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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평점 : 
중간착취의 지옥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첫 장부터 분노가 치밀었다.
착취와 잔인함이 어떻게 대등한 단어가 될 수 있는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은행 경비원 일을 하는 강지선씨, 입사 초기 그의 아침 첫 업무는 지점장님 차 세차였다. 매일 한 시간 일찍 출근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여름에는 아침부터 온몸이 땀으로 젖고 겨울에는 물걸레질을 하면 살얼음이 얼어 입김을 불어가며 입김 세차를 했다. 세차를 마친 후에는 은행원들의 책상을 정리하고, 연로한 청소 이모를 도와 쓰레기도 같이 버렸다. 은행원들의 마트 심부름을 하고 아침부터 온갖 허드렛일에 시달리다가 오후 늦게 지점 문이 닫히면 그때부터 은행원이 되어 함께 정산 업무를 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에 돈을 채웠다. 고장 난 출금기 수리도 그의 몫이었다. 그가 그렇게 일하는 받는 한 달 월급은 세후 132만원, 은행은 용역업체에 지선씨의 경비원 인건비로 24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240원이 용역업체를 거치면서 132만원으로 줄었다. 업체가 세금 명목으로 월급에 버금가는 100만원 가량 되는 돈을 착취한 것이다.
근로자라고 해서 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다.
지금 세상에 근로자는 두 종류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속은 같지만 일의 업무량은 차이가 있다.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두 배에서 세 배다.
문제는 이들의 착취가 공공연하게 정당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은 마치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한 법처럼 용역업체들은 영리상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고령 경비원들의 노동력 착취로 용역업체가 남기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수당 줬다 빼앗기, 월급 줬다 빼앗기
차마 누군가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급여 명세서
휴게 시간에 하는 봉사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은 계약직이다. 이런 계약직에는 용역업체 소속의 직원도 있고, 파견회사 직원도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단순 계약직원도 있다. 이들은 정규직원의 업무와 대등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강도 높은 업무를 행하면서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한다. 이들이 받아야 할 중간 착취금은 당연히 사장이나 회사 대표자들의 주머니 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회사가 공개하지 않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 내역서나 명세서를 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정규직은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받는데, 계약직은 계약직이란 이유만으로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비정규직, 계약직, 단순 노무자들이 바로 중간착취의 지옥도란 그물에 걸려 혹은 함정에 빠져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불공정하다는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알게 모르게 착취를 당하고 있다.
어떤 노동자는 자신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착취를 당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자신이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른 채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에서 부당한 임금을 받고, 그 얼토당토 않은 최저임금에서 또 다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떼이고 나면, 정말 손에 떨어지는 임금은 생활고의 늪을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돈만 남게 된다.
‘빈익빈 부익부’에서 ‘빈익빈’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이 책은 한국 사회 노동 현장의 어두운 민낯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는 것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건 도저히 임금이라도 할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 나가고 있다.
학교에서 기계, 자동차, 전기 등의 전문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힘들게 공부해서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의 원하는 직업 1위는 오토바이 배달업이라고 한다. 실제로 다수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정규 수업 후 늦은 밤까지 배달업을 한다고 한다.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마주하는 헬멧을 쓴 배달부 중에는 어린 학생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배달 업종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직고용 라이더와 간접고용 라이더.
직고용은 특정 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지만 배달 1건당 400원의 더 받는다고 한다.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눈비가 오면 추가로 100원이 더 지급된다고 한다. 헬멧, 보호대 등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회사가 지급하지만 식대는 지급하지 않는다. 해달대행 라이더들은 고용 계약이 없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들이다. 고정급, 시간급은 없고 1건당 3,000원 정도를 받는다. 이 라이더들은 회사로부터 아무것도 지급받지 못한다. 배달에 소요되는 모든 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동자이면서 경영자인 셈이다. 그런데 이 배달업 라이더들이 한 달에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번다고 한다. 당장에 보기에는 취업 보다 나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역시 부당한 임금 구조와 임금착취 등의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잊을만하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부당 업무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하는 일이 간간히 보도되기 때문이다. 들은 이야기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실습이나 취업 현장에 나가자마자 모르고 어리다는 이유로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베테랑 직원 중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고장 난 기계에 고이민호 군은 생수 컨베이어 벨트와 적재 기계 사이로 들어갔다. 심지어 민호 군은 갈비뼈 골절 치료를 받고 회복하던 중이었다. 회사는 아파서 휴가 낸 고등학생 아이를 구태여 불러 기계를 고치도록 했다. 특성화고 아이들은 이게 부당한 상황인 줄도, 노동력 착취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젠 특성화고 학생들이 제일 먼저 안다. 그래서 위험하고 힘들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만 한다. 사회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간착취의 수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어 착취 당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당함, 노동력 착취와 임금 착취라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착취가 사회 곳곳에서 만연했는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 책임인지 묻고 싶다.
김훈 작가의 말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마치 동물의 왕국, 약육강식의 세계인 것만 같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루 빨리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계약직이 없는 누구나 정규직으로 정당하게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자신이 일한 만큼 월급을 받고, 중간에서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앞서 ‘착취’와 ‘잔인함’이 어떻게 대등한 단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책을 읽고나면 이 말의 의미를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읽는 내내 통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