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선 자본주의 / 블랑코 밀라노비치

홀로 선 자본주의 -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누가 승리할까
브랑코 밀라노비치 지음, 정승욱 옮김, 김기정 감수 / 세종(세종서적) /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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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사유하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분화했으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보여준다. 다양하게 분화된 자본주의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를 지향해야 하는지 사유한다.

 북한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로 전환했다. 세계는 형태만 다를 뿐 모두 자본주의 국가다. 저자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현대 자본주의를 크게 자유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로 분류한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자본주의와 중국이 대표하는 국가자본주의는 각각 장단이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찬양하는 자유자본주의는 불평등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자본주의는 그들이 비판하는 것과는 달리 자유자본주의만큼의 효과성이 있다.

 저자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각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불평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든 부정부패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요지다. 저자는 완전한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평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경제학의 전제가 내포한 문제를 반영하지 않았다. 변수를 한정하는 Ceteris Paribus(다른 모든 조건은 일정하다) 전제와 달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너무나 많고, 변수 간 경중을 가리기도 쉽지 않다. 합리적 인간이 만들어내는 경제학의 균형과 달리, 인간은 합리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저자는 여러 변수(문화, 가치관, 지정학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여러 사회 요소를 단순히 경제학의 균형 논리로 분석한다.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삼아 반박의 여지를 남겼다. 복잡한 자본주의 생산 양식을 너무 간략히 분석한 점이 아쉽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저자는 사회주의의 의의를 색다르게 바라본다.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론과 달리,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발전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다. 오히려, 사회주의는 현대 자본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발판 역할을 했다는 거다. 선진국이 아닌 저개발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채택됐다가 자본주의로 전환한 역사적 사례가 증거다.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나면, 사회주의는 제 역할을 다한 뒤 역사의 한편으로 사라진다. 북한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는 없다. 사회주의를 '일부' 수용한 자본주의 국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진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이지만, 사회주의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여론을 이용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거다. 기득권은 정치인과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매카시즘(Mccarthyism)을 이용한다.1

 저자가 지적하듯, 자본주의가 원활히 돌아가려면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불평등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불평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득권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불공정과 불평등에 타협하려는 모습이 아닌, 방관과 억제로 대응하고 있다. 술잔에 술이 가득 차면 모든 술이 흘러내리는 계영배(戒盈杯)를 하나씩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1. 대표적인 사례가 주 5일 근무제도(토요휴업제)와 주 40시간 근로제도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토요일 휴일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논란에 휩쓸렸었다. 자본주의 국가 중 진성 자본주의 국가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위해 1930년대에 시행한 주 5일 근무제를 전경련을 위시한 보수 진영에서 사회주의 정책이라 비판한 것이다. 사회주의 정책이 아닌데도 사회주의 정책 프레임을 씌운 이면에는 인건비 증가가 있다. 무리한 근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료비 등)로 보지 않는다. 최저임금만 주면 된다는 후진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보수 진영에 박혔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로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을 더 많이 투입해 부족한 생산성을 메꾸려던 후진적인 경영 풍토도 한몫했다. 2020년 주 40시간 근로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수많은 노동경제학자의 연구 결과, 사람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장려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까지 사회주의 기구라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