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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 작은 정부가 답이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 글로세움 / 2012년 9월
평점 :
품절
"WHY GOVERNMENT FAILS - BUT INDIVIDUALS SUCCEED"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이제 2달 남짓 남았다. "이번에는 무언가 바뀌겠지..." 하는 기대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놈이 그놈이지..."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도 잘 했으니 다시 한번 그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의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부정부패가 심해서 일수도 있고, 경제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복지나 공익적인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정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는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자의 책이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되면 인위적인으로 조정하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은 정부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더 완벽해 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시장은 평등한 성과를 내지는 않지만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며, 시장은 빈곤층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패자도 아주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책을 다 읽을 때 까지도 정부 역할에 대한 순방향적 장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무능하기 때문에 경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려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듯 하다. 물론 자유경제의 장점과 작은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겠지만, 자칫 읽는사람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듯 하다. 그렇다고 저자에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다.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고, 정치인들의 실천하지 못하는 선거공약에 여러번 실망도 해봤고, 말도 안되는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는 정부를 불신해 보기도 했던 나로서 저자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역활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의견을 가지지 못한 지금은 그저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시장이 자유로워 지면 그 숫자는 정말 많이 줄어들 것이다.
부유하고 테크놀로지와 경이로움 으로 가득 찬 래를 만들 수 있다.
그때 내 손주들은 책 속에서나 '가난'이라는 단어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
_프롤로그 중에서...사 실 일 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