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판결문

불량 판결문 - 이유 없고,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향한 일침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1년 4월

법은 어렵다. 아무리 법 없는 곳이 없다지만, 법이라는 단어 앞에 괜히 진입장벽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사람이기에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애매모호한 판결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그들의 권위의식은 어떠한가. 남의 보기에 법을 진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자리에 올랐으니 대단하다고 한다. 물론 겸손한 사람도 존재하지만, 일반인에 시선에선 어떠한가. 젠체하는 사람의 비중이 더 많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권위의식에 쌓여있는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저자는 현재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관 판사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밝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관예우, 기수문화가 제일 엄격한 조직에 속한 일원이 이러한 의견을 밝힌다는게 어려운 일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뚜렷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한때 언론의 이슈가 되었던 염전 노예사건. 국민들은 가해자들이 유죄를 받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였지만 가해자들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피해자는 이때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불공정하고 법이 정의롭지 못하게 적용되는지 지적하며,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문이 만들어 져야함을 설파한다.

그들 역시 공부할 때는 신분 상승이라는 목표도 있겠지만,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함 이라는 목표 역시 있었을 것이다. 사법권력의 농단이라는 키워드로 뉴스가 나오는 오늘날. 판결문 역시 우리의 상식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저자와 같이 소신있는 법률인이 있기에, 법이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편이라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 될 날을 기대해본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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