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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 곽한영 교수와 함께 생각해 보는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ㅣ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곽한영 지음 / 해냄 / 2020년 6월
평점 :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이 책은 법에 대한 일방적인 지식을 전해주는
책은 아닙니다.
법을 어렵게만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
법이 탄생한 배경과
우리나라에 헌법이 어떻게 탄생되어왔는지를 알려주고
법은 어떻게 인권을 보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책에서는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에 대한 배경지식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닌
내가 스스로 묻고 답할수 있는 책이라서
청소년기 아이들이 읽으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될듯한 책입니다.
해냄출판사에서 나오는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중에서
사람을 향한 법 이야기 책인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 책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더 깊은 생각의 바다로
들어갈수 있도록 많은 질문과
의문과 생각을 물어보는 책이라서
더욱 의미 깊은 책이 될듯합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딱딱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면
이 책은 그런 법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왜 필요하고
옳은일 당연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실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어서
사실관계에 의해서 법이 적용되어진다면
법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책은 법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존재하는
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저승에서 만난 재판관]
'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면 보통 답하는 말들은
감옥 ,수갑, 철창,의사봉등과 같이
처벌과 강제와 관련된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는 법조항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의 신화를 보면
법에 대한 생각들을 알수 있습니다.
현실세계보다 죽고 난 사후세계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신화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죽고 나면 저승에 가서
재판을 받는 다는 상상을 하게 된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집트인의 사후세계 안내서]
이집트인들이 만든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살아났을때를 대비해 육신을 보존하고자
피라미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저울로
생전에 지은 죄와 다른사람에게 베푼 덕
그리고 신에 대한 공경등을 재어서
오른쪽 태양신 오시리스 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죽은 뒤에 재판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번째로 통치수단을 이유로 듭니다.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를 통치하는데서느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거나
지옥에 간다'하는 식의 협박이 유용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나쁜사람들이 큰 이익을 남기고
땀흘려 열심히 일해도 오히려 피해를 보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괴리를 사람들은 현실에서 해소될수 없다면
죽은 다음에 선악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생기는
'정의에 대한 갈망' 으로 나온 것입니다.

[정의의 여신]
정의의 여신하면 떠오르는 것으
저울 ,칼,그리고 안대입니다.
저울은 이집트 '사자의 서' 에 나오는 양팔저울이
균형과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법의 보수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칼은 중세에 들어 교회건물에서 재판을 자주 하면서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과 대천사 미카엘이
무기로 악마를 무찌르는 이미지와 중첩되며
손에 칼은 든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대는 가장 왜곡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온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안대를 둘렀다고 하지만 애초에 양팔저울로 측장하는 일에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기에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여신이 잔재주를 피우는 광대들에 의해
눈이 가려져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알려지자
오래된 정의의 여신상들은 안대를 두르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도 안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단락씩 주제가 주어지고 나면
끝에는 생각해 볼 문제를 물어봅니다.
'정의의 여신은 시대별,상활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양팔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판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정하고 평등한것과
어른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그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서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 책의 주제에 맞게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법학 에세이]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서
조금더 이해가 되는 계기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문제부터
사람의 인권이란 큰 문제까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