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이 미쳤다고 스무 살짜리를 인턴으로 받아줬을까 ...

김앤장이 미쳤다고 스무 살짜리를 인턴으로 받아줬을까
배울만큼 배우고 나이를 처먹을만큼 먹고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이런 자가 대법관이 되는 아니 후보자가 되는 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갈까

야만의 시대 리부트

돈을 모으는 건 엄청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쓰는 건 한 순간의 일이다. 운동도 공부도 세상만사에 적용되는 이치가 아닌가 싶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에는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들어가지만 망가지는 건 한 순간의 일이다. 

다시 돌아온 야만의 시대에는 검경의 형사법 남용과 오용에 더불어 공권력의 폭력도 일상화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제 곧 한국에서는 다시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백골단의 무차별적인 폭력이 시민을 덮치는 일만 남았다. 최루탄 대신 개인휴대가 가능한 페퍼포그살포기까지 지급되었고 돈과 특진이라는 인센티브에 넘어간 경찰은 그간 잠깐이지만 검찰의 횡포와 전권장악에 맞서 싸우던 모습이 무색하게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주구가 되어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그들이 술을 마시다가 심장이라도 멎어버렸으면 싶고, 프로포플을 맞다가 그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다. 나는 저주한다. 그들과 그들을 세운 모든 것들을. 

권경애 추가

다른 곳에서 읽고 추가된 팩트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심을 나 또한 하게 되었다.

불출석은 권경애와 가해자측의 변호사도 저질렀다고 한다. 어떤 거래가 있었을까.

피해학생의 유족이 졸업식에 영정사진과 함께 갔을때 학교가 그렇게 싫어했고 어떤 생선들은 (이런 놈들에겐 '선생'이란 명칭이 아깝다)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고 하던데. 

그럼 가해자는 도대체 어떤 집안에서 싸질러논 x길래 두루두루 이렇게 싸고 돌았던 걸까.

유족들께선 힘드시겠지만 형사를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는 이후 진행해서 사건이 희석되는 걸 막았으면 좋겠다. 권경애 하나로 사건이 덮이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 또한 든다. 

지금까지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고 언론에서도 벌써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건 보통의 힘이 아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유족들께서 형사든 민사든 뭔가를 하시려면 상당수준의 사회적 공분에 의거한 모인 힘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떤 판결: 관상은 진리다

판사에게는 수많은 케이스들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각각의 케이스는 관련된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일일 수도 있다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중요한 케이스에 한해서라고 해도, 판사는 그 판결에 대한 법,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해 논증하는 수준의 의견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조민선생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건에 대해 일국의 어떤 판사는 그 중요한 판결을 어떠한 근거나 사유 혹은 설명 없이 5초만에 뚝딱 해치웠다고 한다. 당장 법리, 사실관계 뿐 아니라 입학취소를 인정했을 때의 가치, 한 사람의 인생, 거기에 harm vs. benefit까지 따져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텐데. 

금모 판사에게도 언젠가 이생에서든 저생에서든 중요한 판결을 누군가로부터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니 그때 딱 5초만 할애한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사유도 없는 그런 판결을 받으시기 바란다. 

어떤 변호사의 근황

내가 변호사가 되어 일을 한지는 17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통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로스쿨의 혹독한 훈련과정을 일종의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면 법률분야에서 일을 한지는 24년 정도로도 볼 수 있겠다. 

그간 일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고 특히 브로커나 일을 망치는 변호사도 여럿 봤지만 권모 변호사의 케이스는 그런 이들 중에서도 단연 최악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변호사가 법원에 가지 않아서, (그것도 세 번이나 가지 않았다) 케이스를 진 건 나처럼 행정적인 일을 하는 변호사라면 마치 정해진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고객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 사람은 참여연대-민변 어쩌고 해서 인권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로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한심한 짓으로 학폭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의 가족에게 2차, 3차, 4차, 아니 그 이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봐야 한다. 유족들이 사과를 요구했지만 자신의 reputation에 해가 된다고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했다던데. '조국흑서'에 참여한 주제에 무슨 reputation이 남아 있다는 건지. 이 정도면 상대방으로부터 댓가를 받았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한국이라서 아마 면허를 빼앗길 것 같지는 않다. 미국 같았으면 일단 법원에서 판사가 바로 면허취소를 권고해서 협회에 신고를 했을 것이고 법정모독으로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왔을 것이다. 형사는 모르겠고 면허도 모르겠으나 최소한 피해보상으로라도 탈탈 털려서 알거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검찰이 조국을 도륙하는 과정에서 진모, 서모, 김모와 함께 신나게 칼춤을 춘 이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저 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추가로, 이번에 드러난 이 학폭-자살사건은 다시 조명되었으면 한다. 가해자의 애미애비가 어떤 자들이길래 학교와 교육청까지 나서서 가해자는 두고 피해자를 전학시켰으며 이후로도 계속 remote하게 이어진 학폭으로 결국 피해학생이 자살까지 했던 것일까. 

그리고 정순신과 그 애새끼 건은 왜 이리도 조용한가. 조국사화에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갔나? 안농운이 딸내미와 조카의 엄청난 기망과 부정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