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라기보다는,,,,

르몽드 세계사 -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 지구적 이슈와 쟁점들 ㅣ 르몽드 세계사 1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지음, 권지현 옮김 / 휴머니스트 / 2008년 11월

오늘 비번이라 피곤한몸을 이끌고  

도서관에서 보았다,,  

제목은 세계사인데 내용은  

"세계적 갈등의 현황" 이랄까?

처음에는 그냥 참고용?정도로만 구입했는데 

한장한장 읽으니까 참 아는것 같으면서도 모르는것들이  

많이 지수ㅡ지표화되서 정리된게 맘에든다. 

불평등,세계화,인종문,경제문제,특히나 한정된 자연에 대한  

인간의착취가 결국은 오염과 대재앙의 서극을알리는 전조가  

세계곳곳에 나온다는데 바야흐로 2012 년의 멸망? 

어떤 호로자식들이 신자유주의가 없어진다고  

방정들을 떠는지,, 

책보니까 지구는 2012에 멸망당해도싸다..  

지구는 문제많다..는것이 

  내가 이책을읽은 결론이다.. 

오늘 뉴스에서 공기업임금 깐다며 또 난리다.. 

내참 더러워서 까라 까,,!! 

대학학자금이 공짜라는둥,,연봉이1억이라는둥,, 

기자들의 천박함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이제 지겹다..

 평달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160정도인데  

보너스달에 220정도고

정말 할말이없다. 

돈이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에서 돈가지고 치사하게 그런놈들한테 뭐라고 할말이 있겠냐.. 

동료들 사이에선 차라리 민영화를 하는게 더좋다고 자조적인말도 많이나온다. 

어차피 국민들은 배부른귀족노조라고 욕만할테니까 철저하게 

회사를 자본주의적인  이익,성과구조로 바꿔서   능력제로 하자는거다. 

지금도 그상황이긴한데 ..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회사사업을 가져가고,,도리어 

대기업경영논리에 울회사 경영관리가 복속되는 구조이긴한데., 

르몽드세계사 3장인가에서 보면 결국 그런 민영화의구조가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에  

치명타로 간다는게 정설이라는데 

뭐 어쩌겠는가..    

위에서는 머리좋은 부자들은 그렇게 잘게잘게 공공재조차  

자본의 이익에 복속시키고있고 

그아래 서민들은 서로 욕하며 자조적으로 사는게 답이다,,

결국 "꽃보다 남자" 에서 구준표가 한말 

"이런 서민나부랭이들 주제에" 

딱 그거다..

 

공안과 형사랑 통화...

살다보니까 공안과소속 형사한테 전화까지받고,,,

요즘 파업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말은 참 부드럽더라..

걔네도 먹고 살아야겠지만.. 

" 공안과" 라는 이름이 깨름직하다.. 

하도 이것저것 몰어보길래

내가  "공안부소속이 그런것도 몰라요? 영화처럼 멋진첩보원..하고 틀리네요?"

이렇게

그냥 농담좀따먹다가

팀장한테 전화걸어보라고 넘겼다..

 

"공안" 공공의 안녕 이란건데

내가보기엔 "공공이여 안녕" 을 추구하는 단어같다

지나친 탐욕이나 화는 몸에 해롭다

지나친 탐욕이나 화는 몸에 해롭다.
화가 나거나 탐욕등은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한다.
마음이 쉬지 못하면
피가 탁해진다.

기공이나 명상에서는 이를 하기가 되지 않고
불이 머리에 나 있는 상태 들 뜬 상태로
본다. 인체가 하나의 통일체로 작용하게 하는
것을 동양의학에서는 상화작용이라고 한다.
몸안의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상보작용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 인체는 통일체로 기능하면서
그 안에 든 혼의 탈것으로 존재할 수 있다.

탐욕과 분노는 상화작용을 방해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병이 생겨나는 것이다.

탐욕과 분노 마음이 자꾸만 급해지는 것...
마음이 과정과 현재에 있질 못하고 자꾸만
결과에만 가 있는 것....
그래서 결과를 이룰지 모르지만
건강과 삶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헛도는 것이다.

이것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것은
결과치의 탐욕을 버리고
현재로 돌아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사할 때
상화작용은 완성된다.
그 때 백회가 열리면서
고요한 정기가
가슴으로 내려온다.
피가 맑아지고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차게 된다.

감사야말로 산삼 인삼독용보다
좋은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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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업이 선생님 이었다면..?

선생이란 직업을 굉장히 싫어했다..  

주위놈들도 다비슷한듯 

 어릴때꿈이 선생님인 사람은 아예없었다.. 

내나이 또래사람들은 다비슷할듯,, 

십대에  인생생각하는게  

공부잘난이들은 판검사,고시,등이었고 

그저그런 놈들은 번듯한대학 가서 대기업 들어가서 40대에 나와서 개인사업차리는거 

이게 90%의 꿈이었다.   

근데 사회가 급변할줄 누가알았으랴,, 

이제 선생님 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대학때 후배여자애들을 좀많이알았는데 

지금까지 졸업후 비정규직,중소기업,어학연수후 편입.대학원직행 등등을 전전하다 

가까스로 대기업 남자만나 시집간  대다수의 여성후배들이 많은데 

 이구동성으로

당시 교대를안들어 간것을 굉장히 후회들 한다.  

비슷한실력의 여고동창들이 교대가서 지금은 선생이라고 의사남친 만나 자랑질한다고 

짜증내던 한여자후배의 말도 이해간다.. 

워낙에 한국이 계급적인사회라.. 

듣기거북하지만 ,,  

선생이란 직업이 잘난체하는직업 시집잘가기 위한직업이 되가고있는 현실이 참.. 

예전에 몇몇 소개팅때 교사출신들을 만나적이 있었는데 

뭐 내성향이 그래서인지  

같은 교사인데도 전교조 대놓고 안좋아하고 가입절대 안하고 마치 남의일인냥하는 

여자들의 풍모를보자면 정말불편했다.. 

물론 전교조가입이 좋은선생,正道인생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 

가입여부를 떠나서  근간에 신입선생들의 시각이 무관심,,냉소,개인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되는듯한데.. 

회사동기중에도 교사와이프들이 좀있는데 우연인지 

전부,전교조 무관에다가 한날당 지지자까지 있다. 

촛불시위를때 반 아이들 시위단속에 열혈을 다했다는 동기와이프는 ..쿨럭.. 

선생이란 직업은 정말 어려운 직업이라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교육한다는거 그리고 다른누구보다 더  사람에게 무언가 준다는거는  

굉장히 어려운일이다.. 

비교대상은아니지만  

역사 동아리 모임에서 선배가되었을때  

당시 같은학번구성이 적어서 강제로? 학습팀을 맞게되었는데  

후배들에게 술사주는거 이외에  같이 책읽으라는데 정말 죽겠더라..  

뭐랄까? 단어하나,말한마디에 어린 프레쉬맨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움직이는거보고 

정말 강사라는 직업은 할짓이 못된다.. 가 결론이었다.. 

일주일전부터 발췌하고 예상질문만들고 내용 프린트정리해서 나눠주고,, 

그러다 윗선배들한테 못한다고 혼나기도 하고.. 

아쉬운점은 내가 역량부족인지 대부분의 후배들이 부르조아 민주주의 자들이라는것이다. 

정당으로 치자면 민주당,열우당 정도에 머물러있는 애들인데.  

가끔 동문회모임에서  

유승준군대입대문제,황우석,정규노조문제,양심적병역 등을 

얘기하다보면 난 완전 아니키스트취급당한다. 

그나마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네들이 건전시민의식 정도에 있는 것만도 다행이달까? 

 하긴 나도뭐 그렇게 급진적이지는 않으니까..

민영화 만화....(아고라 펌)

 


 

 

 올 9월이면 가스산업이 소수의 특정 재벌기업에게 넘어갑니다

               [ 2009년 5월 개정안. 주요 내용-일부발췌 ]

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현행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발전용가스사업 경쟁제도로 흡수․통합하되,

   기존의 자가소비용직수입 계약은 경과조치로 인정함(안 제2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39조의2,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54조, 부칙 제4조)

다.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 참여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되,

   자가소비용인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한미 FTA 관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발전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외국인 관련 법률안 일부내용 발췌>

라. 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자가 발전용 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 사업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40조)

마. 도시가스사업자 중 발전용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규정을 승인받는 대신

    판매약관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 MB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입법안의 문제점 ]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신규 이윤창출 보장

■ 총평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수순은

  발전용 물량 경쟁 도입  → 산업용 물량 경쟁 확대 및 가스공사 분할

  → 분할된 가스공사의 민간 매각 → 재벌기업의 사적 과점 시장 형성.

지난 5월 21일 지식경제부는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을 법제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1. 가스산업 민영화 후속 조치 본격 가동. 법제화를 통해 특정 에너지 재벌기업에 의한

가스산업 과점 지배 토대를 조성함. 발전용 물량 우선 경쟁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특정 재벌기업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2. 이들은 이후 산업용 물량 경쟁과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득권을

 확보함으로써 도입․도매․소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사적 과점 시장을 구축할 것입니다

.

3. 입법예고 내용은 가스공사의 도입에 관해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경쟁시장이라는 명분 아래 사적 자치가 강조되는 경우 가스요금 인상, 공급 중단 등

재벌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스 민영화 주체: 소수 에너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

과연 가스의 도입․도매사업을 벌일 수 있는 민간기업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다음의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LNG 인수지기(저장탱크) 건설 및 LNG 수송선 건조 비용 조달능력

둘째, 국제 LNG 시장 또는 에너지 자원시장에 대한 경험과 능력

셋째, 국내 하류(발전, 산업체, 소매시장)부문 수요처 확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국내 민간기업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SK와 GS는 절반에 가까운 소매 도시가스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LNG시장에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추진한 경험도 있습니다.

POSCO는 에너지 전문기업은 아니지만 지난 1997년부터 직도입을 요구하여

2005년부타 자가소비용 물량을 직도입하고 있고 가스산업에 적극 진출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SK와 POSCO는 광양에 소규모지만 자체 인수기지를 갖추고 있고,

GS는 현재 보령에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들 3사가 가스민영화의 주체이며 수혜자입니다.

이들 3사의 가스산업 전담팀을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지식경제부 출신입니다

 [ 가스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서민가스 요금이 오르는 이유 ]

에너지 사기업의 지대 차익을 위해 강행된 ‘도입 경쟁’으로 가스시장에서

한국의 구매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 도입 경쟁으로 추가 비용 발생 : 7% 추가 비용 예상

  .  

지금까지는 가스공사가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 전부를 통합 구매하여 왔지만,

가스도입이 민영화되면 국내 사업자간 동일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도입경쟁을  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도입단가 상승 및 도입계약

조건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카타르 RasGas의 계약

카타르 RasGas는 한국가스공사와 20년간 연 21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873에 체결하고, 일본 중부전력과는 5년간 연 12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933에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20년간 장기 도입계약 대신에 일본 중부전력의

사례처럼 물량을 분할하여 중기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톤당 $6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도입 경쟁으로 인해 7% 추가 도입비용이 발생합니다.

■ 공공요금체계 해체에 따른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 가정용 가스요금 2배 인상 우려

 

현재 국내 가정용 가스요금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수급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국사례의 평균적 요금만 비교하면 시장형 자율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6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아 우리나라와 수요패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2배에 달합니다.

한겨울에 난방비로 10만원이 들었다면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 지역별 공급비용 증가: 5%에서 468%까지

산업용 수요가 대량으로 이탈하는 경우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의 가스 공급비용은

대폭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정용 수요자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 4>는 산업용에 대한 도․소매 경쟁으로 대용량(연간 1,000만㎥ 이상) 산업체의

수요가 이탈하는 경우 가정용 요금 인상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용량 산업용 수요이탈로 인한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해도시가스 467.6%, 군산도시가스 165.6%, 경북도시가스 80.3%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용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대형 가스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소매 도시가스회사는 도산하거나

SK, GS에 의해 바로 편입되고, 살아남은 회사들조차도 경영권 방어가 얼마나

갈 지 알 수 없습니다.

■ 결론: 재벌에겐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

▶ 재벌 특혜: 도입 지대 차익 + 독과점에 따른 추가 이윤 15% + 가스산업 장악

▶서민 부담: 가스요금 2배 인상 + 에너지 빈곤계층 증가

                                        [ 한미 FTA - 투자계약 ]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23.3조 6항)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만들었는지 잘만들었다..  

노조에서 만들었나?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듯하다.. 

근데 솔직히 민영화니 4대강이니  

미디어법보는것처럼 전국민이 길거리에 들어눕기전까지는

 

막을수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남미에대한 책을읽는데  

완전 후덜덜~~이다.. 

길거리에서  수천명학살당하는게 아무렇지않게 일어나는곳.. 

독재자와 자본가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걸보면  

정말끔직하던데.. 

이제 우리나라도 남미형 국가로 가는게 아닌가싶다.. 

어차피 먹고살기힘든마당에 누가 길거리 민주주의에 참여하겠는가? 

일부 "권"들이 명맥을이어가지만 ,, 

춧불이후에  짙은 패배주의도 끈질기고 

많이들 하는말이 3년후에 보자 투표때보자 정도인데.. 

디제이 노무현의학습에서 배우듯이 개혁정당이 할수있는 일이라는게 뻔한건데  

아지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 

사실 민영화문제도 열우당이 추진했던 FTA 법안에 의해  

가속화된게 사실이고 

미디어법 가지고 난리치지만 각종법안에 담긴 비정규직,농업,사회빈민층,EU FTA 문제등은 어느정도 민주당의     암묵적 동조에 의해 일어난일이 많다.. 

근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싹 입다고

길거리 집회현장에 의원뺏지달고 나오는거 보면 신기한 놈들이다.. 

 친노정당
 만들면 상당수 득표할것같은데  

그래서 어쩌겠다 건지.. 

대기업 토건, 찌라시언론,부동산 자본등이 한날당의 근본이라면 

민주당은 부동산 호남지역 토호세력과 전국의 약간의 시민단체 힘이   그주축인데 

결국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별차이가 없다.  

 넘 비관적이지만 별다른방법이 없다.. 

대중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자본은 살찌우고,, 

우리의 진짜 적! 은 쥐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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