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좋은 정부 - 철학과 과학으로 풀어 쓴 미래정부 이야기
김광웅 지음 / 21세기북스 / 2018년 12월

이 책은 국내에서 행정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인 저자가 ‘이제 정부가 국가 운영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하며 정부에 대한 기존의 관리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철학 문학 과학 등 기초 학문을 토대로 미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현재 정부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학문적 근거와 함께 진단하고 비판한 ‘오늘의 정부’를, 2부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가 지배하게 될 ‘내일의 정부’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저자는 정부가 비만증에 걸리면 건강하지 않다며 국세청은 위, 법무부는 신장 등 정부의 각 부서를 장기에 빗대 설명하면서 정부가 더 이상 비대해지지 말고 플랫폼만 깔아주거나 시장과 일을 나누어 맡자는 공유정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히 정부를 망치는 주범으로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이 신랄합니다. 정부가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관료주의 때문이고 관료주의는 종교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또 정부가 신이라는 또 다른 이유는 공직을 ‘신의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관료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공직은 세 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멸사봉공하는 1등급, 정부를 위해 일하는 2등급, 정권을 위해 일하는 3등급입니다. 관료는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에 빠져 평균치만 염두에 두는 한계인인데 인·허가권을 쥔 경제부처 관리들은 YB(현직)만큼 OB(퇴직)생활을 누리는 등 정년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정부 3.0’을 내세운 정보 공개와 공유에 대해서도 저자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소통·협업하고 있다지만 겉치레에 불과하고, 국민과 동등하게 정보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정부의 공개 자료집인 ‘Data.gov’처럼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데도, 데이터가 신흥종교처럼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데이터이즘(dataism)과 알고리즘의 시대를 앞두고도 정부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망상에서 놓여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미래 정부의 기본적 성격은 정부가 잘하지 못하거나 힘겨운 부분은 민간에 넘겨야 한다는 공유정부와 정부는 복지·교육 등 기본적인 것과 국방·외교 등 핵심적인 것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결하고 풀도록 하는 플랫폼정부입니다. ‘좋은 정부’의 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부,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부, 국민의 삶에 의미와 보람을 주는 정부, 국민에게 용기와 힘 그리고 희망을 주는 정부, 국가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부를 들고 있습니다.

미래 정부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공무원의 등장인데, 이들이 정부 조직에 파고들면 관료제는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홀라크라시(holacracy)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자는 미래 정부는 반인간, 반기계와 함께 공존할 마음과 하드웨어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