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슈&시사상식 2월호 + 오디오북 + 무료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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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연구소 지음 / 시대고시기획 / 2023년 1월

2022년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서울,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휘저었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직역에 진입한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군 당국은 비행금지구역은 뚫리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으나, 조사결과 무인기 침범 당일 서울 상공을 감시하던 레이더망에 무인기 항적이 일부 잡혔음에도 작전요언들이 이를 무인기라고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방공대응 실패는 물론이고 정보평가까지 총체적 난국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

대장동 사건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을 먼저 배분받고 ,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당시 민간사업자들은 추가이익을 통해 총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 검찰은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이 대표 측에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7-)

매일 매일 시사 뉴스를 미디어, 신문, 잡지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다. 때로는 바빠서, 놓치게 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그럴 때 필요한 것은 한달을 정리해 주는 시사 전문 책이 절실해진다. 특히 시사의 경우, 단편적이지 않으며 연속성을 띄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그 흐름을 짚고 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번 2023년 2월 주요 뉴스로 대장동 사건과 북한의 무인기 격추를 손꼽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먼저 북한 무인기 격추는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대통령과 여당은 무인기 격추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수도권 및 지방에서 무인기, 드론을 띄울 때, 허가를 일일히 받아야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스스로 방공 시설에 대한 보안이 허술하다는 걸 반증하고 있었으며, 북한 무인기가 어떤 정보를 얻고 돌아갔는지 우리 스스로 모르고 지나갔다는 사실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두번째 시사 뉴스로 살펴 볼 것은 대장동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과거 LH 사건에 비견될 중도로 중대한 경제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뿐만 아니라 곽상도 국회의원도 연루되었으며,그의 아들이 화천대유 관련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무죄가 된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본 대장동 사건의 추이를 살펴본다면, 오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볼 때,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이외에 화천대유 뿐만 아니라 성남 fc 사겅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으며,내부 고발자에 가까운 김만배의 귀와 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놓칠 수 없는 시사 뉴스이여 앞으로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면, 이재명 당대표의 불채포특권에 대해서, 가결과 부결은 어떻게 될 지 여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