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땅 주인이란 누구인가!
국내로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토지 문제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오는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정책이 바로, 매입과 판매라는 분배에서토지 문제로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제인데, 주로 토지 문제를 사적 소유로 다루기 보다는,
개인에 대한 사익(친일), 환경이나 개발로 치부하는 경향주의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특히 마르크스주의 독자들이라면, 그러한 고질적인 토지 문제란, 모든 정부가 해결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바로 경제주의자들은 지주와 농민들로 단순하게는 결부해버렸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가다보면, 현상은 매우 뚜렷해진다. 이를테면 농민층에서도 생겨나는 오래된 빈부격차라든가, 늙어버린 조합주의라는 행태로부터 부패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로, 토지 문제를 수도권 문제로 여기거나, 더군다나 집중된 탓에 분산하거나,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철 지나도록 나왔지만,
주위 인프라만 다뤘었지, 정작 토지 문제를 지적하지는 못했었다.
왜냐하면,
1. 바로 소유권이라는 일부로 사유 재산권이라는 법적인 제도마저
지배계급들을 위한 일부로, 보호하거나,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는 임농들도, 아무리 생산력 비중을 둔 농민층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토지 문제만 바라보거나, 개발 정책에 대한 반발로만 머문다면,
정작 토지 문제에서 실질적인 사유재산 문제를 못 볼 수 있다.
2. 진보적인 자유주의에서도 특히나 신자유주의라는 관점에서는, 토지 문제를 두고,
착취가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기업 간 경쟁으로부터 약탈, 그리고 개발을 위한 소급화 계약
으로 보기를 거부했다. 따라서 그들은 매우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올바른 토지 문제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정부 정책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모든 토지 문제란, 사유 재산이라는 문제와 불가결하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하는 한 도시든, 지방이든, 누적된 개발 정책에 대한 비리, 시공사와 마찰, 토지 임대 간의 분쟁 등, 그리고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 모든 문제들은 모두 자본가들과 토지를 많이 가진 지배자들에게 이롭다. 그리고 합법화된 유산을 포함한 상속세는 감당할 수 있을만큼 그들에게도 분배한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사유 재산과 떼어졌다고 본다면, 경제 문제를 실용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한 예시로, 초기 볼셰비키 소비에트는 달랐다. 왜냐하면, 수 많은 빈 토지들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정해서, 단지 소수 개인들에게 소유함이 아니라, 식량 생산을 조달하고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토지 비옥도까지 계산할 정도로 일정하게 배분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누구든 더욱 효율적으로 농업 생산, 목축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를 두고, 현대인들은 말 안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사유지 이권 다툼은 분배 문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배계급관을 가지거나, 속한 개인에게 자유로운 민주주의란, 과연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국내에서도, 경제적으로 토지 분배가 왜 잘못됐는지와 생산과 유통이라는 분배 과정에서도
매우 불합리하고, 착취도를 조사해서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또한 그러한 잘못을 먼저 따지는게 바로 대책(대안)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