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민주에서 진보로

민주에서 진보로 - 독재와 민주의 프레임을 넘어
이의엽 지음 / 공감 / 2021년 3월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아베 정부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서명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합의‘ 라는못을 박았다.
피해 당사자들과 대중의 공분을 반영하여 문재인 대통령은대선 공약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월 4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및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난 정부의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는 윤미향 정대협 대표도 동석했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그로부터 닷새 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처를 발표했다.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고, 따라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리뷰] 민주에서 진보로

민주에서 진보로 - 독재와 민주의 프레임을 넘어
이의엽 지음 / 공감 / 2021년 3월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21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1.5%는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역대최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으나지난해에 그것을 공식 파기했다. 연이어 올해는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인상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외환위기 당시에도 최저임금이 2.69% 인상됐고, 김대중 정부 때 연평균 인상률은 9.0%였다. 노무현 정부 때는 10.6%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16.4%)와 2019년도(10.9%)까지만 해도 그럴싸했다. 그런데 지난해 2.87%에 이어 올해1.5% 인상으로 급락해서 집권 4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이 7.7%다. 박근혜 정부 때의 7.4%와 별로 차이가 없다.

[마이리뷰] 민주에서 진보로

민주에서 진보로 - 독재와 민주의 프레임을 넘어
이의엽 지음 / 공감 / 2021년 3월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1500만원 하락(-3%)했다.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선 1억3400만원(29%) 올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 동안 3억1400만원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52%)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률(25%)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났다.

구 사회주의권의 제3세계화 냉전의 종식은 세계 소득...

구 사회주의권의 제3세계화

냉전의 종식은 세계 소득분포에 심대한 여파를 미쳤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비와 교육, 보건, 과학발전 등의 수준 면에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유력한 국가들에 버금갈만한 선진국 대열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평균소득은 전체적으로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학자들은 특히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구 사회주의 블록이 이룩한 성과를 인정했다.

그러나 IMF의 지원하에 추진된 개혁의 결과 가난해진 이들 구 사회주의 블록의 국가들을 이제 세계은행은 제3세계의 중·저소득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으로 분류한다.
구 소련의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중간 저소득 범주 내에서도 시리아, 요르단, 튀니지 다음으로 분류되는가 하면,
러시아연방은 1인당 국민소득 3천 달러의 브라질보다 하위로 분류되고 있다. - P45

[오늘의 한문장] 자본주의 할래? 사회주의 할래?

자본주의를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은 지금 인류가 도달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의 발전을 멈추자는 소리밖에 되지않습니다.

조선 시대의 양반들, 서양 중세의 귀족들도 신분제 사회가 계속되기를 바랐겠지요.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것은 신분제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빈부격차 없는 평등한 세상, 사람이 수단이 되지않고 그 자체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면 이상을 좇는 몽상가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발전은 이런 공상이 현실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20년이 되어서야 여성이 투표권을 얻었습니다. 그 전까지 여성 투표권은 공상이었다지요. 공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 P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