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자신이 혹은 집안이 '사회지도층이라서' 등등 말도 안되는 정상참작이 양형이유로 나온다. 판사들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


1.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최하 3-5년은 형을 살았을 케이스. 무려 LSD를 상당량 밀반입한 케이스, LSD는 '초범'이 하는 drug가 아님을 모르는 건지 일부러 모른체 하는 건지. 중국 같았으면 사형, 미국 공항에서 잡혔더라면 연방법원에 기소가 되었을, 상당 부분 distribution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중범이 집행유예로 나왔다. 아빠가 홍모씨, 엄마가 재벌 딸. 모르긴 해도 전관예우가 빵빵한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아마 억대로 수임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인의 경우 '초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취지로 등등 해서 엄청난 형량을 때렸을 판사가 왠걸. 피고를 다독거리면서 마약은 위험한 거라도 충고했단다. 훈훈한 미담이 아닌가 싶다.  성탄절이 가까워 오니 별...


2. 김학의는 처음엔 검찰이 얼굴을 식별하지 못해서, 그 다음엔 늑장을 부리다가, 마지막엔 (다 알면서) 공소시효만기에 맞춰 기소해서 무죄로 판결됐다.  너희들의 의리란 정말 눈물이 난단 말이지.  이건 아마 '나도 언젠가는 저런 걸로 걸릴 수 있으니까' 하는 맘이 다분한 짓거리 같다.  다들 남의 돈으로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남의 돈으로 엄밀히 성매매/매수가 불법인 나라에서 열심히 오할잡놈 짓도 하고, 남의 돈으로 애인도 만들고, 그걸 선망하여 검찰에 들어가고, 팔자도 고치고...다시 생각나는 친구의 돈을 빌려 (뜯어서) 그 친구가 준 내부정보로 주식을 사고 팔아 수십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고, 친구사이란 점을 감안할 때 대가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판결을 받은 검사새끼가 떠오른다.  니들은 어쩌면 다들 그 모양인지...


3. 공소장은 미리 만들고 나중에 변경하는 관행을 일삼아온 검사새끼들이 왠 일인지 법원에서 한방 맞았다. 이게 법리에 따른 건지, 판사가 갑자지 없던 양심이 생긴 건지, 아니면 법원 출신의 5선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영향인지...뭐 난 모르겠다...


4. 점입가경 윤짜장.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안을 냈다는 이야기가 돌던데...예전 안철수의 거듭된 헛발질에 식상할 무렵 그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났었는데 윤짜장은 최단기간에 그 수준으로 올라간 듯 쌍통만 봐도 밥맛이 없다.


아~ 위대하고 살기 좋은 당신들의 대한민국...2019년에도 여전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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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19-12-11 10:5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지금 읽고 있는 이사카 고타로의
<서브마린>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구요.

사고 친 놈이 이긴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어 가는가
봅니다.

1번의 훈훈한 미담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transient-guest 2019-12-12 01:51   좋아요 1 | URL
원래 그런 나라였는데 변한 줄 알았던 거죠. 아니 예전보다는 어쩌면 나아진 면도 있는데 21세기에 어울리는 수준은 아닌거죠. 추징금은 17만원으로 때렸다는 미담이 추가되네요. 마약류 구매/흡입 상습범에 밀수/거래 상습범인데 말이죠.
 

'병신'이라는 말은 political correctness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나쁜 표현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함부로 부르는 표현이 되며 적어도 요즘에는 함부로 쓸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목숨을 건'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 그는 영양제를 맞았다고 한다. 


장애가 있는 분들께는 너무도 죄송하지만 '병신'이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다. 


교활하고 또 교활한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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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먹으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란 말을 한다. 경험상 너무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40을 넘기면서 사회생활의 좌우명으로 삼을 정도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그간의 경험과 지금의 삶이 주는 여유 혹은 다른 것이 합쳐져 자신의 생각을 나름 자신있게 피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바, 이야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상태인지 등등 나와는 다른 타자에 대한 공감이 상실되는 것이다.  


내가 이 만큼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젊은 시절의 시간이 그립고, 그때 했더라면 좋았을 것들이 있다. 


여행을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입자에서 아무리 돈이 없고 이런 저런 여유가 없더라도 짬을 내서 젊은 시절에 여행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건 지금의 내가 볼 때 그런 것이고 그 당시의 나는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을 일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꼰대가 되지 않는 시작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내가 여행은 좋다라고 한다.


젊은이가 부럽다고, 자기는 더 준비가 되고 여유가 되면 하고 싶다고 한다.


나는 다시 그래도 젊을 때 여행을 하라고 한다.


젊은이는 다시 그걸 알지만 지금은 실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다.


나는 다시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젊을 때 여행을 해야 한다고 한다.


꼰대의식은 이 무한반복을 탄생시키는 요인이며 이 순환은 결국 젊은이가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냥 답을 포기하는 지점에서 끝날 수 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포기하고 먼저 끝내고, 무엇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의 나이에서 보는 젊은 시절의 아쉼움에 기인하지 않고, 젊은이의 그 나이에 맞는 지점에서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번 정도는 어른의 나이에서 보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만. 


책을 많이 읽고, 온갖 경구를 인용하는 것도, 대단한 성공의 경험도, 나이도 소용이 없다.  '넌 모르고 난 알아'의 자세로는 될 것이 없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다.


내 밑의 하수도 끝이 없고 고수는 더욱 많다. 늘 그런 자세로 산다.  도움이 될 말은 하되 한번이면 족하다. 


조국장관을 지지하고 조국장관의 개인사와 호불호를 떠나 검찰이 자신을 격하는 상대는 직속상관인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격하는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고칠 때가 됐다.  입진보의 수준도 안되는 의식과 책의 짜집기로 자신의 fairness를 가장하는 저열한 꼰대는 참기 힘들다.


홍콩과 함께 하고 싶다. 80년대에 나온 소설에서 이미 지금의 미래를 그렸다는 예강의 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없다.  홍콩 출신의 친구에게 오늘 위로의 문자를 보냈다.  We are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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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영화 = 아시안영화의 등식이 성립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Shaw Brothers의 무협영화시절도 좋았고 Golden Harvest사의 영화들도 좋았고 무엇보다 8-90년대를 풍미한 홍콩느와르는 주윤발, 장국영, 양조위, 고룡 같은 명배우들의 열연과 세기말, 중국본토로의 반환을 앞둔 혼란과 절망을 반영했고 오우삼감독에 의해 성공적으로 현대 홍콩으로 이식된 고전무협의 강호를 배경으로 많은 멋진 이야기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영화치고 '명화'라고 할 만한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저 돈을 쳐바른 프로파간다만 있을 뿐이다. 온갖 드라마와 영화가 양산되어 가히 춘추전국시대라고 할까, 영화산업혁명이라고 할까, 엄청난 양의 중국발 프로그램이 게시판을 채워가고 있으나 음으로 양으로 중국정부의 입김을 벗어난, 아니 벗어나기는 커녕 중립유지도 못하는 정부편향의 엔터테인먼트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무협영화든 무엇이든 그래서 난 이제 중국영화를 안 본다. 가장 마지막으로 본 '일대종사'와 '엽문'시리즈를 끝으로.  


그 시절의 훌륭한 영화들은 다행이 DVD를 광적으로 수집하던 시절 많이 모아놓았다. 


 























































정말이지 국민학생시절부터 십대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멋진 따거들과 강호의 기인협사들의 애정과 복수, 의리, 배신의 이야기는 지금 봐도 가슴을 뛰게 한다.  이런 위대한 시절을 지나고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정권의 프로파간다로써의 역할 외엔 별다른 것이 없는 중국의 영화판에선 그 시절, 공산중국에서 자유의 등대 같았던 홍콩의 멋진 모습을 찾을 수 없다. 


We are Hong Kong!  홍콩의 시민들을 지지합니다.  세계뉴스에서 잘 다뤄주지 않는 현 시위상황과 경찰과 군대, 그리고 삼합회의 무차별 체포, 여성혐오와 성희롱, 그리고 계속 나오는 희생자들.  5.18이 생각날 수 밖에 없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오늘 밤엔 박스를 뒤져서 그 시절의 멋진 영화를 몇 편 집에 가져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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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PB 건은 그야말로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연합해서 각을 맞춰 사건을 만들어내고 키우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다. 개백수의 법조팀장이 취재를 유도해서 김PB를 끌어냈고 이후 바로 검찰로 불려들어간 김PB는 자신이 말한 것들이 그대로 검찰에 올라가 있는 걸 보았다고 하니.  


유시민작가의 방송에서 이 단독인터뷰가 나가자마자 부르르 떨면서 변명을 하는 개백수나 검찰을 보니 심증이 확증으로 굳어진다.  잘은 몰라도 법조팀장과 검찰의 누군가와는 안면이 있거나 공생관계를 떠나서 어쩌면 학연 같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 황당한 건, 유시민작가와 김PB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전문이 그대로 검찰에 떡하니 가 있었다는 것. 이걸 유출한 것이 거의 확실해보이는 건 김PB의 변호인. 아니라도 부인해도 어쩌랴 자기 아니면 유시민작가 밖에 이걸 유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건 김PB의 변호인의 정체.  아마도 김PB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아닌 회사의 변호사로써 사건에 관여하면서 이 연장선상에서 김PB의 변호인으로 들어가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한투는 검찰과 이런 저런 일로 얽혀 있고 건드리면 나올 사건이 꽤 될 듯. 그러니 한투를 변호하는 것과 김PB를 변호하는 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120%는 될 것 같다.  


한국의 변호인법이나 사법체계가 개판이라서 이런 '이해충돌'의 개념에 상당히 무지하고 또 무식하게 접근하는 건 다 알고 있다. 일단 돈문제라서 그런지 '이해충돌'로 인한 사건수임취하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는 대형로펌에서 마구잡이로 수임을 하는 과정에서 무시되는 개념으로 본다.


예를 들어 굴지의 로펌 KNK라는 집단이 있다고 하자. 이들은 이미 여러 차례 대립관계에 있는 회사들 각각의 편에서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인 이런 걸 피해가는 꼼수가 기가 막힌다.  KNK라는 집단의 경우 엄연히 로펌이고 하나의 회사고 Founding 파트너, 시니어 파트너, 주니어 파트너, 그 밑으로 내려가는 시니어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 등의 하부구조까지 완벽한 하나의 몸뚱이를 갖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일종의 합동법률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변호사가, 혹은 몇 개의 묶음이 별도의 회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안다. 즉 '법'적으로는 '남남'인 명목상의 한 지붕 여러 가족이라서 KNK 브랜드 내의 변호사들이 각각 편을 갈라 X vs. Y의 민사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뻔한 꼼수를 몰라서 문제를 안 삼는게 아니라는 것.  원래 이건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업자로 따로 나누면 내가 알기론 상당한 법인의 payroll tax와 관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말이 길어졌는데 한국에선 변호사-고객간의 비밀엄수나 '이해충돌'에 따른 문제가 아주 가볍게 패씽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이다.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최경영기자는 덩달아 똥볼을 차버렸다는...특히 페북으로 다시 정리한 요점 1의 '그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고 4의 자기는 기자로서 이해하나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 내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취지의 말은 지금 시점에선 특히 불필요한 듯.


암튼 뭔가 엄청 시끄럽다. 검찰-언론-자유당의 삼각 쿠데타로 한국은 정신이 없고 미국은 트럼프 덕분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내내 개판이다.  아~ 20년이 다 되어가는 희망찬 21세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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