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칼이 될 때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지음 / 어크로스 / 2018년 1월

“영혼의 살인”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공존하는 시민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수위의 차별, 멸시표현들이 인터넷상에 일상화되어 기사에서도 댓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용어가 됐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부터는 혐오표현일까? 심각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이 정도를 혐오표현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여혐이 혐오표현이면 남혐도 혐오표현 아닐까? 심각한 혐오표현만 좀 처벌하게 하면 안되나?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것보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혐오표현이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는 이 모든 질문들의 답이 홍상수의 「말이 칼이 될 때」에 있다.

저자는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잡자고 말한다. 혐오표현이 무서운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 타인과 공유된 후에 나타나고, 곧바로 현실에서의 차별이나 증오범죄,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크게 차별적 괴롭힘과 편견 조장, 모욕, 증오 선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제3자에게 차별참여를 유도해 폭력에 가담하게 하는 증오 선동이 가장 위험하다. 여혐이 문제면 남혐도 문제 아니냐는 질문에 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용어의 사용만으로 남성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거나 실제 차별이 야기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도 해악이 있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는 해악의 원칙이 있다. 혐오표현은 누구나 평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 사회의 조건을 파괴한다. 적대, 폭력, 배제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구성원이 평등하게 학교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혐오표현을 처벌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에서도 차별과 증오범죄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뜻과 반하더라도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표현’이기에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되고, 처벌받지 않는 범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과 규제도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저자는 혐오표현에 대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과 함께 혐오표현을 격퇴할 표현의 자유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혐오표현의 희생자와 그 지지자들에게 대응하게 하는 실질적, 제도적, 교육적 지원을 하고 혐오표현을 코너에 몰자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차별 구제, 방송심의와 동시에 인권교육과 국가차원의 홍보, 공기관에서의 반차별 정책 시행, 소수자에 대한 지원, 차별 문제에 대한 연구, 민간에서의 자율 규제, 시민단체의 반차별운동을 제시한다. 

가까운 일본의 ‘카운터 운동’은 좋은 사례다. 2013년의 혐한시위에 대항시위를 한 것이다. 재특회의 인종주의자들은 재일 코리안들을 위협하고 일본인들에게 ‘함께하자’고 선동했고, 카운터 운동은 이것을 일본인 대 한국인의 구도에서 인종주의자 대 더불어사는 일본사회의 구도로 바꿨다. 형사처벌과 규제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대항표현으로 맞설 수만 있다면 효력이 강력한 방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연대든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처벌과 규제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의 비교

역사의 비교 - 시민이 읽는 비교 세계사 강의 민주주의.자본주의.민족주의
김대륜 지음 / 돌베개 / 2018년 11월

민주주의가 뭘까? 자본주의는? 민족주의는?

한국의 세계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자본주의·민족주의 설명서

김대륜의 역사의 비교는 저자가 DGIST에서 진행했던 ‘비교역사학 강좌’의 일부를 단행본으로 다듬은 책이다. 실제로 강의를 하는듯한 어조로 설명하고 있어 족집게 역사과외를 받는 듯하다. 일차적으로는 스무살 대학생들을 위해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는 통사적 역사서나 비교사를 표방하는 역사서는 있었어도 이 책은 제대로 된 교양 비교역사서라고 수줍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중을 위한 교양역사서라기보단 누구나 한번쯤 꼭 읽어야 할 필수역사서로 느껴진다. 비교사의 특성상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순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단정하게 다듬은 목차와중간의 표제만 읽어도 쉽게 읽은 내용이 연상되는 친절한 책이다. 무엇보다 흔하고 두꺼운 세계사 책들과 달리 저자가 이끄는대로 하나하나 세계사의 구슬을 잘 꿰어가면 다다르는 곳이 결국 우리가 발을 디디고 숨쉬는 지금의 한국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다.

민주주의를 보편적인 가치로 여기는 까닭에, 자본의 위력이 점점 강해지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평등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전 세계에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그 기반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 존엄이라는 이념을 그만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p.23

자유와 평등, 존엄이라는 이념은 언제부터 당연했을까? 기원전 6세기부터 200여년동안 꽃피운 아테네 민주정은 외부의 압박속에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던 도편추방법이 칼날이 되어 큰 혼란에 빠진다. 동시에 “합리적인 토론이 진리를 발견하는 길이 될 수 있는가?”를 외치는 소크라테스와 제자들로부터도 위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 2천여년동안 수많은 정치 체제는 모두 인간 불평등을 당연하게 전제한다. 진시황이 대표이미지로 떠오르는 동양의 전제주의는? 근대적인 정치 체제의 발생과는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저자는 뜻밖에 이 시기의 과거제는 개방성과 공평성을 바탕으로 군주 이외의 모든 백성은 능력에 따라 정치에 참여하는 신분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장 일찍 근대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18세기에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인권 개념의 등장에서 시작된다. 프랑스혁명 이전의 서양사회에서 자유란 개인이 속한 신분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특권에 가까웠다. 이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로 상상할 수 있기까지 문화와 종교의 자유의 바람과 강력한 시장의 힘이 작용한다. 시장을 바탕으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견제할 입헌주의와 만나 헌법이 된다. 기원전부터 서양의 여러 국가는 민주주의 외에도 다양한 정치 체제를 실험하며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수많은 갈등과 타협을 다시 법과 제도로 만들고, 정치 문화로 구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반면에 한국과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국가는 이념보다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 실제 정치와 국민이 체제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후진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이나 민주주의가 진보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왔지만, 이런 논란은 민주주의가 이제 그만큼 한국인의 삶 깊숙이 자리잡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딥니다. 광복을 이룬 1945년과 제헌헌법을 공포한 1948년으로부터 반세기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민주주의를 향한 서양의 오랜 역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과연 ‘압축적’ 민주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p.104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시간은 짧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의 제도와 이념은 계속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하면서 미래의 비교역사학자들이 곳곳에 돋보기를 갖다댈 지점이 생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