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읽고 추가된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심을 나 또한 하게 되었다.


불출석은 권경애와 가해자측의 변호사도 저질렀다고 한다.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


피해학생의 유족이 졸업식에 영정사진과 함께 갔을때 학교가 그렇게 싫어했고 어떤 생선들은 (이런 놈들에겐 '선생'이란 명칭이 아깝다)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고 하던데. 


그럼 가해자는 도대체 어떤 집안에서 싸질러논 x길래 두루두루 이렇게 싸고 돌았던 걸까.


유족들께선 힘드시겠지만 형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는 이후 진행해서 사건이 희석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 권경애 하나로 사건이 덮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 또한 든다.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언론에서도 벌써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건 보통의 힘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유족들께서 형사든 민사든 뭔가를 하시려면 상당수준의 사회적 공분에 의거한 모인 힘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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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는 수많은 케이스들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각각의 케이스는 관련된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일일 수도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중요한 케이스에 한해서라고 해도,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한 법,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해 논증하는 수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조민선생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건에 대해 일국의 어떤 판사는 그 중요한 판결을 어떠한 근거나 사유 혹은 설명 없이 5초만에 뚝딱 해치웠다고 한다. 당장 법리, 사실관계 뿐 아니라 입학취소를 인정했을 때의 가치, 한 사람의 인생, 거기에 harm vs. benefit까지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텐데. 


금모 판사에게도 언젠가 이생에서든 저생에서든 중요한 판결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딱 5초만 할애한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사유도 없는 그런 판결을 받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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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랑 2023-04-07 07:5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정치를 외면하는 가장 큰 댓가는 저열한 인간들에게 당신이 지배를 당하게되는 것이다 ㅡ플라톤, 국가론 ;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옮겼는데 생각해보니 쩜 이상해서 수정했습니다 ㅠ

transient-guest 2023-04-07 07:45   좋아요 0 | URL
저도 이 문구를 기억합니다. 다수의 힘이 극소수를 압도하는 날이 오긴 할겁니다
 

내가 변호사가 되어 일을 한지는 17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통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로스쿨의 혹독한 훈련과정을 일종의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법률분야에서 일을 한지는 24년 정도로도 볼 수 있겠다. 


그간 일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고 특히 브로커나 일을 망치는 변호사도 여럿 봤지만 권모 변호사의 케이스는 그런 이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변호사가 법원에 가지 않아서, (그것도 세 번이나 가지 않았다) 케이스를 진 건 나처럼 행정적인 일을 하는 변호사라면 마치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고객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 사람은 참여연대-민변 어쩌고 해서 인권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로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한심한 짓으로 학폭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2차, 3차, 4차, 아니 그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봐야 한다.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reputation에 해가 된다고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다던데. '조국흑서'에 참여한 주제에 무슨 reputation이 남아 있다는 건지. 이 정도면 상대방으로부터 댓가를 받았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한국이라서 아마 면허를 빼앗길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같았으면 일단 법원에서 판사가 바로 면허취소를 권고해서 협회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법정모독으로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 형사는 모르겠고 면허도 모르겠으나 최소한 피해보상으로라도 탈탈 털려서 알거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검찰이 조국을 도륙하는 과정에서 진모, 서모, 김모와 함께 신나게 칼춤을 춘 이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저 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추가로, 이번에 드러난 이 학폭-자살사건은 다시 조명되었으면 한다. 가해자의 애미애비가 어떤 자들이길래 학교와 교육청까지 나서서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전학시켰으며 이후로도 계속 remote하게 이어진 학폭으로 결국 피해학생이 자살까지 했던 것일까. 


그리고 정순신과 그 애새끼 건은 왜 이리도 조용한가. 조국사화에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나? 안농운이 딸내미와 조카의 엄청난 기망과 부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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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랑 2023-04-07 07:3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독재가 군림하고 있다면 혁명은 의무이다 ㅡ리스본행 야간열차

transient-guest 2023-04-07 07:43   좋아요 0 | URL
검찰은 어느 형태로든 지금보다 훨씬 더 힘이 빠지는 형태로 해체될 것으로 많이들 예상합니다만...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네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고, 선거당선목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비위사실로 가득한 부정부패의 아이콘 같은 자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차트랑 2023-04-07 07: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읽는 者는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transient-guest 2023-04-07 08:28   좋아요 0 | URL
읽는 이도, 배운 사람도 많은 세상에 시대정신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있는 듯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박균호 2023-04-07 08:5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변호사도 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더구요.

transient-guest 2023-04-07 09:00   좋아요 1 | URL
여긴 50주마다 학교도 많고 해서 변호사란 것이 그냥 직업으로 간주되는 특성상 더욱 다양한 인간-에서-말종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한국도 아주 다르지는 않겠지만 권모가 저지른 malpractice는 말이 안되는 수준이더라구요.

다락방 2023-04-07 09:2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변호사가 그렇게 행동해서 소가 취하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족의 마음이 어떨지 진짜 감히 짐작도 못하겠어요. 자기 나름의 타인에 대한 정의는 부르짖고 책도 써내지만 자신이 행하는 정의에는 별로 관심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transient-guest 2023-04-07 09:43   좋아요 0 | URL
이건 태만도 아니고 그 이상이죠. 이 사람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뒷거래가 있었나 의심될 정도입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요즘 잘 안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겼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한 건지는 몰라도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된 거라고 봐야죠. 변호사 이전에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blanca 2023-04-07 09:5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제가 듣고 너무 가슴 아팠던 학폭 사건이라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니 이게 진짜 사실인가, 현실인가, 싶어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진짜 명명백백히 다 밝혀지고 고 주원 학생의 원통함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 봅니다. 어리고 여린 학생들이 이렇게 고통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조사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지옥 아닐까요.

transient-guest 2023-04-07 10:06   좋아요 1 | URL
직업전선도 그렇지만 이미 한국의 교육은 지옥 그 자체 같습니다. 나아지기는 커녕 이런 것도 수출이 되는건지 여기도 갈수록 한국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한국학생들이 많은 곳들부터 그렇게 퍼져나가더니 이젠 아시안계는 방과 후 교육을 안 하는 집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학폭이나 성폭력은 엄격하게 다루는 곳이라서 다행입니다만. 사건의 진상을 다 파헤쳐져서 피해자와 유족의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기원합니다.
 

철수맛은 처음이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 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을 을 마친 후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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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대리 이상의 직위로써 1년 이상 근무한 자


액수: 50억


피고인도, 판결을 내린 자도, 구형한 자도 모두 같은 club을 다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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