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강원택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 - 독재부터 촛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ㅣ 서가명강 시리즈 8
강원택 지음 / 21세기북스 / 2019년 11월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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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발전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해방 이후 정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대통령제, 정당제, 선거제, 민주화 측면에서 한국 정치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깔끔한 설명, 명확한 주장이 현 한국 정치를 돌아보게 한다. 신념을 상실한 채 기득권 유지만 생각하는 한국 정치계에 염세를 느낀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준다.

국민에서 시민으로

 국민과 시민, 두 단어 모두 같은 존재를 가리키지만 무엇에 방점을 찍는지가 다르다. 국민과 시민 모두 참정권을 가진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단어다. 하지만, 국민은 '국가'를 강조하고, 시민은 구성원 '개인'을 강조한다. 

 정치 발전사(史)를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은 백성에서 국민으로, 국민에서 시민으로 발전해왔다. 중세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정치 활동을 국왕 또는 그에 준하는 귀족에게 일임하는 백성이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소외됐던 사람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계몽시대, 백성에서 탈피해 인권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국민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인권은 부족한 점이 많다. 인권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거다. 현대시대, 수동적으로 국가에 인권을 보장받는 국민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인권 보장을 청구하고 스스로 권리를 찾는 시민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이후 성숙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시민의 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사회'다. 많은 사람이 정치에 소외되거나 무관심한 건 시민이 아닌 국민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다. 제왕적 대통령, 권위주의적 국회의원이 나타나는 이유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 스스로 권리를 국가에 의탁해 그들의 권한이 비대해진 거다. 국민 스스로 정치·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콧대를 세울 수 없다. 그만큼 그들의 역할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많은 부분을 국가에 의탁할수록 정치는 부패한다.

 국민 사회에선 경치가 좋아도 안전을 위해 절벽에 국가가 울타리를 설치하고 접근을 차단한다. 시민 사회에선 국가는 "낭떠러지 위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이라는 안내 표지판만 설치해 놓는다. 조심해서 좋은 경치를 보든, 실수로 떨어져 사망하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맡긴다. 이 사소한 차이가 국력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