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안을 보면서..

3일 간의 마라톤 협상의 결과로 나온 타결안을 보면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이건 뭐지?!!'라는 거. 그리고 새벽부터 부산하게 연속적으로 이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면서 현 정부의 협상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어찌도 그리 협상을 못하는지..

사실 이번 협상은 절호의 기회였다. 북한의 대남 도발을 하고 보여 준 행태 중에 가장 어의 없는 반응을 보인 때였다. 준전시태세를 선포해 놓고 바로 협상을 제기하는 모습은 북한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런 상황을 연출한 적이 없어 완전 호재였다.

근데!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얻으려고 북으로 간 두 양반이 들고 온 결과물은 진짜 참담한 성적표였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 측 요구가 모두 관철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TV조선)에 초청되었던 한 인사가 '북한에게 있어 100점'이라는 말은 이 타결안의 결과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발언이었다.(앵커가 당황하여 빨리 마무리 한게 더 우스웠음..ㅎㅎ)

일단 타결안 6개 안을 거들떠 봐 보자. 북측에서 먼저 발표한 거다. 그래서 북남으로 표현되어 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6개 합의 내용

1. 북과 남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평양 또는 서울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신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

4. 북측은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오해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북과 남은 다양한 뷴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 타결안을 두고 현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찬사 일색으로 도배되어 있다. 김관진의 협상력이 빼어나다는 둥, 엄정하데 개처한 결과라는 둥, 박근혜 정부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성과라는 둥 정부 우호적인 평가가 대세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위 타결안의 핵심 사항인 우리측 안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도대체 '도발 사과'와 '재발 방지'는 어디에 있는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 우리 측을 대표해서 간 두 사람은 북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잠도 못자고) 북한의 요구조건만을 수용하고 돌아온 꼴이다.

저기에 어디 사과와 재발 방지가 들어있나. 정부 측에서는 2안을 '사과'를 우회적으로 얻어 낸 것이라고 자평하는데, 이게 무슨 사과인가. 고등학생 정도만 되도 알겠다. 저 두 번째 조항은 사과가 아니란 것을.

제2항을 다시 살펴보자.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북측'이라고 주어를 명시한 것에 대단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침소봉대이다. 저 문구는 이런 뜻일 게다. 북측이 보건데, '군사분계선에서 지뢰가 터져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평소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남측이 자꾸 뭐라 하니) 참 유감이다.'라는 의미를 담은 내용 아니었겠나?

자기들이 했다면 사과를 했어야 했고, 우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인데, 북측의 반응은 위와 같이 표기했다. '사과'와 '유감'은 완전히 다른 단어다. '사과'는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고, '유감'이란 언잖게 여기는 마음(또는 마음에 섭섭함)이다. (사전에 찾으면 바로 나온다.ㅎ)

그러니까 내가 위 합의문과 정부의 행태를 보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유감'인 거다. 여기에 '사과'를 대입해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말이 된다고 우기면 아전인수가 된다.

지금 언론에서 하는 거의 모든 뉴스가 바로 이런 아전인수 격이다. 우리측 성과라고 포장하는 제2항을 계속 '사과'라고 풀고 있다. 정치적 용어도 어떤 그럴듯한 해석가능한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2항의 '유감'은 전혀 '사과'를 담고 있지 않다.

'유감'이 '사과'를 함축하려면 이런 식의 발언이 되어야 한다. '내가 했다. 유감이다.' 이럴 때 비로소 '유감'을 '사과'의 뜻으로 풀 수 있다. '사과'는 너무 쌔니, '유감' 정도에서 마무리 짓자는 뭐, 그런 타협점을 느낄 수 있는데, 합의문 제2항의 표현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다.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제3항의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신생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다. 이게 '재발 방지'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많은 걸 포기하고 얻은 대가치고는 수위가 낮아 불만이다.

여튼 총평하자면 북측은 90점, 우리측은 10점의 타결안이지 않을까 한다. 북이 공식 발표 몇 분 전에 이미 뉴스를 통해 공표했다는 것이 이 타결안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주 목적인 확성기 철거를 관철했고, 사과를 아주 미묘하게 빗겨갔으니까. 우리측은 사과도 받지 못했고, 재발 방지도 확고히 받아 내지 못했으니...

그냥 하늘이 준 기회를 날려 먹은 협상안이라 생각하련다~ 젠장!

북측에게 협상으로 휘둘린 우리 측 정부 인사들에게 다음 책들을 강추하는 바이다..ㅎㅎ

훔친 돈으로 책을 산 독서왕

오늘 아침 뉴스에 재밌는 기사가 올라왔다. 독서왕이 훔친 돈으로 책을 샀다고. 정말 황당한 사건이지 않은가. (책을 훔치는 도둑은 봤어도..ㅎㅎ)

서울과 부산의 빈 사무실을 돌며 현금만 훔쳤다는 독서왕. 그 도구는 드라이버 하나란다. 5년 간 이 짓을 했다는데, 그 총액은 1억 5천 만원. 그 훔친 돈으로 책을 사서 탐독했단다. 구입한 책이 1만권이라나!? 근데, 이 독서왕이 범죄 소설의 마니아였다고.

흠...알라딘 북풀에서 범죄 소설의 1인자로 등극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ㅎ

더 재밌는 건, 이 독서왕이 훔친 돈으로 책을 왕창 사서 부산의 한 도서관에 수백권을 기증하기도 했다는데. 의적 비스무리한 행위인 거 같다. 도서관은 항상 책이 필요한 기관인데, 도둑이 책을 기증한다?! 정말 희한한 도둑인 건 확실하다.ㅋㅋㅋ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책 좋아하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없다."는 경구를 완벽히 허언으로 만들어 버린 독서왕.

훔친 돈으로 책을 사거나 도서관에 기증까지 하는 행위라니. 이런 걸 문화 나눔 범죄라고 해야하나..ㅎ 난 적어도 명박이보단 훤씬 윤리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한다.ㅎ

근데, 범죄 소설의 마니아라니, 갑자기 범죄 소설이 급 땡긴다..ㅋ 

뭐? 원두 가격은 내렸는데, 커피 가격은 인상한다고?!

원두 가격 절반 내렸는데, 커피값 인상?

<앵커>

요즘 한 끼 밥값보다 한 잔의 커피 값이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크게 떨어졌는데도 한번 올라간 커피 값은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한 식품 대기업 계열의 커피 전문점, 모레(2일)부터 커피값을 올린다는 공고가 나붙었습니다.

아메리카노 4천300원에서 300원 인상, 우유가 들어간 라떼는 5천200원으로, 700원을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고급 원두를 쓰는데다, 4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게 업체측 설명입니다.

이 업체는 SBS 취재가 시작되자, 커피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곳 뿐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유명 커피전문점마다 너나없이 가격을 인상했는데 세 차례나 올린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제 원두가격 인상을 이유로 몇 차례나 커피값을 올렸던 커피점들이 반대로 원두값이 떨어질 때는 꿈쩍도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원두커피 원료로 쓰이는 아라비카 품종의 경우 고점이던 재작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값이 내렸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업계에선 값을 내린 사례가 있지만, 커피 전문점들은 원두 값보다 임대료, 인건비 등의 부담이 더 크다며 가격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sbs뉴스 기사

우리나라는 소비자 가격을 올릴 때 이상하게 동일한 논리를 사용합니다.

커피값 올릴 때..국제 원두가격이 인상하여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

우유값 올릴 때..국제 원유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휘발유 값 올릴 때.. 국제 원유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택시 값, 버스 값 올릴 때.. 국제 원유가격 인상으로~블라블라

가격을 올릴 때는 언제나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운운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제 원자재 가격 얘기는 없는 게 된다.

가격을 올릴 때 국제 가격 운운 했으면 국제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당연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합당한 논리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소비자 가격은 맨날 오르고 떨어질 기미가 없다.

휘발유 가격이야 국제 원유가에 민감해서 국제 원유가가 내리면 조금이라도 내리는 시늉을 한다.(뭐 올릴 때는 팍~ 올리지만) 그런데, 우유 값이나 커피 값은 가격을 올릴 때 들었던 이유가 가격을 내려야 할 때 전혀 이유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커피 가격은 국제 원두 가격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커피전문점 커피 가격은 임대료와 인건비가 8할 이상이다. 그럼에도 가격 인상 시 국제 원두 가격 운운한다. 가격 올리는 명분이 서기 때문이다. 소위 소비자 불만을 잠재우기에 딱 좋은 이유다.

커피 가격 형성에 별 영향도 없는 국제 원두 가격 운운 했다면, 당연히 국제 원두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려야 한다. 아니, 내리는 시늉이라도 해야한다. 그런데 한국의 커피전문점들은 담합이라도 한냥, 국제 원두 시세가 최고 시세의 절반으로 떨어졌을 때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 소비자 원성을 살 수밖에. 그냥 가격 올릴 때,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해라. 커피 소비자 가격 올릴 때 국제 원두 가격 운운하면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에 덧붙여 떠들자면,

이 사태에 대해서, 커피 전문점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쌍심지를 켜는 사람들이 있다. 250원짜리 자판기 커피의 20배가 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년놈들이라고..

3천원 짜리 라면 먹고 8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뭐, 있어보이냐...는 논리.

이런 비판은 대부분 여성들을 향하고 있다. 사실 커피전문점 자리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성들이기 때문. 약속 때문에 점심 시간 대에 커피전문점을 가보면 정말 10에 8은 여성들이다.

그래서 커피 가격이 5천원 6천원으로 오르면 안사먹어야 하는데 이들 때문에 커피전문점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열변을 토하는 한 무리가 있다.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 놀이문화가 전무하다.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떠는게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놀이문화이기에 여성들이 커피전문점 카페에 많은 것이다. 이건 매우 구조적인 사회문제이다. 커피전문점을 메우고 있는 여성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놀이 문화가 전무한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문화를 생각해 봐야 한다.

비판은 여성들을 향할 게 아니라 커피전문점으로 향해야 한다. 한국 스타벅스가 계속 성장하는 이면에는 우리사회의 이런 기형적인 놀이문화 부재가 한 몫하고 있다. 그만큼 벌었으면 양심적으로 커피가격을 책정해라. 아메리카노 레귤러 한 잔에 3000원이면 충분하다. 5000원은 사실 범죄 수준이다. 브랜드 이름 가격을 반영해도 3500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거다.

이런 폭리를 막으려면 많이 이용하는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여성들은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강한 거 같다. 커피전문점들의 행태를 이렇게만 보구만 있으면 너무나도 울화가 치민다. 커피전문점을 메우고 있는 여성들이여 단결하여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를!

덧붙임

최고 수준의 원두가 Kg당 16000원 정도랍니다. 한잔 가격이 160원도 안된다는 건데...커피전문점들이 이 최상의 원두를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고...커피가격과 커피에 대해서 잘 알면 그만큼 커피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지도 알겠지요. 그래서 커피에 관한 책들을 모아 봤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알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몇 권을 읽어 봤는데 꽤 유익했습니다. 커피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너무도 깊이 들어와 있는 거 같습니다!

막장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사건

40대 이혼男-사별女 눈뜨고 못볼 ‘막장 드라마’

아들 문제로 만나 동거→男 수감→女 외도·마약→男 폭력→女 살인미수

문제 아들 부모로 경찰서에서 우연히 만난 40대 남녀의 동거 생활이 마약과 폭력 등으로 갈등을 빚다 결국 폭력을 참다 못한 여자가 흉기로 남자를 살해하려다 구속되면서 막을 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신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동거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A(여·43)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남 B(46) 씨가 집을 나서자 망치를 들고 뒤따라가 B 씨의 머리를 7차례에 걸쳐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A 씨의 아들과 B 씨의 아들이 문제아로 자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보호자로 알게 돼 같은 해 12월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A 씨는 남편을 사별했고 B 씨는 아내와 이혼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후 2년간 동거생활을 하던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B 씨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생이별했다.

B 씨가 수감되자 A 씨는 새로운 남성 C 씨를 만나 동거했고 평소 마약을 복용했던 C 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했다. 지난해 B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 면회 간 A 씨는 마약에 취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마약까지 하는 A 씨가 괘씸했던 B 씨는 경찰서에 편지를 보내 수사를 의뢰했다. B 씨의 편지로 인해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10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B 씨가 만기 출소하자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 씨가 마약 금단 증상 때문에 복용하던 우울증약으로 인해 멍한 상태로 생활하는 날이 늘자 다툼이 잦아졌다.

B 씨는 술만 먹으면 다른 남자와의 교제,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B 씨의 폭력을 참지 못한 A 씨는 결국 망치를 휘둘렀다. B 씨는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그저께, 목요일자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다.

신문을 거의 안 보는데, 집에 펴져 있는 부분을 보다가 너무 막장드라마 같은 내용이라 옮겨 본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데 정말 남녀의 관계란 그것의 백미가 아닐까...라는 생각. 어떻게 싸우다가 다시 결합해서 살 수가 있는지..그리고 망치로 살인을~@_@

이건 뭐, 불륜이 아닌, 막장이 문제가 된 케이스..ㅎ

사별과 이혼으로 서로가 이성을 바라는 시점은 이해가 갔지만...장소가 대략 난감이다.

저런 상황에서도 눈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아간다.ㅎㅎ

근데, 갑자기 <불륜예찬>이 생각나는 건 왜인지 모르겠구나~ 헐~

근데, 모든 사랑에는 불륜은 없다는데, 과연 그럴까?

미국의 큰 충노 세 사람

 한국에 미국의 큰 충노가 세 사람 있는 것은 내가 부득불 통곡치 아니할 수 없으며, 부득불 반성 대곡치 아니할 수 없으며, 부득불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치 아니할 수 없으며, 부득불 하느님을 부르며 땅을 부르짖으며 통곡하지 아니치 못 할지로다.

 저 세 사람의 미국 대충노가 저의 일신만 노예 되고 말진대 내가 마땅히 묻지 아니 할지며, 저의 일신만 노예 되고 말진대 내가 마땅히 슬퍼하지 아니할지나 귀가 막히고 참혹하도다. 저희들로 인하야 무고한 양민들이 모두 노예의 굴속으로 몰려 들어가니, 귀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가. 내 말을 좀 살펴들을지어다.

 한국의 대통령 MB는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아첨하여 한미FTA 타결에 일등 공신이 되고, 그 수하 수구세력과 한나라당은 독재체제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만행(FTA 비준안 국회 날치기 통과)으로 전국을 소요케 했으며, 미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의 변호사와 WTO 수석재판연구관으로 활약한 김현종은 김종훈과 더불어 미 모든 사안을 기획하여, 미국 권력 내에 복종케 하는 시나리오를 짰으니,

 금일에 공자왈 맹자왈 하는 자가 명일에 이를 다 검게 하며, 못을 다 아롱지게 하지 아니할른지도 아지 못할지니, 연즉 부지불각중에 전국 5천만 민중에 저 미국 3대 충노배의 소원과 같이 점점 미국인의 매와 미국인의 사냥개와 미국인의 소와 말이 되기 쉬우리니, 슬프다. 박제상은 이미 멀고, 김시민은 이미 없으매, 침침한 밤에 여호와의 삵이 횡행하는 도다.

 군수 산업의 핵심 이익을 미국에 거저 준 것도 모자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미국 자유무역 만세를 외치며, 독립 산하의 종자로서 미국의 대한정책에 굴복하여 한국 곡식을 파종하고도 미국의 우로를 바라며, 한국 토지를 밟고도 미국의 일월을 숭배하니, 이 무리가 날로 성하면 장래에 면목이 변치 아니한 한국 사람을 어느 곳에서 얻어 볼까.

 인심이 있는 한국인이여, 저 무리의 속임수 가운데 빠지지 말지어다.

   어제 FTA날치기 통과를 보면서 무기력한 대중의 힘에 다시 한 번 절망했다. 요즘 신채호 선생의 글을 읽고 있는데, 선생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친일 매국노를 규탄한 글 들 중에 <일본의 큰 충노 세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비슷한 심정에 선생의 글을 약간만 바꿔 보았다(대단히 송구하지만). 그리고 아래 글은 마지막 남은 약간의 미심적은 우려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에 옮겨 놓는다. 있는 자들은 FTA로 축복의 세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국익으로 포장 될 일인지....

한미 FTA 업무를 담당했던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정부의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 주목된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은 10월 2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문제는 한일 FTA였고 9월까지도 한미 FTA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졸속 추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이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미국이나 EU, 일본 등 거대시장과의 FTA를 해야 한다. 동시다발적으로 한다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순서로 보면 미국은 맨 마지막”이었다는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FTA 논의와 관련해 “포도같은 과실류만 문제가 됐던 칠레가 2년 넘게 걸렸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도 1년 이상, 그리고 농산물이 전혀 문제가 없는 일본하고는 연구까지 합쳐서 5년 이상하고도 현재 중단 상태”라며 “연구도 거의 없이 세계에서 제일 힘세고 까다로운 나라하고 10개월 만에 끝낸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 정 전 비서관은 현재 추진되는 한미 FTA를 쇼크요법이라고 평가했다. 정 전비서관은 “준비가 많이 되고 한일간의 역사문제도 있어서 우리와 상당히 대등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본, 더구나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해서 농업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리한 일본과의 FTA는 중단하고, 준비도 안된 미국하고 갑자기 한다는 건 쇼크요법”이라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 학원, 금융전문대학원을 만들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외부쇼크에 의해서 단번에 하자”는 것인데 이건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IMF 위기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아직 그 고통이 생생한데 이걸 금융 뿐 아니라 전 부문에서 하자는 게 한미 FTA”라고 비유했다. 하지만 문제는 “외부쇼크에 의한 개혁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래 후유증이 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비서관은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이나 스크린 쿼터 축소 등 “4가지 선결 조건을 미국이 제시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걸 조건으로 한미 FTA가 시작된다는 것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건 분명 아니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아주 중요한 제도들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넉달만에 모두 해결됐다”는 것이고 이건 “지난 9월 한미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고, 미국이 그래? FTA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부터 풀어봐라. 정말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 틀림없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정 전 비서관은 7.7% GDP 상승 전망 등은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계산으로는 FTA 4년 후에 한국의 무역수지가 90억 달러 악화되고 GDP는 0.7%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GDP 증가율은 미약하고 무역수지 악화만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너무나 미약해 사실상 내부 준비는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비서관은 “한덕수 장관, 김현종본부장, 정문수보좌관은 굳이 분류하자면 친미 개방론자”인데 “우리 정부의 통상라인에 문제”가 있다며 “이 팀에 외교 안보적 고려도 하는 신중론자가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