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가 최소 두 건 이상. 내부자거래도 질이 아주 나쁜데다 규모도 그렇고 감찰을 맡고 모범을 보여야할 검찰의 고위간부가 저지른 것이니만큼 max X 2로 구형되어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본다. 약 200억원 가량.
여기에 뇌물수수 최소 세 건 이상. 처음 주식매입자금, 제네시스 자동차, 부인이 타는 벤츠 자동차, 여기에 대한항공에 요구한 처남회사용역알선. 130억 이상.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이 자에게 최소한 330억 이상을 추징해야 하고, 거기에 이자액수까지 더해야할 것이며, 다른 주주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민사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감형없이 최소한 5-60년 정도를 받아야 하고, 돈은 다 빼앗아야 할 것이며, 설사 형을 매우 적게 살고 나오더라도 (병신 박근혜가 대통령인 지금은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변호사는 커녕, 법조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옳다.
그.러.나.
역시 지금의 한국에서는 차떼고, 포떼고, 이것저것 다 떨어내고, 그러고 나면 대충 한 10억 정도 추징하고, 거기에 맞춰 형량주고, 나오면 대형로펌의 막후세력으로 들어가거나 나중에 적당히 사면을 받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음이다. 이 인간의 구속이 그냥 나왔다고 믿는 얼빵한 인간이 있을까? 이건 이미 사전조율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황이라고 본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구속단계에서는 적어도 그런 손익계산이 내부적으로 다 끝난 것이다.
온라인게임엔 관심이 없다. 다행이다. 넥슨에서 만든 게임을 즐겼더라면 더 화가 났을 것 같으니까.
책글은 없고 온통 기분나쁜 소리만 쓰게 되네. 역시 요즘의 내 맘상태가 정상이 아닌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