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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탄생 - 청제국에서 시진핑까지 ㅣ 너머의 글로벌 히스토리 4
클라우스 뮐한 지음, 윤형진 옮김 / 너머북스 / 2023년 3월
평점 :
서론
"이 책에서는 '현대 중국'이라는 용어가 규범적 틀이 아니라 순수하게 시간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중국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정치적 발전에 대한 모든 깊이 있는 고찰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의 3세기에 걸친 기간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 현대 중국은 절대적 범주로 이해되지 않고, 외국이나 외부의 청사진을 가지고 특정한 고유의 제도적 자원,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계획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제도들의 수립을 포함하여 진화하는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된다. 현대적이라는 의미에 대해 하나의 보편적이거나 서구적인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비록 현대성이라는 생각 자체가 전근대적이라고 간주되는 무엇인가의 변화를 전제로 하지만, 역사적 뿌리와 유산은 계속 의미가 있다." "현대는 시간과 장소 측면 모두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며, 중국의 다양한 행위자가 부국강병을 위해 끈질기고 광범위하게 추구했던 목표로 이해된다."(19-20)
1부 청의 흥망
1 영광의 시대: 1644~1800
"자연의 힘과 장기간 싸워온 인간 야망(주로 경제적인)의 깊은 영향은 (청조 시대) 중국의 생태와 환경사를 그야말로 주조해 냈다. 1750년 무렵이 되자 원래의 동식물상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인공 세계와 자연 세계의 관계는 허약하고 섬세한 생태적 균형을 만들었다. 인간의 노동을 집약적으로 투입하고, 점점 더 비싸고 위험하게 유지해야 하는 복잡하고 섬세한 해법을 포함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토양과 물의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인구밀도, 내부 이주, 토지 점유 그리고 식량과 연료 수요 등의 증가로 압력이 지속되었다. 1750년 이후 경작 가능한 지역의 인구가 더 늘면서 수확 체감이 불가피해 보였다. 토질 악화, 토양 침식, 사막화에 직면하여 후기 중화제국은 홍수, 가뭄과 다른 재해의 형태로 나타나는 파멸인 체제 실패를 피하려면 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가 댐, 관개시설, 재해 방지, 긴급 구호 등을 유지할 효율적인 행정 능력을 만들고 지킬 수 있어야 했다."(58-60)
"한족 사회는 종종 군사적으로 그들을 능가했던 스텝 지역에서 온 비한족들과 상호작용을 했다.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의 관념과 관행은 중국에서 통치의 성격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이러한 혼합이 가능했던 것은 모든 모델이 군주제를 최선이자 유일하게 정당한 정부 형태로 여긴다는 점에서 일치했기 때문이다. 황제를 '천자'天子이자 절대적 지배자로 보는 중국의 관념은 북쪽의 스텝에서 온 지배자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이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시경』에는 '넓은 하늘 아래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분명한 언급이 있다. 황제는 하늘의 명령(天命)을 기초로 '하늘 아래 모든 것(天下)'을 주재한다. 이것은 정복자들이 유용성을 발견한 또 다른 개념인데, 천명 없이는 정부가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자가 천명을 잃었다면, 결과적으로 정복자들의 권력에 대한 주장이 정당하고 중국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63)
"비교적 작은 정부에 대한 중앙 국가의 집착 때문에 제국 후기 행정은 중앙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를 지원하려면 지방의 비관료 공동체에 의지해야 했다. 이는 사회 자체에서 친족 조직과 상인·수공업 조합과 같은 조합과 집단의 형성을 동반했다." "이러한 조합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국가와 협력했다." "지방 엘리트들이 수행한 업무에는 교육의 감독, 공공강연과 '성유'聖諭의 낭독을 통한 이데올로기의 보급, 공동체 의례와 같이 국가가 후원하는 공동체 유대와 정치적 충성을 위한 의식의 지휘, 소송이나 무장 충돌을 피하려는 분쟁의 조정, 지방 단위 공공사업 기획의 관리 등을 포함했다. 지방 엘리트는 세금 징수원이나 지방 민병의 지도자 역할도 했다. 제국 후기에 성장한 지방 사회는 다양성, 번영, 정교함이 두드러졌다. 촌락 생활의 실용적 업무는 문자 해독과 산술 능력의 보급을 자극했는데, 둘 다 제국 후기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72-3)
"제국은 고정적이고 정체된 토지세에 의존했기 때문에 국가의 세입 확대에 대한 만성적이고 심각한 제약에 직면해 있었다. 세입을 늘리는 것은 저항이나 반란을 유발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적인 황제의 권력이 현실에서는 중국의 큰 규모, 제한된 세입, 긴 연락선, 작은 관료제, 지방 단체와 엘리트에 대한 의존 등으로 상당히 제약되었음을 의미했다. 게다가 황제는 의례의 정확성을 준수하고 일반적인 복지와 사회적 조화를 보증하며, 전임자와 선조들의 전례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몽골이나 만주와 같은 외래 통치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은 제한적인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매우 정교한 구조가 그들이 정부 최상위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여 권력 회로의 핵심적 릴레이를 통제함으로써 넓은 영토를 지배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한 학자가 표현한 것처럼 제국 행정의 핵심 목표는 '최대한의 효율보다는 시스템의 유지'였다."(75-6)
"청대 중국의 다양한 제도를 분석할 때는 광대한 대륙적 제국의 경제 구조가 발전과 성장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체적인 정치 체계, 통화, 국경, 세제 등을 갖춘 다수의 작은 국가로 구성된 이 시기의 유럽과 달리, 청대 중국은 성의 경계를 넘는 상품의 이동에 장애가 거의 없는 하나의 광대한 대륙 시장이었다. 또한 서양에 중국 제국이 민간 상업에 항상 적대적이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던 것과 달리 청조 국가는 경제성장을 촉지하는 데 늘 적극적이었다. 중국의 친상업적 태도는 명 말에 시작되었는데, 이때 상업 경제의 성장은 불가피한 현실로 보이기 시작했다. 16세기 후반부터 은을 통화로 사용하는 것, 역내 무역, 대외 무역, 상인 등에게 많은 반대가 제기되었지만 이는 점차 시장 경제의 '자연법'을 강조하는 학파에 우위를 내주었다. 이러한 사고는 시장 경제가 정부의 통제가 아닌 적절한 육성 아래에서 번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88)
"청대의 중국 국가는 상업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경제에 자유방임적 접근법을 택했다. 전통적인 수공업에서 노동 투입을 줄이면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이 생산 과정의 지속적 개선을 이끌었다. 그러나 전통 공업에서 미미한 분업은 파편화를 불러왔다. 작업 공정의 매 단계는 비교적 독립적이었고, 생산 과정의 전체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으면서도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재정자원을 추출하는 비교적 작은 행정부에서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또한 광범위한 기술적 진보 없이 인구압이 증가했음에도 청대 중국 경제는 늘어나는 거대한 인구에게 식량, 의류, 주거를 제공했는데, 이는 확실히 인상적인 성취였다. 대규모 재해나 도전 없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위협이나 예상치 못한 수요에 직면한다면, 새로운 자원을 동원하는 제국 정부의 능력은 대체로 부족했을 것이다."(99-100)
"청대 초기의 중국과 계몽주의 시대 유럽 사이에는 종합적인 백과사전의 생산으로 지식의 활용이 가능해진 것, 원본 텍스트의 복원, 전통적 교리와 형이상학적 성찰을 극복하려는 열망, 실재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전제주의에 대한 노골적 비판, 합리적 논증·사실과 정보를 경험적으로 치밀하게 수집하는 것에 대한 강조, 과학의 발전 등과 같은 측면이 유사성을 가리키고 있다. 계몽운동은 유럽에만 영향을 미친 예외적 전환점으로 유럽 역사에서 다소 독특한 순간으로 여겨질 때가 많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계몽주의는 중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던 지구적 동시성의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차이점도 볼 수 있다. 작은 나라에 살았고 이웃 국가로 옮겨서 쉽게 정부 검열을 피할 수 있었던 유럽 사상가들과 달리, 중국 사상가들은 구석구석 미치는 청 제국의 감시와 압력에서 도망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회의 문제에 비판적 태도로 맞설 능력이 제한되었다."(108)
2 중화 세계의 재구성: 1800~1870
"중국 정부가 해안에서 해외무역업자들을 거부하고 유럽과의 무역을 막았다고 하는, 서양의 책에 자주 등장하는 관찰은 심각한 오해다. 해외무역이 제국 황실의 주요한 세입원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해안의 여러 항구에서 과세되어 조정이 환영하는 상당한 수입을 가져왔다. 조정은 무역을 허용하려 했지만, 통제·관리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해적 행위 혹은 더 정확하게는 밀수 때문에 해외무역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다. 상품과 무역에 대한 세금이 여러 가지 긴급한 국내 수요와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중대한 세입을 제공했지만, 또한 상인들이 세금과 다른 수수료를 회피하게 해주는 광범위한 밀수 행위에 대한 유인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밀수는 수익이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 "중국은 권위에 대한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자 밀수와 해적 행위를 근절하려는 광범위한 작전으로 맞섰고, (지정된 항구로) 무역을 제한하고 무역 장소를 감시하는 중국의 특권을 역설했다."(122-3)
"두 차례의 아편전쟁은 조공 체제를 조약 체제로 대체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했고, 그 결과는 멀리까지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오랫 동안 식민지적 지배의 특수한 발현을 '반半식민지'라는 용어로 묘사해 왔는데, 이 용어는 외국의 권력과 지배받는 나라의 공식적인 정치적 주권이 공존함으로써 생긴 다양한 헤게모니 형태 속의 과도기적 국가를 의미했다. 중국은 완전히 외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이거나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지구적인 식민지 관행들은 지구적·국가적·지방적 영역 안에서 서로 다르고 대립하는 힘들 사이의 일시적인 제도적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토착적인 지방적 관행과 충돌했다. 이러한 동학의 결과는 불확실했고, 독립과 완전한 식민지화 중 어느 쪽으로도 향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반식민지화는 양면적 상태였고, 좀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형태의 외부 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할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142-6)
"조약 체제의 결과로 해안과 주요 내륙 수로에 있는 점점 더 많은 중국 도시가 대외 무역과 외국인의 정착에 개방되었다. 이른바 조약항이라고 불린 이러한 도시들은 대부분 호황을 누리고 붐비는 도심지로 급속하게 발전했다." "오해 소지가 있을 정도로 조약항이라고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도시에 적용되는 아주 다양한 법적 형식이 있었다. 비교적 큰 영토에 대한 무제한적·무조건적 양도를 의미하는 고전적 식민지는 예외적이었다. 홍콩, 마카오, 타이완만이 외국 열강이 완전하게 지배하는 식민지였다. 조차지와 같은 식민지 지배의 모호한 유형이 더 일반저이었다. 외국 열강들은 항만 시설과 해군 기지를 유지하려고 인접한 작은 영토를 청 제국으로부터 제한된 기간 조차했다. 이러한 곳에서 서구 열강들은 제한된 주권을 행사했다." "보통 조차지들은 군사적·상업적 이해에 필요한 수송 기지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조차지는 보통 내륙의 자원에 가까웠고 중요한 국내·국제 교역로에 접근할 수 있었다."(146-7)
"외국 열강들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조약항에서 항구적으로 자리 잡으려고 이른바 도시의 조계를 설치했다. 조계는 정해진 기간 외국 정부에 조차되어 외국의 행정권 아래 있는 명확하게 규정된 거주 지역이었다. 외국 열강들은 중국에서 조계를 대략 20곳 운영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상하이의 공공조계였다. 서구 제국 열강들은 조약항 주위에서, 특정 지역 내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경제적·문화적 그리고 종종 군사적 특권을 의미하는 '세력권'을 활용했다. '세력권' 안에서 중국 정부는 보통 중국 신민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보유했지만, 특정한 외국 정부와 그 국민들에게는 특권적인 대우를 해주어야만 했다. 서로 다른 법적 구조에 기초한 조계, 조차지, 식민지, 세력권 사이에서 독특한 혼성 형식이 생겨났다." "이러한 혼성적이고 이중적인 성격이 조차지가 중국의 발전에서 이익을 얻는 기초가 되었고, 또한 전쟁으로 인한 혼란이나 여러 제약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는 중국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147-50)
"전체적으로 조약항의 새로운 중국 도시는 시간과 지리적 공간을 가로질러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기회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다루기 힘든 영역이기도 했다. 그곳의 폭력적이고 반항적인 지하세계는 통제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조약항에서는 공식적 정부, 서양의 대리인, 사업 단체, 노동조직, 지하 비밀결사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권력 체계가 생겨났다. 조약항에는 중국, 외국, 관료, 대중 등 여러 층위의 권위가 있으면서 어느 것도 지배적이지 않아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경계를 확장할 풍부한 기회가 있었다." "규모가 작았음에도 19세기 중국의 조약항과 무역은 느리지만 결국 중국 사회의 놀라운 변신을 가져온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데 촉매 역할을 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개혁개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4개 해안 도시에서 대외 무역과 외국의 투자에 여러 특권을 부여한 1984년의 공식적 언급 속에서 이러한 중추적 역할은 분명하게 인정되었다. 이 도시들은 모두 이전에 조약항이었다."(160-1)
"중국에서 국제무역이 팽창한 것은 조약항 체제의 가장 분명한 효과였다. 적당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은 중국 내부의 물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요 국내 상품의 가격이 세계 시장 변동에 따라 움직였다." "몇십 년 동안의 제한받지 않는 무역으로 중국 경제의 크고 중요한 영역들에 영향을 주는 전례 없는 지구적 연결이 만들어졌다. 1880년대 후반 무렵에는 양쯔강 하류 지역에 거주하면서 쌀을 재배하고 사고팔거나 그러한 활동에 고용되었거나, 그러한 활동에 연관된 파트너와 거래하는 농민 수백만 명이 멀리 떨어진 쌀의 생산자, 소비자, 거래업자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세기 말로 향하면서 중국의 농부들은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거나 받으면서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한 국제적 상업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되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환율의 변화, 통화 가치의 변동, 운송이나 통관 요금 같이 국제적으로 형성되는 에너지와 거래의 비용 등에 훨씬 더 취약해졌음을 의미했다."(166-7)
"중국의 전통적 시장 네트워크의 붕괴는 해안 지역은 더 부유해지고 내륙 지역과 고립된 지역은 더 빈곤하고 낙후하게 되는 장기적 상황을 가져왔다." "이는 농촌 공동체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자발적 결사의 존재는 오랫동안 중국 농촌 사회의 특징이었다. 19세기에 사람들이 인구 과잉, 경제적 고난, 사회적 혼란, 사회 불안, 종족 간 불화로 악화된 집단적 폭력 등에 대응하면서 자발적 결사가 급속히 증가했다. 사회적 위협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원 네트워크인 자발적 결사는 주로 생존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자발적 결사는 강탈, 착취, 지방 국가의 약탈적 추출 등에 대한 유일한 보호의 희망이었던 연대를 제공했다. 자발적 결사 중 일부는 종교적 종파로 생겨났고, 그 외에 대중적이고 세속적인 조직이나 조합도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협력의 매개는 국가의 통제 바깥에 있었고, 향촌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조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맡게 되었다."(169-72)
"태평천국 내전(1851-1864)은 약 14년에 걸쳐 중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사람들이 이미 청의 능력과 힘에 품었던 의심이 더 커졌다. 그리고 조정이 이 승리를 위해 지불한 대가는 무거웠다. 중국인 장교들이 서구 열강의 도움을 받아서 이끌었으며 전투의 선봉에 있던 지방 민병들은 태평천국을 패배시킨 후 해산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이후 질서를 유지하려고 더 큰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심지어 그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지나가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인 이금을 유지하도록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왕조가 결국 이때까지 가장 심각했던 통치에 대한 도전을 진압하고 중심부의 기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변경에서 경쟁자들과 새로운 반란들을 방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 본토를 혼란에 빠뜨렸던 봉기들은 변방의 모방자들을 고무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더 많은 자치를 열망했던 변경 지대의 다양한 주민에게 목표를 추구할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194)
3 청 말의 곤경: 1870~1900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태평천국이 진압된 이후 비교적 안정되고 대외 관계가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졌다. 제도 개혁과 자강自强에 초점을 둔 정책이 선호되던 시기였다. 제국을 강화하고 그 활력을 회복하고자 군사 기술이나 공학과 같은 응용과학의 도입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청조는 진지하게 시도했지만, 결국 더 효율적인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야심찬 지적·정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쇠퇴는 가속화되었다. 19세기의 끝을 향하면서 새로운 군사적 충돌이 개혁 노력을 방해하며 온전한 집중을 요구했다. 새로운 무기와 기술을 비싸게 습득했음에도 조정으로서는 믿기지 않고 충격적이게도 청 군대는 정말로 모든 싸움에서 졌다. 1900년에 응징을 하기 위한 국제 원정군이 의화단 봉기를 진압하고 제국의 궁전을 점령하고자 베이징으로 행진하면서 황실이 시안으로 도망쳐 가도록 만들었을 때 중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다."(203-4)
"중국의 노력은 야심찼지만, 근본적으로 정치 과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실질적 제한이 있었다. 게다가 제국의 정치 체계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현대적 헌법이나 상법을 기초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통화 체계의 개혁도 없었다. 철도는 1890년대 말까지 본격적으로 건설되지 않았고 기선의 발전은 제한적이고 느렸다. 육군과 해군의 발전에 대한 집착은 자강운동 기간의 개혁이 단편적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청 부흥의 가장 큰 제약은 국방 공업, 철도 건설 같은 다른 현대화 계획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의 부재였다. 민간 영역은 투자하기를 주저했고, 정부는 세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중국의 정부 세입 부족은 청 정부가 폭넓은 공업화의 달성과 경제 현대화를 진전하는 데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이것은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세입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었고 특히 도쿠가와 말기에 그 비율이 더욱 높아졌던 일본 정부와 두드러지게 대비되었다."(223-4)
"의화단 전쟁을 종결했던 신축조약辛丑條約은 연합군이 베이징에 진입하고 대략 1년 후인 1901년 9월 7일에 체결되었다." "중국 정부는 반기독교 결사를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만 했다. 반란에 군대를 파견한 국가들은 중국 북부에 영구적인 주둔권을 얻었다. 그러나 가장 파괴적인 조항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은 4억 5,000만 냥에 달하는 엄청난 배상금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액수는 청 정부의 연간 예산 2억 5,000만 냥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 금액은 군사 원정 비용, 재산 손실, 인명 손실에 대해 관련 국가들이 제기한 모든 요구의 총합이었다. 그러나 그 주장과 액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어떤 절차도 없었다." "중국은 매년 2,000만 냥을 지불해야만 했는데, 이는 원리금 전체를 청산하는 데 39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고액의 연간 지급액 요구는 중국 예산에 대한 외국 열강들의 통제를 강화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국 정부들의 예산을 저당잡혔으며 중요한 결과들을 가져왔다."(244-5)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 사상가들은 어떻게 전통적 가치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기술을 갱신할 것인지를 놓고 토론에 참여했다. 일부 사상가들이 단순히 서구의 총과 기계를 수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개혁 시도의 비효율성 때문에 점점 더 전통적인 체계 자체가 중국의 현대화와 중국이 직면한 외부의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19세기의 마지막 4분기에 중국이 천천히 여러 세력권으로 분할되는 동안 이러한 논의가 심화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외국 열강들이 조차지와 세력권을 두고 각축하면서 1900년 이후 '자강운동가'들의 회유적·실용적인 계획들은 불신을 받게 되었다." "청조 말기 중국 사상가들은 국가의 안정, 개인적 자기 수양, 경제적 성과 등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 관심을 다루고자 사회진화론, 의회주의, 입헌주의, 민족주의 등의 새롭고 서구적인 사상으로 돌아섰다."(246-7)
"청일전쟁의 참담한 패배 이후, 중국의 군사적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점점 더 야심찬 노력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새로운 지역 군대를 건립하는 것을 통해서였다. 이러한 신식 군대의 첫 두 사례는 중국 북부의 원세개와 후베이의 장지동이 후원하는 것이었다." "19세기가 끝나기 전에 즈리성에서 원세개가 지휘하는 '무위군'이 만들어졌다. 원세개의 군대는 빠르게 팽창하여 수도 지역에 가깝게 주둔하는 북양군을 형성했고, 곧 중국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다. 장지동은 자신의 군대에 올바른 군사적 가치를 훈련받은 장교를 공급하려고 1896년 난징에 새로운 군사학교를 만들었다. 그가 원래 지위였던 호광 총독 자리로 복귀했을 때, 우창武昌에 또 다른 군사학교를 만들고 후베이·후난 두 성의 군대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장지동은 나중에 후베이 신군이라고 불리게 되는 7만~8만 명을 훈련했다." "1911년 후베이 신군은 공화 혁명을 시작하고 2,000년에 걸친 중화제국의 역사를 끝내게 된다."(254-5)
# 이때는 현대 중국의 정체성이 민족주의와 군사주의의 결합이라는 양태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 19세기 중국의 쇠퇴 요인
1. 생태적 제약 : 전지구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인구 성장 시기에 중국의 전근대 농업이 수확량 감소를 겪으면서 농촌의 빈곤이 확산되었다.
2. 제국주의 : 은이 순유출로 돌아서고 서구의 여러 상품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농업 소득이 감소했고, 국내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했다.
3. 조약항 확산 : 조약항에 외국 자본, 기술, 지식, 제도 등이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의 격차가 커져 사회 안정성을 약화했다.
4. 정치제도 : 기존의 정치제도가 경제 하강, 지역 불균형, 농촌 빈곤, 사회 불안 등의 현안을 다루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실패했다.
2부 중국의 혁명들
4 제국 뒤엎기: 1900~1919
"1911년 혁명은 1928년까지 지속된 정치적 혼란기의 시작이었다. 쑨원을 단명한 초대 대총통으로 했던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은 곧바로 마찬가지로 단명한 위안스카이의 입헌군주정으로 이어졌다. 청조와 만주 지배자들이 제거되자 곧 공화 운동도, 다른 사회 집단도 정치적 공백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제국 체제는 무너졌지만, 그것을 대체할 다른 제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은 상황을 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유럽 열강들이 자원과 에너지를 유럽에 집중하느라 아시아에서 물러나자 일본은 거부할 수 없는 기회를 만났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지구적 저항의 물결은 1919년 5·4운동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 중국의 장군들, 일본 군부, 공화주의자들 그리고 변화에 목마른 열정적 학생들이 모두 청 제국이 남긴 탐나는 유산과 잔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었다."(274-5)
"사상의 측면을 살펴보면, 1898년에는 캉유웨이(강유위)의 유교적 입헌군주제 사상이 혁명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20세기 첫 10년에는 대부분 진보적 사상가와 활동가들이 캉유웨이를 희망이 없고 뒤처진 사람으로 여겼다. 가장 유명하고 널리 읽힌 입헌주의의 옹호자이자 자유주의의 신봉자인 량치차오(양계초)조차 도쿄에서 출판되는 영향력 있는 『민보』의 편집자 장빙린 같은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문화적·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추월당했다. 장빙린과 그의 많은 추종자는 제도 건설 과정에서 친서구적 편향으로 보이는 것들을 못마땅해했고 사회적 평등과 중국의 유토피아 전통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의 대안적 형식을 옹호했다. 장빙린과 1903년 상하이에서 출판된 통렬한 반만주 평론인 '혁명군'의 저자 저우롱은 철저한 반만주 이데올로기를 분명하게 표현한 최초의 중국인들이었다." "청 지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아마도 이러한 급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수사의 출현에 기인했을 것이다."(286-7)
"쑨원이 청 제국 붕괴의 단초가 된 혁명(1911. 10. 11 우한 봉기, 1912. 1. 1. 중화민국 수립)을 일으키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혁명이 일어난 후에야 그 지도자로 인식되었다. 쑨원은 그만이 수십 년 동안 혁명을 위해 싸웠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설계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해외로부터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에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 자신을 '혁명의 상징적 지도자'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쑨원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혁명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역설적이게도 주요 행위자들은 쑨원의 동맹회 구성원들이 아니라 (청조의 주도로 진행된) 신정新政 개혁이 만들어낸, 그리고 지방 한족 엘리트들이 주도한 새로운 기구들이었다. 청조는 결국 자신의 군대 지휘관들이 청조를 방어하는 것을 거부했고 지방의 한족 엘리트들이 청조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전복되었다."(296)
# 제1차 세계대전이 중국에 미친 영향
1. 서구 열강(특히 독일)의 빈자리를 대체하려는 일본의 위협
2. 민족자결주의에 기반한 식민지 민족들의 정치적 공간 탄생
3. 통신·이동·교환 기술의 발전에 따른 반식민지 운동의 세계화
4. 대규모의 세계 여행자 집단이 상품·사상·문화의 이동을 촉진
"1915년에서 1925년 사이에 일어나고 1919년에 절정을 맞은 사회적·문화적 격변을 보통 신문화운동이라고 부른다." "신문화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신문화운동을 '중국식 계몽'의 시작이자 서구식 현대성의 수용으로 느리게 전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문화혁명의 씨앗이 뿌려진, 급진적이고 맹목적인 반전통주의의 첫 국면으로 읽었다. 패러다임의 명백한 전환을 보여준 5·4운동은 분명한 단절이자 중국의 전통에서 현대성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널리 퍼진 연속성 이론에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5·4운동은 식민지 세계의 더 일반적 흐름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파괴되어야 할 것들이 많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세기 전환기의 유행어가 '파'破와 '파괴'破壞였는데, 이것은 천두슈의 주문이 되고 나중에는 마오의 주문이 되어 문제적 결과를 낳게 되는 개념이었다. 파괴의 목표는 전통적으로 중국적인 모든 것이었다."(316-7)
"중요한 것은 중국이 독립 국가로서 정치적으로 생존하는 것이었다. 문학과 예술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교육받은 행동주의적 청년들이 '신중국'을 만드는 데 헌신하도록 유도해야 했다." "양계초와 쑨원 모두에게 국가 건설은 불완전하고 파편적인 사회제도를 고쳐서 중국 사회를 응집력 있는 '민족단체'로 바꾸는 것이었다. 1911년 혁명 이후 혼돈과 투쟁은 새로운 사회를 위해 계몽된 시민을 만들어낼 긴급한 필요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다. 국가 재건, 신생활 운동, 농촌 재건, 토지 개혁 등이 포함된 수없이 많았던 20세기 중국의 사회 공학 프로젝트와 정치운동은 모두 서로 다른 정치 진영이 각자의 이상적 사회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에서 5·4 지도자들은 분명히 국민국가와 개인을 분리된 실체로 보기를 거부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양자가 유기적 결합을 이룰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글에서 개인을 무엇보다도 국가의 시민이자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상상했다."(318-9)
5 민국 시대의 재건: 1920~1937
"1916년부터 국민당이 마침내 난징에서 새로운 국민정부를 수립한 1928년까지 수많은 지역 통치자가 부상했고 그들 중 거의 모두가 군사적 배경이 있었다. 이들은 스스로를 '독군'督軍이라고 불렀지만, 보통 군벌軍閥이라고 불렸다. 군벌은 중앙 국가로부터 성이나 지방의 지도자들에게 군사 지휘권이 이양됨으로써 권력을 획득한 자율적 군사 지도자들이었다. 개별 군벌의 통치 기간은 아주 짧기도 했다. 그들 중 소수만이 지속적인 통치 기간을 누렸다. 거의 끊임없이 군벌들 사이에 투쟁이 있었다." "군벌 통치가 가져온 압도적인 사회적 결과는 군대의 지속적인 부상이었다. 군벌 시기에 중국에서 민정 개념이 근본적으로 약화되었다. 군대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되었고, 지배와 통치의 문제보다 군사적 해결을 더 선호했다. 동시에 이렇게 파편화되고 지방별로 군사화된 사회가 중국 전체를 더 취약한 표적이 되게 했다. 이러한 정치 상황이 외부 개입의 심각한 가능성을 만들어냈다."(325, 330-1)
"1928년까지 장제스는 국민당 안팎의 주요한 도전자들을 물리쳤다. 그는 중국을 재통일했고 통일된 공화국이라는 관념을 강요했다." "이론상으로 국민당은 중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실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할 때까지 국가를 통제하고, 이른바 '훈정'訓政이라는 체제로 통치할 것이었다." "일당 독재라고는 하지만 국민당은 매우 다원적이어서 여러 파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파벌들은 모두 스스로를 국민혁명의 일부라고 생각했고, 따라서 넓은 틀에서 목표에 동의했지만, 정치적 신념과 이해에서 갈라졌다. 국민당원들 내에서 정치적 지향은 좌파에서부터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쪽까지 있었다." "장제스는 당과 정부의 관료제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대체로 그의 권위는 국민당 지지자들과 지역의 협력자들(군벌과 지방 엘리트들)의 불안정한 연합에 기초했다. 이러한 지지자들이 공유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장제스나 당 자체에 대한 부서지기 쉬운 충성심에 불과했다."(343-4)
"장제스는 당내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공산당 봉기의 도전을 받았으며, 완고한 군벌들과 싸우고, 1930년대 초의 일본 침략에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호소력이 있는 지도적 정치사상을 제시하는 것이 그에게 긴요한 일이었다. 강력한 전망만이 공산주의의 매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신생활운동은 대개 유럽의 파시스트 운동과 비교되지만, 중국 자체의 대중운동과의 비교가 더욱 이해를 돕는다. 특히 1949년 이후 대중운동은 공산주의 정부가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을 결집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신생활운동이 전달하려 했던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 운동이 제공한 조직적 원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목표를 빠르고 유연하게 실현하기 위해 정규적인 제도적 질서를 우회하는 전국적 정치운동이라는 아이디어는 1949년 이후 훨씬 더 큰 규모로 나타나게 된 중요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 혁신이었다."(356-8)
"마오쩌둥은 코민테른과 도시 인텔리겐치아가 추구하는 혁명 전략에 암시적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농촌의 동원이 중국에서 혁명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다." "마오는 또한 농민운동의 과도한 폭력에 대해 반혁명과 지방 신사들의 권력을 극복하려면 피할 수 없고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촌락과 같은 기존의 역사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조직의 활동가들은 스스로 작업, 방어, 교육, 사회생활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점차 국가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혁명의 은닉처를 만들어내야 했다. 마오는 농촌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농업 사회주의, 아나키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결합하는 전략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1927년 대부분 도시 당 조직이 국민당에 파괴된 이후 많은 공산당원이 마오의 이데올로기를 수긍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농민을 동원하는 마오의 전략이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이라는 점에 수긍하고 혁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경로로 보게 되었다."(374-5)
"이른바 푸톈 사건에서 분출된 긴장에는 두 가지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하나는 토지 개혁이었다. 마오는 가족 규모에 기초한 토지 재분배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가족이 많은 가정이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이해관계에 좀 더 개방적이었던 장시의 지방 지도자들은 (실제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가족의 노동력에 기초한 덜 급진적인 토지 재분배 정책을 선호했다. 두 번째 논쟁은 장제스 국민당군의 예상되는 공격에 장시의 공산당 근거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 전략 문제였다. 마오는 '적을 깊이 유인하는' 전략을 옹호했다. 적의 군대는 공격받기 전에 지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되어야 했다. 이는 홍군이 징강산에서 병력이 우세한 적으로부터 생존하게 해준 전략이었다. 그러나 장시의 지방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그들 고향 지역을 파괴할 수 있음을 두려워했다. 결국 1930년 12월 푸톈에서 지방 공산주의자들이 학살되었다."(379-80)
"푸톈 사건은 고통과 공포의 시기에 일어났던 최초의 대규모 당내 유혈 숙청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내 반대를 다루고 규율과 복종을 강화하려는 폭력적 숙청이라는, 하나의 유형이 될 것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 규율과 보안은 지도부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문제였다. 푸톈 사건 때까지 당 규율은 1929년 공산당의 성급 단위에 설립된 '숙청반혁명위원회'가 다루었다. 푸톈 사건의 결과로 숙청반혁명위원회가 1931년 3월 폐지되고 그 자리에 '국가정치보위국'이 만들어졌다." "정치보위국은 국민당의 정보활동을 적발할 요원들을 훈련하고, 반혁명 활동과 스파이 행위·방첩 문제를 수사할 뿐 아니라 스파이 행위, 투옥, 소비에트공화국이나 홍군의 적 또는 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들의 해결 등을 맡았다. 이것은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제도적 혁신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당내의 수상한 적을 다루기 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스럽고 강력한 안보기구가 나타났다."(380-1)
6 전시의 중국: 1937~1948
"1937년,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개전 국면의 끝 무렵 국민정부는 이미 현대화된 부대, 공군, 군수 공장의 가장 좋은 부분 그리고 중국의 현대적 공업과 철도 대부분이 있으며 주요한 세원이있던 동부 해안 대부분을 상실했다. 1940년 말까지 중국의 노력은 일본의 공격력을 소진시켰다는 점에서만 성공적이었다. 중국에 대한 일본군의 침입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략 1943년 말까지 3년간 지속된 전쟁의 두 번째 국면 동안 제한되고 지역적인 범위에서 충돌이 많았지만 전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교착 상태에 있던 이 기간에 일본군은 그들이 얻은 것을 공고하게 하고 착취하려고 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군사 행동은 모두 전선 뒤에서 게릴라 전쟁 형태로 주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실용적 목적 때문에 적어도 몇 개의 다른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대부분 중국인은 일본인 정권이나 협력 정권의 통치를 받았다. 이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서로 다른 제도는 서로 다른 경험과 실천을 낳았다."(404-5)
"2차 국공합작의 성립을 가져온 공산당과의 합의 때문에 국민정부는 공산당과 다른 정당이 충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용인해야만 했다." "공산당조차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당 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헌정적·민주적 형식의 실현을 열망하는 폭넓은 운동의 출현을 자극했다. 그러나 1940년 이후, 많은 국민참정회의 참정원이 정부가 점점 더 연합전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검열과 억압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치적 독재에 분개했는데, 많은 경우 이들은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다. 정부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전시 충칭에서는 다당제의 가치와 중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국 역사에서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정치적 반대파가 그렇게 자유롭게 관심사에 대해 발언하고, 정치 사안에 대한 참여를 공개적이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적이 드물었다."(408-9)
"1936년 7월 16일 마오는 에드거 스노에게 말했다. 〈오늘날 기본적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입니다.〉 점점 더 불길해지는 일본의 위협은 중국 민족주의를 공산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고, 당을 이전에 적대적이었던 사회 집단들에 접근하게 했다. 도시 중간 계급 구성원, 부농, 소지주가 일본에 대한 국가적 저항을 위해 협력을 호소하는 대상이 되었다. 농민뿐 아니라 중국 인민 대다수가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연합전선의 잠재적 구성원이었다. 달리 말하면, 마오쩌둥은 계급투쟁을 강조하지 않는 대신 '부르주아지' 중 '애국적'인 사람들에게 그들은 환영받을 것이고 그들의 재산과 지위가 존중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공산당의 정책이었던 토지의 몰수와 분배는 농촌의 지대, 이자, 세금의 인하라는 훨씬 더 온건하고 대중적인 정책으로 대체되었다." "공산당은 전시의 저항에서 자신들의 평등주의적이고, 참여적이며, 협력적인 성취를 선전했고,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 많은 동조자를 끌어들였다."(414-5)
"통일전선 정책의 또 다른 효과는 선거의 물결이었다. 선거 운동은 대중 동원의 형태를 취하여 농촌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서 촌민들을 교육하고 정치적 참여를 확대했다. 그러나 촌 단위에서 선거가 치러질 때조차 공산당은 반드시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도전받지 않도록 했다." "마오는 공산당에 더 통합된 공통 언어, 정당성, 목적을 제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는 과거의 치열한 논쟁을 생각하며 당의 정치적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통합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일관성 있는 수사를 갖춘 새로운 프로그램이 합의되자 마오는 1942년의 '정풍운동'整風運動을 이용하여 '올바른 생각'을 강요하고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하게 했다." "당이 활용했던 이전의 정치 전략과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생각은 강하게 부인되었다. 무엇보다도 정풍운동은 마오가 왕밍, 장원톈, 보구와 같이 소련 경험이 있고 모스크바의 후원을 받았던 내부 경쟁자를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416-7)
"정풍운동은 마오 저작에 대한 정전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정풍운동은 마오 숭배를 만들어내고, 지식인들이나 당 활동가들의 독립적 사고나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운동 과정의 연설에서 마오는 획일성과 정통성을 강조했고, 이는 '사상개조'思想改造로 강화되었다. 분명하게 정의된 사상과 언어의 체계에 깊이 뿌리내린 '응집된 담론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했다. 활동가들의 느슨한 모임이었던 것이 공산당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같은 행동 규약을 따르는, 생각이 비슷한 당원들의 엄격한 공동체로 변화해야 했다." "정풍운동은 부분적으로 지도력을 강화할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었지만, 또한 옌안에서 있었던 당원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다. 옌안으로 온 교육받은 집단들이 다양성 있는 주민들을 형성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에 합류했다." "정풍은 성장하는 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데올로기적·조직적 훈련을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417-8)
"(일본 점령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중국인 협력자들이 새로운 정권이 정부 구조를 만들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왔다. 민족주의적인 중국의 역사학은 이러한 행동을 반역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과의 이러한 협력은 선택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일본과 함께 일하려는 동기는 다양했다. 토지를 소유한 엘리트들의 지지는 만주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 엘리트들은 국민정부의 혁명적 수사를 결코 지지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을 유지하고 기존 질서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이것을 일본이 약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만주 지역의 자치를 열렬히 지지하는 만주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일본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꿈을 이루기를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동양의 영성에 열중하는 종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동아시아의 새로운 종교-정치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423-4)
"이 지역들에서는 저항보다는 협력이 중국의 점령 경험의 많은 부분을 특징지었다.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매력적이었다. 일본인들에게 점령 정권들을 수립하기로 한 결정은 중국인 주민들과 더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국가 제도들이 기능하게 되면 점령된 중국에서 질서와 생산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본의 전력을 유지해 줄 것이었다. 지방의 촌민들은 파괴된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고 즐겁게 일하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록 권고받았다. 일본은 중국에서의 전비 증가를 보고, 점령이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도록 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인 주민들에게는 정상 상태와 안정성의 회복이 생존에 그야말로 결정적이었다. 전쟁은 끔찍한 파괴와 고통을 가져왔는데, 이는 일본군뿐 아니라 중국군의 행위에서도 왔다. 따라서 양측이 협력하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현실에서는 일본 점령 기간에 실용적 고려가 우세했다."(428)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한 장기적 영향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변화시킨 것이었다. 히틀러에 반대하는 연합에 합류함으로써 중국은 국제적인 인정과 지위를 얻었고, 이는 19세기 제국주의의 굴욕적 유산을 마침내 넘어설 기회를 제공했다. 1943년 1월 중국, 영국, 미국이 서구 제국주의의 마지막 남은 유물들을 폐지하고, 치외법권을 취소하고, 상하이의 공공 조계와 프랑스 조계를 포함하는 모든 조계를 전후에 반환하여 중국이 통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약들을 맺었다. 이 조약들은 1901년 신축조약으로 생겼던 중국의 부채도 모두 취소했다." "그러나 더 많은 도움에 대한 장제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미국은 중국이 지고 있는 부담에 개의치 않고 현상에 매우 만족해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중국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간신히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물자와 지원을 보낼 것이었다. 실제로 중국이 일본에 승리하도록 돕는 것은 분명히 서구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434-5)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처음에 정부군은 공산당군보다 수가 3 대 1의 비율로 많았다. 마오와 공산당 지도자들은 능력 있는 군사 전략가라는 것을 입증했지만, 장제스와 그의 장군들이 행한 심각한 전략적·전술적 실수로 엄청나게 이득을 보았다. 그들은 엘리트와 중국 인민들의 국민당 정권에 대한 지지가 하락한 것으로도 도움을 받았다. 해안 지역에 대한 권력을 되찾았을 때, 국민당 지도자들은 일본 지배하에 머물렀던 기업인, 지식인, 시민 대표들을 밀어내며 그들을 협력자라고 비난했다. 국민당은 만주, 서남 중국, 신장과 같은 변경지역에서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료들을 지방 행정관보다 중시함으로써 지방 엘리트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당은 전쟁 전에는 국민정부를 옹호했던 지방 엘리트들로부터 지지를 잃었다. 군대와 정부의 부실과 부패 그리고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대중들의 남은 지지도 서서히 사라졌다."(444-5)
3부 중국 개조하기
7 사회주의 개조: 1949~1955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세 가지 중요하고도 부분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중국은 훨씬 우세한 미군에 버틸 수 있는 떠오르는 국제적 세력으로 스스로 자리 잡았다. 중국이 스스로 영토 안전을 지키고 이웃의 동맹 공산주의 국가를 보호하는 데 보여준 결단력 때문에 동구권에서 중국의 위신과 영향력이 크게 높아졌다. 아마도 처음으로, 소련 지도부는 중국을 의존적인 위성국 이상으로 여기게 되었다. 둘째, 중국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인, 비서구 국가의 보호자와 방어자로서 역할을 강화했다. 중국은 계속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베트민을 지원하고 나중에 북한과 북베트남의 공산주의 정부를 도울 것이었다. 이 역할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반군들에게도 작용했다. 셋째, 전쟁은 공산당이 중국 사회의 총체적 개조에 중국 국민들을 동원하려면 필요했던 통치력을 강화했으며,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로도 작용했다."(489-90)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과 함께 1950년 말 급진적인 운동이 시작되어 1952년까지 계속되었다. 마오가 한국전쟁에 중국 지원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지 이틀 후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반혁명 활동의 진압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것이 잠재적 반대자들, 특히 친미적이거나 친국민당적인 관점을 가진 지식인들을 완전한 통제 아래 두고 이들을 재교육하려고 설계된 일련의 도시 운동의 시작이었다.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와 싸운다는 결정과 내부 계급투쟁 선언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전쟁은 토지 개혁을 가속화하고 농촌 경제에서 더 많은 자원을 추출해야 한다는 훨씬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은 경제 정책의 변경을 이끌었다." "국가가 농촌으로부터 자원 추출을 늘려야 할 필요가 1950년 말 토지개혁을 시작한 중요한 이유였다. 이것은 한국전쟁의 급진화가 중국 사회에 더 깊게 침투하도록 도왔음을 의미한다."(491-2)
"'반혁명 활동'이라는 용어는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거나 인민 민주 사업을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각종 반혁명 범죄'라고 모호하게 규정되었다. 1951년 조례는 구체적인 범죄의 포괄적 목록을 포함했는데, 모두 안보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조례에 열거된 범죄 거의 전부(95%)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은 최소한 유기 징역이었고 많은 범죄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었다. 게다가 판결을 내리는 기관은 범죄를 처벌하는 데 추정의 원칙(즉,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범죄를 적용함으로써 처벌을 정하는 것)과 1949년 이전에 저지른 반혁명적 활동도 처벌할 수 있는 소급 원칙을 바탕으로 엄청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당은 이러한 전쟁, 공포, 의심이라는 모호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의 신뢰할 수 없거나 적대적이거나 '반혁명적인' 요소를 일소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반혁명 진압'(혹은 진반鎭反)을 위한 전국적 운동을 시작했다."(493-4)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이 운동의 주요 목적은 공산당의 권력 장악을 강화하고 지키는 것이었다." "대부분 '반혁명' 의심분자에게는 힘든 육체노동으로 '새로운 사람'(新人)으로 거듭날 회개와 개조의 기회가 주어졌다. 마오는 이러한 과정을 '쓰레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마오가 말했듯이 '대중들의 깊은 증오를 받고 대중들에게 무거운 죄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 했다. 그러므로 폭력의 사용은 '대중의 큰 분노'(民憤極大者)와 '혈채'血債라는 말로 정당화되었다. '혈채'라는 표현은 마오의 연설과 글에서 자주 등장했다. '혈채' 개념은 공산주의의 적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를 당이 응징하고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마오는 또한 반혁명분자들이 중국에 여전히 있고, 따라서 미래에도 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 국가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며 폭력의 사용을 단념할 여유가 없었다."(494-5)
"인민법정은 대중 재판과 고발 집회와 같은 장치를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고발을 위한 '공소회'公訴會, 판결을 선고하는 '선판대회'宣判大會 그리고 대중 재판인 '공심'公審의 세 가지 독특한 형식이 널리 사용되었다. 각각의 형식은 인민 수만 명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이 형식들은 대중들을 가장 잘 동원하고, 부정적 사례로 교육하고, 공개적 처벌로 예방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고발 집회, 대중 재판, 대중 운동은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사람들이 고무되어(發動群衆) 국가의 행위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고, 그럼으로써 국가의 대중적 정당성을 집단적으로 재확인했다. 이 과정은 대중들이 긴밀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신중하게 연출되었으며, 중요한 증인들은 언제 어떻게 말할지 철저하게 연습했다. 조직자들은 특히 증언과 고통이 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 아주 나이가 많거나 아주 어리거나 여성인 증인들을 선호했다."(497)
# 진반 운동에 뒤이어 부패, 낭비, 관료주의에 대항하는 '삼반三反 운동', 뇌물, 탈세, 사기, 국가 재산 강탈, 국가 경제 기밀 누설에 대항하는 '오반五反 운동', 더욱 광범위하게 반혁명분자를 색출하는 '숙반肅反 운동'이 행해졌다.
"정치적 대중운동의 폭력과 침투성은 국민당의 잔여 지하 세력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중국의 반대자들이 시도할 만한 어떠한 무장 반란, 공격, 파괴 행위라도 거의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따라서 공산당의 운동은 그 주요 목표를 이루었고, 심지어 효율적인 기층 동원 체계를 만들고 사회적·정치적 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다수 수립하기까지 했다. 공산당 정부는 권위를 상당히 안정시킬 수 있었고, 공업 노동력을 구분했던 '딴웨이', 시민의 '좋거나 나쁜' 정치적 기록을 남긴 '땅안'을 포함하여 마오 시기의 핵심적 제도들을 수립했다. 이후 1960년대에는 좋은 인민들을 '홍오류'紅五類로, 나쁜 인민들을 (지주, 부농, 반혁명분자, 불순분자, 우파의 약칭인) '지부반괴우'地富反壞右라는 줄임말로 표현되는 '흑오류'黑五類로 구분할 정도로 더욱 세밀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은 시민들을 국가가 만들어낸,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지는 범주들로 나눔으로써 사회를 구획하는 기능을 했다."(506-7)
8 대약진: 1955~1960
"많은 저자와 연구들이 마오쩌둥이나 공산당 통치하 사회를 언급하지만, 정부와 분리되어 구별된 채로 남아 있는 중국 사회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현실은 중국 사회를 개조하려는 공산당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시도가 중국의 사회 구조와 개인의 구성에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권은 민국 시기 인구조사 기록을 기초로 하여 호구부戶口簿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 호구부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직장, 가족 배경, 개인의 지위,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종교, 본적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 항목 중 하나가 바뀔 때마다 호주戶主는 호구부 항목을 변경하고 그것을 지방 공안국에 보고해야 했다." "식량 배급 카드도 호주에게 주었고, 호주가 이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분배했다. 이러한 기층 제도를 '호구'戶口(후커우)라고 불렀다. 호구 제도는 자원을 배분하고 주민 중 선별된 집단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요 기반이 되었다."(525-6)
"호구 등록은 정부에 대한 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혁명을 보호하는 도구로 시작되었다. 나아가 (도시든 농촌이든) 한 지역의 호구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호구 제도는 정부가 국내 이주를 규제하고 통제하게 했는데, 농촌에서 도시 지역 이주나 소도시에서 대도시 이주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반대 방향의 이주를 장려하기도 했다. 농촌 주민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마련된 보조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들이 도시에 진입할 권리를 제한해야 했다. 동시에 이미 도시에 있던 많은 난민과 이민들을 내보내야 했는데, 이것은 신속한 공업화에 국가적 우선순위가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착수해야 할 과제였다. 신속히 공업화를 하려면 도시 노동자들을 위해 비축한 도시의 제한된 식량 보조가 (농촌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비생산적인 난민들에게 낭비되지 않아야 했다."(526-7)
"1953년에서 1956년까지 당이 수립한 새로운 경제제도들이 기존 구조를 대체했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은 일정한 정도 국가의 중앙 집중화를 확립하고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계획 기구는 비록 그 산업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조직되었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원을 이전시키려는 강압적 활동을 했다. 이렇게 자원의 흐름을 돌리는 일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끌지만, 그러한 효과는 기술적 혁신보다는 농업 생산으로부터 추출한 노동과 자본을 재할당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경제제도는 농업에서 징발한 자원을 중공업 투자에 돌린 착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착취적 제도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계획 관료들이 변화에 저항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1950년대 말에 공산당 지도자들이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인식했을 때, 크게 도약한다는 생각이 더 매력적으로 여겨졌다."(543-4)
"1955년 3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몇 주 안에 공산당은 농업을 집단화하고 공업과 상업을 사회주의화하고자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마오쩌둥은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농업 체계를 가져올 촉매로 소규모 농촌 합작사의 잠재력을 믿게 되었다. 그는 농업에서의 조직적 변화가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고, 따라서 중국은 농업의 기계화 이전에 집단화를 향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간적 동기가 기술과 자원보다 더욱 결정적이라는 그의 믿음 때문에 '생산 관계'의 변화가 '생산 양식'의 변화보다 우선권을 얻었다. 토지 개혁의 혼란 이후 농촌의 상황이 아직 유동적이었는데, 마오는 '쇠가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하는' 순간이라고 판단했다." "마오는 중국이 더욱 빠른 발전의 길을 걷게 하기를 바라면서 사회주의 이행을 가속하는 캠페인을 요구했다. 1955년 말까지 거의 모든 호조조가 농업합작사로 전환되었다. 빈농과 중농의 대다수가 합작사에 소속되었다."(546-8)
"마오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집단화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마오는 다시 농민 노동력의 재조직과 합작화가 발전을 강화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중국 농촌이 기게와 발전된 장비를 가지지 못했고 가질 여유도 없으므로 집단화가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다. 이제 합작사는 집단 농장 혹은 '국영농장'으로 재조직되었고, 여기에서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경작하고 지방 간부들의 계산에 근거하여 곡물이나 현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국영농장은 기여한 토지와 다른 자산의 양이 아니라 노동에 따라 보수를 받는 200~300가구로 구성되었다. 집단화에는 토지에 대한 모든 사적 소유권의 종식, 가족 농장의 종식 그리고 자원의 통합 등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의 편입도 필요했다. 부농들의 토지, 가축, 도구들이 생산합작사에 합병되었다. 이러한 중대한 전개를 거쳐 중국 농촌에서 가족농업의 전통이 사라졌다."(548-9)
"마오쩌둥은 경제적 성과, 여러 가지 제한, 융통성 없고 기술관료적 의사결정 등의 측면에서 (소련식의) 중앙에서 계획하는 명령경제 체계의 모델에 만족하지 못했다. 마오는 이러한 체계가 공업과 농업의 역동적인 발전을 가져오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하향식의 계획보다는 주민의 동원에 기초해서 발전할 때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가, 대안적인 경로를 보여주며 중국을 영국과 같은 공업 국가를 추월하는 발전 상태로 이끌고자 계획된 대약진이었다. 유토피아적 이념이 자주 강조되긴 했지만 대약진은 중국의 식량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해결책을 찾는 것과 공업화의 가속화라고 하는, 그 자체로는 거의 유토피아적이지 않은 두 가지 구체적 목표를 추구했다. 농민들이 국가에 더 많은 식량을 팔지 않으면 농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보유하거나 소비하게 될 뿐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식량 공급 증대가 문제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564-5)
# 삼면홍기三面紅旗 운동 :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지도 이데올로기), 대약진(1958~1960, 구체적인 정책), 농촌 인민공사(실행 수단)
"대약진의 즉각적인 결과는 끔찍한 자산의 낭비와 소름 끼치는 생명의 파괴였지만, 매우 중요한 장기적 영향도 남겼다. 기층 수준에서 촌민들이 스스로 기근에서 살아남고 생존을 위해 싸우도록 방치되었다. 공산당은 빈곤을 없애고 굶주림을 막겠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원래도 확실하지 않았던 당의 정당성은 대약진의 실패로 극적인 약화를 겪었다. 기근이 끝난 후에도 당은 굶주린 농민들로부터 곡물을 가져갔던 국가의 결정에 뿌리를 둔 정당성 위기로부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근은 극적인 경제적 오판으로 이어진 맹목적인 열망과 비이성적인 낙관주의의 결과였다. 마오가 반드시 농민들을 굶주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았지만, 농촌과 도시, 농민과 노동자 중 어느 쪽을 지원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마다 당과 국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임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시 지역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었다."(574-5)
9 모든 것을 타도하기: 1961~1976
"대약진의 실패로부터 짧은 휴식과 회복을 한 이후 중국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라는 형태의 더 큰 대혼란에 빠졌다. 문화대혁명의 공인된 목표는 '일체를 타도(打倒一切)'하고 '전면 내전'全面內戰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당이 문화대혁명을 시작한 지 3년 만인 1969년 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승리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1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실제로는 첫 번째 신호가 이미 1962년에 나타났지만) 1966년부터 1968년까지 2년 동안 지속되었고 대중운동, 공개적 반란, 홍위병 집회, 시가전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단계는 1968년 하반기부터 1971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시기는 홍위병의 하방, 인민해방군 권력 증대 그리고 '계급 대오 정화' 운동 기간의 폭력적인 대규모 숙청 등이 두드러졌다.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세 번째 단계는 린뱌오의 망명 이후 정상화와 권력 강화가 시작되었다. 이 세 단계가 합쳐져서 문화대혁명의 10년을 형성했다."(576-7)
"1962년 9월의 8기 중앙위원회 10차 전체회의 이후 마오는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수정주의와 싸우고' '평화로운 변화'(和平演變)를 막는 수단으로 전국적인 '사회주의 교육 운동'을 시작했다. 비록 문화대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운동은 문화대혁명의 전주곡이었다. 마오의 분석으로는 대약진이 부딪쳤던 문제들은 농촌에서의 부적절한 태도와 후진적 사고 때문에 인민들이 정책을 올바르게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정책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마오가 보기에 대약진은 느리게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내의 다른 지도자들과 강력한 분파가 방해하고 저항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유일한 길은 철저한 교육 운동과 함께 전반적인 정치적 전망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 운동은 농촌 지역과 당내에서 집단화에 대한 저항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회주의 교육 운동은 농업 합작사와 국가의 구매 정책에 대한 불만을 사회주의를 약화시키는 계급투쟁의 문제로 만들었다."(581-2)
"1964년 8월 초 북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중국 남쪽 국경에서 전쟁의 불안을 일으켰다. 소련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전통적 전쟁을 빠르게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마오의 관점으로는 중국 안보를 위해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중국 사회의 잠재적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을 계속해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내부적인 정치 투쟁을 미룰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베트남에서의 '통일된 행동'에 대한 소련의 요구에 대응하고 더욱 가까운 중소 관계를 재수립할 것을 지지했다. 이는 마오의 눈에 이들이 더욱 의심스럽게 보이게 만들었다. 동시에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경제발전을 위해 조정 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마오에게는 이런 조치들이 농촌 지역에서 혁명의 중요성을 경시하게 하려는 시도였다." "중국이 베트남 전쟁과 소련과의 분쟁에서 등을 돌리면서 중국의 미래를 위한 마오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되었다."(590-1)
"린뱌오 사건 이후 마오쩌둥과 남은 지도부들은 당에서 또한 사회 전반에서 군대 권력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인민해방군은 정치와 대중으로부터 사라졌다. 중국 인민들은 자신들만의 매우 다른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문화대혁명 기간에 마오를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많은 사람에게 린뱌오의 탈출과 죽음은 분명히 환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린뱌오는 마오 숭배의 가장 유명하고 충성스러운 지지자였고, 수백만 명이 '수정주의자' 적들에 대한 싸움에서 린뱌오와 마오를 지지하는 복잡한 투쟁을 겪었다. 그들은 존경받은 교사들을 공격하고, 고문하고, 나이든 시민들을 학대하고, 늙은 혁명가들에게 창피를 주고, 심지어 격렬하고 대체로 폭력적인 대립 속에서 과거의 친구들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갔다. 린뱌오의 쿠데타로 알려진 것의 모순된 세부 사항들과 뒤이은 탈출은 이 모든 것을 개인적 권력 투쟁으로 보게 만들었다. 수백만 명이 스스로 장기의 졸처럼 이용되었을 뿐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612-3)
"비록 대약진보다는 자산과 인명 피해가 적었지만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 전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정책에서의 좌충우돌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후퇴했고,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부 기관의 능력을 퇴보시켰다. 정치 체계의 모든 등급에 있는 관료들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정책 변화가 이전의 정책에 따라 열성적으로 일한 사람들이 쉽게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는 관료적 소심함이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 인민 수천만 명의 삶을 혼란스럽게 했다. 계획경제, 교육 체계, 국방, 외교관계 등과 같은 당과 국가에서 수많은 에너지를 쏟아 건설했던 제도들이 중단되고, 붕괴되거나 완전히 폐지되었다. 당-국가 관료제는 약화되었고, 캠페인들로 분열되었다. 그 결과는 중국의 후진성, 광범위한 빈곤, 국제적 고립의 심화와 중국과 산업화된 세계 사이의 격차 확대였다."(616-7)
"문화대혁명은 장기적 유산도 남겼다. 첫째, 세대 격차가 만들어졌다. 젊은 성인들은 교육을 받지 못했고, 거리로 나가 불만을 해소하는 법을 배웠다. 둘째, 문화대혁명 기간에 테러 및 이와 동반된 상품의 결핍으로 사람들이 암시장과 개인적 관계에 다시 의지하게 되면서 공산당과 정부 내에서 부패가 확산되었다. 많은 농민이 국가의 할당량을 넘어서 생산한 것을 뭐든지 팔았던 암시장이 지하 경제를 구성했다. 셋째, 1970년대 초중반에 정치적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인 권력 투쟁이 일어남으로써 도시의 중국인 수백만 명이 환멸을 느끼게 되었을 때 공산당 지도부와 체제 자체가 더 많은 신뢰의 상실을 겪었다. 넷째, 격렬한 분파 투쟁의 유산이 계속 중국 사회를 괴롭혔다. 문화대혁명의 라이벌 분파 구성원들이 같은 딴웨이에 있으면서 서로 권력을 약화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권력 투쟁이 만연했다. 그 결과, 마오쩌둥이 추구했던 목표들은 결국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았다."(617)
4부 떠오르는 중국
10 개혁과 개방: 1977~1989
"인종, 성, 계급에 따른 위계와 불평등은 적어도 프랑스혁명 이후부터 비판받았고, 공산주의는 이러한 비판의 가장 강력한 표현의 하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세계 곳곳의 중요한 투쟁들은 더 이상 집단적 연대나 공산주의의 꿈에 기초하지 않았고, 공업화와 지구적 자본주의로 형성된 세계에 더 적합하다고 다수가 여기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기초했다. 이 이데올로기는 개인적 권리와 자유에 기초했으며, 집단적 통제와 정부 개입의 대부분 형식에 회의적이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동등한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수용은 공산주의 이념 안에서의 고양이 아니라 자유 시장 이념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반의 세계적 불황 이후,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자극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련의 뚜렷한 침체도 자유 시장 이념의 진전에 기여했다. 중앙의 계획과 정부가 설계하는 사회 질서라는 소비에트 모델은 더 이상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았다."(636-7)
"미국이 중국을 선호한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의 실용적 접근이 더욱 정통적이고 더 위협적인 자세를 보인 소련보다 나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미국에 중국은 소련에 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이면서 마오 죽음 이후에는 시간이 지난 후 자유 사회로 진화할 잠재력이 있는 사회주의의 유연한 변형의 선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 미국은 낮은 관세율과 같이 다른 나라에 하는 것보다 더욱 우호적인 정책들을 기꺼이 펼치려 했다. 이때부터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은 서구 경제가 심각한 불황과 싸우던 1970년대 문호를 개방했다. 일본 경제는 성숙해 가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중국은 투자자와 기업가들에게 광대한 시장을 약속하면서, 홍콩을 통해 서구로부터 자본, 선진 기술 그리고 기업가정신이 흘러 들어갈 쉬운 방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1970년대 말은 중국이 외부 세게에 경제를 개방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였다."(639-40)
"개혁기가 시작될 때 덩과 다른 새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인민들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할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유화와 시장 지향적 개혁을 마르크스나 마오쩌둥의 사상과 어떻게 조응시킬지에 대한 이론 비슷한 것도 없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당의 결정들 배후에 있는 더 큰 정치적 전망을 포착하기는 어려웠다. 1984년 여름, 덩은 매력적이지만 모호한 문구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 체계적인 이론적 틀은 1987년의 13차 당대회에 가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13차 당대회에서는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 정책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나의 중심점은 경제성장이었고 두 개의 기본점은 '개혁개방'과 덩샤오핑이 1978년에 내세웠던 '4가지 기본 원칙',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지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이었다. 이 기본 원칙들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648-9)
"1980년대가 흘러가면서 중국의 지적 기반은 다양하고 다원적으로 되었다. 1990년대에도 내용은 달라졌지만 이러한 조류가 계속되었다. 동시에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서구의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문화에 초점을 둔 엄청나게 야심찬 출판 기획('신계몽新啓蒙'이라고 불린 운동)을 추구했다." "자유주의는 1980년대 지적 담론에서 주류가 되었다. 문화혁명의 종결과 함께 중국의 정치적·지적 엘리트들은 계몽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인 서구의 문화적·물질적·기술적 성취에 놀랐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이전의 신념은 산산이 부서졌고, 서구 문화와 사회의 자유주의적 측면에 대한 감탄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이끌었던 것은 당시의 정치적 역동성, 즉 당 지도부의 분열이었다.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 이끈 진정으로 개혁적이었던 분파는 회의적이고 보수적인 강경파들과 대립했고, 놀라운 개방성의 짧은 시기를 가능하게 만든 최고 지도부의 부분적인 마비 상태를 가져왔다."(666-8)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중국의 대학과 학생들을 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변화, 새로운 자유 그리고 자유주의적 이론과 지식에 참여할 흥미로운 기회 등에 대한 기대가 당의 지배 그리고 높아가는 열망을 잠재우려는 노력과 반복해서 충돌했다. 1983년의 정신오염 반대 운동과 1987년의 부르주아 자유화 반대 운동의 에너지는 대부분 당내의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부르주아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겨진 정치적 자유주의와 연결된 저술·사고를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운동들은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을 화나게 하고 이들을 급진주의로 몰아갔다." "1989년의 베이징 학생운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래 정치적 변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가장 큰 규모의 자발적 저항운동이었다. 학생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만연한 관료 부패 그리고 학문 분야의 경제적 전망 악화 등과 같이 새로 생겨난 사회 문제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기도 했다."(672-3)
"덩샤오핑과 총리 리펑은 국가와 당 권력에 대한 대중들의 폭넓은 저항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저항을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이징과 다른 도시들에서의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치국원 차오스는 이 상황을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내려올 수 없다〉라고 묘사했다. 그는 5월 21일 저녁 자오쯔양과 나눈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대는 진입이 막혔고, 계엄령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수백만 학생·주민·정부 조직의 간부들이 거리로 나오거나 톈안먼광장에 모였다. 이 상황에 계속된다면 수도가 마비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국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광장을 비우기로 결정했다. 6월 3일 군대는 베이징에 다시 한번 진입했다. 이번에는 정부로부터 확실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항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발포했다. 6월 4일 새벽 군인들은 광장을 향해 베이징을 헤치며 나아갔고,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675-6)
"톈안먼광장의 사건들은 세계적 상황의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1989년은 유럽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중국의 사례는 이 격동의 해 동안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상기해 준다. 1989년 이후 동유럽에서 시장, 정치제도, 문화적 규범의 빈번한 실패는 서구 질서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반발이 급성장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이슬람은 공산주의자 적들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 자유주의 서구에 대한 싸움으로 전환했다.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은 점점 더 반서구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터키에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새로워진 형태의 권위주의가 생겨났다. 따라서 중국의 권위주의 갱신은 상당한 정도로 1989년 이후 위기와 동유럽의 문제들을 피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냉전의 종식이 유럽에서 더 강하게 느껴졌지만, 중국 그리고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흐름은 갈라지고 예측되지 못했다."(678-9)
11 전면적 전진: 1990~2012
"적대적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정적이었던 톈안먼 학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국내에서도 반향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지도부가 결속을 강화하도록 자극했다. 이것은 체제의 최고위층이 권위와 자원을 강화하고 다시 한번 국가 지향적이고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정부에 새로운 차원의 영향력과 에너지를 가져다주었다." "이제 경제발전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고 빠른 경제성장 없이는 정치적 안정이 달성될 수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 그 사이에 구세대 혁명 지도자들이 죽기 시작했다. 1997년 그중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덩샤오핑이 사망했다. 그 결과 장쩌민과 주룽지는 최고 지도부 내에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분열을 끝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내부적 일치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당내 투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것은 또한 지도부의 교체를 매우 순조롭고 평화롭게 했다."(681-2)
"톈안먼의 여파 속에서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비판에 대응하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1991년 10월 인권 문제에 대한 백서를 만들고, 외국의 인권 사절들을 받아들였다. 동시에 베이징은 미국의 인권 문제를 공격하면서 미국이 타국을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암시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1991년 가을, 미국 행정부는 제재를 풀려고 했다. 1차 걸프전쟁의 종전과 이라크의 패배 이후 미국은 중동 개입을 강화했다. 동시에 동유럽과 소련의 상황이 민족주의의 부상과 종족 분쟁으로 악화된 것도 서구의 주목을 끌었다. 이 두 전략 지역에 집중하려고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정상화된 관계로 돌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장쩌민 측에서는 미국과 관계가 더 확고해진다면 경제 개혁의 지속이 더 쉬워진다고 인식했다. 1990년대 후반 미중간 관계 개선은 1997년 장쩌민의 미국 방문과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마무리되었다."(694-5)
"경제성장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국 외교 정책에서 지배적 우선순위였다. 두 번째 목표는 영토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타이완, 홍콩, 마카오와 재통일하려는 노력과 국내 정치 안정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심사였다. 중국은 특히 티베트, 신장, 내몽골 자치구에서의 분리 운동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차단했고, 타이완에서 독립에 대한 지지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려고 시도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해양의 권리 주장을 내세울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중국은 이웃들 사이에서 지지와 공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외부에서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것을 단호히 막고자 했다." "중국 외교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로) 다자주의로 전환했다. 중국은 톈안먼 이후 국제적 고립을 끝내고 세계적 영향력을 증대하기를 원했다.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국제적 지위에도 관심이 있었다."(695-7)
"민족주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에도 이미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에 이르기까지 초기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적인 사고와 수사를 채택했고 그러한 틀 안에서 중국공산당을 중국을 국가적 통합과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 묘사했다. 1990년대에 사회주의의 흔적들이 중국 사회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평등, 사회 복지, 사회 안전 등과 같은 사회주의의 핵심적 약속들이 많은 중국인에게 찾기 힘든 것이 되면서 정치적 사고의 민족주의적 요소가 훨씬 더 강렬해졌고 공산당에 중요한 것이 되었다. 당과 정부는 새롭게 만들어진 질서에 정당성을 부여할 새로운 전망이 필요했다. 정책과 발전의 교조적 지침으로 단순히 마르크스주의에 의지하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설득력이 없었다.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당이 이미 마르크스주의 이론이나 마오의 신념에 따르는 대부분 개념과 해법을 뒤에 남겨두었다. 대략 1990년대 말부터 당은 국가적 위대함의 이야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698-9)
"당은 통제력 유지의 필요를 넘어서 점점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진술에서 정부는 더 이상 명확한 목표로서 공산주의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오히려 질서와 안정성의 유지와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루고 국가의 '부흥'을 가능하게 하려는 수준 높은 성장과 번영의 성취를 옹호했다. 당이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정치체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중국을 통치하기 위한 정당성이 대부분 실제로는 경제성장과 국가적 위대함의 성취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 중국인이 정부가 계속 권력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경제성장과 번영이라는 형태의 '산출 정당성'이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음을 알아차렸다. 결과적으로 중국공산당은 스스로 '혁명당'革命黨에서 중국의 국가적 부와 힘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는 '집정당'執政黨으로 변모해야 했다."(700)
"애국주의 운동은 역사적 신화와 역사적 트라우마를 결합한 절충적 서사에 기초하여 민족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충분히 성공했다. 당이 구축한 1990년대 이후 중국 민족주의는 역사적 굴욕과 민족적 자부심이라는 모순적 감정으로 형성되었다. 중국의 교과서들은 현대 중국의 역사를 규정하기 위해 '국치'國恥이 한 세기를 묘사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 서사는 굴욕의 쓰라린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강해지고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국치'와 그것을 초래한 약한 중국 정부들에 대한 서사는 공식적 수사에서 강력한 요소가 되었다. 그것은 전략적 현실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형성했고,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국치의 수사가 제기하는 중국이 취약하다는 인식은 안전하고 방어가 가능해야 한다는 욕구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에서,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까지 어떤 경쟁자와도 겨루기에 충분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욕구를 낳았다."(702-3)
"놀라운 것은 민족주의를 고취했던 지식인 엘리트 다수가 1980년대에 서구에서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서구의 자유주의적 사상의 옹호자였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의 고조가 단순히 정부 선전의 산물은 아니었다." "소련 붕괴 후 국내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성과가 빈약했던 모습은 많은 중국인을 실망시켰을 뿐 아니라 불안하게 했다. 중국에서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많은 지식인을 사로잡는 공포가 되었다. 게다가 그들은 고통스러운 민주주의 전환 과정에 서구 국가들이 러시아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서구는 오히려 러시아의 국제적 지위 약화를 이용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식인들은 중국의 많은 문제를 의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1992년 이후 실질적 경제발전의 혜택을 입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은 중국, 즉 그들 자신에 대해 다룰 때 미국의 미디어에 나타나는 편향이 서구의 패권정치적이고 문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생각했다."(706-7)
12 야망과 불안: 동시대 중국
"2012년 시진핑은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을 방문했다. 그는 교육기관의 중심 기능은 미래의 당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점 그리고 당은 고등교육에 대해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두 가지를 분명하게 했다. 당은 학생들과 토론을 피해야 하는 주제들의 목록인 '가르칠 수 없는 7가지'(七不講)를 선전했다. 이것은 교수들이 과거 공산당의 실패를 말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했다. 다른 금지된 주제들 중에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 인권, 언론의 자유, 시민사회의 자유 등이 있었다. 교수들이 중국공산당이 중국 헌법의 '헌정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2015년 중국은 국가의 '핵심 이익', 즉 정치체제의 유지와 의심받지 않는 공산당의 통치, 주권과 영토 통합성의 방어, 경제발전을 지키려는 포괄적 '국가안전법'을 제정했다. 이것은 중국이 협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것의 범위가 이전 정부들에서보다 상당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730)
"농촌 이주 노동자라는 용어는 현지의 후커우 등록 없이 농촌에서 목적지로 이주한 노동 인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계절적이어서 농촌의 작업 일정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다." "이들은 수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 일하고 있는 도시나 더 부유한 농촌 지역에서 '외지인'이었던 이주 노동자들을 주눅 들게 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약에 직면했다. 도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를 현지 공립학교에서 교육하는 것, 보건·복지 혜택, 심지어 방을 빌리거나 구매할 법적 권리 등을 포함하는 많은 권리와 혜택을 얻을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착취와 도시로부터의 추방에도 취약했다. 국가는 계속 이주 노동자들을 '유동 인구'流動人口라고 부르면서 이등 시민으로 보았다. 또한 잠재적 갈등의 원천으로 경계했다.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원래 도시에 살던 사람들도 이주자들을 점점 더 범죄의 원천이나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게 되었다."(748-9)
"개혁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도 크게 바꾸었다. 1990년대에 국유기업의 노동자 수천만 명이 평생 고용의 보장과 그에 수반되는 혜택을 잃었다. 게다가 기업이 민영화되었을 때 해고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힘들게 일해서 얻으려 했던 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을 잃기도 했다.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들은 고용주와의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는데, 처음에는 기간이 최대 5년이었고 나중에는 보통 1년이었다. 평생 고용의 '철밥통'은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부서져 버렸다. 더 많은 노동자는 어떤 종류의 보장이나 복지도 없는 단기 계약으로 고용되었고, 과거에 국유기업 노동자들이 받던 것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농촌 이주자들하고 경쟁해야 했다. 저숙련에 나이 든 도시 노동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는 농촌 이주자들과 마주쳐야 했고, 종종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부자와 빈자를 나누고, 사회 집단들과 민족들을 나누는 격차는 엄청나게 커졌다."(750-1)
"사회제도도 변화했다. 예를 들어 딴웨이, 심지어 후커우조차 마오 치하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복지와 사회 안전의 제공이라는 기능을 대부분 상실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농촌 경제와 도시의 딴웨이 체제에 내장된 일부 사회적 권리를 보존함으로써 이 제도들은 노동자들이 조립 라인에서 노출되곤 하는 최악의 착취를 완화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 노동자들은 딴웨이를 통해 과거의 복지 주택을 보조금을 받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택 개혁은 노동자들을 사유 재산 소유자로 만들어서 심지어 기업이 파산할 때도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후커우 제도는 이주 노동자들을 이등 시민 지위로 만들어 세계적 자본에 이용되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만들었지만, 농촌 호구로 등록된 이들에게 토지 이용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들이 국가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충성심을 만들어냈는데, 그 효과는 자주 간과된다."(751-3)
"개혁개방 정책은 점진적 제도 개혁으로 경직되고 국가 통제적 경제 체제에 점점 늘어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불어넣는 것을 기초로 했다. 개혁은 중국이 빈곤을 야기한 경제의 비효율적인 제도적 패턴에서 벗어나서 빠른 경제성장으로 가는 경로에 오르게 했다. 시간이 지나 중국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국가 영역은 빛을 잃었다." "그러나 어려운 도전이 남아 있다. 중국의 성장은 2014년부터 둔화되기 시작해 '세계의 공장' 모델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모델은 또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엄청난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이 핵심적 문제 때문에 중국은 중공업과 저가, 저임금 제조업을 버릴 필요가 있었다. 전환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이 성장과 부의 창출로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계속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는 부담이 컸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이 정책 결정을 이끌었다."(783-6)
"비록 중국의 정치체제가 그대로 있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중국의 시장 전환의 또 다른 지속적 특징은 정치적 자유화의 부재였다. 중국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일당 국가로 남아 있었지만, 1978년 이후 당은 급진적 변화 및 유토피아적 목표와 거리를 두었다. 당은 어쩌면 이름 말고는 더 이상 공산주의적이지 않았다." "덩샤오핑의 죽음으로 '실력자' 정치는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2012년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 지도자'로 만들려는 혼란스러운 시도가 있었다. 정치적 분위기는 전보다 경직되고 아마도 더 불안정하게 되기 직전이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명백히 현실에서 실질적인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과 적어도 정치체제를 개혁하려는 제도 건설의 노력을 거부하거나 최소한 지연시켰음을 보여준다." "국가 주도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하에서, 정치적 결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일련의 정치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었다."(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