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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편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 시대의 知性들이 답한다
시사저널 편집부 엮음 / 시사저널 / 2019년 11월
평점 :
어느 편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책 제목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여기에 니편 내편이 웬 말인가?
설사, 국민들이 지역감정이나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편이 나뉘어졌다고 해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말리고 수습해야 하거늘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가, 정치하는 이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어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국민들을 양 편으로 갈라 놓았다.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의 여야 공방, 임명 강행 후 여권 지지층의 서초동 집회와 야권 지지층의 광화문 집회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분열이 심하고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나랏 일에, 국민들을 위하는 일에 내편 니 편이 웬 말인가? 우리나라 여야 정치와 국민 분열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통탄할 일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식민지 시대 발전,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손숙 전 문화부장관이 요즘 여성 정치인들 모습 절망스럽다고 하였는데, 여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모습이 다 절망스럽다. 전에 KBS 다큐 프로 중에 덴마크의 정치인들이 나오는 프로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절반 크기에 인구도 600만이 안 되는 나라인 덴마크. 그런데 이 덴마크란 나라의 국민들 행복지수가 세계 1위, 공직자들의 청렴지수도 세계 1위. 국민들 행복지수가 높고, 공직자들의 청렴지수가 높으니, 당연히 기업이 가장 일하기 좋은 나라에서도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덴마크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자전거를 타고 덴마크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이었다. 마틴 르고오드라고 하는 한 덴마크의 3선 의원에게 한국 국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하는 말이 “차들이 굉장히 멋있네요.”라는 답변과 함께 “하지만, 저는 자전거가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이었다.
한 국회의원은 “이른 아침에 회의가 있을 때도 있고, 늦게 퇴근할 때도 있는데, 어제는 밤 12시에 집에 갔다”고 한다. 또 다른 국회의원은 “일이 너무 많아서 10년 전 정치를 그만두고 국회를 떠났다”고 한다.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지만, 특권 같은 건 없다고 한다. 의원 두 명당 비서 1명이 지원될 뿐이고, 사무실 가구도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 내역을 모두 공개하게 돼 있단다.
투명해도 너무 투명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가 아니고, 이게 바로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당을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다.
현 시국은 정상적인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나라가 연일 어수선하고 시끄럽다. 주말 공휴일만 되고, 사람들은 시위 현장으로 나서기 바쁘다. 대한민국의 주말은 국민들이 모여 시위를 하는 날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다. 나라 경기가 좋을 리 없다. 자영업자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다.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들이 평안하고 덩달아 경제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나라가 부강해 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도 그런 모습과 분위기를 찾아 볼 수 없다. 경제와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해도해도 안되니, 이젠 아예 취업을 포기해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양 편으로 나뉘어져 연일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나라 경제가 이 모양이고, 국민들 분열이 이렇게 심한데,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의 정치하는 이들은 이런 혼란과 분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도대체 뭣이 중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덴마크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을 발의하면 지속적으로 장관들과 협상하고 타협점을 찾아나간다고 한다. 덴마크에서는 13개의 정당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있지만 과반을 넘는 정당이 없단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진보당과 보수당이 연합하기도 하고, 다수당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당의 발의가 아닌 상대방이 발의한 법안이라면, 국민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반대부터 하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시서저널에서 나온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고, 현 시국, 현 정부, 현 상태에서 과연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70년간 쌓여온 적폐, 대한민국의 고질병.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에게는 70년간 계속된 적폐정산을 빠르게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문재인정권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고 국민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현정부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가?
오늘도 서울의 도심 곳곳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닐 것이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태를 직시하고 더 이상 분열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말이다.
어느 편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어느 편이냐고 묻지 마라.
우린 모두가 다 같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