이나 〈붉은 셔츠〉 같은 준군사 조직을 결성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런 테러에 의지해, 민주당은 1870년대 중엽에 이르면 남부에서 공화당을 밀어내고 정치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것이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구원〉Redemption이라 불리던 정치적 변화였다."(288-9)

"연방정부는 남부에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그에 반발하는 민주당과 남부 백인의 저항을 제압하지 못했다. 또 흑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집행하고 질서를 확립할 만한 역량을 지니지 못했다. 연방은 내전을 계기로 압도적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구축했으나, 재건 시대 남부의 행정과 치안, 그리고 사법을 관장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까지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남부의 주 정부나 지방 정부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테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연방정부가 테러범들을 체포하고 처벌하는 데 협력하지 않았다. 범인들 가운데서 사법 처리를 받은 인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1870년대 중엽에 이르러, 공화당은 남부에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수립하는 작업을 단념하게 되었다." "남북전쟁 이후 연방의 권위는 남부 주들의 집단적 저항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되었으나, 재건이 끝날 때에는 남부에서 과거의 정치 체제가 부활하는 것을 막지 못할 만큼 위축되었다."(293)

"남부의 정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구원자들〉Redeemers이었다. 그들은 민주당 안에서도 주로 법조계와 기업계 출신의 남부 정치인으로서, 남부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재건을 주도했던 공화당 급진파에 대한 반발이었을 뿐 아니라, 남부를 내전으로 이끌었던 기존 엘리트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와 백인 우월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투표장으로 가는 흑인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억제하지 않았고, 또 인두세 납부 실적이나 문자 해독 능력을 근거로 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도 철폐하지 않았다. 그런 장치가 빈곤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백인 빈민의 참정권까지 침해하는 데도 개의치 않았다. 〈구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부의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권위였다."(302-3)

"대법원 역시 흑인의 권리 신장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흔히 〈민권법 판례〉Civil Rights Cases이라 불리는 1883년 판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흑인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제기했던 다섯 건의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다룬 판례였다. 여기서 연방 대법원은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4조와 1875년 민권법─기차나 선박,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같이 공중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시설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개인 사이의 사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수정조항 제14조는 개인이 다른 개인과 맺는 관계가 아니라 주에서 제정하는 법률이나 시행하는 조치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문구에 얽매이는 편협하고 인위적인 해석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 의견에 따라 1883년 민권법 판례는 연방의 권위가 남부의 인종 관계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313-4)

"남부는 재건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면모를 일신하고자 했으나, 남부 경제가 담배와 면화, 곡물과 염료 등, 몇몇 농산물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경시할 수 없었다. 〈신남부〉라는 구호는 농업이라는 전통적 토대를 허물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도시를 건설하고 상공업을 이식시키는 발전 방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전을 계기로 농장이 해체되었지만, 남부 농업에는 노동력이, 그것도 저렴하고 순종적인 노동력이 여전히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고, 그런 노동력은 물론 노예제에서 해방된 흑인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 "남부는 우선 해방 노예에게 자영농으로 독립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농장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또한 소작제도와 수확물 유치권 제도를 도입했으며 참정권을 박탈하고 마침내 인종을 격리하는 체제를 수립했다. 이런 뜻에서 저렴하고 순종적인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악면 높은 인종 격리 체제의 대두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326-7)

제12장 법인 자본주의 

"미국을 향한 〈대량 이민자들〉은 대체로 출신 국가나 지방에 따라 특정 지역에 모여들었고,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에는 다양한 민족 문화권이 형성되며 미국 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했다. 이는 이주의 물결이 이민 사이에서 일어나던 일종의 연쇄반응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민은 고국에서 〈뿌리 뽑힌 사람들〉uprooted이 미국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미국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은 미국이 〈용광로〉melting pot처럼 다양한 민족 내지 인종과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잡다한 요소들을 서로 융합해 미국 문화를 만들어 낸다는 관념의 일환이다. 그런 인식이나 관념과 달리, 이주자들은 고국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전통에 의지하며 미국으로 이주하고, 또 그것을 미국 문화에 덧붙이며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옮겨 심긴 나무처럼 〈다른 땅에 옮겨 심긴 사람들〉transplanted이라 할 수 있다."(345-6)

"〈트러스트〉trust 제도는 주주가 어떤 사람에게 주식의 관리권을 위탁하고, 그 수탁자에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며 기업을 통제하게 만드는 방안이었다. 이런 방안에 따라 여러 기업의 주주들이 주식 관리권을 어떤 인물이나 기구에게 위탁하면, 수탁자는 그들 기업에 대해 위탁 주식에 상응하는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트러스트는 여러 기업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실체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트러스트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뢰를 전제로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이미 1870년대부터 철도 회사에 도입되었던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는 제도였다. 지주회사란 스스로 사업을 벌이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 또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기업을 지배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그것은 실제로 사업을 벌이고 수익을 올리는 여러 기업들을 몇몇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369-71)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 큰 자본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다른 기업에 투자해 지배적 영향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기존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회의 특별 입법을 통해서만 설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1889년, 뉴저지는 기업가들이 그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지주회사가 허용되자, 미국의 기업계에는 합병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1895년부터 1904년까지는 그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었다. 채 10년도 되지 않는 그 기간에 모두 1,800개 이상의 기업이 사라지면서 157개의 기업으로 통합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은 미국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즉, 국가가 기업 사이의 제휴나 연합을 억제하는 반면에 통합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기업계를 이끌던 엘리트는 법인이라는 제도에 의지하며 여러 기업을 통합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 했다고 할 수 있다."(371, 376)

"혁명기 미국인들에게 부패란 본질적으로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하는 미덕을 저버리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적 이익이 공적 권위의 행사에 과도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민지 시대에 뿌리 내린 구체제의 관행이 지속되었다. 예를 들면, 공직자들은 식민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토지를 비롯한 국가의 자원에 관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행태를 보였다." "그와 같은 부패는 (사회적 다윈주의와 결합한) 자유방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상인 듯하다. 즉, 자본주의 문명이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구분하고 정치과정에서 경제활동을 해방시킴으로써 경제 권력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정치적 권위의 개입을 요청하며, 따라서 정치적 권위와 경제 권력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수립하기 때문이다. 그 관계는 19세기 말 미국에서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이 얽혀 있던 자유방임과 부정부패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402-4)

"돌이켜보면, 그것은 미국의 권력구조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였다. 건국기에 수립되었던 넓은 뜻의 권력구조에서 경제 권력은 뚜렷한 위상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전환기에 이르면,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권력이 종교적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 권위에도 못지 않게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부 미국인들은 스포츠를 즐기듯이 돈을 버는 일에 뛰어들 수 있었고, 나아가 교회나 국가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돈을 쓸 수 있었다. 그들이 누리는 권력은 20세기 말에 이르면 교회와 국가를 넘어 사회의 제재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더욱 확대된다. 그런 권력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으로 집약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더욱이, 그것은 법원의 자유주의적 신조─특히, 사용자와 피고용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라고 가정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외면하는 보수적 안목─덕분에 안전한 지위를 누렸다."(407)

부록: 19세기 미국에서 국가가 지니는 성격 

제13장 대안과 개혁 

"19세기 말 미국에서 거론된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농민이 제시한 인민주의populism라 할 수 있다. 그것은 1890년대 미국의 정치 지형에 거센 바람을 몰고 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 버렸다. 그 결과, 엘리트에게 집중된 권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던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과 저항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바꿔 말해, 미국 자본주의에 내재하던 평등주의적 동력이 위축되었다." "대표적으로 1860년대 미국 농민들이 조직한 그레인지Grange 운동은 자신들이 거둔 성과를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 운동은 여성에게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더욱이 흑인에 대해서는 참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등, 인종주의에 얽매여 있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한계로는, 그레인지 운동이 정치적 토론이나 행동을 억제하는 방침을 선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 한계로 인해, 그레인지 운동은 농민이 관심을 지녔던 정치적 쟁점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다."(423, 427-8)

"19세기 말에는 미국의 노동자들도 공화주의 전통에 입각해 기존 체제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했으나, 농민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실패했다. 농민과 달리, 그들은 위축되는 경로 대신에 성장하는 경로에 들어서 있었다. 그러나 그 경로는 그들에게 독립적인 〈생산자〉라는 관념을 버리고 종속적인 임금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그런 변화에 앞장선 새뮤얼 곰퍼스는 〈생산자〉 대신에 노동자, 그것도 숙련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사고나 질병, 또는 해고 같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상당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했다. 그 대신, 조합원들은 사용자에게 맞서는 쟁의와 교섭에 관해 노조 지도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거기서 결정되는 방침을 준수해야 했다." "곰퍼스는 이와 같은 노선을 〈순수 노조주의〉라 불렀지만 그것은 〈생산자〉나 공화국 같은 정치적 개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사업 노조주의〉로 여겨졌다."(441, 449-50)

"곰퍼스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할을 제한하는) 자발성 원칙voluntarism을 강조했다. 노사 관계는 국가를 비롯한 제삼자의 개입 없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발적 노력과 직접적 협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곰퍼스는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노동단체를 정치 세력으로 바꾸는 데 대해 분명하게 반대했다. 국가가 노사 관계에 개입하는 데 반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단체가 국가의 운영에 개입하는 데에도 반대했다. 따라서 자발성 원칙은 미국노동연맹이 기존의 양대 정당 이외에 제삼의 정당을 창설하는 운동에 힘을 보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정당정치를 밑받침하는 선거제도를 비롯해 미국의 정치체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뜻에서, 그 원칙은 정치와 경제 두 영역 사이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노동단체의 활동을 그 경계선 안으로 한정한다는 함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453-4)

"어째서 혁명론이 미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주목을 끌지 못했는가, 특히 사회주의가 취약한 입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문은 당대부터 중요한 관심사로 취급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사회과학자 베르너 좀바르트가 얻은 결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유럽과 달리 미국에서는 일찍이 민주정치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정치과정에 참여해 영향을 끼쳤고,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누렸으며, 또 사용자와 대등한 사회적 지위를 지닐 뿐 아니라 나아가 그것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기존 체제를 거부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자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좀바르트는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를 노동자도 기존 체제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데서 찾는다고 할 수 있다."(458)

"중산층은 흔히 계급으로 간주되지만, 이 책에서는 하나의 계층으로 취급된다. 그것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계급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내적 결속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산층은 자본가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관심사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것은 흔히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서서히 위축되는 운명을 지닌 집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예단과 달리, 중산층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건재를 누린다." "중산층은 19세기 중엽부터 노예제뿐 아니라 도시에서 심화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하며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개혁 운동은 내전을 계기로 퇴조를 겪었다가 재건 시대에 부흥기를 맞이했는데, 그때에는 빈곤, 음주, 도박, 매음, 절도, 폭력 등 도시문제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근대 세계에서 대두한 인도주의가 노예제 폐지에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로 관심을 돌린 결과이다."(471, 478)

"진보주의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사회운동이었다. 그것은 엘리트와 중산층 이외에 다른 많은 미국인들도 참여한 거대한 운동이었고, 또 사회복지관에서 시청과 공원을 거쳐 철도와 은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제도에서 개선책을 도입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진보주의에서 부각된 가치가 무엇보다도 반독점과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화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 가치는 분명히 20세기 전환기에 미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특히 중산층에서 강조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산층은 대체로 자본주의 발전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였던 만큼 제한적 처방을 선호했던 듯 싶다. 이는 기존 질서를 혁신하는 대신에 민주정치를 보강하고 경제성장에 성공하기만 하면 계급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화해와 국민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낙관적 전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498)

제14장 제국주의 

"미국인들은 식민지를 건설하던 시기부터 지리적으로 팽창하는 데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이미 17세기 중엽에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토지를 차지하며 자신들을 '아메리카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18세기 중엽에는 애팔래치아산맥 너머 서부에서 토지를 얻기 위해 워싱턴을 앞세워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벌였으며, 또 19세기에는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인 데 이어 그에 못지않게 넓은 땅을 멕시코로부터 빼앗았다. 이런 팽창은 원래 개인들이 기업을 수립하고 그것을 통해 추진하던 사사로운 계획의 소산이었고, 건국 이후에야 비로소 국가의 공식적 사업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그런 전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워싱턴처럼 미국을 이끌던 엘리트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팽창이나 제국주의에 앞장서던 엘리트가 미국의 경우 대체로 기업계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도 세력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505-6)

"주류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여전히 기독교와 공화주의를 대전제로 받아들였으나, 점차 국가를 비롯한 공동체보다 기업에 적합한 행동 윤리를, 특히 대기업에 필요한 행동 윤리를 중시했다. 그들의 새로운 덕목에서 소박하고 건전한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대체되었고, 거기에 필요한 축적과 진보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간주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그런 가치를 위해 육체를 정신에, 감성을 이성에 종속시키면서, 대기업의 관리 체제에 순응하며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바꿔 말하면, 미국 사회가 진보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의 일종이라 보고, 자신들이 거기에 들어 있는 수많은 부품 가운데 하나라고 여기는 관념에 물들었다고 할 수 있다." "차별의 근거 역시 표면상 공화주의적 덕목에서 자본주의적 행동 윤리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가부장제와 인종주의 같은 고질적 편견을 넘어 사회적 다윈주의 같은 새로운 이념까지 포함할 만큼 넓어졌다."(507-8)

"그들이 보기에 미국은 먼저 라틴아메리카에서 열강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고, 다음에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분할을 저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으로 진출해 식민지나 속령을 확보하는 데 나서야 한다. 거기서 미국은 폭정이나 혼란, 또는 야만을 뿌리 뽑고, 주민에게 안정과 자유, 그리고 문명의 혜택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주류 엘리트들은 식민지를 확보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도 경시하지 않았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미국이 식민지를 거느리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다. 다른 일부는 식민지 주민이 유색인이며, 그래서 인종주의적 이유에서 미국 시민과 통합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국주의 팽창에 반대하기도 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타협안은 식민지나 속령을 미국의 주권 아래 두는 경우에도 미국의 일부로 통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그 주민을 미국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의 흑인이나 원주민처럼 종속적 위치에 묶어 둔다는 것이었다."(509)

"그런 전망과 과제에 관해, 미국의 엘리트 가운데 일부는 새로운 발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시장 가운데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중국은 인구나 자원 측면에서 가장 큰 나라였고, 그래서 열강 사이에서 경제적 패권을 좌우할 관건을 쥐고 있었다. 바꿔 말해 중국을 열강 가운데 어느 한 나라가 차지한다면, 나머지 나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열강이 서로 이권을 존중하며 지배와 착취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더욱이, 중국을 포함해서 낙후 지역에서 지배와 착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했다." "거기에 근대적 제도와 문화를 도입하면 낙후 지역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동시에, 미국도 교역과 투자를 늘리며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바꿔 말하면, 제국과 식민지가 제로섬 게임에 빠지지 않고 모두 이득을 얻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518)

부록: 제국주의 연구에 대한 논평 

"제국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한마디로 제국을 다른 국가나 종속 지역에 대해 지배적 권위를 행사하는 국가로 규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자면, 〈어떤 제국이나 국가가 외국을 통치하거나 외국으로 통치권을 확대하는 정책, 또는 식민지와 속령을 획득, 보유하는 정책〉이라는 정의를 들 수 있다. 이 정의는 제국주의를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 영역을 경시한다는 단점을 지닌다." "필자는 〈제국이란 어떤 지역에서 지상至上 권력을 추구하면서 국제관계에서 자국을 정점으로 위계질서를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로 정의한다. 여기서 주안점은 제국이 장악하고 행사하는 강대한 세력에 주목하는 대신에 그런 세력을 갖고서 제국이 수립하고자 하는 위계적 국제 질서에 주목하자는 데 있다. 바꿔 말해 어느 국가가 자국을 정점으로 어떤 질서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지 살펴보면, 그 국가가 제국인지 아닌지, 또 제국이라면 어떤 제국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568-9)

"다음 난관은 이데올로기에 있다. 특히 레닌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내지 최후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제국주의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에서 떼어 낼 수 없는 부분이며 자본주의 자체가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의 학자들은 제국주의가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분리되어 있는 정치적 현상이라고 본다. 그들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 있었던 교역이 식민지에 적잖은 부담이 되었다고 해도, 제국에는 뚜렷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물론 식민지가 그 대신에 전략적 가치를 지녔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 바꿔 말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와 관계가 없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레닌주의자들이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민낯으로 깎아내리며 자본주의가 사라지기를 고대한다면,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그에 맞서 오욕으로 얼룩져 있는 제국주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를 끌어내고자 시도한다. 그 때문에 양자는 모두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570-1)

"1960년대에는 몇몇 비판적 학자들이 제국주의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뒤에도 저개발국가에 남아 있는 종속적 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위상이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수립되는 분업 체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여러 나라와 함께 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농수산물과 광물자원을 수입하는 교역 체계를 수립하는데, 여기서 공업 제품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농수산물과 광물자원이 낮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교환관계가 성립한다." "세계체제론은 적잖은 매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결함을 안고 있다. 그 이론에서는 중심부-주변부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 체계가 변화를 겪지 않는 구조로 간주한다. 물론, 세계체제 이론가들은 한국, 미국, 일본 등, 몇몇 나라가 주변부에서 반주변부, 또는 중심부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나라를 예외적인 성공 사례로 취급하는 데서 멈춘다."(573-4)

"필자는 세계체제론자들이 중시하는 구조적 제약에 공감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주목하는 국제 분업과 사회구조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널리 알려져 있듯이 외교는 결국 내정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시야를 정치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초점을 국제 질서에 맞추고 시야를 정치·경제에서 사회·문화까지 확장하면, 제국주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제국주의가 국제관계에서 자국을 정점으로 위계질서를 수립하려는 프로젝트라면, 그것은 바꿔 말해 한 국가가 자국 내에 존재하는 사회질서를 국제관계로 확장하려는 프로젝트라 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자면, 제국은 원래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내부로 통합함에 따라 성립하며, 그래서 본래 국제 질서를 내부의 사회질서로 흡수하며 발전하는 체제라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을 정점으로 형성되는 국제 질서는 제국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질서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579)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제1부 : 토대 / 배영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제1부 : 토대 -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ㅣ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 1
배영수 지음 / 일조각 / 2022년 10월

서론 

"문명이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실체라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나아가 더 나은 삶을 꾸리기 위해, 자신이 지닌 완력과 지력智力을 사용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조직하고, 또 지력地力과 수력, 풍력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 부르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자본주의의 뚜렷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가 여러 유형의 힘 가운데서 재산을 토대로 형성되는 힘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 재산은 전근대 세계에서 정치적 권위, 종교적 권위, 또는 물리적 폭력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 세계에 들어와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발전한 경제 권력이 다른 유형의 힘과 맺는 관계, 특히 정치적 권위와 맺는 관계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17-9)

제1부 

토대 

제1장 자연환경 

제2장 원주민과 이주민 

"북미대륙에는 잉카제국이나 아즈텍제국처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 없었다. 원주민은 널리 흩어져 살고 있었다. 적은 인구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수많은 조그마한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원주민의 지리적 분산은 언어 다양성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 북미대륙에 남아 있는 원주민 언어는 300개에 가깝다. 미국에는 250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는 17만 명이 사용하는 나바호Navajo어이다." "물론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1300년 전후에 기온이 하락하는 냉각기가 시작됨에 따라, 중세 온난기에 번영한 거대한 집단의 정착 생활도 쇠퇴했다. 1500년경 북미대륙의 원주민은 많아야 수만 명, 적으면 수백 명 단위로 나뉘어 살면서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행동을 취했다. 인류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정치적 분열상은 그들이 부족사회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국가라 부를 수 있는 정치조직을 만드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41-2)

"스페인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재정복 사업의 전통 위에서 아메리카를 바라 보았다. 그들은 이베리아에서도, 아메리카에서도 교황과 군주를 앞세우며 스페인의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것은 식민지를 개척하는 정복자들에게 재산과 명예, 그리고 지위를 의미했다. 코르테스나 피사로 같은 정복자들은 대개 하급 귀족이었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황과 군주에 대한 봉사를 제외하면 무엇보다도 눈부신 황금과 세상이 칭송하는 업적, 그리고 영주로서 누리는 위신이었다." "이런 기회는 목장이나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연줄과 재주를 동원해서 고관의 수행원이 되어 배를 탄 다음에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그처럼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행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는 젊은 남자가 홀로 감당하는 편이 나았다. 따라서 스페인 식민지는 개척이 시작된 지 한 세기가 지나도록 사회적 안정을 누리지 못했다."(69-72)

"영국 식민지는 스페인 식민지와 달리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사회적 안정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거기에 미국 문명의 대두, 또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해명하는 중요한 관건 가운데 하나가 있다. 영국의 북미대륙 식민지는 스페인 식민지와 달리 개척 과정에서 교황과 군주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정치권력으로부터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적 동기가 식민지 개척의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흔히 1620년 영국의 종교 탄압을 피해 북미대륙으로 이주한 필그림Pilgrim들이 미국의 건국 시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인들이 필그림의 도착 200주년을 계기로 미국의 건국 과정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설화이다. 그보다 13년 앞서는 1607년에 오늘날의 버지니아에 제임스타운이라는 영국 식민지가 먼저 건설되었다. 더욱이 개척자들은 종교적 동기가 아니라 돈벌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임 목적을 위해 식민지 건설에 참여했다."(72-4)

"관대한 토지 정책은 사실 제임스타운에서 시작되었다. 담배가 수출 품목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원주민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자, 버지니아 컴퍼니는 부랑자와 범죄자를 붙잡아서 북미대륙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 위에 1616년에는 제임스타운으로 이주하는 성인 남성에게 50에이커씩 토지를 배분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렇지만 인두권 제도headright system라 불리는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북미대륙까지 가는 데 드는 여비 부담 때문에 이주에 나설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버지니아는 계약 하인제도indenture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주민은 여비를 부담하는 주인을 위해 4-5년 정도 하인으로 봉사한 다음에 자유을 얻을 수 있었다. 나중에 영국 식민지 전체로 확산된 이들 제도는 결국 무일푼이라 해도 일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북미대륙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실제로 이주민은 17세기 말까지 약 100년 동안 53만 명에 이르렀다."(80)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영국 식민지에서도 아메리카와 그 원주민을 식민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확립되었다. 근대 유럽에서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고 나아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런 능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금 지닌 사람들도 있었다. 근대 영국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 사이에 인종 질서나 사회질서 같은 위계질서가 있다고, 또 그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 정착 초기에도 유혈 충돌이 우호적 교역 사이에 일어났지만, 1640년대부터는 잔인한 살육전이 지속되었다. 영국 식민지가 발전을 위해 관대한 토지 정책을 수립하고 영국에서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입하자,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던 것이다. 역사학자 버나드 베일린이 〈야만의 세월〉이라 부르던 이 기간은 1670년대에 원주민의 패퇴로 끝났다."(87-8)

제3장 식민지 사회 

"버지니아의 이어들리 총독은 1619년 7월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기구를 수립했다. 먼저 회사가 임명하는 유력자들로 자문회의Council를 구성하고 총독의 자문에 응하게 했다. 다음으로 11개 정착지에서 주민이 선출한 대표 22명으로 민의원House of Burgesses을 구성하고 영국의 하원과 같은 역할을 기대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두 기구는 따로 모이기보다 흔히 함께 모였고, 그래서 주민총회General Assembly라 불리기도 했다. 구성이나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버지니아에서는 그런 기구에 선임된 유력자들이 다른 이주민과 뚜렷이 구분될 만큼 사회계층이 충분히 분화되지 않았다. 더욱이 영국과 달리 귀족이 없었고, 따라서 자문회의를 영국 상원처럼 귀족으로 구성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새로 수립된 대의기구는 버지니아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특히 민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며 과세권을 장악하고 총독을 견제하는 기능을 확보했다."(98)

"다른 한편으로 버지니아는 영국과 달리 노예제 사회가 되었다.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르면 영국인을 비롯한 기독교도를 노예로 삼을 수 없었고, 따라서 노예제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계약 하인들은 대개 노예와 다름없이 가혹한 처우에 시달렸다."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1660년대부터 뚜렷하게 심화되었다. 1662년 버지니아 의회는 〈이 지방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는 오직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만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결정된다〉고 선언했다. 이는 영국인 남성의 자녀는 모두 영국인이 된다는 확고한 전통에 어긋나는 조치였다. 그것은 흑인을 백인으로부터 분리해 영구적 예속 상태에 속박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5년 뒤 버지니아 의회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세례를 받고 기독교도가 되어도 자유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조치들은 결국 1705년에 제정된 〈하인과 노예에 관한 법〉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 법은 제22조에서 노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규정했다."(99-100)

"매서추세츠의 유래는 1628년 식민 사업에 관심이 있는 여러 상인들이 뉴잉글랜드라 불리던 북미대륙 북부를 대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국왕에게 식민 사업을 허가해 달라고 청원한 데 있다. 흔히 매서추세츠 베이 컴퍼니라 불리던 이 회사는 버지니아 컴퍼니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지니는 정치조직이었다. 바꿔 말해 회사는 다른 영국인처럼 소송을 제기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서도, 그들과 달리 자연인의 수명보다 오래 존속할 수도 있었다. 더욱이, 회사의 구성원들이 충독과 부총독을 한 사람씩 선출하고 보좌역 18명을 선임해서 〈여기서[칙허장에서] 명시, 증여되는 토지와 지역, 거기에 건설되는 식민지, 그리고 그 주민의 통치에 관한 일반 업무와 용건을 처리하고 규제하게〉 했다." "매서추세츠 베이 컴퍼니가 이와 같은 정치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것을 뉴잉글랜드로 옮긴다는 것은 곧 하나의 자치 식민지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했다."(108-9)

"독실한 지도자 존 윈스럽이 이끄는 청교도들은 매서추세츠 베이 컴퍼니를 장악하고 그것을 '신세계'로 옮김으로써 자신들의 이상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 "청교도들은 도착한 직후에 오늘날의 보스턴에 자리를 잡고 〈언덕 위의 도시〉City upon a Hill를 세웠고, 즉시 주변 지역으로 뻗어나갔다. 그런 〈도시〉는 도읍town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여간해서는 변하지 않을 만큼 안정되었던 중세 촌락village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근대 도시city에 가까웠다." "도읍 창건자들은 발전을 위해 청교도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읍민회의town meeting에 참석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다. 읍민회의는 전체 주민이 모여 도읍의 운영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기구였다. 토지는 창건자들로 구성되는 자치단체가 장악했지만, 원주민 관계를 비롯한 치안과 질서의 문제는 읍민회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읍은 신정정치神政政治에서 벗어나 있었다."(109-12)

"로저 윌리엄스는 성직자의 길을 생각하며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공부했으나 영국교회에 실망하고 청교도로 변신했고, 1631년에는 보스턴으로 이주해 목회 활동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서도 실망하게 되었다. 나중에 소설가 너새니얼 호손이 『주홍 글자』에서 묘사한 것처럼 교회는 십계명을 어긴 주민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등, 세속사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윌리엄스가 보기에 청교도 교회도 영국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했다. 바꿔 말해 교회가 국가의 권위에 기대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뜻했다. 윌리엄스는 그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1636년 당국의 추방 결정에  따라 매서추세츠를 떠나 로드아일랜드를 건설하게 되었다. … 이미 1630년대부터 교회는 청교도 신앙의 쇠락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대이주〉에서 한 세대가 흐르자, 청교도 교회는 신도가 감소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114-5)

"영국인들은 (프랑스인들과 달리) 토지를 확보할 때 원칙적으로 원주민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일종의 단체로서 교섭하는 방식을 취했다. 식민 사업의 주체가 회사든 영주든, 또는 국왕이 임명한 관리든 간에, 대표를 임명하고 그에게 먼저 원주민과 교섭해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로부터 토지를 분할, 인수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것은 자신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을 방지하며 원주민으로부터 헐값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었고, 또 영국에서 수립되고 있었던 근대적 재산권을 북미대륙에서도 확립하는 방법이었다. 즉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는 그것을 처분하는 권리뿐 아니라 거기서 수렵이나 경작을 하는 등, 그것을 이용하는 권리도 포함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원주민은 그런 관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토지를 양도한 다음에도 거기서 수렵은 물론이요 경작도 계속하려 했다. 따라서 영국 식민지에서는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었다."(123)

부록: 문명의 개념 

"문명의 개념에 남아 있는 유럽 중심주의는 윌리엄 맥닐의 『서양의 대두』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은 문화적 확산이라는 관념이다. 그것은 고든 차일드가 주목하는 질적 저하를 수반하며, 따라서 주변 지역에서 발전하는 문명을 모두 중심 지역의 아류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의에서 문화는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는 생활양식이라는 정의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것은 문명과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문명에 들어있는 기술, 예술, 지식, 종교, 이데올로기 등, 지적, 예술적, 정신적 자산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간주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문화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취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펌프를 써서 물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녔던 문화이든 남에게서 배운 문화이든 간에 가용한 문화적 자원 가운데서 쓸모 있을 만한 것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에 적절한 변형을 가하며 사용한다."(132-3)

"문명이 자연과 외적을 제어하는 기능을 지닌다면, 그것은 그런 기능을 발휘하도록 구축된 인위적 건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인류는 일찍부터 씨족이나 부족, 또는 국가 같은 집단을 형성했지만, 오직 일부만 문명을 건설하는 단계, 즉 자연에 변형과 제어를 가하며 집단을 보호하는 지속적 건조물을 수립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바꿔 말하면, 문명이란 사람들이 외적은 물론이요 자연까지 제어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힘을 모아 만들어 내는 집단적 건조물이라고, 한마디로 줄여 권력구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구조라 하면, 사람들은 흔히 주권을 기능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그것들을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좁은 뜻의 권력구조이다. 그와 달리, 필자가 말하는 넓은 뜻의 권력구조는 주권처럼 정치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권위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른 영역에서 성립하는 권위까지 포괄한다."(137)

"다종다양한 권력이 필자가 말하는 넓은 뜻의 권력구조를 형성한다. 사람들이 그런 권력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수립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리적 폭력과 정치적 권위, 경제 권력과 종교적 권위 등, 주요 권력 사이에 일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하나의 구조를 조직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은 서로 흩어져 사는 대신에 함께 모여 집단을 구성하면서 다종다양한 권력 사이에 일정한 상호 관계를 수립하고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며 권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는데, 그 결과로 형성되는 조직체가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문명의 본질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힘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구성하는 조직체라면,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문명은 힘을 결집하는 방식이나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문명은 사람들이 자연과 외적으로 구성되는 다양한 여건 속에서 스스로 당면하는 상이한 필요에 따라 힘을 결집하는 방식과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138-9)

제4장 제국과 식민지 

"매서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식민지는 처음부터 자치를 지향했다. 더욱이 1675-76년에 원주민과 이른바 필립왕전쟁을 치르며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원주민이 프랑스 식민지의 도움을 받으며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두려움은 국왕이 루이 14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가톨릭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미대륙에서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탄압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진보적 지식인들이 수립한 작은 도읍의 주민들은 결의를 통해 영국의 정치적 전통에 따라 〈주민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어떤 세금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뉴잉글랜드 최고행정관인) 안드로스와 (국왕 자문기구인) 추밀원의 태도는 〈당신들은 노예로 팔리지 않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이었다. 식민지 주민이 영국인의 권리를 주장한 데 반해, 영국 정부는 식민지를 모국에 종속되는 존재로 간주했던 것이다."(148-9)

"그래도 팽창하는 제국과 그 식민지 사이의 갈등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완화되었다. 1688년 12월 명예혁명을 계기로 안드로스가 영국으로 소환되고 뉴잉글랜드령이 해체되자, 식민지 주민은 여기저기서 봉기해 국왕이 파견한 관리들을 쫓아내면서 절대주의적 통제가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했다. 특히, 왕정복고 이후에 취소되었던 과거의 칙허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가 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결국 타협이 성립했다. 국왕은 총독을 임명하는 권한과 함께 식민지의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종 권한을 확보하는 반면, 식민지는 주민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를 통해 입법권과 과세권을 유지하게 되었다." "1689년 권리장전 제정으로 입헌군주정이 수립되면서 정책은 의회에서 주도했다. 의회는 중상주의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무역과 식민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만 취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153)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대영 수입은 1740년대부터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는 식민지 주민의 소비가 활발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북미대륙의 영국 식민지는 영국 경제에 묶여 있으면서도 대서양 경제라는 더 큰 틀과도 깊은 교역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관계는 흔히 삼각무역이라 불린다. 실제로 북미대륙 식민지는 영국에 담배와 생선 등, 일차산품을 수출하고 다양한 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한편, 카리브해에는 곡물과 목재를 수출하고 당밀과 설탕을 수입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교역 품목이 몇몇 주요 생산물에 그치지 않고 비단과 인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고, 교역 대상도 영국과 그 식민지에 머무르지 않고 남부 유럽까지 넓게 확대되었다. 식민지의 교역은 기본적으로 중상주의적 규제에 따라 영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그런 규제는 지정된 품목에만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대륙 식민지는 영국 경제권 이외의 지역과 교역함으로써 대영 적자를 대부분 메울 수 있었다."(163)

부록: 자본주의의 개념 

"토지를 비롯한 재산은 인간이 생명을 부지하고 자유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을 넘어서면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먹고사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그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강제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재산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넘어 경제 권력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이 권력은 전근대 문명에서 언제나 다른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것은 흔히 정치적·종교적 권위의 공격 대상이거나 물리적 폭력의 제물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신의 자유와 함께 재산과 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 권력을 정치적·종교적 권위에서, 그리고 그 외의 다른 권력에서 해방, 분립시킨다." "문명은 다양한 힘을 결집하는 조직체인데, 그 조직 방식은 문명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가 경제 권력을 분립시킴으로써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힘을 결집하는 문명이라는 점이다."(201)

"경제 권력의 분립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뚜렷이 드러내는 두 번째 특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것은 재산을 추구하고 축적하는 데 따르던 다양한 제약이 약화되는 현상과 함께 진행되었다. 정치적 권위는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평화와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과 계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반면에 시장에 대한 개입을 자제했다. 사회적 제약은 마르크스가 강조하듯이 봉건제의 해체와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노동 능력을 사고파는 노동시장이 확대된 덕분에 해결되었다." "베버가 지적한 바 있듯이, 종교적 권위는 근대에 들어와서 재산을 물욕의 결과로 보지 않고 근면과 절약 같은 미덕의 소산으로 여기며 축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옮겨갔다. 또 허시먼이 입증한 바 있듯이, 근대 유럽의 사상가들은 전쟁이나 폭정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물질적 욕구를 중세의 악덕에서 근대의 미덕으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경제 권력의 분립을 둘러싸고 있던 문화적 변동은 아직 부분적으로만 밝혀져 있을 뿐이다."(201-2)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서는 개인주의의 대두에서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발전에서 궁극적인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사회적·종교적·사상적 변화의 주인공으로서 개인은, 정확하게 백인 남성이 대표하는 개인은, 근대에 들어와서 나타났다. 중세 유럽에서 개인은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가련한 존재였다. 거기서 사람들은 가계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촌락 공동체나 동업조합의 일원으로서, 언제나 사회적 협력과 통제에 얽매여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이 봉건적 예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인이 되었고, 또 도덕적 주체로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더욱이, 재산을 지니고 계약을 맺으며 자신의 이익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개인을 축재에 주력하게 만든 것은, 그래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주도한 동력은, 물론 〈돈에 대한 사랑〉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근대 유럽에 와서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다."(203-4)

제5장 미국혁명 

"미국혁명의 기원은 식민지의 빈곤과 곤경이 아니라 성장과 번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는 지속적 번영을 위해 서부 팽창을 갈망했고, 영국은 그것을 저지하고 식민지를 통제하고자 시도했으며, 양자는 제국 체제 안에서 이견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의 기원에 관한 해석 가운데 고전적인 것은 7년전쟁이 끝나는 1763년을 출발점으로 본다. 그에 따르면,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며 모국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던 식민지는 전쟁이 끝나자 더 이상 낡은 규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거기서 혁명에 이르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 성과는 7년전쟁에 주의를 환기한다. 전쟁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대결인 동시에 식민지와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었다는 점, 그리고 종전 후에는 제국 체제를 정비하고자 했던 영국에 맞서 식민지가 반발했다는 점─식민지인들은 영국의 조치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영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에 주목한다."(215-6)

"식민지 정치인들은 영국이 식민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영국에서 세금은 군주의 권력 기반이었다. 그것은 군주가 봉건 영주에 맞서 상비군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영국 군주들은 중세말부터 언제나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에 의회는 오랜 투쟁을 거쳐 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전통을 수립했다. 바꿔 말해 입법권과 함께 과세권을 장악했다. 그러자 17세기 들어 왕좌를 차지한 스튜어트 가문의 왕들은 의회의 동의없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오랜 혼란을 거친 끝에, 영국은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 입헌 군주정을 수립하며 의회의 과세권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런 역사를 되돌아보면, 영국이 식민지의 동의 없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유구하고 확고한 정치적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또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221-2)

"독립선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서문에서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다는 것을 천명한다. 전문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보편적 원칙을 설명하며 독립 선언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어서 국왕 조지 3세가 북미대륙 식민지에 폭정을 강제했다고 지적하며 독립 선언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동의 없는 과세와 배심원 없는 재판 등, 영국 정부가 취한 조치 스물일곱 가지를 하나씩 열거하며 그 폐단을 고발한다. 덧붙여서 그런 폐단에 대해 영국 국민에게 호소했는데도 반응이 없었다고 개탄한다. 끝으로 발문에서는 미국이 영국과 결별하고 새로운 주권국가를 수립한다고 선포한다." "다만, 전문의 〈모든 사람은 본래 평등하다〉는 명제는 당시 미국에서 한정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기서 〈사람〉은 백인, 그것도 남성에 국한되어 있었다. 더 좁혀 말한다면, 참정권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재산을 지닌 남성에 국한되어 있었다. 바꿔 말하자면, 거기서 〈사람〉은 시민을 가리켰다."(247-9)

"독립선언문에서 부각된 핵심적 생명 및 자유와 더불어 재산 내지 〈행복의 추구〉라는 것은 미국이 자본주의에 필요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 들어섰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본주의는 〈돈에 대한 사랑을 풀어주고 돈이 독립된 힘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래서 결국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힘을 조직하며 새로운 문명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신의 자유와 함께 재산과 계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재산을 토대로 성립하는] 경제 권력을 정치권력에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권력에서 해방, 분립시킨다.〉 식민지 미국에서는 그런 권리가 불안한 기반 위에 있었다. 이는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에서, 특히 영국의 과세에 대한 식민지인들의 반응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18세기 중엽까지도 지속되었다. 이제 독립선언문에서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를 핵심적 가치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은 비로소 자본주의의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251)

제6장 연방헌법 

"북미대륙 식민지에는 귀족이 정착하지 못했고, 따라서 신분제도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도 영국의 신분제는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고, 또 젠트리가 최상부를 차지하는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었다. 혁명은 이 위계질서를 무너뜨렸다." "영국군이 패퇴하면서 무려 6만 명이 넘는 근왕파가 영국군과 함께 식민지를 떠났다. 혁명기 미국의 전체 인구가 250만 내지 300만 명 내외였으니, 이는 망명에 나섰던 사람들이 2%를 넘는다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혁명 당시 망명자들은 전체 인구에 비하면 한줌(약 0.5%)에 불과했으나, 혁명이 끝난 다음에 고국으로 되돌아갔고 재산과 관직을 되찾으려 애썼으며, 그래서 프랑스를 구체제로 되돌리고자 했다. 프랑스는 19세기 내내 혁명에 저항하는 세력과 혁명을 밀고 나아가려는 세력 사이의 치열한 갈등에 시달렸다. 미국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치적 권위와 경제 권력이 분립되는 과정에서 첫째 국면이 혁명을 통해 완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278-9)

"여러 정치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정치를 위험한 것으로 여겼다. 그런 편견은 사실 군주정과 신분제가 지배하던 세계에서 일반적인 사조였다. 그렇지만 적잖은 지도자들은 민주정이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보기에, 소농을 비롯한 보통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례한데도 정치에 참여하며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었다." "지도자들이 보기에 반란으로까지 비화하는 보통 사람들의 세력을 제어하지 않으면, 민주정치가 정치·경제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신생 미국을 무정부 상태에 빠뜨릴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는 여러 지도자들의 과제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에 맞서 권리를 지키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전에는 소수의 권력에 맞서 다수의 권리를 주장한 데 비해, 이제는 다수의 권력에 맞서 소수의 권리를 옹호해야 했다. 그것은 존 애덤스가 1787년 즈음에 런던에서 주영 대사로 지내면서 깊이 생각하던 주제의 일부였다."(299-300)

"1787년 5월 필라델피아 회의의 참석자들은 새 헌법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그런 정부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수임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었다. 다만 입법부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하원과 함께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상원을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도 국민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이견이 보이지 않았다." "9월 중순, 새로운 헌법안에 서명한 대표들은 강력한 연방정부를 창설하는 것이 과도한 민주정의 폐단을 극복하고 신생 미국의 존립과 발전을 기약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선언과 함께 탈피하려 했던 영국의 〈혼합 정부〉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귀족정과 군주정의 요소를 이끌어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분명히 민주주의적 추세에 역행하는 반전이었다. 바로 그것이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추구한 목표였다."(311-2, 318)

"매디슨은 1787년 11월에 발표한 『연방주의자』 제10편에서 파벌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에 따르면 파벌은 내우외환을 일으키며 공화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요한 요인인데도 그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산을 축적하는 능력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형성되는 관념과 견해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상이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파벌이 존재한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 해도, 그처럼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공동선에 기여하게 만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대 국가의 주요 과제다. 파벌은 피할 수 없다 해도 적어도 공화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는 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공화국을 작은 규모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토를 넓히고 인구를 늘리는 데 있다. 규모가 크면 파벌과 이해관계가 그만큼 더 다양해지고, 일부가 다른 부분을 끌어들여 다수를 형성하기도 어려워지며, 따라서 소수의 권리도 쉽게 침해당하지 않는다."(324)

"그러나 공화국은 작아야 한다는 당대의 상식이 여전히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었다. 나중에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게 되는 매디슨이 거기에 다시 도전했다. 매디슨은 1788년 2월에 발표한 『연방주의자』 제51편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거론하며 광역 공화국의 장점을 역설했다. 광역 공화국에서는 여러 파벌이 서로 다투다가 다수를 쉽게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래서 여간해서는 소수를 억누르지 못하는데, 이는 권력을 여럿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저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대는 것은 결국 통치란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방을 창설하고 광역 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필요한 조치인 셈이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권력을 지니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유혹이나 압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324-6)

"그래도 권력에 대한 경계심은 높았다. 그래서 매디슨을 비롯한 연방파는 비준 과정에서 형성된 타협안에 따라 1789년 9월 연방회의에서 권리장전이 통과되는 데 협력했다. 권리장전은 2년이 넘는 비준 절차를 마치고 수정조항 제1-10조로 확정되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시민이 누리는 자유에서 무기를 지니는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거쳐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다양한 권리를 열거한다. 그리고는 열거되지 않은 권력과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권리장전은 구체적으로 〈헌법에 일부 권리가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국민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가 부인 또는 경시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9조)고 선언한다. 이어서 〈헌법에 의해 미연방국에 위임되지 않은 권력이나 주에 금지되지 않은 권력은 개별 주, 또는 국민이 보유한다〉(제10조)고 부연한다. 이들 조항은 혁명기의 민국인들이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보여 준다."(328-9)

부록: 미국 헌법에 관한 논쟁 

"근래의 연구는 당대 미국에 전통적 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회가 일인과 소수, 그리고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통적 관념은 왕족은 물론이요 귀족도 없는 미국 사회에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에도 뚜렷한 사회질서가 있었고, 그 정점에는 흔히 상류층이라 불리던 계층이 있었다. 그들은 귀족처럼 많은 재산과 높은 위신을 지니고 있었지만, 귀족과 달리 지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차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신분제를 통해 유지되는 〈인공 귀족〉artificial aristocracy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로 인해 형성되는 〈자연 귀족〉natural aristocracy으로 간주되었다. 반면에 보통 사람들은 상류층과 달리 민중의 참정권과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자연 민주세력〉natural democracy으로 취급되었다." "그렇다면 〈혼합 정부〉의 기본 원칙, 즉 사회 세력에 상응하는 권력구조를 수립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은 건국기에도 살아 있었다고 할 수 있다."(347-8)

"매디슨을 비롯한 연방파 역시 미국에도 귀족이나 평민과 비슷한 세력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그런 세력이 파벌을 형성하며 정부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신분이 사라졌지만 아직 계급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만큼, 사회적 위계질서라는 친숙하면서도 모호한 개념에 의지해 미국의 사회구조를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수립된 권력구조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비롯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또 그렇게 해서 사회적 위계질서에서 상부를 차지하는 소수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경제 권력으로 변형시키는 길을 열어 주고, 나아가 경제 권력이 정치적 권위나 종교적 권위, 또는 물리적 폭력에 종속당하지 않고 자율적 위상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결국, 미국의 자본주의는 그만큼 더 튼튼한 토대를 갖출 수 있었다."(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