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만화....(아고라 펌)

 


 

 

 올 9월이면 가스산업이 소수의 특정 재벌기업에게 넘어갑니다

               [ 2009년 5월 개정안. 주요 내용-일부발췌 ]

가. 도시가스사업의 범위에 현행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안 제2조)

나. 자가소비용직수입 제도를 발전용가스사업 경쟁제도로 흡수․통합하되,

   기존의 자가소비용직수입 계약은 경과조치로 인정함(안 제2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39조의2,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54조, 부칙 제4조)

다. 외국인의 발전용가스사업 참여를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되,

   자가소비용인 경우는 예외로 함(안 제3조의2 신설) -한미 FTA 관련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자기가 발전용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외국인 관련 법률안 일부내용 발췌>

라. 가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자가 발전용 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물량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 사업 통폐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40조)

마. 도시가스사업자 중 발전용가스사업자는 요금 등 공급조건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규정을 승인받는 대신

    판매약관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20조)

          [ MB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입법안의 문제점 ]

                  에너지 재벌기업에 대한 신규 이윤창출 보장

■ 총평

정부의 가스산업 민영화 수순은

  발전용 물량 경쟁 도입  → 산업용 물량 경쟁 확대 및 가스공사 분할

  → 분할된 가스공사의 민간 매각 → 재벌기업의 사적 과점 시장 형성.

지난 5월 21일 지식경제부는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을 법제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이하 “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2010년 중 도입·도매부문의 신규 판매사업자 허용을 통해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가스산업 경쟁도입 법안) 

1. 가스산업 민영화 후속 조치 본격 가동. 법제화를 통해 특정 에너지 재벌기업에 의한

가스산업 과점 지배 토대를 조성함. 발전용 물량 우선 경쟁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특정 재벌기업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2. 이들은 이후 산업용 물량 경쟁과 가스공사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경우 기득권을

 확보함으로써 도입․도매․소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사적 과점 시장을 구축할 것입니다

.

3. 입법예고 내용은 가스공사의 도입에 관해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경쟁시장이라는 명분 아래 사적 자치가 강조되는 경우 가스요금 인상, 공급 중단 등

재벌기업들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스 민영화 주체: 소수 에너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

과연 가스의 도입․도매사업을 벌일 수 있는 민간기업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다음의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첫째, LNG 인수지기(저장탱크) 건설 및 LNG 수송선 건조 비용 조달능력

둘째, 국제 LNG 시장 또는 에너지 자원시장에 대한 경험과 능력

셋째, 국내 하류(발전, 산업체, 소매시장)부문 수요처 확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국내 민간기업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SK와 GS는 절반에 가까운 소매 도시가스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LNG시장에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추진한 경험도 있습니다.

POSCO는 에너지 전문기업은 아니지만 지난 1997년부터 직도입을 요구하여

2005년부타 자가소비용 물량을 직도입하고 있고 가스산업에 적극 진출하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명해왔습니다.

특히 SK와 POSCO는 광양에 소규모지만 자체 인수기지를 갖추고 있고,

GS는 현재 보령에 인수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들 3사가 가스민영화의 주체이며 수혜자입니다.

이들 3사의 가스산업 전담팀을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지식경제부 출신입니다

 [ 가스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서민가스 요금이 오르는 이유 ]

에너지 사기업의 지대 차익을 위해 강행된 ‘도입 경쟁’으로 가스시장에서

한국의 구매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국민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 도입 경쟁으로 추가 비용 발생 : 7% 추가 비용 예상

  .  

지금까지는 가스공사가 국내에서 필요한 물량 전부를 통합 구매하여 왔지만,

가스도입이 민영화되면 국내 사업자간 동일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별 도입경쟁을  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도입단가 상승 및 도입계약

조건 악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   카타르 RasGas의 계약

카타르 RasGas는 한국가스공사와 20년간 연 21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873에 체결하고, 일본 중부전력과는 5년간 연 120만톤

계약을 유가 $100 기준으로 톤당 $933에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한국가스공사가 20년간 장기 도입계약 대신에 일본 중부전력의

사례처럼 물량을 분할하여 중기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톤당 $6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도입 경쟁으로 인해 7% 추가 도입비용이 발생합니다.

■ 공공요금체계 해체에 따른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

▶ 가정용 가스요금 2배 인상 우려

 

현재 국내 가정용 가스요금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연가스 수급여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국사례의 평균적 요금만 비교하면 시장형 자율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6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아 우리나라와 수요패턴이 비슷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2배에 달합니다.

한겨울에 난방비로 10만원이 들었다면 최소 16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입니다.

▶ 지역별 공급비용 증가: 5%에서 468%까지

산업용 수요가 대량으로 이탈하는 경우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의 가스 공급비용은

대폭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가정용 수요자에 대한 공급비용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표 4>는 산업용에 대한 도․소매 경쟁으로 대용량(연간 1,000만㎥ 이상) 산업체의

수요가 이탈하는 경우 가정용 요금 인상 추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용량 산업용 수요이탈로 인한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효과를 추정한 결과

서해도시가스 467.6%, 군산도시가스 165.6%, 경북도시가스 80.3%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매 도시가스회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비용을 대폭 삭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대형 가스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를 돌파하지 못한 소매 도시가스회사는 도산하거나

SK, GS에 의해 바로 편입되고, 살아남은 회사들조차도 경영권 방어가 얼마나

갈 지 알 수 없습니다.

■ 결론: 재벌에겐 ‘도입 지대’ 특혜, 서민에겐 가스요금 인상

▶ 재벌 특혜: 도입 지대 차익 + 독과점에 따른 추가 이윤 15% + 가스산업 장악

▶서민 부담: 가스요금 2배 인상 + 에너지 빈곤계층 증가

                                        [ 한미 FTA - 투자계약 ]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23.3조 6항)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만들었는지 잘만들었다..  

노조에서 만들었나?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한듯하다.. 

근데 솔직히 민영화니 4대강이니  

미디어법보는것처럼 전국민이 길거리에 들어눕기전까지는

 

막을수없다고 생각한다, 

요즘 남미에대한 책을읽는데  

완전 후덜덜~~이다.. 

길거리에서  수천명학살당하는게 아무렇지않게 일어나는곳.. 

독재자와 자본가들이 연합하여 나라를 지옥으로 만드는걸보면  

정말끔직하던데.. 

이제 우리나라도 남미형 국가로 가는게 아닌가싶다.. 

어차피 먹고살기힘든마당에 누가 길거리 민주주의에 참여하겠는가? 

일부 "권"들이 명맥을이어가지만 ,, 

춧불이후에  짙은 패배주의도 끈질기고 

많이들 하는말이 3년후에 보자 투표때보자 정도인데.. 

디제이 노무현의학습에서 배우듯이 개혁정당이 할수있는 일이라는게 뻔한건데  

아지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 

사실 민영화문제도 열우당이 추진했던 FTA 법안에 의해  

가속화된게 사실이고 

미디어법 가지고 난리치지만 각종법안에 담긴 비정규직,농업,사회빈민층,EU FTA 문제등은 어느정도 민주당의     암묵적 동조에 의해 일어난일이 많다.. 

근데 그런거에 대해서는 싹 입다고

길거리 집회현장에 의원뺏지달고 나오는거 보면 신기한 놈들이다.. 

 친노정당
 만들면 상당수 득표할것같은데  

그래서 어쩌겠다 건지.. 

대기업 토건, 찌라시언론,부동산 자본등이 한날당의 근본이라면 

민주당은 부동산 호남지역 토호세력과 전국의 약간의 시민단체 힘이   그주축인데 

결국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서는  별차이가 없다.  

 넘 비관적이지만 별다른방법이 없다.. 

대중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자본은 살찌우고,, 

우리의 진짜 적! 은 쥐가 아니라 

....

2009 맑시즘 간략 방문기...

  둘째날에 잠깐갔다왔다.. 

체력이 체력인지라. 

나이도있고  고대 정말멀다.. 

지하철이 생겼는데도 힘들었다. 

걷는시간 갈아타는시간까지 두시간정도,, 

아 다리야..셋째날도 가려했는데  

아파서못갔다..어디가아퍼? 다리가.. 

땀도 많이나고 졸리고,, 

 이 풍진세상 체력이라도 좋아야 살아남는데.. 

우선 처음가는 행사인지라 여기저기 뚤레쭐레 돌아다녔다.. 

고대는 정말 tlqtn년만에 가는거라..위치도 헷깔린다. 

건물도 많이바뀌고. 

다함께 학생회원들이 가장많다는 고대라서그런지 나름준비를 잘한것같다. 

각정파별로 PC들도 보이고 한예종 이쁜?애들도 나와서 서명운동하고,, 

책도많이팔고,, 

  

뭐대략 이런책들을 하고 강연하는분들 책을 같이싸게 팔던데. 

다함께 회원이면 신문을 팔야된다고 누가그러던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저녁에 크리스하먼이 직접 강연했다는데 너무피곤해 그냥온것도 후회되네. 

오전에 우석훈샘강의 들었는데 

강의 시간이 너무짧아  

우샘말대로 이제는 발전보다는 "우정과환대의 경제학"  이 결론인듯하다. 

맑시즘 행사의 모든주제가 그렇지만 특히나 다함께라는 영국사회주의쪽이라그런지 

이제 대안은 급진변혁이다,,같은데  

하긴 그게 간단하고 좋긴하다.. 

SWP(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 은  가끔레디안 같은데보면 

많이까이는단체중하나던데. 

그쪽동네 일은 잘몰라서.. 

그래도 나름이런 행사를주관하며 좌파의 연대를 창출한다는것은 큰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수유너머라던지,홍진기,등 몇몇 단체들이 불참 한 것을보면   

노선때문에 사이가 안좋은듯한데,,, 

마지막강연으로 임승수씨 베네수엘라 얘기를 듣고 왔는데 

피아노 연주를 해서 그런지 적절한 유머와 확고한 답변으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제헌의회설립 얘기고 좋았고, 

 우리나라도 제헌의회가 필요한가..? 

하긴 국회가 개판된상황에서 제헌의회도 괜찮긴한데  

대중들이 과연 바랄까? 

돈을좋아하지만 급진적 변화는 무엇다 싫은 그들이 노동자,농민,비정규직,하급공무원,그외중산층대변인을 내세워서 사회를변혁시킨다면 그게 지지받을까? 

뭐 이런저런생각을하면서 집으로오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근데 솔직히 다좋은데 강연 진행중에 자기잘났다고 훈계하려는 청중발언자들이 많아서 

짜증났다..3분으로 제한된 청중발언시간에 시간을 확넘겨 다하몎 진행자한테  

제지당하니까 갑자기 욕을하는 놈,,그리고  

두번째 맑시즘으로 성격읽기시간에는  

운동가 무릇 자기처럼 살아야한다고 떠벌이는 신학자출신운동가 .. 

아,,정말 메시아 본능일까? 

다들 왜저러는지.. 

내년에 맑시즘행사에 다시 참여할까 에 대해서는  좀회의적이다. 

그냥  여러가지 주제를 맛뵈기만 보여주는지라 

..  진행중 시간제약이 불만이 생긴다. 

하여간 공부란 결국 자기독학이지만 경쟁이 필요하다..

스터디모임이라도 할까부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오늘 회사소식보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한다며  

사장및 간부이하 분들 죄다 월급2-5% 반납이란다. 

참 징한놈들이다.. 

자기들은 한두번 이렇게 대충 월급조금 띄어서 생색내고.  

직원들한테는 영원한 노동조건 축소 기본급여하락, 신입월급조건 하향,사택폐지,등등,수당축소.... 

을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한다고한다. 

사기꾼들이 세상에 판을치고 또 그놈들이 세상의 주인이긴 하지만 

이건 정말 천하불구대천지 몸쓸놈들이다. 

우리나라의 소위 높은지위,메인 스트림들의 생각들이 하나같이 그모양이라는게 놀랍다. 

나도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지만   

이건 완전 홍길동전에 나오는 썩어빠진  탐관오리들아닌가? 

보니까 간부들이 이번에 직원들 복지기금에서 상당부분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쓴다는데 

그래놓고 직원들한테 희생을요구한다.  

여타 중소기업보다는 분명 우리회사의 상태나 직원들의 여력이 좋은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윗선들의 치적으로 이용당하는건  영 아니다.  

월급쟁이중에 귀족은 없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못한 월급쟁이는 결국 자본적 종속관계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며 

사회경제적 조건에의해 서울역에 노숙자가 될 수있는그런 존재들이다. 

공곡공기관의 조직속성상,  전두환이 다시  권력을  

장악한다하더라도 거기에 충성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예전에 본부장이 직원조회시간에  

세계화시대에 한미FTA는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나불거라는거 듣고,, 

토악질나올뻔했다   

FTA 를 찬성해서 그런게 아니라 별다른 고민없이 

당시 노무현정권이  내뱉던 논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말하는 걸 보고  

저사람도 밥은 먹고사나? 

그러고도 밖에 나가면 본부장이라고 갖은 폼은 다잡을거 아닌가?    

이사회 지도층이 대가리가 나쁜건 아니지만  

정통우익의 가치인 명예 ,존중,열정, 솔직함,,등이없이  

오로지 돈과 효율성에 목매는걸보면 할말이 없다.  

아마도 이번여름에 울회사 현장도 노동조건이 바뀔것 같다, 

더러워서 사무실가고 싶지만 

또 더러워서 사무실가기싫다. 

사무실에 있는 명박스런 인사들의 가열찬 주접들이 정말  

날다시 재입원하게 할지도 모른다. 

회사생활....

일단 밥은 먹여준다.. 

월급이 대한민국 최저생계비보단 많이주지만  

돈에 육체를(노동력) 파는 그런 일상을 영위하는게 

성격상 쉽지많은않은듯하다.

확언하건데 

나에게 군대시절이 없었으면 절대로 월급쟁이 안했을 것이다.   

사람들 다 비슷하다. 

정말비슷하다. 

이게 다른기업도 그런지는 모르겠다. 

뭐 본사에가면 뭔가 다른세계가 있다고 가끔말하는 선배들이 있으나.. 

요즘 일이 따분하다거나 

사람이 싫다거나 하지않지만  

조만간 사무실로 신청할 생각이다.  

그놈의3교대 근무때문에  

몸이망가진다.. 

처음입사할때는 동기들도 돈대문에 교대 하더니만 몇년후에  

다들 일근으로 가는분위기.. 

웬지 사무로 발령 안가면  

무능력하다라는 이상한 분위기.. 

좀웃기기는하다.. 

근데 정말 교대근무는 힘들다. 

현대자동차노조가 돈맣이받는 귀족이라고 욕먹지만  

그들보다 조금은 편한 하지만 책임이 많은  

이일을 해본결과 

교대근무자는 돈많이 받아도된다.. 

몸이 피곤에 쩔어서  

있는데  주위에서

가끔 귀족노조 뭐니 하는 것들을 보면 상종하기가 싫어진다. 

사형제 부활할 한다네..

이런 썩을.. 

이정권이 법질서확립을 외치며  사형을 진행한단다. 

썩어빠진  백성들한테 

썩어빠진 지도자.. 

그리고 썩어빠진 사형제.. 

아주 잘들어맞는다. 

논리적이거 모르겠다. 

형벌과시형.동해보복사상.. 

롬보르조니 형법학자니 잘모르겠다.. 

근데  제발 오늘의 올가미가  

내일의 공포로 회귀하지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인생주변 에서  

자고로 "법질서확립"외치는 자들치고 

제대로 된자 본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