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 왜 한국에서는 검사가 기업의 법무팀으로 가는걸까?

모처럼 주말.  새벽에 일어나서 신나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  개인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두운 이른 새벽에 gym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고, 나올때 즈음엔 이미 밝아진 아침의 하늘과 쌉쌀한 공기는 아무리 전날 우울한 기분이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을 알지못할 어떤 희망과 꿈으로 가득차게 하여주기에.

운전을 하면서 오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다.  1997년부터 재벌기업들에 의해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법무팀의 판검사 영입.  요즘도 러시라고 어디에선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좀 의문스럽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법 (civil law), 즉 민사소송, 계약, 상해, 보험, 노동, 기업법 등등의 다양한 분야의 민법을 총괄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전담해주는 법무법인과 일종의 갑-을 관계에서 관리소통을 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판검사출신보다는 대형로펌 출신의 고위경력 변호사들이 일종의 career change (격무와 좋은 페이 대신 약간 못한 대우라도 일의 양과 질은 비교할 수 없이 좋기에)로써 소위 in-house counsel의 자리로 특채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예외는 있는데, 정부고관이나 그밖의 행정관료출신을 선호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로비회사들이다. 

일반적으로 판사는 10여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의 pool에서 임명되거나 선출되기에 종신직의 개념이 강하고, 검사들의 경우 일정한 소송 - 형사소송 - 의 경력을 쌓은 후 형사소송관련 전문법인으로 가거나 독립을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대륙법 체계의 경우 내가 전문이 아니니까, 미국형에 국한된 예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왜 형사/형사소송, 즉 범죄에 관련된 법을 practice하던 사람들이 대기업의 법무팀이나 대형로펌으로 가는 것일까?  상법전문가가 아닌, 형사법전문가들이 말이다. 

What does that tell you?  오늘 던지게 되는 한마디이다.

보좌관의 전성시대

선관위 홈피해킹과 투표장소변경 및 부재자투표 의혹등으로 이미 10.26부정선거라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각종 청탁, 무마에 정권의 실세들이 관련된 비리사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근의 내곡동 땅 사건등 산지사방에서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지면과 뉴스를 채우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런 사건들 상당수가 모두 관련 인사들, 현 정권의 실세급 인사들의 보좌관 차원에서 조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모 인사는 보좌관보다도 직급이 낮을 단순 사무직 여직원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발생하는데, 과연 보좌관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자리냐는 것이다.  보좌관이 가진 힘은 그 속성상 '모시고'있는 정치인이나 관료의 힘을 업는, 호랑이를 등에 업고 있는 여우와 같은 것이니만큼, 독단적으로 실력행사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비단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보좌관이 독립적으로 자기의 운신을 위한 과잉충성 또는 기타의 이유로 보좌하고 있는 정치인의 이권이나 기타 정치적 두각을 위한 일을 꾸미고, 자금을 대거나, 받고, 실행하는데, 영향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을 입게 되는 정치인은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직간접적인, 또는 암묵적인 지시나 허가가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는 모두 보좌관들이 단독적으로 꾸민일이라고 일차 결론을 내고 있다.  BBK나 도곡동이나 비슷한 유형으로 유야무야되는 것이 이제까지의 사법형국인데, 10.26부정선거, 내곡동 사저 구매, 이상득 의원 케이스, 박희태 케이스, 그외 각종 이권비리무마청탁 사건들...모두 보좌관들이 상관 모르게, 상관 혹은 자신들을 위해서 관여했다고 하니, 가히 보좌관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하다.  요상하게도 보좌관들이 행한 일의 최종적인 혜택이나 이득의 최종역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정치인들이다.  

명확한 규명.  참으로 어렵다.  게다가 오늘 뉴스를 보니 문재인의 전보좌관 출신의 인사가 저축은행비리 무마청탁에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심각한 물타기 공작과 총선/대선을 겨냥한 가카정권 최후의 발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현 보좌관들 사건이나 제대로 조사할 일이다.         

기회주의 보수와 입진보는 같다

김용민의 '보수를 팝니다'를 보면 기회주의 보수라고 분류되는 인간들이 있다.  보수들 중 가장 치졸하고 주옥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보수'라는 정체성이 없는 변절자들과 김용민이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예 이익을 쫓다보니 우연히 '보수'를 표방하게 된 인간들을 이 부류에 넣을 수 있다.  즉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보다는 여기에 편승하여 소리만 질러대는 인간들인데, 말로는 '보수'의 가치를 떠들지만 실제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종의 유체이탈형 견자인 것.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기회주의 보수는 내가 일전에 썼던 입진보와 일맥상통한다.  입진보란 말로는 진보의 가치관, 사회정의 등등, 소위 좀 개념있어 보이는 발언들을 일삼고, 어쩌면 자기자신들도 그렇게 자기가 진보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으나 행동은 전~혀 자신들의 발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들인, 역시 유체이탈형 견자들이라고 감히 규정한 적이 있다.  주변에서 목격한 바로는 뻔뻔함이나 파렴치함에 있어 입진보 역시 기회주의 보수주의자들에 뒤지지 않는다, 심지어는 유체이탈형 사고방식 - 언행일치가 없는, 아니 그 개념조차도 없는 - 까지도 이 둘은 매우 닮은꼴이다.

그러기에 기회주의 보수가 보수의 가면을 버리고 진보로 돌아서면 입진보가 될 수 있는것처럼, 입진보의 사고방식이나 내밷는 말이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는 순간 이들은 기회주의 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다. 

골치아픈 요즘 날 기쁘게 한 책들이 도달하다

한국에 다녀오신 부모님 편에 지인을 통하여 받은 책이 한 가방 가득 왔다.  뭐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 한국의 가격으로는 매우 착하디 착한 권당 4-5000원에 구할 수 있는 동서 미스터리 문고의 재고품 십 수어권을 넘겨 받았는데, 난 요즘의 현란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비싼 가격보다 이때의 책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과거의 향수이겠지만, 기회가 되는 때마다 조금씩 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200권 모두를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대한 사 모으고 싶다. 

아무튼 갑자기 읽을 책들이 많아져서 좋다.  추리소설이든 공상과학으든 문학이든 역사든 뭐든 좋다.  종이로 된 책이라면... 가뜩이나 운동가서 자전거 탈 때 읽는 책도 필요했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번에 기회가 됨 간만에 아벨서점도 가보고, 종로에 생겼다는 알라딘 오프도 가보고, 정말 기회가 닿으면 부산 보수동도 가봐야겠다.  서점과 책이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끔은 신기한 요즘, 나라도 계속 조금이나마 서점과 종이책에 피를 공급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다.  

이담에 갈때 좀 잘 벌어놓았다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서관을 하나 기증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책들도 흩어지지 않고 한곳에 모여있게 될 테니까.  이래서 후기를 키우는 것도 필요한 듯.  이 역시 기회가 되면 'XX사숙'이나 'XX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보고 싶은 내 꿈들 중 하나이다.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세상을 위한.   

다시 시작이다. 

공안정국의 깨는 상황

나는 선관위가 무엇인가 좀더 neutral한 조직인줄로만 알고 있었다.  선거를 전후로하여 다양한 사건에서 고발조치를 하네뭐네 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선관위의 역할은 예전 군부독재시절의 공안조직이 하던 것을 시대의 조류에 맞게 고쳐서 주도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선관위가 아니라 명관위...  

예전에 프랑스였던가?  technocrat으로 일컬어졌던 복잡하고 질긴 관료조직이 나라를 망쳐놓았던...1900년대 초에서 중반까지의...김종훈과 김현종을 봐도 그렇고, 명관위를 봐도 그렇고...결국 유시민이 말한대로 관료조직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들의 survival인것?  알 수 없다.   

선관위가 되었던 명관위가 되었던...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알고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