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역사의 법정에 선 법
김희수 지음 / 김영사 / 2021년 6월

역사의 법정에 선 법 / 김희수 / 김영사
- 전봉준 유죄 판결부터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
'악법도 법이다'
소크라테스가 하였다는 말로 유명하였지만,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다. 단지 죽기 직전에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는 말을 남겼을 뿐이다.
어찌하여 이런 말이 소크라테스의 말로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

오늘 소개하는 책은 악법들이 나오는 책이다.
과연, 어떠한 악법들이 있었고, 악법도 법일까? 하는 궁금증에 책을 읽어 나간다.

📗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최초의 근대법원이 내린 판결인 동학농민혁명의 전봉준 판결부터 최근의 판결들까지 근현대사부터 내려온 여러 악법과 판결들을 통하여 법을 바라본다.

참으로 답답하면서도 가슴 아프기까지한 악법들이 가득하였다. 전봉준 판결에서부터 불평등한 법들과 판결들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앞서 읽었던 <메디컬 조선>과 같이 법이라는 분야를 통하여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다.

'법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진실의 종을 울려야 하는 것일까.'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법에 대하여 여러가지를 느끼게한 책이었다.

🔖
P.5
법 앞에서 잊히는 정의를 옹호하고 싶어 이 책을 쓴다.

P.25
정의를 추구하던 예수와 소크라테스는 법과 정의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죄인이 된 것이다.

P.64
무엇이 가장 정의로운 방법인지 지혜를 모아 '평등이라는 빈 잔에 최대한 정의로운 물을 채워 넣는 것'이다.

P.88
식민지 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직도 가해자 논리를 굽히지 않은 일제와 일본의 식민지 저주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

P.123
임시정부는 적법한 우리의 정부이며, 대한민국임시헌법도 우리의 헌법이다. 이는 해방 이후 헌법 제정을 통해 국민이 보여준 헌법 결단이다. 결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배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P.165
국가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바로 헌법이다.

P.189
헌법은 현재를 규범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다.

P.200
없는 것을 채워가는 것, 법 역시 그런 것이 아닐까.

P.214
정의가 결여된 악법은 혼돈과 억압의 질서일 뿐이고 해체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P.274
법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진실의 종을 울려야 하는 것일까.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 받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