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이 책을 처음 접할 때만 해도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나중에 주택 등을 지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어본 정도였다. 하지만 읽다 보니 올바른 변호사 활용법과 소송 대응 등에 눈이 더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나 역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었지라는 생각도 다시 떠올랐다. 집단 대 개인의 구조로 가는 경우 약자인 건축주는 항상 위험에 빠지게 되듯이, 건설사나 시공사, 조합, 시행사 대 분양자와의 관계 역시 비슷한 구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저자인 박세원 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충도 많이 접해온 듯하다. 특히 형질 변경이 완료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착수한 토지나 단독주택부지 구매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저자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단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좋은 변호사를 찾기는 더 어려워졌고, 부정적인 영향도 커졌다고 한다. 특히나 건설 소송은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분야로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 (아마도 이 책을 펴낸 목적이기도 할 것이다!)

참고로 민사소송 절차는 원고 측의 소장 접수로 시작된다. 소재지 관할 법원의 접수순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재판부가 배정되는데, 민사사건은 가나다순으로 형사사건은 고노도 순, 행정사건에 대해서는 구누두 식으로 번호가 붙는다고 한다. 소장을 송달받으면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민사 사건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그 이내에 변호사 선임을 마치는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한다. 오히려 기일을 맞추느라 성급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이제 건설공사의 특성을 살펴보자. 건설공사 대부분은 제대로 되지 못한 설계도면으로 인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되지 않겠냐는 원론적인 질문이 가능한데, 건설업계의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하자만 해도 대부분 건설사의 입장이 '그냥 대충 사시죠'라서 - 나는 실제로 이 말을 분양 후, 건설사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었다. 아파트는 원래 다 그런 거라고 ㅎㅎ - 제대로 된 설계도면이라는 말부터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나 역시 분양을 받을 때 하자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초기 분양과 다른 구조, 분양가 변경 등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전남 광주지역 소비자원에도 전화 문의를 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 - 해결하거나 관여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었다 - 을 받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뭐 좋은(?) 경험과 함께 부동산 관련 암묵지(?)를 얻은 걸로 일단 덮어두었지만.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대방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야 한다. 또 애매한 상황은 반드시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이러려고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니 말이다.

건설 분쟁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황 설명은 이 책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좋을 듯하며, 끝으로 변호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 시 승부 근성 있고 적극적인 로펌이 좋다는 저자의 조언을 소개하면서 리뷰를 마칠까 한다.

8D 보고서

8D 보고서
류춘우 지음 / 마음시회 / 2024년 7월

얼마 전에 있은 사내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공모전이나 대회에 나아가 하는 때가 있는데 이번엔 운 좋게도 1등 상이다. 뭐 솔직히 내가 잘해서 받았다기보다는 주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수상 팻말(?)을 또 하나 획득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환경과 우리 회사 현황,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순으로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발표했는데, 오랜만에 PPT도 작성해 보고, 또 전 직원 앞에서 말도 해본 것 같아 기억에 남는다.

최근에 회사 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한데(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뭐 그건 그거고, 쉬는 시간 틈틈이 류춘우 님이 지은 '8D 보고서'라는 책을 읽었다. 몇 년 전부터 경영 평가 보고서와 직무급 보고서 등 대외 보고서와 내부 행정 보고서를 자주 작성하고 있는 터라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보고서 작성이나 논리 전개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읽어본 책이다.

저자는 62년생으로 현대전자(SK하이닉스)에서 약 12년간 근무하였고, 벤처기업에서 부서장을, 대학교에서는 교수로도 일하신 경험이 있다고 한다. 현재는 컨설팅 회사 대표로 영국표준협회 교육 위원 및 심사위원, 그리고 많은 회사에서 교육과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일을 잘하는 포인트 중의 하나가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고 한다. 과거의 문제를 들추어 내어 소송과 같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료와 정보를 찾아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 저자는 여기서 시정 조치와 지속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게 좋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서 이어질 8D 보고서의 기본 축을 형성한다고 보면 되겠다.

최근에 품질 관련으로 회사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사만의 방법론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도표와 그림을 보고도 서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경험치의 차이로 일관된 판단이나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다. 이처럼 문제해결방법론은 이론과 사고의 영역이라 좋다고 좋은 게 아니며, 또 아니라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기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적절한 문제해결방법론을 선택하는 것 역시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8D를 다음의 단계로 설명하는데, 순서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0 단계(증상 파악) - D1 단계(팀 구성) - D2 단계(문제 정의) - D3 단계(임시 조치) - D4 단계(원인 분석) - D5 단계(영구 대책) - D6 단계(유효성 검증) - D7 단계(재발 방지) - D8 단계(포상 및 팀 해산).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단순히 보고서 작성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을 꾸려서 최종 성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그 단계를 밟아나감을 알 수 있다. 또 각 과정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존에 회사나 조직에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구조적으로 재배열되어 경중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각 절차별로 꼼꼼한 검토와 기록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 스타트업의 빠른 과업 주기와 애자일 조직을 고려해 본다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별로 검토하고 최소한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도 인지해야만 할 것 같다.

한 권으로 끝내는 시원스쿨 실전토익 900+ (LC + RC + 실전 모의고사)

한 권으로 끝내는 시원스쿨 실전토익 900+ (LC + RC + 실전 모의고사) - 이 책 한 권으로 토익 900+ 끝! ㅣ 한 권 토익 시리즈
시원스쿨어학연구소 지음 / 시원스쿨LAB / 2024년 6월

틈틈이 가족들과 함께 가벼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얼마 전에는 경주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울산으로. 보문 호수와 천마총, 황리단길을 구경하고 시원한 계곡에서 오리고기도 먹으면서 말이다. 조카도 이제는 말도 잘하고 - 큰아버지 손잡아 주세요 ㅎㅎ - 해서 다 같이 다닐 맛이 있다. 진짜 여름휴가는 곧 있을 동유럽 여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바람 쐬러 가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다.

배송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기다리던 영어 토익책을 받았다. 도서명은 <한 권으로 끝내는 시원스쿨 실전 토익 900+>. 어학 교육으로 유명한 시원스쿨 어학연구소에서 펴낸 책인데, 역시 시리즈물로 구성되어 있다.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토익 기출 VOCA를 시작으로 처음 토익 기본 영문법, PART7, 550+까지 이렇게 네 권의 기초 도서가 있다고 한다. 이어서 기본 토익 700+와 실전 토익 900+까지 단계별로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차례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구조상 기본 토익 700+가 해커스 토익 기본서의 역할일 것 같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실전 토익 900+가 최종 마무리 같은데 엄밀히 말해서 나의 실력은 이 두 권 사이라 앞의 도서도 시간 될 때 서점에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취준생이 아니라면, 나처럼 회사 자력 준비라든지 전문자격증 시험 최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실전 토익 900+의 핵심 이론만 잘 숙지하고 바로 문제 풀이로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생각보다 핵심 이론 정리가 꽤 잘 되어 있고. (위의 책 사진을 보면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LC 4파트와 RC 3파트로 나누어 문제 유형별 전략과 필수 암기 어휘가 제공된다. 내가 조금(많이...?) 약한 파트 2의 의문문 부분도 사례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 여러 번 반복하면 좋을 것 같다. 나 역시 음원을 다운로드해 앞부분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듣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니 효과가 있다. 나의 점수대를 감안하면 LC에서 가급적 고득점이 필요하기에 리스닝 위주로 많이 공부해야겠다 싶다.

후반부의 RC도 꼼꼼한 설명이 눈에 들어오는데 토익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분이라면 훑어보고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 오랜만에 공부하는 친구라면 이 책으로 한번 리마인드 한 후에 토익 시험을 쳐도 좋을 것 같고. 주변에 물어보니 과거 900 이상 받았던 친구들은 백지상태로 치면 800에서 700후반까지도 떨어지고 700대인 친구들은 500후반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치면 다시 그 점수대로 돌아오긴 하는 걸 많이 봤다. 보통은 이때 문제만 풀어서 점수를 올리려는 분들이 많은데, <한 권으로 끝내는 시원스쿨 실전 토익 900+>의 핵심 이론 파트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추가적으로 시간 단축에도 도움을 줄 것 같고.

갑작스러운 감기 증상으로 목도 붓고, 기침도 나고, 코도 잠시 막혔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 어제는 열도 나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다. 오늘 하루 휴가를 내서 쉬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오후보다는 확실히 증상이 가라앉았다. 여름 감기는 X도 안 걸린다는데, 뭐 아무튼 여행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몸 추스르라는 신호로 알고, 오늘 저녁은 고기로 보충하는 걸로.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행복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행복 ㅣ 아포리즘 시리즈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지음, 우르줄라 미헬스 벤츠 엮음, 홍성광 옮김 / 열림원 / 2024년 6월

이번에 읽은 책은 쇼펜하우어의 말과 생각들을 간추려서 펴낸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행복>이라는 책이다. 쇼펜하우어는 평소에 명랑한 마음과 자기 활동력, 지속적인 실천과 통찰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외부 환경보다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내면의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과 부유함을 찾고자 하는데, 그는 "나는 모든 재산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행복이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먼저 첫장을 보면, 그중에서도 행복은 건강에 의해 대부분 좌우된다고 한다. 생업과 승진, 학식과 명예, 성적 쾌락과 향락 역시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건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인격으로도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부분과 앞서 말한 내면의 충만함과 자기 확신 등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이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 우리는 사물의 실제 객관적인 모습보다는 이를 바라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더 중요하므로 항상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고, 온건하고 부드러운 의지를 갖는게 왜 중요한지를 말이다.

참된 개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내가 너보다 낫다를 목청 크게 말하거나, 허세 가득찬 몸짓과 이야기를 뜻하지 않는다. 무언가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 면밀한 숙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강제'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사람은 평범함 속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

내면에 기반한 정신력의 중요성은 이 책 여러군데서 강조되고 있는데, 아량과 은둔적인 생활 방식의 유익성에 대한 내용이 꽤나 흥미롭다. 이는 초자연적인 성격의 무언가이기도 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내면에서부터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소비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며, 무언가를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이미지화 해서 단단하게 새겨두는 것도 좋다. (호크룩스도 어쩌면 이런 의미였을까...)

책을 읽다보면 무언가 현실과 동떨어진 담론의 연속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살아라고 말했다! 쇼펜하우어의 말들을 상상속의 무언가로만 인식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조언들을 생활속에서 내재화하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신만의 참되고 고유한 사상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생활속에서 얻어지는 무언가들의 집합체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고전과 조용한 시간 등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언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책장을 덮어 본다.

불황시대의 토지 쇼핑

불황시대의 토지 쇼핑 - 아파트가 가고 땅이 온다 ㅣ 천기누설 토지투자 13
이인수 지음 / 청년정신 / 2024년 6월

오랜만에 극장에서 영화를 봤다. 백화점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냥 오긴 아쉬워서 개봉한 영화들을 보니 '존 오브 인터레스트'와 '플라이 미 투 더 문'이 눈에 들어왔다. 전자는 이미 내려간 듯했고, 후자는 상영까지 2시간 정도 남아있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후자를 보기로 선택. 남는 시간 동안 카페에서 책을 보다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번에 읽은 책은 네이버 토지 투자 전문 카페 '코랜드 아카데미' 이인수 소장님이 지은 <불황시대의 토지 쇼핑>이라는 책이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부동산, 그중에서도 토지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책을 펴냈다고 한다.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떠올리는데, 이제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고 앞으로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계신 분이다. 특히 이 책 후반부에는 저자가 예상하는 좋은 토지(?) 투자 지역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경제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들어본 지역이기에 - 정말로 토지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구매까지 실행하고 싶다면 -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봐도 좋겠다 싶다.

경제 지수에 민감한 주택시장과는 다르게 토지시장은 정부 정책, SOC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또 많은 경제경영 콘텐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약 20년 전부터 거의 명확하게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주택과 토지와 같은 자산 축적은 경제성장 수준을 초과하여 성장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과 대지지분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인데, 평당 가격보다는 전용면적당 가격, 전용면적당 가격보다는 대지 지분당 가격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저자의 인사이트도 인상 깊다! 가령, 용적률이 300%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보다 200%가 안되는 아파트 단지가 향후에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물론 이것도 서울과 지역의 경우에는 역세권과 같은 중심부 지역에서나 고려될 사항일 것이다.

토지에 관심이 있다면 먼저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공시지가와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는 달리 어느 정도 명확한 시장 가격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토지 투자에서 있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환금성이 낮다는 것. 책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20년간 땅을 사서 묵혀두고 이익도 못 보고, 세금만 내고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가 드라마틱 하게도 주변에 도로가 개통되면서 20배 이상의 수익을 본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주로 경기도 남부의 반도체 벨트와 신규 확장되는 고속도로를 위주로 토지를 안내하는데, 이 리뷰에서 그 지역 명칭까지 언급하는 건 좀 그렇고 그 특징을 뽑아보자면 - 저자가 중요시하는 인프라 포인트 - 다음과 같다. 먼저 역세권인데, 복선 전철이 통과하고 복합환승센터가 있는 곳을 추천하고 있다. GTX가 연결된다든지, KTX와 SRT 모두가 지나간다든지 와 같은 장소 말이다. 또 고속도로 IC 인근 3km 이내, 도로와 철도 교통이 연결되는 곳 역시 유망하다고 말한다. 관심이 있다면 국가 철도망 사업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서울과 거리가 먼 양평이나 가평, 그리고 강원도 지역 부동산이 뜬 건 바로 앞에서 말한 이슈들로 인한 게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숲과 강, 공원이나 워터프런트가 근처에 있으면 더욱 좋겠다. 저자가 말하는 토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시세차익인데, 이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없다면 전원주택이나 임대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잡지 못해, 시세 차익은커녕 임대수익조차 얻지 못하고 세금과 비용만 내고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니 말이다.

책 후반부에는 국토이용계획과 같은 부동산 공법 관련 지식과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법 지식도 많은 장을 할애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관련된 분이라면 더 자세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끝으로 저자가 과거에는 부산에 가려면 이틀은 걸렸는데, 지금은 SRT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음을 말하며, 서울에서 당일에 다녀올 수 있는 지역의 중요성, 즉 시간적 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리뷰를 마무리할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