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언젠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가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떴었다.  학교에선 일단 직위해제된 상태로만 알려져 있었고, 온갖 빽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고 합의를 한 후 법원에서 싹싹 빌면서 형량을 깎을 지언정, 정상적인 경로로 기소되어 수사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조선은 더 이상 헬조선이란 말이 무색한, 누구에게나 (우병우나 고영태나) 평등한 법치국가였을 것이다.  


어제 뉴스에 올라온 바로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뉴스가 인용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직위변경 등에 관련이 있는 내부의 평가시기와 맞물려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기소를 많이 하고, 열심히 케이스를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시스템은 아닌 것인지, 이 logic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난 8개월 간 희생자는 신체의 아픔과 심리적인 충격을 겪은 것도 모자라서 교수새끼의 계속된 합의요구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한국의 제도란 것이 합의금을 많이 주는 것을 속죄의 척도로 봐주는 면이 있어서 그럴 것 같다.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강요하다시피 합의를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자신의 접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 말이다.  --> 여기서 피해자가 할 일은 두려움에 떨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더이상 이 미친새끼가 자신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롭히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민변이나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변호사는 돈이 든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 비용도 받아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을 것 같다.  


잘은 모르겠지만, 명문대학교의 유명교수라면 아마도 사회적인 위치도 보통이 아닐 것이 network도 꽤 좋을 것이라서, 검찰의 inaction의 이유도 의심이 가지만 있는데, 그 이상 이 새끼가 그 위치를 이용해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합의를 빌미로 한 협박과 압력을 행사해온 건 아닌지 의심된다.  그랬다면 이건 또다른 범죄라서 성폭행과는 별도로 형사건이 추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곳이라면 성폭행 한 건으로 대략 (1) one count of physical assault and battery, (2) rape, (3) aggravated sexual assault and battery, (4)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여기에 가족과 지인을 협박한 정황이 나오면 별도의 죄가 성립되어 multiple count의 케이스가 될 것이다.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열심히 싸워 형량을 깎겠지만, 민사는 형사와 별도의 케이스로 재판을 하게 되고, plaintiff의 증거제시조건이 형사보다 낮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케이스로 보인다.  미국이라면 이런 새끼는 감방도 가야 하고, 출소 후에도 발찌차고 보호관찰도 받을 것이고, 민사로 탈탈 털릴 것이며, 마누라한테 이혼당하고, 애들도 거의 평생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거기에 교직에선 당장 짤리고, 평생 가르치긴 커녕 학교나 학생들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며, 특정한 기간 동안 사는 동네의 성범죄자 리스트에 올라 가게 될 것이다.  헬조선이 아닌 미국, 설사 그것이 트럼프의 미국이라도.


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취재를 위해 연락을 했더니 당일 날 케이스가 배정되어 기소가 될 것이란 것으로 기사가 끝났는데, 이건 흡사 4주배송 기간이 일주일은 지나도록 업데이트도 없고 책도 받지 못해서 문의를 넣으면 바로 업데이트가 뜨는 알라딘 US를 연상시킨다.  아무튼 제대로 처벌하는 꼴을 좀 보고 싶다.  몇 년 있다가 개명신청하고 어디선가 나타나서 교수행세를 하고 있을까 걱정이다.  이민이야 가고 싶겠지만, 이 건으로 학교에 다녀오시면 적어도 서방국가에선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rape은 살인, 폭력, 방화와 함께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이라고 해서 본질적으로 나쁜 행위들 중 4대천왕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마 비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서 평생 해외여행 가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형사재판이 이뤄지고, 제대로 죄값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다루는 듯, 민사에서 합의가 잘 되면 형사가 가벼워지는 경우를 종종 보고, 심지어는 민사에서 해결되었다고 형사가 취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주로 해당행위가 '친고죄', 즉 고발이 없으면 형사에서 기각되는 건이라서 그런 것 같다.  이런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가 없이도 얼마든지 돈으로 일을 무마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난 항상 '친고죄'의 적용은 극히 적은 케이스에 한해서 이뤄져야 하고 대부분의 중범죄엔 민사와 형사를 분리해서 민사상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로스쿨 1학년 1학기, 형법시간에 기초원리로 배운 것이 바로 그 logic이다.  


신상털이는 참 나쁜 일이고,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알려지는 등 피해사례가 많지만, 이런 새끼의 신상이 털리는 것을 가지고 '2차피해' 또는 '부수적 피해' 혹은 '가해자의 인권' 운운 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제발 나쁜 놈들 얼굴 좀 가리지 말고, 수갑이나 포승줄좀 가리지 말아라.  그딴게 인권의식이 아니란 말이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쳐먹었으면 일좀 해라.  평생 4지선다말곤 세상이 없는 줄 아는 인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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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 2017-04-18 07:2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 검찰놈들만 엎으면 만사가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했는데, 곳곳에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느낌이네요.

transient-guest 2017-04-18 09:43   좋아요 0 | URL
이게 사실 모두의 문제이긴 합니다. 결국 검찰도, 뇌물 먹는 공무원도, 주는 사람들도 모두 시민이잖아요. 다만 주어진 권력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일수록 먼저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04-18 08:50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4-18 09:44   URL
비밀 댓글입니다.

울보 2017-04-18 12:0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권력이 그렇게 달콤할까요?그권력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씁쓸하고 아프네요. .

transient-guest 2017-04-19 01:14   좋아요 0 | URL
권력이 주는 것도 좋고, 권력 그 자체도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요..딱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까지 우병우가 관련해서 특검을 포함한 검찰의 모습은 개실망이다만, 거의 예상하고 있던 바이다.  검찰총장과 실세들이 모두 우병우의 입김을 타고 있고, 작년에 처음 박정권의 문제가 터질 때부터 긴밀하게 communicate을 해왔던 건 public knowledge가 아닌가.  제대로 수사가 되려면 관련된 인사들이 스스로를 미국에서 말하는 'rescue'해야 하는 거다.  아마 일이 잘 풀린다면 우병우를 조지는 것은 결국 이-박정권에서 출세한 정치검사들을 작살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철저한 검찰개혁이 예상되는데, 검찰 뿐 아니라 여러 당의 기득권자들도 함께 수사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수도권은 몰라도 지방으로 가면 당적은 중요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고, 비슷한 수준의 토색질을 해왔다는 얘길 들어본 것 같다.  근본적인 인식개혁, 시민의식의 성숙 등 다방면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다음 5년은 똥을 치우기에도 바쁜 형국이라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철수의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 정치적인 고민을 해봤을지 모르겠다.  일단 문재인을 잡는 것이 지상목표인 가련한 정치인생이라서 솔직히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노답이다.  심상정씨는 여러 모로 존경스럽고, 좋은 가치를 보여주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나머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냥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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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같다면 2017-04-14 10:1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병우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특검에 협조적이던 고영태는 긴급 체포되고..

자식 왜 안 낳냐고 묻지 마라.
이런 나라에 누굴 살게 할 것인가
- 김민정 시인

transient-guest 2017-04-14 10:44   좋아요 0 | URL
그러게요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는 검찰의 쾌거(!!!???!!!) 아니겠습니까

yureka01 2017-04-14 11:1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병우가 그랬답니다..혼자 안죽는다라고 했다죠??법조계에서는 이미 파다했답니다....현직에 걸린 우병우사단이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수사기록를 빼버리고 영창 청구했으니 기각은 당연했을 것입니다..부실한 수사.부실한 혐의조사로 판사는 다툴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겠죠...

transient-guest 2017-04-15 06:12   좋아요 0 | URL
물귀신처럼 붙잡고 늘어졌겠죠. 정권 바뀌고 검찰 갈아엎는 것이 첫 작업이 될 겁니다. 같이 죽으면 되겠네요. 판사를 탓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선혜 2017-04-14 12:40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우병우. 고영태.
참 슬픈일이지요. 고영태구속이 그리급하고 위중했는지 문까지 부숴가면서 말입니다.
사실 심상정씨에 대해 잘 몰랐는데 tv에서 후보자 토론시간에 보니 참으로 훌륭하고 지조있고 바람직하더군요. 그렇다고 그녀에게 투표하면 안철수가 될까 걱정되네요.

五車書 2017-04-14 12:41   좋아요 0 | URL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셨군요. ^^;

transient-guest 2017-04-15 06:13   좋아요 0 | URL
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밀어주고 대선은 좀더 센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것이 고민인거죠. 장기적으로 잘 정리되면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의당이 진보로 자리잡히고 나머지 떨거지들은 차차 없어지는 성숙한 정치환경이 되면 좋겠네요.

글샘 2017-04-14 15:1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국정조사에서 정의당의 선전과, 이번에 심상정 후보의 멋진 모습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의 입지가 많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대선이야 판도가 거의 가려진 것 같구요. 우병우는 당장 때려잡지 않아도, 이재명 검찰총장 정도가 되면 ㅋ 때려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transient-guest 2017-04-15 06:14   좋아요 0 | URL
맞습니다. 정의당이 2당 정도로만 올라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겁니다. 우병우 건은 어차피 부실수사해서 재판에 지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막히느니 새 정권에서 제대로 쳐넣으면 되겠죠?ㅎ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금요일 오후 근처에 있는 펍에서 점심을 겸한 Irish red beer 한 잔을 주문하고 카운터에 앉아 있다 내 주제를 생각하면 이 정도 하고 사는 건 참으로 신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이걸 함께 나눌 친구 하나 정도만 있다면 더 바랄 곳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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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1 10:0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4-04 00:49   URL
비밀 댓글입니다.

stella.K 2017-04-01 15:0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친구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실 것 같은데요...^^

transient-guest 2017-04-04 00:50   좋아요 0 | URL
다들 일하니까 점심 때 만나서 식사를 겸해서 한 잔 할 수 있는 친구는 없어요.ㅎ

2017-04-02 21:2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4-04 00: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김종인씨가 대선후보로 직접 뛰겠다고 한단다.  아직 공식적인 본인의 발표는 없었으나 거의 확정된 내용인지, 아니면 열심히 간을 보고 있는 건지, 연일 보도가 되고 있다.  과연 자신이 그럴 깜냥이 되는지 한번 생각은 하고 나오는 건지 알고 싶다.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과도 없었던 경제민주화라는 구호 하나를 빼고 나면 이 사람의 공직인생이 그렇게 '민주화'에 가까워 보이지는 않는 다.  실무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세월과 경력이 합쳐진 까닭에 '어르신' 대접을 받고 여러 당을 전전해왔다.  이름값은 높은데,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이다.  다선의원이지만 비례로 됐고, 최근에 분연히 던져버린 자리는 무려 비례대표 2번으로, 그것도 공천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뻔뻔스럽게 그지 없게 self에게 헌납한 자리가 아닌가. 


매번 '경제민주화'를 외치다가 떨어져나가면서 하는 말은 남탓 밖에 없다.  그렇게 똑똑한 냥반이라서 박근혜를 밀었단 말인가?  멀리 있는 나도 본 박근혜의 실체를 보지 못한 이유가 못 봤기 때문이라면 능력미달이고 보고도 못 본척 했다면 나쁜 놈이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어느 정도 보수/진보로부터 인정을 받던 냥반의 말로가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정권교체를 위한 단결은 커녕 문재인 rear-end만 쳐다보는 안철수가 또 하나 나온 듯, 연일 문재인만 비난하는 것 말고는 달리 기억나는 말이나 정책도 없다.  


神策究天文
妙算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신책은 천문을 헤고
묘산은 지리를 다하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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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03-29 07:4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이제 허경영도 나와줘야 합니다.. ㅎㅎㅎ

이번 선거 운동 기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상황을 보면 대선을 한 방 로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을 만한 공약 잘 뽑아내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유권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transient-guest 2017-03-29 07:52   좋아요 2 | URL
무주공산으로 보는 거죠. 이번엔 제발 잘 뽑아서 올바른 정리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실 대통령 자리는 고생문이 훤한 자리죠, 이번엔. 뭘 해도 정리하면서 5년 다 지나갈 것이고, 사실 경제고 뭐고 잘 하기 힘들어요...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허경영이랑 김종인이 손잡고 나와도 좋겠습니다..ㅎ

2017-03-29 07:54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7-03-29 07:58   URL
비밀 댓글입니다.

곰곰생각하는발 2017-03-29 12:0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간사한 인간의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례로만 의원 얻어먹은 인물...

transient-guest 2017-03-29 12:12   좋아요 1 | URL
이름값이 실제보다 높은 대표적인 사례 같네요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니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벌써 어느 정도 끌어올려진 상태까지 왔다.  박근혜 탄핵인용 후 2주나 됐나?  그런 것을 1000일도 넘게 끌어온 것이다.  어렵다고.  그간 TV를 비롯한 언론매체에 나와서 왜 어려운지를 떠들어댄 소위 전문가라는 것들은 결국 바보였거나 돈에 팔린 나쁜놈들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늘 그렇다.  정말 몰랐다면 바보인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나쁜놈들인거다.  


아직도 4대강은 해결되지 않았고 당시 당위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던 어용개새끼들은 여전히 교수로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딴 놈들까지 다 쓸어버려야 정권교체의 의의가 있다.  대연정 같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해라.  연정을 할 상대는 최소한 기본적인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나 고려할 수 있다.  자유당이나 자유당-친박인 MB당이나 다 같은 똥구멍에서 나온 똥이다.  설사도 똥이고, 굵은 똥도 똥이다. 


정치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완벽한 후보는 없지만, 그래도 문재인도, 이재명도, 안희정도, 심지어는 박원순도 모두 좋은 대통령감이다.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말이다.  이들이 차례로 5년씩 모두 20년만 이어갈 수 있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시절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경선에서 끝내고, 합심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고 지난 10년, 나아가서 광복 후 지금까지 덮어버린 역사의 실패와 실수를 바로잡는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


가짜 전문가들은 친박 이상 나쁜 놈들이고, 친이나 친박은 동급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당적을 바꾸고 대들면 김무성도 합리적인 보수인가???  말도 안되는 개소리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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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rus 2017-03-24 10: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정치인들의 문제점이 ‘내로남불’식으로 상대 정치인을 비방하는 점입니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바보이면서도 나쁜 놈들입니다.

transient-guest 2017-03-25 02:29   좋아요 0 | URL
ㅎㅎ 요즘 민주당 경선도 조금씩 강도가 세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MB당과 박근혜당 보다는 낫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